ICFTU - APRO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의 여성/청년노동자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전략수립 워크샵』 참가 보고 (1998년 7월 22-26일, 태국/방콕)







⼀ 회의기간 : 7월 22일(화)∼26일(일)

⼀ 회의장소 : 태국, 방콕 / 시암시티호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

경제위기의 여성/청년노동자에 대한 영향분석 및 전략수립 워크샵 결과 보고서


1. 회의 기간 : 7월 22일(화)∼26일(일)

2. 회의 장소 : 태국, 방콕 / 시암시티호텔

3. 참석 인원 : 전체 77명

▷ 여성참가자 44명

일본 4, 한국 5, 홍콩 2, 몽고 3, 대만 4, 터키 1, 뉴질랜드 1, 인도네

시아 5, 말레이시아 5, 필리핀 5, 싱가폴 3, 태국 5, 방글라데시 1

▷ 청년참가자 10명

한국 2,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2, 필리핀 2,

태국 2

▷ 옵저버 4명

독일 에버트재단 FES 1, ILO 방콕사무소 3

▷ 강사 및 패널토론자 등 19명

ICFTU 본부, ICFTU-APRO, ILO, FES, JILAF, IMF

4. 한국 참석자 : 7명

▷ 여성회의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

문흥순 연세의료원노조 부위원장

김숙진 공공서비스노련 여성국장

박상온 금융노련 여성교육부국장

송경진 통역(KOILAF 교류협력부장)

▷ 청년회의 백만호 노사대책국 대리

권현지 중앙연구원 연구원

◎ 프로그램

□ 여성/청년회의

▶ 7월 22일 수 제 1 일

09:00∼09:30 등 록

09:30∼10:30 개회식

: 큐닝 수빠뜨라 마스딧, 태국 정무장관 외 7명

10:30∼11;00 휴 식

11:00∼12:30 기조연설

: ICFTU-APRO 사무총장 Mr. 타카시 이즈미

12:30∼13:30 점 심

13:30∼15:00 ICFTU의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

: ICFTU 본부 Ms. 마리케 코닝

15:00∼15:30 휴 식

15:30∼16:30 세계은행의 역할

: 태국 경제학자 Dr. 스테판 코베를

16:30∼17:30 IMF/세계은행 발표에 대한 대응

(여성과 청년문제를 중심으로 한 태국의 사례)

: 태국 NGO 대표, 홈넷(Homenet) 큔 라까윈

19:30∼ ICFTU-APRO 주최 만찬

▶ 7월 23일 목 제 2 일

09:00∼10:30 IMF 경제회복프로그램(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 IMF 동경사무소 Mr. 크리스토퍼 모리스

10:30∼11:00 휴 식

11:00∼12:30 경제위기가 고용 및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 노동부 Dr. 뜨라이롱 수와나끼리

12:30∼13:30 점 심

13:30∼15:00 경제위기가 고용,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패널 토론자)

태국 노동부 상임차관 꾼 랑사릿 챠타랏

태국 사용자 "도시바" Mr. 큐닝 니라몬

한국노총 권현지 연구원(청년노동자 대표)

인도네시아노총 추스눌 사비뜨리(여성노동자 대표)

IMF 크리스토퍼 모리스

ILO 안네마리 리링크

(사회 - ICFTU-APRO 파트마 국장)

15:00∼15:30 휴 식

15:30∼17:30 패널 토의 계속

▶ 7월 24일 금 제 3 일

09:00∼09:30 제1, 2일 회의 정리

09:30∼10:30 위기가 태국 해고노동자에 미친 영향

: 여성과 청년노동자 그리고 언론과 사회의 역할

- 패널 토의 : ICFTU-APRO 칭 훈 훈

태국 해고노동자들 - 여성, 청년

언론 대표 - "방콕포스트"지 쿤 암파 산띠메따니돌

시민단체 대표 - 큔 쁘라띱 하타

(사회 : 에버트재단 방콕사무소 Ms. 캇야 메이어)

10:30∼11:00 휴 식

11:00∼12:30 패널토의 계속

12:30∼13:30 점 심

13:30∼15:00 ICFTU-APRO 아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노조포럼 성명서와 그 후 속 조치

: ICFTU-APRO 김성진 국장

□ 여성/청년 나뉘어서 회의

ICFTU 정책과 각국 정책에 기초하여 각 노총이 취할 조치에 대해 계획하고, 평가·수정한 후 발표

15:00∼15:30 그룹논의 :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여성

(성공한 분야, 부딪친 어려움, 강화해야 할 분야 등)

15:30∼16:00 휴 식

16:00∼17:00 그룹논의 : 국가행동계획의 후속활동 평가('97 - '98.6)

(성공한 분야, 부딪친 어려움, 강화해야 할 분야 등)

17:00∼18:00 그룹논의 발표

▶ 7월 25일 토 제 4 일

09:00∼09:30 제3일 회의 정리

09:30∼10:30 국가행동계획 평가(1997-98. 6)

-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성공한 분야, 부딪친 어려움, 강화해야 할 분야 등)

10:30∼11:00 휴 식

11:00∼12:30 "ICFTU와 자국의 여성정책에 따른 목표와 계획수립 방법"

: ICFTU-APRO 파트마 국장

12:30∼13:30 점 심

13:30∼15:30 그룹논의 : 1998년 7월 - 1999년 계획수립

15:30∼16:00 휴 식

16:00∼17:30 국가행동계획(경제위기 후속조치 등) 비평시간

- 동아시아

(진행 : ICFTU-APRO)


▶ 7월 26일 일 제 5 일

09:00∼10:30 국가행동계획(경제위기 후속조치 등) 비평시간

- 동남아시아

10:30∼11:00 휴 식

11:00∼11:30 결론 채택(여성과 청년 전체회의)

11:30∼12:30 폐회식 끝.

개 회 식




7. 22 수 09:00∼10:30

⼀ 진 행 : ICFTU-APRO 파트마 여성국장

⼀ 개회선언 및 연설 : 태국 정무장관 꾸닝 수빠뜨라 마스딧

⼀ 연 설

ICFTU 본부 마리케 코닝

JILAF 이사 마사까쯔 쯔까모또

ILO 사무차장 미쯔꼬 호리우찌

ICFTU-APRO 사무총장 다카시 이즈미

태국노총(LCT) 위원장 쿤 쁘라뚜엥 사엥상크

⼀ 감사인사 : ICFTU-APRO 청년담당 Mr. 칭 훈 훈

◎ 개회선언 및 연설 요약

: 태국 정무장관 꾸닝 수빠뜨라 마스딧

모두를 환영한다. 여성인구가 반인데, 모든 참여율이 낮았고, 통계를 보면 8 0%가 비숙련 노동자임. 여성의 문제는 태국만의 문제가 아님. 태국정부는 여 성의 문제를 알고 있다.

1. 사회투자의 문제 ; 아시아개발은행과 5대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회개발 프로젝트는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위한 것. 1주일간의 워크샵은 태국에 중요 함. 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으며, 아동들은 학교를 못다니고, 부모는 그 능력을 상실함. 이즈미씨가 도움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실업 자 자녀 장학금 기금으로 10만$ ; 4만Β 기증)

ILO에서도 조금 돈을 주리라 생각한다. 태국내에서는 '태국인 돕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도 100만Β쯤 기증하리라 생각한다. 이 워크샵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앞으로 나오는 회의결과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나의임무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아동, 여성 실업자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태국의 노동지도자 들과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람. 워크샵 장소로 태국을 택해준 것에 감사한다.

성공적인 워크샵을 위해 공식적으로 개회를 선언한다.

⼀ 연설 요약

● ICFTU 본부 마리케 코닝 : 연설문 낭독

이번 회의는 매우 중요함.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고 가장 타격이 큰 실업 자를 위해 노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바람. 이를 통하여 사회의 붕괴를 막을 수가 있다. 이 회의는 여러분에 대한 격려도 있지만 우리 모든 노동자들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화로 충족되었으면 한다. 청년/여성노동자 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발 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JILAF 이사 마사까쯔 쯔까모또 : 자료 참조

JILAF 이사장을 대신하여 이번 워크샵의 개최를 축하함. 참석자 모두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 우리는 21C로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중 대한 위기가 닥쳤으며, 오늘날의 세계화는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킴. 이 금 융위기를 분석해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속담을 빌자면, 충분한 곡 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씨앗을 뿌려야 하는 데, 10년 후, 100년 후에 충 분한 성과를 얻으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노동운동은 충분한 자료가 필요 하다. 우리도 10년 후, 10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 워크샵의 성공을 기원 하며 서로 정보교환하길 바람.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

● ILO 사무차장 미쯔꼬 호리우찌

APRO가 경제위기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1.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대화가 중요함.

2. 고용·실업문제 ; 태국 실업자 수는 200만이 넘어 심각하다. 실업문제 중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방지책이 중요한 회의안 건이었다. 각국이 고용창출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3. 노동자의 사회보장문제 ; 문제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 여성, 외국인 문제가 거론됨.

충분한 정보가 없다. 여성/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이 APRO 에서 이 워크샵을 개최하게 된 계기이다. 현재 리서치하고 있는 중이다. 12

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를 보면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워크샵은 전통적인 여성회의와 다르다. 이 회의에는 개혁자(NGO)들도 참가함. 이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므로 이들도 초 대함. 이번에 ILO와 하루동안 회의를 함. 결론은 국제기구들과 더 가까운 협 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하루는 ILO와 테크니컬 팀과 회의할 예정인데, 더 가까운 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협력관계 내용을 골라 야 하고, 그 결과는 카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ILO에 리서치 하도록 부탁함. 역시 어려운 점의 하나는 정보의 부족이다. 아시아에서는 여성문제 를 두 번째 요소로 여기므로(제2의 성),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임. 남녀평등을 위한 촉진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ILO의 중요한 점은 ILO 간부들을 한국에 보낼 예정. 인도네시아에도 보내고 태국 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남녀문제, 고용문제에 관심이 크다. 성공적인 결 과를 기대한다.

● ICFTU-APRO 사무총장 다카시 이즈미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몇가지 중요문제를 지적하겠다.

1. APRO는 지역적으로 세계의 반을 점유하고 전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한 다. 중국과 태국은 아동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동문제를 야기. 인 도의 경우, 80%의 여성이 일함. 1억 2천명의 아동들이 노동착취 당하고 있다. 노동법과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경우에도 개정 함. 10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임.(ILO 협약 87조, 111, 131조 비준하였므로) 아시아 7개국이 위 조항을 비준했지만, 실제적 상황에서는 인권문제에 많은 탄압. 문제가 심각하다. 핵심조항을 아시아에서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함. 아시아에서 ILO 협약을 비준한 것은 25개 정도. 그러나 비준된 것 도 실행하지 않아 문제이다.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를 비준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태국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노사정위원회에 만족치 않는다. 노동 계쪽 참여 미미함. 정부, 사용자쪽과 동일한 참석이어야 함. 그래야 건전한 관계 유지됨. 공공부문이 중요함. 태국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많은 관심 기울 여야 한다.

태국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지만, 아시아 노동운동에서 태국의 조직률이 가장 나쁘다. 태국에는 8개의 조직이 있는데, 조직률은 2%이다. 경제위기하에서 이 런 조직률로 어떻게 힘을 가지리라 생각하는가. 노동조합이 힘을 갖지 못하 면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겠는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달라. 경제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토의가 있길 바란다.

⼀ 감사인사 : ICFTU-APRO 청년담당 Mr. 칭 훈 훈

시간이 초과되어 간단히 하겠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전에 없었던 불행을 야기

시킴. 노동자계급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음.

여성/청년노동자 문제를 이 회의에 상정한 것은 좋은 일이다.

참석자 기부금자들에게 감사한다.










5. 주요 일정

회의는 마스딧 태국 정무장관 연설과 ICFTU-APRO 이즈미 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우선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한 ICFTU와 ICFTU -APRO, IMF 등의 입장과 극복 노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위기가 고용 및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 및 대응책에 관한 사회주체간의 패널토론이 있었다.

각국 참가자들이 자국의 상황과 노총의 대응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준비해 왔으며 그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구체적 사례로서 태국의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해 언론(미디어)과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패널토론을 가졌다.

그 후에는 주로 ICFTU 정책과 각국 정책에 기초하여 각 노총이 취할 조치에 대해 계획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작년도(1997)에 소지역별(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실시된 여성 워크샵의 후속조치로, 작년도 계획의 실천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 향후 '98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을 재수립하였다.

6. 강의 요약

▷ 기조연설 : ICFTU-APRO 사무총장 Mr. 타카시 이즈미

멕시코는 공공부문에서 20% 만을 사측에서 빌려와, 멕시코 정부는 힘들지 않았 다. 외환보유고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감소이다. 금융위기 의 타격이 가장 큰 것은 외환보유고 문제이다.

아시아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눠보자면,

- 첫번째 그룹(외화보유고가 적절치 않은 5개국)

: 1. 한국 2. 태국 3. 인도네시아 4. 말레이시아 5. 필리핀

- 두번째 그룹

: 1. 싱가포르 2. 중국 3. 대만 4. 홍콩 5. 일본

한국의 경우, IMF가 구조조정을 요구하여 이자가 아주 높다. LIBOR가 권장하는 은행이자율은 5:6.9%(국가간 이자율).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프리미엄이 추가된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줄 때 공짜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남. IMF는 컨 설트 비용을 따로 받음. 시작에서 끝까지 서비스료를 받음. 심지어 구제금융 회의 후에도 서비스료를 받음. 한국은 650만 US $를 냄. 서비스 비용으로 1억 500만 $를 물게 된 결과. 이런 상황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차액은 국제은행 에 혜택이 돌아간다. 국제금융문제에 대해 별로 잘 모르므로 그 비용 사이에서 잘 알지 못함.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정부와 얘기할 때는 당신네 나라 경제위 기 극복, 사회개발 등으로 빌려주지만, 이런 서비스요금과 이자율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기금이 경제위기 극복, 사회보장에 옳게 쓰여지지 않는다. 그 래서 노조 시각으로 보면 이런 비용에 신경이 쓰임. APRO가 노조간부들과 만날 예정임.

사회안전망 부분,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 생각으 로는 무료로 빌려줘야만 한다고 본다. 각 정부는 일반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킬 것 이기 때문이다. 사전상의해야 하고, 토의 약속. 개발은행에 대한 요구사항 30가지 는 다 연결된다.

참가자들은 자국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길 바란다.

노조지도자들로서 자국의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함. 돌아가서 금융부분을 잘 살 펴보라. 전체적으로는 3,000만 실업자. 이 기회를 빌어 사회안전망 확충, 마닐라에 서 열릴 사회 안전망 회의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안전망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이상 침묵해선 안된다. 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 떻게 돌아가는 지 내용이 토론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사회 안전망 회의 에 반영되길 바란다.

▷ ICFTU의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

: ICFTU 본부 마리케 코닝

한국의 경우 150만 실업자. 태국은 270만('97년 180만), 다음 6개월간 많이 늘어 날 것임. 실업자들은 사회보장이 안된다. 한국은 실업기금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나 생필품가가 많이 오름. 의료보험도 충족 못시킴. 지난 수십년간 여성 참여율은 많이 향상됨. 그러나 여성들은 아주 나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IMF로 인하여 여성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음. 청년노동자들에 대해서 경제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불허.(예: 아동 취학불가능)

빈곤층이 늘어나고 영양부족 초래.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 세계화는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기가 시한폭탄으로 작용. 어떤 이들은 노조파업이 경제권 역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함. 이런 시각은 정부를 곤란하게 함. 사회 경제적 안정의 필요. 사회개혁을 요구함. 사용자를 구조조정시킬 수 있어야 함.

금융안정을 위하여 국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함.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위해 거 대한 구제기금 형성 필요. 즉각적인 현재 당면목표는 사회적 기금 형성임.

강력하고 민주적 노조 필수적. 세계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

▷ 세계은행의 역할

: 태국 경제학자 Mr. 스테판 코베를

태국 경제위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는 각국의 공통문제이기도 함.

아시아 경제위기는 정책결정자들의 무능력함 때문. 책임이 크다.

1.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2. 민간부문에 있어 공공부문의 통제성을 높여야 한다.

3.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각계각층에 골고루 나눠져야 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 * 민간화 중시

또 다른 문제는 통화평가절하 문제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감소, 실업률 높고, 경제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내시 장 붕괴, 줄어든 자본, 물가상승, 수입 감소, 등등 사회적으로 약화됨. 다른 나라 와 마찬가지로 태국도 외국자본에 대해서 거부감. 이러한 배경에 반하여 세계은행 은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돈 빌려주기, 어드바이스를 주로 함.

1. 사업자에 대한 단기적 프로그램 제공

2.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방화 유도(일반인 중심 프로그램 개발, 지방 정부의 능력 키우기에 초점 맞춤)

세계은행에서는,

1. 사회보장제도 지원

2. 돈이 쓰임새가 적절한지 모니터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돈의 쓰임새에 조언하는 것이 주목적 중의 하나이다. 태국이 아주 헌 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IMF 경제회복 프로그램(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 IMF 동경사무소 Mr. 크리스토퍼 모리스

정리해고 개념 설명. 퇴직금 문제. APRO 관심은 30가지.

1. 금융위기의 원인 2. 금융위기가 미치는 영향 3. 금융위기와 관련, 가장 관심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 4. 청년/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

IMF는 금융경영기관이다. 사회부문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

아시아 지역은 저축률도 높았고, 신중한 정책도 폈으나, 정책자들의 잘못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고, 투명성 부족, 고성장은 이 나라를 희생시킴. 금융구조가 너무 취 약했고, 불안정한 정치력이 가장 큰 원인이다.

▷ 경제위기가 고용 및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 태국 노동부 장관 뜨라이롱 수와나끼리

태국은 경제위기에 준비되지 않았다.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취약점을 드러냄. 거시경제로 보면 태국은 회복을 위해 자신있게 나아감.

태국 경제기반은 거시경제에 유지. 그러나 실물경제 상황에서 보면 아직 나쁜 상태.

그런데, 사회통합과 유연성 유지, 최소화 유지로 작용. 최우선권을 두는 것. 대책마련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정책 및 운동 - 대책으로 자영업자에게 자금 지원,

▷ ICFTU-APRO 아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노조포럼 성명서와 그 후속조치

: ICFTU -APRO 김성진 국장

전 세계 노조가 힘을 길러야 한다. 제16차 ICFTU 세계총회에 대한 설명(나라마다 각기 다른 의제를 가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함.

개인적으로는 경제위기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다.

경제위기에 관한 APRO의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는 노조 포럼 성명서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6개월동안 APRO가 취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설명. 각국이 이를 자국어로 번역, 산하조직에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함.






7. 한국 발표내용

▷ '97년 평가

계 획

실 천 행 동

비 고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7/8)<성희롱,간접차별,직장탁아소 설치 등>

-정당 초청토론회(7/11)

-환경,노동위 분과위원과 간담 회

-한노총, 민노총,여성단체 공동

개최(10월중)

-고평법 개정청원(10/28)

-고평법책자(5,000부)제작 홍보

-신한국당 여성국 간담회 (10/9)

-정무장관(제2)간담회(11 /26)

-이미경의원 고평법 회의 (9/25)

2.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및 강조기간<주제:조직확대 및 고용안정>

-1+1관련 포스터 제작(8月中)

-캠페인을 1개월간 전국조직에 서 활동

-조직강화에 공이 큰 사람, 시상식(20일)

- 1+1 캠페인 유인물, 노총소식지 및 각 산별소식지에(여성관련 내용을 홍보키로 함)

※ 모니터링 : 산별 여성국장을 통해서 전국지역조직, 단위노조 등을 통해 보고, 모니터링 요원은 지역여성간 간부로 하고 월 1회로 함.

-1997. 10. 23일 14:00∼ 17:05까지 1, 2부로 나눠 서 행사

전국에서 간부 및 조합 원 약 900여명 참석

-9월 말 제작(뺏지 제작:

1,000개)각 산별에 홍보

-여성대회 표창자(19명)

<여성대상:한올제약위원 장>

-각 산별 신문 등에 고용 평등의 달에 대한 홍보, 노총신문과 노동과 희망 에 홍보

-각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회 : 각당의 여성 노동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향후 대책 발표

3. 전국여성간부 세미나(11月中)

-조직확대와 관련하여(2박3일)

주제 : 지역조직 활성화

-지역 여성위원회 구성

-5/29-30(1박2일) 여성조 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산별 간부 및 지역간부 세미나 실시

4. 여성노동자 취업실태 조사분석 자료집 발간

-12月中 발간하여 전국 조직으

로 1부 배부하고 홍보

-1997년12월 발간하여 회 원조합 및 지역본부 조 직에 배부

▷ 행동계획수립(1998.8-2000년까지)

계 획

목표이유

전 략

대 상

1) 여성 실업대 책활동(경제위기 관련)

- 부당정리해고 방지

- 신규실업자 및 실업

율에대한 통계

- 정부의 여성실업대책

촉구

- 불법 성차별적 신고센타를 활용 →고발조치

- 4단체 공동으로 실업대책 위 활동강화

- 정부에 건의문발송

- 집회

- 조사사업(홍보)실업률

-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 정부, 국회

- 사용자

- 여성노동자 실태

2) 남녀고용평등 의 달(10월)


- 조직확대

- 고용안정

- 여성우선 정리해고 방지

- 비정규직의 조직화

- 법개정 활동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표창 (산별당1인)

- 홍보(포스터, 전단, 리플렛, 뺏지)

- 조사 및 교육

- 토론회

- 여성간부 세미나

- 노동자

- 사용자

- 정부,국회

- 여 성

3) 3·8 행사 (3개단체 공동)


- 조직확대, 고용안정

- 10월에 실무위 구성해서 전략수립

- 보도자료, 사이버토론회

- 여 성

4) 의사결정기구 여성참여 확대


- 여성정책 수립

- 여성지위 향상

- 산별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한 건의

- 여성의식화 교육

- 여성간부

- 임원 및 산별 대표자

5) 여성관련 직 업성질환 사업


- 여성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해

- 조사사업

- 토론회

- 치료하도록 압력

- 세미나

- 보고서(정부기관, 사용자

단체, 노조단체)

- 비디오 제작

- 여성조합원

- 정부

- 사용자







8. 각 국가보고서

▷ 싱가포르

1. 소 개

1) 고용률 향상

2) 경쟁력 강화

3)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4) Care more, Share more

5) 강력한 노동운동 발전 전개

<싱가폴노총의 5가지 기본방향>

① 훈련과 습득하기

②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③ 일과 레저를 통한 일상의 질 향상

④ 2000년까지 300,000 membership drive 만들기

⑤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위한 리더쉽 훈련

⑥ 적은 임금의 소득과 분배

2. 여성들의 수준과 여성위원회 강화

1) 리더쉽 훈련

2) 여성 위원회 구조의 개발

3) 지부(단위노조)에서 여성위원 증가

4) 싱가폴노총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표본이 된 여성위원회

5) 연간 프로그램과 활동보고서

3. 조직(비공식과 공식 부분)

1) Membership 회원 모집

2) 위원회 조직

3) 일상 부분의 조직

4. 미래 계획

- 여성위원회는 리더쉽을 위해 훈련을 계속할 것이며, Membership 회원을 모집하고 다양한 회원을 캠페인에 참여시킬 것이다.

▷ 일 본

Ⅰ.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와 공식화

1. 남녀평등의 인식

1) 남녀고용 평등법의 규정 시행의 조정

2)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3) 성희롱에 대한 가이드라인

4) 여성들의 산전과 산휴(건강진단 포함)에 대한 지침

5) 야근하는 여성들의 근로조건 향상 가이드라인

6) 고용주들에 의해 결정되는 가이드라인

7) 육아(가족)휴직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2. 남성과 여성의 참여를 통한 혼합된 교육 수행

1) 1997년 도쿄 렝고 central 여성대회

2) 1998 5/29∼30 센다이에서 남녀평등 포럼

3) 여성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한 워크샵

3. 법을 공부하는 여성들의 Study group

Ⅱ.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의 투자

1. 여성들의 근로조건 증대에 대한 요구, 정보교환과 같은 효과

1) 여성들의 근로조건위원회는 1997년 9∼10월 5차례 만나면서 설립

2)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향상된 정책을 만듬.

(1998년 1월 남녀고용평등의 임금과 여성과 남성의 다른 임금체계에 대한 재개 정 요구를 포함)

3) 휴일의 오버타임 규정을 실현시키고, 야근이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표준법의 재개정 노력

4) 렝고 가이드라인이 1999년 3월 효과가 있기전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재개정 효과 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화되고 있음.

Ⅲ. 여성들의 참여의 증진

1. 1991년 렝고의 운동으로 여성의 사무직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참여 증 진을 위한 계획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고, 2000년까지 해마다 15%의 증가를 목 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음.

2. 1998년 렝고의 수는 여성이 26.6%이며, 실제로 중앙여성위원들의 비율은 5.6%, 집회 파견의 비율은 5.6%임.

3. 렝고는 ICFTU-APRO, ICFTU의 활동 프로그램의 한 분야인 '1+1 = 여성의 힘' 활동

전개

4. 여성노동자 조직력에 대한 노력

Ⅳ.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

1. 렝고는 재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99년 3월안으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고, 논의된 재개정의 법과 새로운 법의 적용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과, 다음과 같 은 이슈들에 대하여도 계속 풀어 나가도록 할 것임.

1) 시민법의 변화(변경), 예를 들면 결혼제도

2) 파트타임과 근로자파견의 근로조건 증대

3) 여성들의 사회보장제도와 세금의 고용에 대한 이슈들

4) 미성년 매춘, 미성년 노동자, 인간 존중에 대한 이유

5) 기본적인 남녀고용평등 사회를 만듬.


▷ 뉴질랜드

1. 1997년 8월 - 1998년 6월까지 기간에 NZCTU(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s) 의 활동

1) CTU 여성위원회의 권한

2) 행동

3) 임금

4) 1999년 CTU 여성위원회의 계획

5) 건강과 안전

6) 잘 정리된 로비활동

7) 촉진된 만남

2. 여성들의 참여

3. 성공의 분야

4. 직면한 문제

- 일과 돈이 없어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기업활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가 제한되고 있으며, 노동조합들은 도시주변에서 기술분야, E-mail을 사용하는 분야와 네트워크 분야를 택해야 하는 일에 종사함.

▷ 홍 콩

1. Economic

1) 홍콩의 경제 위축은 하나의 단계임.

2) '98년 1/4분기 현 GDP는 2% 하락

3) 아시아의 재정적 위기는 미국보다 높은 관심 비율 프리미엄에 직면한 결과 초래

4) 현 홍콩은 경제 조정기간

5)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시아 시장으로부터 수입 수요가 수축요인

2. 정부와 노동조합의 대응

1) 정부가 생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도록 일자리 창출

2) 정부는 11,000명, 개인회사 39,000명, 공공건설 19,000명, 관광산업 3,000명으로 한

100,000명의 일자리를 더할 것이며, H$ 44억으로 구제방법 도모함.

3) 지역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들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H$ 200억을 견적하기 위한 수단

4)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동조합은 정부에 거대한 외국자본과 외국의 돈을 차용할 것을 요구하며, 높은 산업기술에 홍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할 것을 요구

3. HKTU의 대응

HKTU의 여성분야에서는 실업문제에 대한 항의와 정부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내며, 전화시위와 HKTU의 서명활동을 하고 있음.

▷ 필리핀

1. 소 개

1) 재정·경제적 위기는 '97년 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밖의 동남아시아에도 영향

2) 슬럼프에 빠진 필리핀 경제는 Business의 영향으로 놀라운 결과 초래

3) 실업률 13.3%, 4백만명 무직

2. 여성노동자들의 위기에 대한 영향

1) 여성·청년노동자 위기의 영향은 실직노동자의 수를 측정한 것.

2) 여성·청년노동자의 감축

3) 고용주와 사회에서는 여성의 수입은 비서직으로 생각

4) 나이 많은 여성은 주로 손해를 입고 있음

5) 여성의 은퇴 나이는 40~55세

6) 대개 비숙련자이며,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기회 저조

7) 임시직에 집중

8) 사회적 보호준비 미비

3. 증가하는 빈곤

1) 경기침체로 가장 눈에 띄는 원인은 실수입과 임금체불로 인플레가 상승하고 실 제 가사수입 하락

2) 상품·서비스·음식 등 생계비용 급상승

3) 작년과 비교 7~8% → 11%로 인플레 점프

4. 다른 이슈

1) 여성과 청년노동자의 위기는 마닐라뿐만 아니라 남부도시까지 포함

2) 비공식부분은 growing

3) Home worker의 낮은 취업 기회와 낮은 보수

4) 효과적인 가족 서포트 시스템은 필리핀 사회안에서 전문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됨.

5. 위기의 대응

1) 필리핀 정부는 몇가지 위기의 측정이 쉽다고 소개

2) 관심 비율이 내려간 것은 제한된 범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임.

3) 논의의 여지가 있는 지시는 경제의 수출를 정착시키기 위함.

4) 사회보장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급한 대출 제공

5) 교육 프로그램은 테크닉컬 교육과 생계와 관련된 교육

6) 정부는 작은 은행들의 어려움을 알며, 법인단체의 파산과 그밖의 정보를 control 할 수 있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7) 주된 관심사

① 공정한 고용의 기회를 위하여 공정한 환경 참조

② 노동자의 복지

8) 노동조합은 TUPC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을 알선하고 기본적인 노동의 권 리 기대

6. 노동통계

1) 현재 8개조직이 TUPC에 가입

2)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36백만 노동인구의 12.9%, 26%는 임금 생활자들

3) 농업부분의 참여도 축소, 1998년 3월 고용의 3.7% 쇠퇴

7. 결 론

1)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보호되어야 함.

2) 노동은 균형된 투쟁과 현실에 도전을 해야하는 입장

3) 노동조합은 Hard line 요구 도움 요청

4) 노동조합은 최소노동수준에 대하여 우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함.

5) 노동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우리가 직면할 수 없는 새로운 모형 존재

▷ 대 만

1. 서 문

2. 대만이 직면한 현실

3. 아시아의 재정적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법

4. 대만의 여성들의 경제적 발전과정을 통한 규칙

5. 경제 시스템에서 대만 여성들의 불이익

6. 대만에서 여성들의 힘을 키우게 하는 방법

1)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는 것

2) 회사에서 여성들이 정당한 대우를 증대시키기 위해 불공평함을 제거시키는 것

3) 재고용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의 고용 기술을 확신시키는 것

4) 여성들의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를 증대시켜 여성들의 곤란을 극 복시키는 것

7. 청년노동자 Force의 고용통계

8. 청년들의 고용을 유도하는 방법

9. 결 론

1)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1년동안 겪어오면서, 다소 위축이 되었더라도 아시아 나라 들은 위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

2) 대만은 최소의 손실을 견디고 있으나, 이 영향이 계속된다면 나빠질 것이고, 고 용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임.

3) 많은 도시들이 영향을 받았고, 기업과 노동조합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말레이시아

Ⅰ. 현 위기의 Course and Nature

Ⅱ. 위기와 사회, 그리고 인력개발 영향

1. 인력개발 Record

1) 개인적 수입

2) 사회적 수입

2. 위기의 영향 - 0.9%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플레가 올라가고, 실업, 산업의 실패로 현재 가사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2.1 Income 영향

1) 정부의 소비 삭감을 통한 사회적 수입의 축소 - 정부의 소비 18% 삭감

2) 개인적 수입의 축소

① 실업 - 위기속에서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고실업 상태

② 절감된 임금

③ 개인적 수입

④ 자산과 양도 수입

3) 인플레이션

2.2 선발된 인력개발의 영향

① 음식

② 건강·안전

③ 제3교육

④ 가사

2.3 약점이 있는 그룹의 영향

① 이주자 - 가장 희생된 그룹은 이주자들이며, 공식적 자료(1998년)에 의하면 2,427명이 줄었고, 768,400명이 고용된 건설분야는 80%가 이주자 인데, 건설업이 쇠퇴하면서 이주자조차 줄고 있음.

② 도시 빈민자

③ 노약자

④ 여성

Ⅲ. 국가적·지역적 대응

1. 실제 조정

2. 재정분야 조정

3. Multi-country 대응

4. 회복전망과 측정, 성공에 대한 중요한 요구

5. 국가적 정책과 인력개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개발 전략

1) Public 대응

① 농업

② 외국인 노동자

③ Privatisation

④ 환경

⑤ 인력개발

2) 정책 추천

3) Immediate

4) Intermediate

5) Long term

Ⅳ. 국제기구의 역할

1. IMF

2. 세계은행

3. ILO

4. UNDP

1) 정책 개혁에 대한 전략적 지지

2) 프로그램 지원

▷ 인도네시아

1. 여성들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을 해야 함.

1) 교육비가 너무 비쌈.

2) 남편이 우선

3)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음.

2. 여성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의 일(산업부분)

3. 여성·청년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한 일반적 이유

4. 여성노동자와 청년노동자에 대한 문제

5. 여성노동자와 청년노동자에 대한 통화위기의 영향

6. 노동조합을 받아들여 감수해야 할 단계들

7. 여성노동자들의 차별대우

8.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지위

9. 결 론

1) 통화위기로 여성들의 조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동자와 청년노동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고려되어져야 함.

2) 기초상품들의 물가상승은 그들이 하루 수입 의존과, 만약에 통화위기가 극복되 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해고 가능성 존재

3) 특히 여성노동자들과 청년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가족들로부터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는 나쁜 영향을 끼침.

▷ 몽 고

1. 몽고인들의 현 사회적 경제 상황

1) 몽고는 변천기간 도시 중의 하나

2) 다음 이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

① 나라의 재정(재산)을 사적으로 존중

② 제품과 상품의 자유적인 가격(비용)

③ 재정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하여

④ 사회적 서비스와 보호를 바꾸기 위하여

⑤ 자국의 상호관계와 외국의 통화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2. 경제상황은 여성들과 청년노동자들의 생활(재정적인 것과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의 일반적 국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년노동자들)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음.

1) 대체로 고용수준은 여성들과 젊은이들의 구직하는데 어려움 가중

2)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장소 부족

3) 여성·청년노동자들의 임금의 삭감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

4) 노동관계속에서 여성·청년노동자들에게 차별대우 대두

3. 여성·청년노동자들에 대한 CMTU의 활동과 정책

1)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 마침내 1997년 노동법이 주 5일 근무로 개정

2) 어린이를 위한 센터 설립(유치원)

3) 부모들은 가족을 책임지는 권리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새로운 노동법과 집 중적인 동의 규정

4) 홀로 계신 부모와 특별한 기술을 습득한 여성들을 위해 집단적 동의 규정

5) 우선적으로, 여성·청년노동자들을 위한 학원과 기업들은 작업장에서 기술을 습 득하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캠페인 개최

6) 여성·청년노동자들이 노동조합내에서 운동과 그들의 활동을 강화

7) CMTU에서 남녀평등은 정상적이고 지부·지방 소수의 여성들 포함

그밖의 다른 여성·청년노동자 조직과 협동하고, 사회·경제적인 위기속에서 그들의 관심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현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프로그램 정책 고려

▷ 터어키

1. 터어키에서 여성들의 고용

1) 터어키에서는 1955년 이후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며, 1955년에는 70%에서 1997년에는 31.9%로 줄었음.

2) 여성노동자들을 보면 남자노동자들과 구별, 대개 청년노동자들이 많음.

3) 사업장에서 여성들의 참여도가 40.3%이고 20~24세이며, 35%는 25~39세의 여성들 로서, 결혼과 출산 등으로 참여도가 낮음.

4) 여성들 파트타임직에 많이 종사

5) 터어키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5시간

6) 여성의 정규직은 50%, 임시직은 32% 차지

2. TURK-IS 여성노동자들의 활동

1) TURK-IS에서는 여성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필요성 인식

2) 1982년 이후로 여성노동자들의 교육과 조사활동이 수행

3) 주된 주제는 노동조합에서 여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조직의 수를 증가시킴.

4) TURK-IS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성취할 것임.

① 정기적으로 "Trade Unionism and Leadership"에 관한 세미나 개최

② 여성위원회와 여성들의 조직활동을 넓히기 위한 지지활동 강화

③ 노동자들의 wifes도 세미나에 참가하여 여성들의 조직력과 교육을 배움.

④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적 업무지도

<1997~1998년에 TURK-IS에서 목표를 성취한 활동>

- 1997년 9월 27~28일 BOLU에서 Specialists of trade union, General Organization S ecretaries, General Training Seretaries의 meeting에서 주된 결론은 노동조합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참여가 강화될 것이라 믿음.

- 1997년 10월 21~23일 여성노동자들의 교육세미나

- 여성노동자들의 문제 조사

- 1997년 12월 18~19일 여성노동자 세미나

- 세미나에서 여성들의 참여도가 증가됨.

- 다양한 여성프로그램 지원

3. 계획된 활동들

1) 여성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조직활동을 수행하고 여성들의 필요를 결정하기 위하 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TURK-IS 여성위원회를 제정

2) 미성년 노동사무소와 여성노동자사무소 활동의 조화 준비

3) 근무조건과 건강문제, 환경보호를 위한 여성들의 훈련

4) 여성노동자 사무소의 활동을 넓힘.

5)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과 1995년 국가적 수준

meeting에서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만듬.

▷ 방글라데시

1. 방글라데시의 경제

1) 방글라데시 경제의 중추는 농업으로 인구의 3/4정도가 직접·간접적으로 농업의 생산과 관련

2) 65%가 농부,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땅에서 일을 하며, 무소유

3) 물가 상승, 곡물값 하락으로 어려운 생활 지속

4) 방글라데시의 기본산업은 매우 취약하며, 대개 거대한 산업으로 비료, 설탕, 종 이, 전기 등

5) 수입품으로는 생필품, 산업용 기계, 음식 등

6) 수출품으로는 섬유(황마), 의복, 가죽, 차, 새우 등

2. 아시아 위기속의 방글라데시 경제 영향

1) 1997~1998년 동안에 수출투자 부분에서 11%정도 위태로움.

2) 침체된 경제속에서 그들은 수출에 거대한 투자를 하려는 함.

3) 거대한 경제국가들이 수출품·수입품을 후원, 안정시키고 있는 동안에 경제 조금 씩 회복

3. 여성과 사회

1) 남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지배

2) 도시의 여성들도 직접·간접적으로 농업생산과 관련

3) 여성들은 수출부분인 의류부분에 대부분 고용

4) 교육받고 기술이 있는 여성들이 좋은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며, 있다고 하더라 도 소수이며, 대개는 성희롱을 겪고 있음.

5) 노동조합에서 여성들은 찾아볼 수 없으며,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임.

4. 여성·청년노동자들의 영향

1) 여성·청년노동자들은 대개 가장 힘들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에 종사(매춘, 뒷 거래, 약품(마약))

2) 여성들은 집에서 만든 물건과 손으로 직접 만든 물건을 파는데, 자본의 부족과 한정된 수요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음.

3) 수입은 부족하고 생활비는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여 어려운 상태임.

5. 노동자들과 그들 가족의 이주에 대한 영향

1) 노동자의 이주는 자신의 나라가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 을 때 발생

2) 방글라데시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번창하지 못하고 있음.

3) 이러한 결과로 많은 나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

6. 정부와 노동조합의 고용활동

아시아 위기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 경제를 좀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경 제적 위기와 투쟁

1) 정부 - 안정된 경제를 위하여 신용정책, 균형된 수입과 지출 압박

→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 것을 약속함.

2)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활동은 외국자본의 흐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 주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금지령을 요구

7. 결 론

1)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다른 이웃나라의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

2) 심각한 현상은 자발적인 노력과 자원활용에 달려 있음.

3) ICFTU-APRO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임.

4) 방글라데시에서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ICFTU-APRO에 재촉할 것임.

▷ 한 국

Ⅰ.경제위기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의 IMF 구제금융과 경기침체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최대위기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고용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는 자살율의 급증, 실직가정의 붕괴위기 등 한국사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성장ㆍ고실업 사태는 비단 여성노동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일차적 피해 당사자가 여성노동자가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성차별적 고용 및 근로조건이 시정ㆍ개선되기는커녕, 여성은 부차적ㆍ대체적 노동인력이며 여성이 일차적으로 설자리는 가정이라는 가부장제ㆍ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기업과 언론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차 "남성=생계부양자" 논리를 중심으로 실업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왕에 추진되어 오던 각종 여성정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여성 정리해고 일순위가 공공연히 확산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여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식화되다시피한 기업구조조정=고용조정의 필연적 귀결인 대량해고 및 임시직화의 최우선 대상자로 지목되었으며, 이제 막 50%를 상회하기 시작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편 저성장ㆍ고실업구조하에서 남성실업자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저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여성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 확실하다. 중장기적으로 여성 전반의 하향취업과 비정규노동자 및 실망실업자의 대거 양산을 예측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의 생존조건의 하락을 강제하는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및 성별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다

Ⅱ. 최근 고용 동향의 변화

1.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꾸준히 증가해오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 10월 62.5%까지 상승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증가세가 반전하기 시작하더니 '98년 3월에는 60.6%로 감소하였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97년 10월 50%를 기록하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98년 3월 현재에는 3.2% 감소한 46.8%밖에 못미쳐 같은 기간동안에 0.5%의 감소 세를 보인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 그 감소 폭이 컸다. 경제활동 인구수를 살펴보면, 98년 3월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는 '97년 10월에 비해 523명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여자는 531명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동안에 8명이 증가한 남성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표 3 참조).

(표 1)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취업자 동향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총수

총수

총수

1997 10

21 793

12 826

8 967

62.5

75.7

50.0

13 103

4 128

8 975

11

21 762

12 840

8 922

62.3

75.6

49.7

13 178

4 138

9 040

12

21340

12 719

8 620

61.0

74.8

47.9

13 641

4 279

9 362











1998 1

20 645

12 577

8 068

58.9

73.9

44.8

14 386

4 451

9 935

2

20 760

12 621

8 140

59.2

74.0

45.2

14 312

4 428

9 884

3

21 270

12 834

8 436

60.2

75.2

46.8

13 838

4 230

9 608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8. 5.

2. 여성실업자의 급증

실업확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고용조정 및 기업도산과정에서 여성근로자의 해고가 대규모로(비정규직 해고의 용이성,영세부문 취업,서열분업논리에 의한 여성우선 해고등)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형태 및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성별 분업 논리에 따른 것이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에 에 다수 취업하고 있으며,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60%가량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실업률은 1997년12월 이후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하여,1998년4월에는 5.4%(464천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상의 여성실업률과 실업자수는 남성의 7.5%(970천명)보다는 낮으나,1997년 년평균 실업자수(20.4만명)와 실업률(2.3%)에 비해서 2배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IMF 이전인 '97년 10월까지 2% 미만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이던 여성 실업률은 '97년 12월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남기보다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잠재 실업의 증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실업율은 공식적인 실업율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경기하강의 지속에 따른 취업난은 여성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여, 남성실업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는데 비해서, 여성실업자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며 아래의 표는 199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98년 4월 이후 비경제활동인구가 약간씩 감소하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가정경제의 악화로 인한 여성의 구직이 늘어 여성의 실업율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표 2) 성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15 세 이 상 인 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경 제 활 동 인 구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전체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2

3

4

5

32,400

32,939

33,558

34,182

34,736

35,031

35,073

35,108

35,146

35,188

19,803

20,326

20,797

21,188

21,604

20,645

20,760

21,270

21,561

21,717

19,253

19,837

20,377

20,764

21,048

19,711

19,526

19,892

20,127

20,226

550

489

419

425

556

934

1,235

1,378

1,434

1,492

12,597

12,614

12,761

12,994

13,132

14,386

14,312

13,838

13,585

13,470

61.1

61.7

62.0

62.0

62.2

58.9

59.2

60.6

61.3

61.7

97.2

97.6

98.0

98.0

97.4

95.5

94.1

93.5

93.3

93.1

2.8

2.4

2.0

2.0

2.6

4.5(4.1)

5.9(4.7)

6.5(5.3)

6.7(6.1)

6.9(7.0)

여성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2

3

4

5

16,753

17,023

17,307

17,593

17,866

18,003

18,024

18,044

18,065

18,086

7,913

8,159

8,363

8,568

8,843

8,068

8,140

8,436

8,615

8,708

7,738

8,005

8,224

8,434

8,639

7,752

7,725

7,997

8,151

8,231

175

155

139

134

204

317

415

439

464

476

8,840

8,864

8,944

9,025

9,023

9,935

9,884

9,608

9,450

9,378

47.2

47.9

48.3

48.7

49.5

44.8

45.2

46.8

47.7

48.1

97.8

98.1

98.3

98.4

97.7

96.1

94.9

94.8

94.6

94.6

2.2

1.9

1.7

1.6

2.3

3.9

5.1

5.2

5.4

5.5

남성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

2

3

4

5

15,647

15,916

16,251

16,590

16,870

17,028

17,049

17,064

17,081

17,102

11,890

12,167

12,433

12,620

12,761

12,577

12,621

12,834

12,946

13,010

11,515

11,832

12,153

12,330

12,409

11,959

11,801

11,895

11,976

11,995

375

334

280

290

352

617

820

938

970

1,015

3,757

3,750

3,818

3,969

4,109

4,451

4,428

4,230

4,135

4,092

76.0

76.4

76.5

76.1

75.6

73.9

74.0

75.2

75.8

76.1

96.8

97.2

97.7

97.7

97.2

95.1

93.5

92.7

92.5

92.2

3.2

2.7

2.3

2.3

2.8

4.9

6.5

7.3

7.5

7.8


2-1. 실업유형

여성의 실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직실업자

- 폐업,부도,공장이전,라인폐쇄로 인한 실업

-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

- 명예퇴직,권고사직으로 인한실업

- 일괄사표후 선별해고로 인한 실업

1998년 3월 현재 여성 전직 실업자수는 3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여 성실업자수의 86.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성전직 실업자수는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97년 4/4분기에 102명이던 전직 실 업자수가 '98년 1월에는 2배 이상이 증가한 262명으로 집계되더니 2월에는 351명, 3월에는 380명으로 그 증가추세가 전혀 가라앉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고용조정이 본격화되는 6월부터는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② 신규실업자

신규 여성실업자수는 1998년 3월 현재 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여성 실업자의 13.7%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신규 남성실업자가 전체 남성 실업자수 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8.2%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신규 여성실업률이 높다는 점은 여성의 취업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채용시에 나타나는 남녀차별 관행이 IMF와 경기침체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타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 는 부분이다. 이들 신규실업자들은 취업 난이 장기화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 신규 여성실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되지 않으 면 사회의 고급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사장되는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③ 비경활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자

(표3) 성별 실업자의 유형별 증감율 (단위: 천명, %)

실업자

1997 전년동기대비

1998 전월대비

4/4

증감

증감율

1월

2월

3월

증감

증감율

납 자

359

66

22.5

617

820

938

118

14.4

신규

140

29

26.1

86

91

77

-14

-15.4

전직

219

37

20.3

532

729

861

132

18.1

여 자

202

56

38.4

317

415

439

24

5.8

신규

100

29

40.8

55

64

60

-4

-6.3

전직

102

27

36.0

262

351

380

29

8.3

주: 1998년부터 재취업희망 실업자는 전직실업자로 분류됨.

자료: 통계청, 1998년 4월 고용동향, 1998.

3. 고용상태의 악화 :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최근 한국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양상은 수량적 유연화에 입각한 것이다.이는 앞에서 언급한 실업을 대거 양산하는 정리 해고나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사용을 통한 단기적 고용 조정등 기업의 인력을 축소하고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향후 수량적 유연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따라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지금까지 보다 더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표 4) 최근 조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단위: %)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997. 9

0.6

9.6

9.6

2.4

2.8

-3.1

10

0.3

11.2

11.2

2.4

0.6

-3.8

11

0.1

13.4

13.4

-1.5

-0.1

-4.3

12

-0.2

-6.0

11.8

-2.7

0.3

-2.2

1998. 1

-3.4

-5.9

2.3

-12.4

-4.1

6.7

2

-3.7

-7.9

2.0

-12.9

-2.7

7.6

3

-4.1

-9.1

-0.4

-10.7

-2.7

10.6

4

-5.1

-10.0

-2.1

-12.3

-4.2

10.5


급격하게 증가경향을 보이던 임시 노동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특히 97년 말부터 시작된 정리해고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일차적 조정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늘고 있다. 비정규직의 수적 추이를 상용고의 감소경향과 비교해 보면 그 감소폭이 극히 미미하다. 이는 여성을 중심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임시직으로 대체고용함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연성 제고 과정에서의 임시직에 대한 규제완화와 특히 지난 2월 근로자 파견법 제정과 7월 파견제 실시에 따라 파견노동자가 확산되면, 여성 비정규노동자가 급속히 양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법적 장치는 매우 빈약하여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노동자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과 불리한 고용 및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노동생활의 악화와 이들 노동자와 실업자의 증가에 따른 빈곤노동자의 확대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여성 고용 실태

① 여성 가구주의 실업 실태

여성전직 실업자 중에서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 여성실업자의 규모에 대한 자세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통계청의 「1997년 경제활동인구」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실업자 중에서 가구주인 실업자의 비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실업자는 남성에 비해서 재취업 되기 상당히 어렵다.(IMF 이전 인 1997년7월-12월 사이에 실업급여수급자인 남녀실업자의 재취업율은 각각 17.8%, 1.4%로서,여성실업자의 재취업은 극히 힘든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 성 전직실업자의 실업기간은 상당히 길어질수 있고,이에 따라 이들 여성가구 주 실직가구는 장기간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② 부당 노동행위 실태

'98년 6월30일자로 한국노총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감원 센타로 접수된 건은 4,422건으로(-임금체불 1,961건 -퇴직금 1,401건 -부당해고 724건 -부당노동 행위336건) 나타났다.

- 내용별로 보면 임금삭감의 경우 일방적이거나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받는 방 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 부당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 다. 사전통보,해고회피노력,공정한 기준설정,노사간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지 키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③ 비정규직의 실태

지난 수년간 임시,일용직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본 반면 상용직 수는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의한 인력충원(정규직대체) 은 일반적 공식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비중은 은 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저 8% 에서 최고 24% 까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융업은 인력구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높다.

▣주요은행 조합원 및 비정규직 현황

('98년 4월말 기준)

은 행

직원수

조합원수

비정규직계

파트타임

계약직

용역직

시중은행

50,029

45,919

29,232

16,687

7,090

40

2,634

1,134

4,746

국책은행

20,195

16,831

10,855

5,976

1,278

1

369

81

827

후발은행

9,008

7,385

4,779

2,606

1,253

60

851

62

842

지방은행

17,827

14,130

10,044

4,096

2,637

42

1,491

250

804

기타금융기관

21,032

24,115

17,176

6,939

3,640

137

2,121

252

1,130

118,091

108,380

72,086

36,304

15,898

280

7,466

1,779

8,349

<출처 : 금융노련 여성간부 교육자료집>

9. 평가

1)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과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2) 각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어려움을 함께 겪 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현안문제를 공유할수 있었음

3)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의 시급함을 인식하는 계기

4) 각국의 문제점과 국제회의에 대한 흐름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5) 회의참석자들의 사전준비 및 논의부족으로 회의에 대한 인식이 미흡

6) 조직적 안배등을 고려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않아서

회의의 흐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7) 여성, 청년(6명)회의를 통역1사람으로 소화한다는 것은 무리임

폐 회 식




7. 26 일 11:30∼12:30

⼀ 진 행 : ICFTU-APRO 청년담당 Mr. 칭 훈 훈

⼀ 청년부문 결의문 발표 : 필리핀 Mr. 알렉스 G. 아귈라

여성부문 결의문 발표 : 말레이시아 Ms. 아니잔 빈티 오트만

⼀ 폐회연설 : 태국노총(LCT) 위원장 쁘라뚜엥 사엥상크

⼀ 감사인사 : ICFTU-APRO Ms. 파트마 여성국장





◎ 참고자료 2 : 성명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청년/여성노동자의 금융·경제위기에 관한 성명서

(태국/방콕)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포근한 베게와 침대에

떨어지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어느 해고된 태국 노동자)

▷ 개 요

위기는 여성근로자에게 더 심각한 경험을 초래했다. 세계은행, IMF 그리고 해고된 태국노동자 대표들의 얘기를 듣고, 질문, 토론한 후,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관련 ICFTU-APRO Work shop에 참석한 여성·청년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세계노조 행동은 세계의 결정이 국가 및 지역 결성과 경제에 영향력을 갖는 세계 자유시장 경제내에서 취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세계노조행동은 경제위기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상정해야 하며, 여성·청년노동자들의 절망에 종지부를 찍을 다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국가적 행동과 조직은 세계적 압력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또한 중요하다.

노조는 IMF가 회복단계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가혹한 사회적 어려움"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태국의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남편은 작년(1997년) 7월초에 실직했습니다. 이제 저도 해고됐습니다. 제 회사, Thai Melon Company는 문을 닫고 근로자 5,000명을 해고했으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셋에 아무런 저축도 없습니다. 저는 45살이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Sombat, 정리해고된 태국 노동자)

"저는 Par Garment Company에서 여러 해 일한 후 해고되었습니다. 제가 노조일을 했던 관계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께 짐이 되기 싫습니다. 부모님께 부양할 돈을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자신에게 쓸 돈도 없습니다."(Suthasinee Kaewleklai, 정리해고된 태국 노동자)

"17년간 일한 후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지 1년이 지났고, 6개월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농촌 출신 사람들은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땅은 부자들이 아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땅을 팔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는 농사지을 땅을 빌려야 하는데 농사지을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Yunadee phasook, 정리해고된 태국노동자)

이번 회의는 태국실업자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울 장학기금을 설립한 ICFTU-APRO의 행위를 환영했다. 시작 기금이 사백만 바트이다. 이 회의는 기금에 백만 바트를 더하겠다는 태국정부 수행실의 행동도 환영했다.

또한, ICFTU 회원조합의 기금을 강화할 기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기금은 ICFTU- APRO 회원조합인 Labor Congress of Thailand에서 관리할 것이다.

여성·청년노동자를 위한 ICFTU-APRO의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소지역 평가 및 전략수립 Workshop 회의는 '98년 2월 싱가폴에서 채택된 아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ICFTU-APRO의 성명서를 승인 한다.

우리는 보고서에 나타난 새로운 첫 시도들을 훌륭히 평가하고, 이번 Workshop이 경제위기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특별히 초점을 맞췄으며, 경제위기에 관한 여성·청년 Workshop을 조직하고, 경제위기 영향에 타격을 입은 여성·청년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전략을 조직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이 지속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Workshop이 계속 개최되야 함을 권고한다.

1. 여성의 지위

경제위기 전, 여성은 지불되지 않는 아이 돌보기, 노인 돌보기와 가사일 등 주요의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저임금,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일에 종사했다. 여성의 불공평한 경험은 경제위기로 한층 더 악화되었다.

농촌·도시를 비롯한 모든 고용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이 해고되고 있으며, 더많은 해고가 더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근로시간을 바꿨고, 임금이 삭감되었고, 고용조건도 악화되었다.

많은 여성의 부업은 부차적·2차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실상, 여성의 수입은 필수적이며 어떤 경우에 가족의 유일한 수입일 때도 있다.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이 계약, 하청일, 시간제 근로, 파트타임업무 및 벌이가 시원찮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했다.

늘어나는 비정규·비공식 고용은 여성의 조직화를 더욱 힘들게 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노조활동은 곧 실직을 의미한다.

노동유연성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주에게 맞게 소개되었다. 비정규 시간, 변환시간 및 삭감된 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착취를 가중시켰다.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비공식적인 일을 증가시켰다. 비공식 부분은 저숙련 노동, 저임금, 가끔 있는 일과 기본적 사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결과적으로 아동노동과 매춘이 증가했다.

아동들은 저임금과 사용주에 의한 착취의 용이성 때문에 고용된다.

부모들은 아동들의 약간의 벌이가 가족의 수입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교육비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최저임금 요구의 철회와 최저임금 수준의 감소는 여성·청년노동자, 특히 노조에 의해 조직화되지 않은 이들에겐 심각한 문제들이다.

위에 언급된 고용경험, 노조내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과 정치적 결정과 관리직에서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이 결정단계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으며, 미미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2. 사회투자와 사회안전망

지난날의 경제성장은 적절한 사회투자를 동반하지 못했다. 이제 사회적 인프라와 안전망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여성·청년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가능한 사회적 원조는 가족내에 있다.

이제 사회투자는 위기를 몰아내고 여성·청년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종지부를 찍는 긍정적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사회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강력한 공공부문과 인프라

-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

-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

- 현재와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안전망의 지속적 개발

사회투자란 경제위기동안 경제위기를 종식시키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해결책과 전략이 각국의 사정에 맞아 떨어져야 함을 뜻한다. IMF가 추진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이고 표준화된 접근의 반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날 경제위기에 의해 발생한 급박한 요구와 미래를 위한 투자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 세계은행 투자 원조금은 이러한 전략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긴급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정리해고 수당

- 실업수당

- 건강·교육의 필요성

- 아동에 대한 지원

- 건강·안전 보호

- 노인보호/노령자 보호

- 임산부 보호

- 비과세 수입 및 면세

- 교육·재교육

모든 사회안전망 조항은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녀에게 실업지원, 재교육 기회 및 자녀부양을 위한 세제수당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ICFTU-APRO와 ICFTU-APRO의 역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옹호인이며, 경제위기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당한 대우의 요구와 경제위기를 종식시킬 해결책과 전략의 개발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

<ICFTU 행동에 대한 권고>

1) IMF, ADB(아시아 개발은행)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요구할 것.

- 사회안전망에 기금 할당

- 사회안전망에 쓰일 기금은 무이자, 무서비스료

- 현존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금융기구들의 투자는 ILO와 UN 협약의 주요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 IMF 기금의 사용으로 인한 발전과 개발을 모니터 할 청강 메카니즘의 형성

-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에 ICFTU 및 각 노총의 참여

- 여성과 청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예를 들면, 임금수준, 경제위기 영향과 방해 간섭, 교육, 정리해고 노동자, 인 적사항(예 : 성별, 나이, 학력수준, 임금수준, 정리해고)

2) 경제위기를 상정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청년노동자의 대표성을 추진할 것

3) 정리해고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확실히 할 것.

4) 나이에 따른 차별 비난

5) 여성·청년노동자의 상황에 최대한의 주의가 기울여졌는지 확실시하며 위기 의 방향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포함한 정기적인 최신 보고서를 제공할 것.

6) 사용주, 정부, 금융기구들 및 NGO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조의 지도력 향상을 위해 국제적·지역적 및 각국 노총에서 노조활동을 조화할 것.

7) 모든 나라와 ILO와 UN의 주요노동기준과 반성차별 기준의 비준·준수를 도모 하고 발전상황에 대해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것.

8) Asian Monetary Fund(아시아 금융기구)를 창설하고 각국의 특히 아태지역 국가 의 기금 원조를 촉구할 것.

4. 각국 노총과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전통적 사회파트너를 확대해야만 한다.

사용주와 정부는 삼자조직에 계속적으로 중요한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자, 실업자와 빈곤한 자들의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구들(IMF, ADB, WB)와의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며 비정부 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연합해야 한다.

노총은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조합원수와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노총은 여성·청년노동자의 필요를 제시하고,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를 활용해야 한다.

노총은 토론에서 여성·청년노동자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여성·청년노동자들은 대화에 포함되어야 하고, 노조전략 형성과 이 문제에 대한 대안에 있어 의미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노조는 사회안전대책을 제도화하는데 있어 앞장서야 한다. 노조는 경제위기의 악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항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상에도 앞장서야 한다.

노조가 정치적·도덕적 힘이 있다면, 사회파트너와 토론, 협상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총은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조합원수를 강화하는데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노조는 경제위기에 대한 발언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5. 리서치와 정보의 필요성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ICFTU는 IMF, ADB, ILO, WB와 정부가 성별분석을 포함한 정확한 리서치와 분석을 수행하도록 로비를 해야 한다. 또한, ICFTU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여 노조에 배포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6. 국제기구와 국제 협약

ILO와 UN 협약은 조직화 캠페인의 일환이어야 하고, 정부의 행동에 대해 주의를 쏟는 정치전략이어야 한다.

ILO 협약 87, 98, 111조와 138조는 중요한 주요 협약이며, 여성·청년노동자에 대한 협약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UN의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협약과 청년에 대한 UN 협약이 그것들이다.

국가노사관계법은 협약이 준수되고 노동조합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상정되어야 한다.

정부, IMF, ADB, WORLD BANK는 노조를 승인해야 하며, 각국이 노조의 권리를 지키며, 노조활동가를 차별하지 않으며, 노조조직화 추구를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7. 정리해고 노동자의 조직화

이번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1) 경제위기를 맞은 각국의 정리해고된 여성·청년노동자와 실업자는 조직화하 여 압력단체가 될 것.

2) 노조는 정리해고 노동자의 조직화에 원조와 자원 제공을 도울 것.

3) 이러한 그룹들이 IMF와 WORLD BANK 사회투자 금융원조로부터 나온 사회개 발 기금(사회발전)에 접근하게 할 것.

이번 회의는 다음 보고서를 승인한다.

1) ICFTU-APRO 사무총장 다카시 이즈미씨가 회의에서 발표한 IMF, ADB, WB와 의 토론시 제시할 점들

2) ILO ROAP 보고서, Impact of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south west and east Asia : social & Gender Dimensions

( ILO ROAP 보고서, 동남아 및 동아시아 금융·경제위기의 영향 :

사회분야 및 성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