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여노협, 민우회
수 신 : 정무(제2)장관 귀하
참 조 : 제1조정관
제 목 :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의서 제출'의 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평등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단체들은 지난 10월 9일 정무장관(제2)실 주최로 개최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귀 실에서 마련중인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접하였습니다. 본 단체들은 정부의 전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향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평등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전적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의 주요한 부문인 여성노동관련 정책안에 대하여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귀 부처에서 진행중인 각계의 의견수렴 일정을 알지 못한 관계로 뒤늦게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건의서를 참조하시어,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건의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인상(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영길(직인생략)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철순(직인생략)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정강자, 김상희(직인생략)
건 의 서
그간 각 부문별로 흩어져있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종합하여 향후 5년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인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점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기본계획안이 고용, 교육, 문화 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 및 법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 총체적으로 여성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정책내용으로 수립되는 점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간 여성ㅑ노동계에서 정부에 요구해왔던 많은 정책들을 수렴, 반영하고자 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들이 그간 정부에 요구해왔었고, 현재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정책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여성노동관련 정책들의 상당부분이 5년내에 검토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립 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계획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정책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사안은 고용안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여성노동력의 비정규화, 주변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시기때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의 1차적인 대상이 여성노동자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6-1)과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검토'(6-2)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내용도 그간 여성ㅑ노동계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정책대안의 상당부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하는 여성들의 최대 현안문제인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대안을 정부가 수립, 실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불법적인 용역업을 전면 규제하고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수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경비, 청소, 하역업종만 파견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그 외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사무직 등 전체 직종으로 파견업이 계속 증가하여, 최근에는 45만-5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고용불안정에 직면해있습니다. 파견법제정은 결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파견법이 시행된지 10년동안에 파견노동자수가 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증가했고, 고용불안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되어야 하며, 인력수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직업 소개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상용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상용고중 여성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연화전략으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하면서도 계약직, 촉탁직, 시간제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여성들이 고용되는 추세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최대의 핵심요구가 고용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중 고용안정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임시직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시간을 일하면서도 차별받고 복지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고, 임신, 출산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으며 감원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임시직으로 정규직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임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9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시간근로자' 조항이 신설되어 상용고로서 일반노동자들과 공평한 권리를 누리되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시간제노동자들이 상용고로 전환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시간제노동자들의 상용고로의 전환 및 ILO협약에 따른 노동시간, 임금, 휴일 휴가,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 등의 제반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시간제노동의 상한선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규직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시간제노동이 합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노동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이들 시간제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상용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전용창구의 마련보다 여성취업 전담기구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부실로 여성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여성취업 전담 기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많은 여성들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담기구 없이 단시간노동자들만을 위한 취업알선 전용창구의 마련은 여성노동력의 주변화와 임시직화를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섯째, 가내노동 정책수립을 근거로 한 보호법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내노동은 그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내용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 보호법제정과 시행을 97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내에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검토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안의 예시 내용은 ILO에서 통과된 '가내노동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법제화와 더불어 가내노동문제를 담당할 기관의 선정과 가내노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함께 기본계획안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2. 직장내 성폭력 규제 및 예방대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18-1)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교육지침서 개발 및 기업체에 활용권장'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본정책안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제출된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의 내용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직장내 성폭력은 여성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권 확보의 차원에서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입니다. 현재 각 정당이 직장내 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에서 아주 낮은 비중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여성ㅑ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한 정책안이 수립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폭력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에서부터 추행, 강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해자도 상급직위의 남성관리자, 남성동료 뿐 아니라 거래처, 고객 등 다양합니다. 직장내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일 뿐 아니라,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해고하거나 퇴사하게까지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직장내 성폭력을 고용상의 성차별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직장내 성폭력을 규제하고, 사업주가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교육 등의 조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안이 대폭 강화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여성ㅑ노동계의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고용평등 실현이었으며, 정부의 여성노동관련 정책에서도 중요 비중으로 다루어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안(3-2)에서는 '고용상 차별제도 개선'항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한 점검ㅑ지도강화를 위해 2000년까지 5인사업체까지 점검완료 및 자율점검표 내용보완, 모집ㅑ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의 확대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내용 또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평가됩니다.(4항 참조) 그간 현장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운동과 정부의 정책집행 실적의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수렴하여 획기적으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수립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을 우회하는 편법적인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를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 명시적인 차별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은 점점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채용에서의 남녀 직군분리, 비정규직 여성고용의 증가, 배치 승진에서의 교묘한 성차별, 교육훈련에서 여성에 대한 기회제한 등의 다종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없는 평등법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최근 각당에서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간접차별도 차별로 정의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본계획안에서는 현장내 다양한 간접차별을 규제하도록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그간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의 수준으로는 대단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현장내 다양한 성차별을 개선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슴이 누누히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점검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평등감독관제제의 도입과 고용평등위원회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차별문제를 전담해서 해결할 것이 기대되는 여성감독관의 수는 전체 근로감독관중 10%도 안됩니다. 사업장내 평등법 준수를 촉진하고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자세를 갖춘 감독관을 두어 행정감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존에 취업규칙 심사, 모집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는 실제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결하는데는 대단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편 성차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는 성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고용평등행정기구는 평등법의 실행을 홍보, 감시하고 구제신청을 받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 조정, 소송제기, 차별정지 통고, 피해자의 소송 대리 및 지원활동을 하여 평등실현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평등 문제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제도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위원회를 준사법적인 기능을 갖는 기구로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집, 면접, 채용, 임금, 배치, 승진, 교육훈련, 퇴직, 해고 등에서의 다양한 성차별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제도화해야 합니다.(9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청원단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연, 평등법공대위))
4. 여성 재고용 활성화방안을 위한 정책안이 보완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여성재고용 장려금제도는 그간 기혼여성이 육아로 인한 퇴직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겪는 다양한 차별을 보완하는 하나의 제도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고용장려금제도는 퇴직을 유도하는 하나의 합법적인 기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기혼여성 재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재고용 여성들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있으며, 재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꾀해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경력이 100%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까지 합니다. 따라서 재고용 장려금액의 상향조정도 필요하지만, 재고용장려금 제도가 기혼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근속년수, 고시경력을 인정함과 아울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한 반드시 해당기업 또는 정부에서 재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여성 고용ㅑ승진할당제를 국가기관 및 공기업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2-2)정책과 공기업 여성고용우대조치 확산(4-1) 정책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직ㅑ승진ㅑ교육훈련에서의 여성공무원 지원책 강구가 제시되고, 98년에 제도도입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및 민간기업에 제도도입 권장 등의 내용을 담은 활성화대책을 수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부터 시행되어온 공무원 채용목표제 및 공기업의 여성가산점제도의 미흡함이 여성계에서 지적되어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우대조치의 혜택을 받아 채용된 여성들의 실력이 낮게 평가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채용목표제 및 가산점제를 확대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기조로 수립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여성 할당제를 실행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에서의 할당제뿐 아니라, 승진에서의 할당제를 실행하여 구조적인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할당제는 국가기관 및 공기업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기업 경영평가항목의 하나로 할당제 실행여부 및 실적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모성보호내용의 확대와 사회부담화를 5년내에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여성ㅑ노동계에서 주요한 여성정책 과제로 제출해온 사안이 모성보호입니다. 기본계획안(13-2)에서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강화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산전후휴가기간을 12주로 상향조정하며, 임신중인 여성에게 월1회 유급태아검진휴일제도를 신설하는 정책이 제출되었습니다. 모성보호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 고양되어온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안의 정책수준은 대단히 미약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모성보호의 내용을 확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을 통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화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모성보호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의 수준이 ILO 협약에 비추어 대단히 낮을 뿐 아니라,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현재 노동부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급유산휴가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7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등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성보호제도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여성할당제를 도입,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기능 인력의 부족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본계획안에 여성훈련생 비율제고 및 여성적합학과 개설 확대, 기능대학의 여성특례입학제도의 도입 등이 제시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주로 훈련받고 있는 직종은 여전히 여성들이 대다수 취업하고 있는 여성직종들이어서, 노동시장내 성별직종분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훈련에서의 여성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적극적인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약 95%가 남성교원인데, 다른 교육과정과 달리 이론과 실습, 생활을 함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교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의 여성입학 할당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할당제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직종개발 및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교육 및 직업진로지도에서의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정책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될 것을 제안합니다.
8. 육아휴직제의 정착을 위한 유급화 및 사회부담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5-1)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 적용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및 장려금 상향조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확대에 따른 범위 확대 및 장려금 상향조정은 긍정적이나, 현재 육아휴직제가 정착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여성ㅑ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제 정착을 위해 유급육아휴직제 도입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향후 5년내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유급육아휴직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안에 포함하여야 하며, 생후 3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제의 정착이 안되고 있는 요소중의 하나인 휴직이후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휴직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안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의 분할사용제도 도입 및 단축근로시간제도입을 2000년까지 검토할 계획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육아휴직대상자의 영아연령이 길고 또한 육아수당 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육아휴직기간이 짧고 무급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휴직기간의 분할사용제도 및 단축근로시간제 도입은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전에 휴직기간의 확대 및 유급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ILO가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156호)을 채택하고 가족간호휴가제도의 실시를 권고하면서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에도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하며, 휴가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휴직으로 인한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여, 가족간호휴가제의 실시와 정착을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9.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기업의 육아지원 제도의 다양화 정책이 수립, 실행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5-3) 및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정책(14-1)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누누이 받아온바 있습니다. 보육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맡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 다를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임금, 노동조건, 직업병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육을 전면화하기 위한 정책기조의 수립없이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것 같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은 보육사업을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일 뿐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공보육을 전면화하기 위한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24시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속에서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고 부모수입에 맞게 보육료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보육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어느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수의 일정비율이상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아동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는데, 기업의 육아지원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여성ㅑ노동계에서도 환영하는 정책이나 형평성의 문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노동자들의 아동을 일정비율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구고보조를 통한 시설지원방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유아보육사업 확충대책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획은 목표대비 5%의 실적수준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전액무상 지원 정책 및 운영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운영비지원의 현실적인 조정은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으로서 이후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직장보육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수립되어야 하며, 기업주가 지원하는 육아지원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에서 주최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참조 요망.) 또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의무사업장 확대, 행정지도의 강화, 직장보육관련 전문상담기구의 개설 등의 정책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10. 여성보호 완화검토 이전에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과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정책의 정착을 위한 정책의 실햅이 적극화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3-2)에서는 고용상 차별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근로자 특별보호규정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재경원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여성ㅑ노동계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정책내용으로 수립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요소가 되고 있는다는 전제속에서 합리적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전제는 남녀평 등을 위해 국내법을 정비할시, 기존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의 동향에 걸맞는 개선방향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의 조정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기존의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정책이 확대되고 정착된 연후에 정비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기본계획안이 근거 및 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제출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보호조항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검토, 실행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급생리휴가는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기존의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정책이 확대되어 정착된 연후에 논의되어야 하며, 개선방향도 폐지가 아닌 '남녀 공통의 월1회 건강휴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여성의 취업금지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금지 직종에 대한 개선방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성의 연장근로제한은 남녀 공통의 보호기준으로 그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금지를 남성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며, 동시에 ILO 171호 협약과 권고에서 규정한 제반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야간근로를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18세이상 여성의 귀향여비제공 규정'은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는 규정으로써 폐지되어야 합니다.
11. 기본계획안에서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부문이 수립, 실행될 것을 제안합니다.
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했는데, 기본계획안에서도 이 부문에 대한 정책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96년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에서 여성부문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또한 여성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근로여성 건강보호헌장의 제정 보급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각부문의 여성관련 정책을 종합한 기본계획안인만큼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부문이 특화되어 수립, 실행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현단계 주요 현안과제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야간근로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의 과로는 유산과 직결되며 임산부의 모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ILO 모성보호협약에 따라 임신, 출산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증명된 질병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기용제중독, 근골격계질환, 과로사와 같은 직업병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강도강화, 단순반복작업 증가, 많은 업무량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유해물질의 사용증가 등으로 유기용제중독과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모성 및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병 예방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특히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산업보건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경원에서 추진하려는 산재보험 민영화가 도입되어서는 안되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보장되도록 법ㅑ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사용실태 파악 및 관리대상의 확대, 신물질 도입과 공정변경에 대한 노동자 동의권 확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작업공정 개선 및 작업환경 관리,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 노동의 질이 보장되는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유급생리휴가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적은 휴가일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어, 그간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해왔고, 또한 생산직의 경우 저임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에서는 유급생리휴가 폐지를 전제로 산전후휴가를 늘리는 정책을 제출하고 있고, 생리휴가로 인해 여성고용을 회피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고용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성ㅑ노동계에서는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여성보호조항(시간외, 휴일노동, 심양작업의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조항을 일부 개정한 일본과 같은, 기업규제완화조치의 방편으로 여성보호조항을 삭제하려는 정책방향을 여성ㅑ노동계에서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유급생리휴가를 존속시키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개선과 주40시간 노동제 확보, 자유로운 휴가 사용, 모성보호와 평등정책이 충분히 현장에서 실현된 이후에 생리휴가의 개선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휴가의 개선방향은 유급생리휴가의 폐지가 아니라, 남녀 공통의 월1회 유급건강휴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여성의 취업알선 기능의 확대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에는 단시간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전용창구의 설치 및 고용정보시스템의 취업알선전산망을 고용보험 전산망과 연결하여 시군구에 확대설치(4-4) 및 여성채용박람회 개최지원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제외하고는 인정ㅑ민간직업훈련기관 졸업생들의 취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취업자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수료생들의 취업알선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해당 기관의 책임으로 실행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수료생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게 될 정도로 공공직업소개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단시간노동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전용창구만이 설치될 시, 향후 많은 여성인력이 주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원해도 취업정보의 기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 또한 심각한 현실에서,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알선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 기구에서는 전국적인 고용정보 전산망과 연계하여, 여성취업 및 고용동향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해냄과 아울러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홍보확대, 여성의 직업의식 향상, 직업 상담원의 직무능력 향상, 고졸 대졸여성 취업시기에 전담 창구운영 등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3. 여성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빠른 시일내에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19-1)에서는 여성관련 미가입 국제조약의 가입검토를 5년내에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노동관련 국제조약의 비준일정을 2000년까지 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1999년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적용될 계획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 향후 5년내에 가입을 검토한다는 정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향후 5년내에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하는 내용의 정책으로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비정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과 실행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비정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율이 97년에 12%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참여가 주로 여성관련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2000년까지 30%이상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근로여성위원회 등 여성정책 관련 주요위원회에는 여성이 5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 이념의 고취를 위해 미디어분야의 위원회에도 30%이상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