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 여성의 날 90주년 기념

CYBER 토론회



『IMF시대와 여성』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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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여성우선 정리해고가 무차별적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돌아갈 집이 있지 않은가'라는 가부정적인 현실론은

그나마 여성우선 정리해고의 현실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1차적인 대상이 여성노동자들이었고,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최근들어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3.8대회를 공동주최하는 위 3개 단위는

여성우선 정리해고와 여성임시직화의 현실에 반대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적인 목소리에 반대하며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과제를 올바르게 드러내고자

통신공간에서의 Cyber토론회를 개최합니다.

㟻토론주제 1) 여성해고 1순위 이대로 좋은가

2) 여성의 임시직화! 문제있다

㟻문의처 : 건설노련 박영주차장(202-2697). 끝.

토론방은 양대노총의 CUG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CUG가 있는 '나우누리' 토론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나우누리의 협찬을 받아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은 토론기간 동안에 무료 ID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곳에서 통신이 어려우시거나 통신하는 법을 모르셔도, 저희 준비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귀하의 의견을 꼭 CYBER토론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귀하의 기탄없는 의견을 바랍니다.

Cyber 토론회에 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Cyber 토론회 준비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보사업부장 869-1337) 박영주 (민주노총 건설노련 총무차장 202-2697) 권현지 (한국노총 연구원 707-1582)

3·8 여성대회 90주년 기념 CYBER 토론회

'IMF 시대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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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주제:

'여성 해고 1순위 이대로 좋은가'

'여성은 파트타임을 선호한다!?'

2. Cyber 토론회 일시: 1998년 2월 23일 (월) - 3월 8일 (일)

3. 통신방: 나누우리 '토론방'

4.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5. 방법: A4 1-2매 (길어도 됩니다) 분량으로 위의 두 주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현실을 쓰시면 됩니다. 통신이 가능하시면, 두 의견을 언제쯤 올리실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올립니다. 통신이 가능하지 않으시다면, Cyber 토론회 준비팀에게 2월 23일 전에 글을 주시면, 준비팀에서 올려드립니다.

6.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으나 나우누리 ID가 없는 분은 Cyber 토론회 준비팀에 말씀하시면, 토론기간동안 무료ID를 발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7. Cyber 토론회 참고자료:

첨부 자료 1. 여성 고용동향 정리자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리자료)

첨부 자료 2. 성차별적인 해고 상담 사례 (한국여성민우회 기자간담회 자료)

첨부 자료 3. 임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리자료)



첨부 자료 1. 여성 고용동향 정리자료

(사업장 명의는 대외회람을 대비하여 약자로 표기하였음을 밝힘)

(각 지역의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및 지역조사는 00지역으로 표시, 민우회 상담사례는 (민)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힘)

1.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3가지 유형(실업, 해고/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실업, 해고

휴폐업ㅑ부도ㅑ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

라인폐쇄(휴업)ㅑ부서통폐합ㅑ일괄사표 후 선별해고ㅑ감원(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해고,

명예퇴직ㅑ권고사직ㅑ퇴직압력(지방발령, 대기발령, 결혼퇴직강요) 등으로 인한 해고

2) 노동조건 악화

라인통폐합, 배치전환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

신규채용중단 및 자연감원

근무시간 변경 및 변형근로시간제도입

휴가제도 변경(휴가반납, 휴가 강제사용,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미지급 등)

임금변경(임금삭감, 임금동결, 능력급도입, 수당미지급 등)

3) 비정규직 도입

비정규직(용역, 시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2. 유형별 흐름 및 사례

[실업, 해고]

1. 휴폐업ㅑ부도ㅑ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

1-1. 휴폐업ㅑ부도ㅑ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를 통해 총량적인 규모와 흐름을 잡아낼 수 있으나, 성별분리, 직업분리, 직종분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모와 흐름을 잡아낼 필요성이 있다.

80년대 말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업이 주로 전기전자,의류,신발업종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밀집 업종에서 발생했다면, 최근의 실업은 여성사업장분 아니라 남성밀집업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보다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한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상담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이 휴폐업 부도로 인한 실업 및 임금체불 문제였다.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운동이 적극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구로지역 졁산업(신사복제조업체) 부도로 인해 200명 실직

구로지역 鑁전기 사측에서 공장이전으로 인해 3개라인중 1개 폐쇄 및 퇴직금미지급 발표,

노조에서 철농을 하였는데, 2개는 안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마산 수출자유지역 걁 사(여성사업장, 전자업종) 12월 폐업

부산지역 신발회사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폐업(41세, 기혼)

부산지역 화장품판매원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52세, 기혼)

부산지역 걁 수산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25세, 미혼)

부산지역 섬유생산직 갑작스런 폐업으로 실직(기혼)

부산지역 신발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50세, 기혼)

마산 수출자유지역 한국산연(단협갱신거부로 97년부터 투쟁중인 사업장) 1/11 현재 50%가

휴업중인데, 11월 희망퇴직자 150명을 회사측에서 모집하고 있으나 2명만 신청한 상태 임.

1/17 휴업 마지막날로써 이후 감원양상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임.

2. 라인폐쇄(휴업)ㅑ부서통폐합ㅑ일괄사표 후 선별해고ㅑ감원(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해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감원이 진행중이거나 사측에서 감원계획을 발표하는 추세이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여성이 해고1순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그 요인은 여사와 남사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 혼사의 경우에도 남녀구분 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해고하고 있거나 1차적인 정리해고대상자가 중간관리자라는 점이기도 하지만, 현재 평전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대상사업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무 전문직의 경우 여성이 해고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민우회 상담 뿐 아니라 여노회 평등의전화 상담에서도 여성이 해고1순위로 나타나는 직종은 사무전문직종이다. 1차적인 실업 해고대상이 임시직, 영세사업장, 여성밀집업종이고 이들 사업장에 여성고용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1차적인 피해대상이 여성노동자들이라는 점뿐 아니라, 해고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향이다.

또한 최근 감원, 선별해고 과정에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활동가,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조활동을 무려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들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상담사례와 조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대응과정에서 이러한 양상에 대한 폭로와 대책요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사실을 빌미로 해고를 하거나, 전반적인 주변상황을 이유로 갑가지 이유도 없이 해고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다.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IMF 한파를 빌미로 무작정 해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인천지역 ꑁ가구- 10월 부도후 법정관리 신청중. 12월 31일 150명 해고(사무직80명,생산직70 명) (생산직 정리해고자 성비는 50:50), 회사측의 개인재산처분, 계열사 처분등 자구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사표를 받아 임의적 선별해고 하였으며 퇴직금도 3개월 뒤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고 통보. 그런데 문제는 해고기준이 불명확하고, 대체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인천지역 鑁 백화점, 부서통폐합하면서 60명 정리해고(조합원은 50명)

인천지역 걁병원: 3단계 감원계획 발표-1차 원무과 2명해고, 간호과 10명 사직서받고 대상자 선별중

인천지역 둁 의료원: 직원 30% 감원계획 발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5년 계약제 검토.

인천지역 둁정공, 둁산업 통합이 소문으로 돌고 있슴, 노조승계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감원이 예상되는 상황임.

광주지역 鱁사(전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이 배치되어있는 일부라인을 폐쇄, 사측에서 40-50명으로 정리해고방침을 발표하였으나, 20명으로 축소됨(비조합원)

부산지역 판매직 미혼여성(38세)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부산지역 모 전자회사의 경우 3년간 근무한 여성(49세, 기혼) 갑작스런 인원감축으로 해고.

부산지역 ꑁ 약품회사 기혼여성(38세) 약품검사를 정리하는 업무를 2년 8개월동안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지 받음

부산지역 씽크제조업 경리(25세, 미혼) 경기침체로 인한 해고

광주지역 5개신문사 12월 1차 정리해고 진행, 2차 정리해고 단계에 접어듬(여성은 극소수)

광주지역 18개사 제조업체 정리해고 진행됨.

광주지역 衁 은행, 衁 생명: 정리해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

마산 수자지역 동향: 특징적인 양상은 휴업상태인 공정이 있는데도 생산이 많은 부서에 인력을 투입시키지 않고 잔업특근으로 노동강도만 강화시키고 있고, 휴업상태인 부 서인원은 정리해고를 시키겠다는 사업장들이 있음. 이는 노동강도의 강화속에서 인원을 줄이고 반면 라인휴업을 통해 정리해고의 대기자로 남게 만드는 경향으 로 파악됨.

마산지역 鑁전자, 졁사의 경우 감원계획을 발표함.

서울지역 챁사(혼성사업장) 50% 감원 예정(노조있음)

해고시 임시직(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들.

서울지역 둁백화점 - 파트타이머 해고.

큁 통신 - 교환직(일용직, 주간) 100명 해고(1/1일자)

인천지역 遁구청- 임시직 여성이 1차 감원대상으로 발표됨.

(민) 계약직연구원이 감원대상에 오름. 공식적으로 근무평정이 나쁘기 때문이라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민) 대기업 계열사 엔지니어링사 계약직(설계업무) 해고당함. 회사전체적으로 20%감원되고 여자가 절반정도 되었는데 회사기준 모르겠다. 유일한 여자대리 1명도 감원되었고 10년정도 근무한 장기근속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기혼여성 1순위 해고 사례들.

부산지역 모은행 17년동안 근무한 기혼여성(39세)이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불안(부

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대상이 된다는 소문)

(민) 鑁 생명: 5,6백명이 해고될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1차대상이 기혼여성, 특히

아이가 2명 있는 기혼녀부터 해고시킬 것이라고 함.

(민) 롁 기획: 마케팅실 70명중 10명이 권고사직형식을 띠면서 퇴직을 유도, 10명중

8명이 여자(기혼7명, 미혼1명) 개별면담에서 이사가 부양가족 없거나 맞벌이부부가

선정기준이라고 함.

(민) 대기업 계열 영상사업당: 치근 정리해고되면서 기혼여성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한팀에서는 기혼녀가 9명, 미혼여성이 1명 해고

(민) 끁 증권: 최근 여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무연고지 지방발령이 마구 나고 있다.

심지어는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을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을 냈다

(민) 걁건설: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벤처조직원 전원이 대기발령 났고, 기술직에서 대기

발령자중 사내커플이고 아이가 둘 있는 여직원이 있다. 나도 결혼날짜를 대강 잡아놓

았으나 결혼하는 것이 두려워 미뤄놓고 있다.

장기근속 여성 1순위 해고 사례들.

(민) 鑁보험: 영업소와 지점이 통폐합되고 거기에 따라 인원이 감원될 것 같은데 5급 여직원부터 먼저 짜를 거라는 소문이 돈다.

(민) 대기업 수출파트에서 일했는데 사표 강요를 받다가 주차업무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수출파트를 축소하고 다른 직원들은 타부서로 배치받았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여자(24년근무)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 같다.

3. 명예퇴직ㅑ권고사직ㅑ퇴직압력(지방발령, 대기발령, 결혼퇴직강요) 등으로 인한 해고

사례:

걁 계열사 여직원에게 결혼퇴직 강요.

부산지역 둁금속(20명규모의 파이프제조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감원 및 권고사직강요(55세, 기혼)

(민) 설계감리회사 여직원 퇴직강요에 부응하자 지방발령냄

(민) 개인병원 간호사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해고통지받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 같다.

4. 기타 해고

최근 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측에서 특정사안을 빌미로 해고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예상된다.

사례:

부산지역 호텔청소관리 기혼여성(40세)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

[노동조건 악화]

1. 라인통폐합, 배치전환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로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는 양상은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감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노련 51개 노조중(조사기간: 12/17-29) 6개사가 실행, 8개사가 실행될 계획이라는 소문.

2. 신규채용중단 및 자연감원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신규채용중단 및 자연감원이 여성사업장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최근에는 사무 전문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근무시간 변경 및 변형근로시간제도입

4. 휴가제도 변경(휴가반납, 휴가 강제사용,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미지급 등)

참원 졁중공업- 생산직 노동자 휴가를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하는데 1순위가 여성임

(노조 0051-87-9838/ 80-5571)

5. 임금변경(임금삭감, 임금동결, 능력급도입, 수당미지급 등)

6. 임단협 등 사측에 일임

년말부터 임단협을 사측에 일임하는 사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월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단사의 동향이 중앙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서울지역 둁사: 임단협을 사측에 일괄위임하기로 함.

7. 노동강도 강화

마산 수출자유지역 동향이 대표적.

[비정규직 도입]

1. 비정규직(용역, 시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도입

비정규직 도입은 다양한 양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었지만, 최근 주목해서 보아야 할 양 상은 다음 두가지 유형이다.

첫째, 기존 노동자를 해고한 후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한 유형,

둘째, 비정규직을 도입하여 기존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유형이다.

사례:

부산지역 모회사식당 기혼여성(43세) 회사식당이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실직됨

큁 통신 - 교환직(일용직)을 100명 해고한후 재택근무자 신규채용(파견업체 통한 일용직으로)

인천지역 둁 의료원: 직원 30% 감원계획 발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5년 계약제 검토.

2.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IMF 이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IMF 이후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최근 평등의전화에서 받은 상담사례는 없으나,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한 동향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리해고 철회투쟁 사례 (노조 051-204-5001(교272), 민주금속연맹 부산양산지부 818-1165)

한국기계(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사측에서 12월 27일 '조립부 14명중 여성노동자9명 모두를 31일자로 해고'통보-- 28일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출,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밤생농성, '여성에게 먼저 적용한 정리해고 바람은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닥치게 되며, 당장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해고바람이 회사 전체에 몰아칠 것'이라고 조합원을 설득-- 대부분의 남녀노동자가 밤생농성에 참여, 한달일정의 밤생농성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단체와의 연대시위도 계획하는 한편, 회사측과 협상 진행, '비교적 후하게 책정된 외국출장비를 줄이는 대신 여성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제안== 1/3 타결: 해고철회.(98. 1. 14일자 한겨레신문)

@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사례

아래 사례는 실제 이행여부,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들을 촉구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한 사례들을 취합할 것을 제안하며, 2가지 사례들을 예시한 것입니다.

한진그룹: 년말에 '불감원 선언' - 고정비용 30% 절감, 신규투자 50% 감축, 한계사업 정리 등 비상대책으로 이어짐. (98. 1. 7일자 한겨레신문)

그러나 병노련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룹차원의 감원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나 한진그룹내에 감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인하병원에서의 감원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병원고용 실태조사 결과. 97. 12)

제일기획: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생후 1년미만 유아를 양육하도록 11개월까지 쉴 수 있게 해주던 유급휴가제도를 남자 직원들에게도 전면 허용한다고 밝힘. 휴직기간도 최장 3년까지 늘리고 생후 1년미만 유아라는 단서도 폐지함. 제일기획측은 이번 조치로 경비절감과 신세대 맞벌이부부의 육아 공동책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98. 1. 2일자 여성신문)






























첨부 자료 2.

민우회 상담사례보고

성차별적인 해고 상담 사례

시기: 1997년 12월 - 1998년 1월 14일

1. 기혼여성 해고

▶ 보험사에 근무하는 기혼녀이다. 5,6백명의 직원이 해고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1차적인 대상이 기혼여성이고, 특히 아이가 2명 있는 기혼녀부터 해고시킬 거라고 한다. 요즘 보면 기혼녀들에게 일을 매우 많이 시키고 있다. 일을 감당못할거면 나가라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매우 불안하다.(鑁생명)

▶ 전직원이 1천명 정도 되는데 마케팅실 70명 중 10명이 권고사직 형식을 띠면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10명 중 8명이 여자(기혼녀 7명, 미혼 1명)인데 12월 26일 불러서 12월 31일까지 나오라고 한다. 개별면담에서 이사는 부양가족 없거나 맞벌이부부가 선정기준이라고 했다.(롁기획)

▶ 대기업 계열 영상사업단이다. 최근 정리해고 되면서 기혼여성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한팀에서는 기혼녀가 9명, 미혼여성이 1명이 해고되었다.(걁영상사업단)

▶ 증권사인데 최근 여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무연고지인 지방발령이 마구 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부당인사라고 항의라도 할텐데 요즘 같은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을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을 냈다.(끁증권)

▶ 우선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벤처조직원 전원이 대기날령 났고, 기술직에서 대기발령난 사람 가운데 사내커플이고 아이가 둘 있는 여직원이 있다. 그 여직원은 평소 일도 열심히 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회사 전반적으로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특히 사내커플인 경우 0순위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또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다. 나도 결혼날짜를 대강 잡아 놓았으나 결혼하는 것이 두려워 미뤄놓고 있다.(걁건설)

2. 장기근속여성

▶ 보험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인데 지방으로 발령을 받거나 쫓겨날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 영업소와 지점이 통폐합되고 거기에 따라 인원이 감원될 것 같은데 5급 여직원부터 먼저 짜를 거라는 소문이다. 지방으로 발령을 내서 알아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쓸 것 같으데 나도 그 대상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鑁화재보험)

▶ 대기업에서 수출파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사표를 쓰라는 강요를 받다가 주차업무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이다. 수출파트를 축소하고 다른 직원들은 타부서로 배치받았는데 나는 나이가 가장 많은 여자(24년 근무)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 같다.(쑁상사)

▶ 백화점에서 17년 근무했다. 디자이너, 바이어업무를 하다가 지난 12월 업무 관리쪽으로 발령을 났다. 그리고는 판매교육을 시키더니 식품부문 판매를 하라, 지방발령 낼 것이니 아예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3,000명 직원 중 이번에 1차적으로 5명의 디자이너가 권고사직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이 안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짜피 퇴직할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손해보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걁백화점)

▶ 수원공장에서 울산 본사의 업무지원팀으로 발령이 났다. 말이 업무지원팀이지 할 일이 없는 팀으로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로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발령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가라는 것이다. 17년 근무해왔지만 그동안 수많은 차별과 퇴직압력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또 해고위협에 처해 있다.(큁알루미늄)

3. 비정규직 해고

▶ 2년마다 계약되는 계약직연구원으로 근무해왔는데 감원대상에 올랐다. 부장은 공식적으로 근무평정이 나쁘기 때문이라며 2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하더니,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미안하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ꁁ진흥원)

▶ 대기업 계열사 엔지니어링사에서 계약직(설계업무)으로 있다가 해고당했다. 대졸공채로 계열사인 건설사에 입사했으나 결혼했다는 이유로 엔지니어링사로, 그것도 계약직으로 96년 12월 강제 전출당했다. 엔지니어링사에서는 출산을 할 때도 퇴직압력을 받다가 싸워서 무급휴가를 겨우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가 되고 말았다. 회사가 전체적으로 20% 감원되고 여자가 절반 정도 되었는데 회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유일한 여자대리 1명도 감원되었고 10년 정도 근무한 장기근속여성들이 대부분이다.(鑁엔지니어링)

4. 기타

▶ 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퇴직 강요를 받고, 부장에게 그 이유를 묻자 "사회 전체분위기, 회사분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니 계속 따지자 근태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장의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일단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있었더니 회사에는 의정부로 발령내겠다고 하더니 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니 이번에는 전주로 발령내 결국 내보내겠다 한다.(설계 감리회사)

▶ 개인병원의 간호사이다.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다. 그동안 특별히 업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 같다.(병원)



첨부자료 3. 비정규직여성현황

98. 2. 3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현재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전략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임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동자 100명중 45.5명이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94년 현재 OECD국가 14개중 13개국의 임시직 비율은 2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1997)

특히 임시직의 1차적인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정부와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탄력적인 노동력 활용, 노동통제의 원활화, 노조운동의 봉쇄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 및 노동력 유연화 전략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정부와 기업의 핵심기조가 되고 있다.

전체 상용노동자중 여성은 87년 35.3%에서 96년 29%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96년 현재 여성 임시ㅑ일용노동자수는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의 순으로 고용되어 있다. 여성의 임시ㅑ일용노동자수가 전체 임시ㅑ일용노동자의 50% 이상을 넘는 업종은 제조업, 숙박산업,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 등이다. 특히 보건ㅑ사회복지분야에는 전체 임시ㅑ일용노동자의 75.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고, 파견노동, 하청, 소사장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많은 수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시간을 일하면서도 임금, 복지 등에서 차별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임신ㅑ출산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으며 감원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임시직으로 정규직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며, 임시직노동자들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고화 되어야 한다.

1. 시간제 노동자

기존의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보장에 관한 지침'에서는 '1주, 1일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3할이상 짧은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노동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조항을 신설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제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단 1시간이 짧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개정노동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였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중 퇴직금제도, 주휴, 월차ㅑ연차 유급휴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노동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자수가 9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고, 시간제노동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시간제노동자수: 10만 6천명(1980년) 19만 4천명(1987년) 37만명(1993년)

여성노동자중 시간제여성노동자 비율: 5.2%(1980년) 5.8%(1987년) 8.4%(1993년)

시간제노동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45.9%(1980년) 53%( 1987년) 64.9%(1993년)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김태홍, 1994)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97년 2/4분기 36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140만 4천명으로 전년동기보다 37.6%나 증가했다.

서구는 근로시간이 전일제보다 적은 실질적 시간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ILO 규정에 의하면, '시간제 노동자'라는 용어는 '소정근로시간이 비교되는 상근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임금노동자'로 하고 <시간제근로에 대한 협약> (제 175호, 1994년 6월)과 권고를 통해 시간제노동자들에 대한 법적보호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노동자들은 고용형태의 선택에서 자발성에 의해 시간제와 전일제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근로자대표로서 행동할 권리, 산업안정 보건,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해서 시간제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과 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유급연차휴가 및 유급공휴일, 병과에 관해서는 균등한 보장을 받아야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각국에서의 시간제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의 분포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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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10 11-20 21-24 25-30 3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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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1.1 15.9 11.5 24.6 4.4

프랑스 12.5 44.4 9.7 20.4 13.0

영국 26.1 41.3 11.6 15.1 5.9

일본 15.9 10.9 25.1 48.1(비농업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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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usan N. Houseman, 1995, "Part-Time Employment in Europe and Japan" in Journal of Labor Reaserch Vol. 16(3)

일본은 시간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를 대부분 사용자의 노력의무조항으로 둠으로써 사실상 시간제노동자의 노동법상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시간제노동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제노동은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고로서 단시간근무를 하면서 기존 상용고와 차별받지 않고,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간제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여 거의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60% 이내의 저임금과 승진 및 업무능력 개발기회의 차단, 후생복지나 사회복지로부터 배제, 부당한 해고 등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94년 여성민우회가 5대 대기업 노동조합들과 함께 실시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부가 시간제노동자의 기준으로 지침에서 제시한 주 30.8시간 이내의 시간제노동자는 23.5%에 불과했다. 여성노동자의 시간제고용은 금융업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92년 여행원제가 폐지되면서 여성인력의 신규채용은 시간제로 대체되고 있기까지 한다.

제조업체의 구인난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성인력의 시간제고용 활성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해왔으나, 저임금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정책으로 인해 아주 짧은 시간동안 일하면서 저임금을 받게 되는 단시간노동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런 정책방향은 오히려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명목시간제노동자들을 양산하는데 기여했다.

시간제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용고로 전환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단시간근로 취업알선 창구설치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주부 등 기혼여성을 위해 '단시간근로 취업알선창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단시간노동자들만을 위한 취업알선 전용창구의 마련은 여성노동력의 주변화와 임시직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제외하고는 인정ㅑ민간직업훈련기관 졸업생들의 취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취업자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수료생들의 취업알선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해당 기관의 책임으로 시행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수료생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게 될 정도로 공공직업소개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원해도 취업정보의 기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행기구의 전문화 없이, 단시간노동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전용창구만이 설치된다면, 향후 많은 여성인력의 주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기에는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알선 기능의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미래사회 여성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여성직업 및 고용동향을 분석하여, 정규교과과정에서의 기술교육 및 진로지도 -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 - 노동시장 진입이후의 직업교육훈련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확대 및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상담원의 직무능력 향상, 고졸ㅑ대졸여성 취업시기에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파견노동

현재 경비, 청소, 하역업종에만 파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종으로 파견업이 계속 증가하여 최근에는 45만-5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97년 10월 현재 파견업체수는 3,573개로 225,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규정과 정부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적인 노동자공급사업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30대 재벌 그룹들까지 직영 계열사 형태로 노동자공급업체를 설립하여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기업은 물론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정상적인 취업설명회보다는 파견업체의 구인활동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민간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는 등 정상적인 취업구조 자체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

95년 10월 민주노총(준)에서 실시한 "파견근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주 평균근무일수는 5.9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정규직의 94년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47.4시간보다 21% 이상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임금은 정규직의 60.3%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월 급여총액은 남성파견노동자의 70% 정도에 불과하며 근무시간은 남성보다 16%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직임을 알고 취업한 노동자중 64%가 원하는 직종의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파견노동자가 기회만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파견업체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임금가운데 20-40%이상을 떼어가는 중간착취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파견노동자의 규모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곳이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이후 여직원 채용 기피현상, 사무직 노동운동의 확산, 사무자동화에 따른 단순반복적 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초기에는 전체 정규직의 0.5%내에서 운영되어지던 것이 최근 들어 정규직 여성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최근 장기근속자에 한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정규직(또는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파견직원에게 A사의 경우 해당부서의 파견직원을 일괄 계약해지하는 사례도 있다. (사무,서비스직의 불안정 고용형태에 관한 사례발표, 사무노련, 1996)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파견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기존의 상용 정규노동자들도 임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중간착취를 합법화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가 아무런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파견법제정은 결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파견법이 시행된지 10년동안에 파견노동자수가 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증가했고,([현장에서 미래를] 97년 6월호) 고용불안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행정력으로도 불법적인 용역업체를 단속하지 못했는데, 파견법을 제정하여 허용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용역업체를 단속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수년전 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파견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과 품질저하 문제로, 지난 20여년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파견근로의 이용을 통해 경비절감을 꾀해왔으나 이러한 탄력적 노동력이용의 증대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증대시켰다는 지표는 없다. (조순경, "파견근로에 대한 10가지 신화와 현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고 노사관계의 질서를 저해할 뿐이다.

정부는 오히려 공공직업소개기능의 대폭적인 확충 통해 인력수급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직업소개기관을 통해 취업하는 신규취업자의 비율은 겨우 10%에 불과하며,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직업소개기능의 부실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취업알선을 받은 여성의 78.9%가 사설기관을 통해 알선받았고,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부실로 민간직업소개소가 유료불법영업을 하면서 유흥업소 중심의 알선행위로 여성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직업안정망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고용보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계약사원, 외근형 노동자

최근에는 계약사원이라는 새로운 고용계약도 이용되고 있는데, 계약사원은 단기로 계약을 맺는 임시직이라는 특성외에 근로계약에서 업무의 범위와 처리방법만을 정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맡기는 방식이다. 회원유치, 학습지판매, 보험모집, 단체여행모집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사무,서비스직의 불안정 고용형태에 관한 사례발표)

그런데 보험외무원이나 학습지 교사 등 외근형 노동자유형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법적으로는 노조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외무원(생활설계사), 학습지 교사, 광고외근원 등 외근형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노동운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보험회사의 모집인(외무원)이나 학습지의 상담교사들은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 1990. 5. 22. 선고, 88다카 28112호)(외근형 노동자의 보호방안, 박석운, 1996)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격을 의심받고 있고 실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노조로 조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상 노동자와 본질에서 다를 바 없는 노동을 하고 있고, 최근 그 숫자가 격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직하여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가내노동

현재까지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서 가내노동자의 규모와 추이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의 하청 거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의 모든 분야에서 가내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내노동에 주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서 출판업에서 단순한 전산입력 업무에서부터 교정, 교열, 편집, 기획에 이르기까지 가내노동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노미혜, 양승주, '가내노동의 현황과 전망', 1995)

가내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거리와 빈번한 공임 체불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89년 한국여성개발원의 [가내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9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가내근로의 실태와 제도적 보호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가내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한두명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30-40대의 기혼여성으로서 수입은 위탁업체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저임노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내노동자의 작업내용을 보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습독되는 초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단순반복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작업시간에 있어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버금가는 장시간노동이 주종을 이루고 잇는 가운데 작업물량에 쫓긴 철야작업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거공간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인해 안전설비가 전무한 환경에서 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을 상당수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지원없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내노동자 자신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안전 및 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내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가운데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특히 저임금해소와 작업량의 유지,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느끼고 있다.

94년 정부에서는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97년까지 가내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제정과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97년 수립된 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과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도 향후 5년내에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기본계획안의 예시 내용은 ILO에서 통과된 '가내노동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9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비준하고,행정부내에 가내노동자문제를 담당할 기관을 두고, 가내노동 정책을 수립함과 가내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임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사례

현재 대다수 노동조합에서는 임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적극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그간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투쟁을 적극화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양 노총에서는 98년 사업계획의 하나로 비정규직의 조직화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논의를 설정하고 있다.

다음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임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어냈던 몇가지 사례들만을 뽑아 예시한 것이다.

1) 현대화재: 2차례의 시험을 거쳐 임시직 600명중 300명을 96년초 정규직으로 발령내기로 노사합의함(노동연구원에 94년 직무분석을 의뢰한 결과, 임시직 고용이 비경제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바 있음)

2) LG화재: 94년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진 문제를 노조에서 본격적으로 제기, 앞으로 2년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추가채용은 금지하고,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의 경우에만 임시직을 채용한다는 노사합의를 이루어냄. 94년 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매년 그 이상으로 수를 늘려나간다는데 합의, 95년 229명을 정규직화, 96년 11월 5일 276명을 정규직으로 발령, 500명이 넘는 촉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

3) 국제화재: 94년 촉탁직으로 1년을 근무하면 전원 정규직 발령키로 노사합의, 96년 11월 3백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촉탁직이 사실상의 수습기간이 된 셈임.

4) 이랜드: 조합창립 3년이 넘도록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해고, 조합탈퇴 압력 등 끊임없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이랜드에서는 97년 57일간의 파업투쟁을 진행함. 전임자 6명, 간부활동 월 8시간 조합원교육 연12시간 등 조합활동이 보장되었고, 조합간부 인사시 조합과 합의, 조합원 인사이동시 본인과 협의, 회사의 합병 이전 등에 고용승계와 노조 승계, 수평이동 보장 등 인사부분이 보장되는 단협을 4년만에 처음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아울렛의 근로조건 개선, 계약직문제 해결 등 조합의 요구안의 대부분을 확보하였다.









첨부 자료 4. 시간제노동에 관한 신문기사 모음

제 목 : 일용직도 노조 추진

기업들이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 감량경영을 본격화하고 나서자 실직과 생활고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이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임금이 현저히 떨어진 건설업종등의 일용노동자들은 단위사업장별 노조설립이 어렵자 지역별 노조 형태로 출범을 추진하는 등 노동계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대구지역 미장공 3백여명은 이달들어 '대구지역 건설노동조합'설립을 추진,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업주들이 종전 10만원선을 유지했던 일당을 최근 6만~3만원으로 삭감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하는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치등을 잇따라 내놓자 이에 적극 맞서기 위해 노조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30일 소속사업장 미기재를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으나 이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최근 일당이 폭락한 철골, 조적 등 건설노동자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는 노조설립과 관련된 상담이 이달 들어서만 30건을 넘고 있으며 특히 일용직, 사무직 등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이 심각한 노동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에도 목욕업, 제조업체등 노동자들이 노조결성에 필요한 요건 등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설립을 추진중인 업체도 상당수라는 것.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 도입, 임금삭감 등으로 근로조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90년대 중반이후 감소추세이던 노동조합 숫자가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94년 4백36개이던 노동조합 숫자가 95년 4백1개, 96년 3백86개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3백51개로 줄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 노조 일부는 약화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나 노조 미조직 사업장의 신규결성과 지역노조설립, 산별노조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저 자] 김재경기자

[출 처] 매일신문

[발 행 일] 98.02.01

제 목 : 임시직도 고용보험 적용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대량실업 발생에 대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올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임시.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또 실업급여지급 최단기간을 30일에서 90일까지연장하고 현재 1년이상 근속자에게만 주어지는 실업급여 자격을6개월이상 근속자로 완화할 계획이다.

김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고용보험적용대상을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고용불안정을 가장 심각히느끼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임시직또는 시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은곤란해진다"며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적용대상을 당초보다6개월정도 앞당기기로 했으며 내년 7월부터는 임시직이나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당선자측은 이를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고용보험법령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고용보험적용확대에 따른 지방노무관서실무인력 8백여명을 정부조직개편시 우선적으로 증원토록 요청키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따라 고용보험적용대상자는 작년말 4만7천개 사업장, 4백27만명에서 올 7월에는 18만7천 사업장, 6백24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당선자측은 또 고용시장의 수요과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산하에 `중앙고용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주요도시 및 공단밀집지역에인력은행을 30개소 추가로 설치하고민간직업상담원을 3백60명 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 처] 한국일보

[발 행 일] 98.01.12

제 목 : 임시직 근로자 1년새 49만명 증가 - 통계청 고용동향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1년만에 20%이상 증가했으며 임시 및 일용직근로자가 49만1천명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97년 3.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3/4분기중 실업자는 47만명으로 작년 동기 39만1천명보다 20.2% 증가했다. 이에따라 실업률도 1.8%에서 2.2%로 높아졌다. 불황의 여파로 3/4분기중 취업자는 2천1백33만6천명으로 증가율(전 년동기대비)이 종전의 경기저점 직후인 93년 2/4분기의 0.7% 이후 가장 낮은 1.2%(24만3천명)에 그쳤다.

또 고용제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 임금근로자중 1년 이상의 상근직이 감소하는 반면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급증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지난 3/4분기중 6백23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의 5백74만7천명에 비해 8.5%(49만1천명) 증가, 전체취업자 10명중 3명이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동향> 돈을 벌려는 여자들이 늘고 있지만 구직에 성공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전체 실업자 47만명중 남자가 30만명, 여자는 17만명인데 1년전에 비해 남자는 2만1천명(7.5%) 증가에 그쳤으나 여자가 5만8천명이나 급증, 구직전선에 뛰어드는 여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여자의 실업률이 작년의 1.3%에서 올해는 1.9%로 남자의 2.3%를 뒤쫓아오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을 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 이상 여성 고학력자 20∼24세 구간의 실업률이 6.8%로 작년보다 2.1%포인트나 높아졌다.

남녀 고졸자 실업률이 작년의 2.2%에서 2.7%로 높아지는 등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아서 고학럭자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신발, 섬유 등 경공업 비중이 높은 부산과 대구의 실업률이 각각 3.6%로 전국 평균 실업률을 1.4%포인트나 웃돌았다. <취업자 동향> 전체 취업자 2천1백33만6천명은 작년보다 24만3천명 늘어난 것이지만 그 증가율 1.2%는 1년전의 1.8%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또한 늘어난 취업자중 여자가 15만4천명으로 63%를 차지해 여성의 경제참여도가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증가한 취업자중 21만명이 55세 이상이어서 그동안 경제활동에 뜻이 없었던 고령계층이 대거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따라서 55세 이상의 전체 취업자가 3백61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21만명(6.2%)이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광공업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제조업이 4백41만7천명으로 작년보다 24만7천명(5.3% 감소)이나 줄어 경기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반면에 개인사업.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29만명이 늘어나는 등 3차산업분야에서 취업자가 4.2% 증가했다. 취업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상용근로자가 감소하는 대신에 일용근로자가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근로형태에 가변성이 커지면서 근로자의 지위는 취약해진 셈이다. 임금근로자중 임시근로자(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는 4백27만5천명으로 9.5%,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는 1백96만3천명으로 6.5%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자인 상용근로자는 7백4만3천명으로 4.8%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47%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돈을 벌고 있다. 또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일감이 줄면서 며칠씩 일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는바람에 일시휴직 근로자가 25만6천명으로 작년에 비해 20.8%나 증가하기도 했다.

[출 처] 중앙일보

[발 행 일] 97.11.13

제 목 : 기업 여성.임시직 채용 늘려

불황여파로 기업들이 남성이나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해고가 쉬운 여성·비정규직근로자를 선호하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근로자들사이에서는 취업하기가 어려운 정규직대신 임시직등 비정규직근로자로 취업하려는 '하향취업'현상도 나타나는등 고용패턴이 달라지고있다.

19일 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남성근로자 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서비스업근로자의 사업장 내 비중은 높아지고있다.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2/4분기까지 남성취업자수는 0.7∼1%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취업자수는 3.5∼4.8%로 남성보다 최고 여섯배나 높았다. 이에따라 남성취업자가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5년에는 59.6%였으나 올 2/4분기에는 58.6%로 낮아졌고 여성취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40.4%에서 41.4%로 높아졌다. 취업자수 증가측면에서는 여성증가가 더욱 두드러져 이 기간(95년∼9 7년2/4분기)동안 남자가 35만명 늘어난데 그쳤으나 여자는 이보다 70%이상 많은 59만1,000명이나 늘어났다.

이 결과 2/4분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50.6%)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싼 여성근로자들의 채용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 고용계약기간이 최소한 1년이상인 정규직근로자수는 2년동안 17만45,000명이 줄어들었으나 임시직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등 비정규근로 자수는 오히려 22만1,000명이 늘어났다. 95년 6월말 기준 743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276만명)의 58.2%를 기록했던 정규근로자(상시 고)는 2년후인 올 6월말에 726만2,000명으로 2.3%(17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648만9,000명에서 671만명으로 3.4%(22만1,000 명 ) 증가했다.

비정규근로자중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져 2/4분기 단시간근로자는 140만4,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37.6%나 증가했다. 이렇게 정규직일자리가 잡기가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이 하향취업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임시직 근로자 30명을 채용한 Ｅ사(전자부품제조업체)의 여 모 총무부장(39)은 "업무특성상 고졸학력이면 충분한데 지원자 280명가운데 70%를 넘는 205명이 대졸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인력은행 이상진 운영실장도 "최근들어서 기업체들이 정규직근로자보다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찾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면서 따라서 "대졸이상인 구직자들에서도 임시직등 비정규직쪽 일자리를 묻는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황국성 기자)

[저 자] 황국성 기자

[출 처] 매일경제신문 [발 행 일] 97.10.20

제 목 : 임시직이 정규직 밀어낸다…계약직등 1년새 40만명 늘어

임시직이 정규직을 일터에서 밀어내고 있다. 기업들이 시간제나 일용계약직 채용을 늘리는 반면 정규직을 줄이거나 새로 뽑지 않아 임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명예퇴직의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은행들은 「빈 자리」를 시간제근로자들로 채우고 있다.

▼ 정규직 급여의 60% 미만 ▼

조흥은행의 시간제 근로자수는 작년말 4백95명에서 9월말 5백40명으로 늘었으며 △상업(5백51명) △제일(5백49명) △서울은행(5백10명) 등 4개은행을 합해 1천8백58명에서 2천1백50명으로 2백92명이 증가했다. 이와함께 용역직원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

이에 따라 15개 시중은행의 비정규직원은 지난 8월말 1만1천명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원의 14%에 이르는 규모. 은행을 비롯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정규직의 60% 미만의 급여만 주고도 고급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 시간제 채용에도 대졸자들이 크게 몰리는 현상도 비정규직을 늘려 뽑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노사간 문제가 줄어든다는 점도 기업측엔 매력적인 요소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계의 경우에도 전체 직원중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이 15∼20%를 차지, 3년전의 10%안팎에 비해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2,3년전에 비해 정규직 사원의 숫자가 10% 정도 감소한 반면 일용직 사원의 비율은 5% 가량 높아졌다. 판촉과의 경우 정규직사원은 35명에서 1년새 5명이 줄었는데 충원을 하지 않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임시직이 정규직에 비해 인건비를 20∼30% 이상 절약할 수 있어 임시직을 더 뽑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4∼6월 1년미만의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 수가 6백6만명으로 1년전에 비해 40만명(7%)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7백26만명으로2%줄었다고 밝혔다.

▼ 직원들간 결속 안돼 ▼

이같은 임시직의 증가는 정규직과의 「노노(勞勞)마찰」을 빚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봄부터 여직원의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한증권사의 경우 정규직 여사원들 상당수가 『임시직과 같이 대우한다』는 이유로 퇴사하기도 했다. 이 증권사의 한 지점장도 『임시직과 정규직 간에 알력이 있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31·백화점 대리)는 『임시직이 많아지면서 임금인상 등 근무조건개선 등을 위한 직원들 간의 결속이 잘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명재 천광암 기자)

[저 자] 이명재 천광암 기자

[출 처] 동아일보

[발 행 일] 97.10.10

제 목 : <통계청> 임시직 근로자 600만명 넘었다

** 작년보다 7%늘어 100명당 45명…기업들 상근직 축소가 원인 **.

임시직 근로자 숫자가 사상 처음 6백만명을 돌파, 임시직 근로자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 1백명당 45명꼴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는 올들어 기업들이 불경기를 맞아 인건비가 비싼 상근직 근로자의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통계청은 12일 '2분기(4∼6월) 고용동향'에서 계약직이나 시간제(파트타이머) 등 임시직 근로자수는 작년 2분기보다 무려 40만명(7%)늘어난 6백6만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임시직 근로자란 '1년미만의 계약단위로 채용되는 근로자'로 통계청은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하루벌이 일용근로자는 작년보다 12만명 늘어난 1백92만명이었다. 또 1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작년 2분기에 비해 2만4천명(△0.1%)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 밖에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38만5천명(37.7%) 늘어나 취업시간의 단기화 현상도 뚜렷했다.

반면 해고당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는 작년 2분기의 7백41만명에서 올 2분기엔 7백26만명으로 15만명(△2%)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체에서는 19만명이나 감소했다. 이같은 임시직의 상용근로자 대체현상에 따라 지난 95년2분기엔 전체 임금근로자 1백명당 임시직이 41.8명 꼴이었으나, 작년 2분기엔43.3명, 올2분기엔 45.5명 꼴로 비중이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몇년 안에 임시직이 상용근로자 수를 역전해 임시직이 일반적인 취업형태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 보았다. 통계청은 "임시직 근로자 중엔 주부나 55세이상 노령층의 파트타임 취업등 자발적인 경우도 많지만 직장에서 해고돼 임시직으로 전환하거나, 학교 졸업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직에 머무는 '비자발적 임시취업'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저 자] 박정훈 기자

[출 처] 조선일보

[발 행 일] 97.08.13

제목 : 600호 기념특집 「임시직 추세와 대응」-`임시직 보호' 제도적 과제

임시직 균등대우 마땅

동일노동 신분차별 법적근거 없어…단기계약 남용, 엄격히 규제해야

서울 H백화점 본점에 근무하는 곽아무개(42. 여)씨. 곽씨는 정육판매 업무를 보면서 시간당 2천8백원씩을 받는, 이른바 파트타임 주부사원이다. 하지만 그는 흔히 말하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아니다. 곽씨는 하루 10시간을 일한다. 아침 8시에 출근, 7시반에 퇴근하니 통상적인 정규직 노동자보다 근무시간이 더 길다.

조출로 인한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곽씨가 한달에 가져가는 돈은 보통 95만원 내외. 2년이상 근속한 파트타임 사원에게 지급하는 월 3만원의 근속수당을 포함해서다.

곽씨는 말하자면 입사 5년차인데다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 사원이 받는 연 9백%의 상여금을 비롯해 학자금이나 각종 수당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같은 차별의 유일한 근거인 파트타임이란 '신분'은 그에게 있어 근로시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제 곽씨와 다른 정규직 사원의 유일한 차이는 근로계약 기간에 있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곽씨는 엄밀히 말해 임시직 노동자이면서 `유사' 파트타임 또는 `명목' 파트타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조금이라도 짧은 사람은 모두 `단시간 근로자'로 규정되고 있지만 곽씨의 노동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도 `단시간 근로'가 아닌 것이다. 곽씨는 그래도 주휴 및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임시직 노동자보다는 조건이 나은 편에 속한다.

근로형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같은 `신분차별'은 비정규 근로 중에서 법제 정비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울산대 오문완 교수(법학)는 "단지 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들을 임시직으로 규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가 필요하며 검토에 시일이 필요하다면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곽씨에 대한 `신분차별'의 유일한 원천인 단기근로계약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다는 지적. 상업연맹 심재진 정책부장은 "1년 이하의 단기계약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현 상태가 방치된다면 자본은 어떤 경우에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임시직 채용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일시적 기간만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단기계약의 체결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여기에 오문완 교수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고용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질된 것으로 간주, 그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연구원의 최경수 연구위원은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개정, 장기계약직의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임시직 노동자가 이미 장기계약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계약갱신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한 것. 퇴직금과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해석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는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에 관한 차등제도를 두지 못하게 돼 있어 임시직 노동자도 정규직과 동등한 기준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게 사실.

오문완 교수는 노동법학회 학술토론에서 이같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중 휴업보상 산정의 기준임금을 `일급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트타임을 포함, 임시직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법개정 사항은 사회보장 제도의 정비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3할이상 짧은 자는 여기서 제외되고 있으며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같은 법규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임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해보상과 관련, 노동부 지침에서 근로시간을 감안,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지 않도록 노력하게끔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사회보험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차등 적용되더라도 적용대상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보헌 기자〉노동자신문

발행일 : 97년 09월 26일

제목 : 600호 기념특집 「임시직 추세와 대응」-`재계약 우려'가 최고걸림돌

임시직 노조가입·정규직 전환·처우개선 성과 미미

지난 노동법 총파업이 끝난 뒤 노동계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조직화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양대 노총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조사대상 산하노조의 14.5%가 비정규직을 가입시키고 있고 민주노총은 조사대상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13.4%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여기다 노조조직률을 곱해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2%에 채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단시간 노동자의 0.5%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단시간 노동자의 가입률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특별히 낮다는 근거는 없다. 이는 조직화 노력의 미미함에도 기인하지만 노조가입시 예상되는 `재계약 불이익'을 보호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임시직이 가입된 노조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질된 특수한 경우가 사례로 집계돼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예외적인 곳들도 특별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

교육방송 노조는 82명의 계약직 중에서 70명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교육방송의 계약직은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단순직을 중심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임시직과 사실상 동일하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이들이 적극적 활동에 나설 경우 사측에서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가끔 나오지만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노조는 최근 파업에서 이들을 제외시킨바 있다.

반면 정규직 전환시도는 작년 LG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에서 임시직을 대거 정규직화한 뒤로는 대체로 주춤한 상태지만 노조가입보다는 폭넓게 시도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권혜자 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은 기업별 체제하의 단위노조가 갖는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정규직과 임시직간 근로조건 편차가 큰 상태에서 단위노조에 정규직을 가입시키는 것은 임시직에게도 큰 실익이 없는데다 정규직 조합원의 반발을 살 소지가 크다는 것.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대는 어쨌든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노조의 기반약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임시직 노동자에게 실익이 큰 것이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입 허용이 보다 근본적 해결이 되겠지만 그만큼 사측의 자세도 완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노조자체가 정규직에 대한 대표성을 기반으로 조직돼 있는 기업별 노조의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크게 기인하고 있다. 실제 조합원의 관심은 임시직 증대에 따른 고용불안에 있고 집행부는 노조의 세력약화를 주목하게 되는 반면에 임시직 노동자들 개인의 관심사는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상향에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투쟁의 목표를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임시직의 처우개선으로 잡더라도 뚜렷한 동력이 형성될 수 없어 막상 협상이 막바지로 가다 보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없다면 노조에 대한 임시직 노동자의 신뢰구축 방법 또한 없는게 사실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김태홍고용팀 책임연구위원은 "임시직의 근로조건이 개선될수록 사용자는 계절수요등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시직 채용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고용형태가 갖는 긍정적 장점이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도 노조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기존의 법령만 준수하더라도 임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상당히 상향될 것이라는게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하지만 행정력의 뒷받침이 없는데다 임시직 노동자 스스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임시직 처우와 관련된 법위반사항에 대한 노조의 감시와 적극적 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보헌 기자〉노동자신문 발행일 : 97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