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98년 여성노동권고를 5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의 채택 검토 건
1. 경과
-. 97년도 11월 24일 3개월에 걸친 조사사업을 토대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 사업방침 토론회'가 있었음
-.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 참여를 확대시킬 것에 대한 많은 제기가 있었으며 조사결과에서도 민주노총 여성간부할당제에 대해 65.9%가 당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여성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722명)
-. 12월 여성위원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기대의원대회 채택을 추진하기로 함
-. 민주노총의 그간 상황과 관련하여 미루어져 왔음
-. 지난 4월 9일 기안 1109-032를 통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바 있음. 기안에서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5월 12일 상집회의에서 추진키로 함
-. 5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채택 함
1998년 평등여성노동권에 대한 권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높아지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고,
또한 산별노조건설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율이 95년도 7.4%로 전체 조직율의 하락현상 보다도 더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직시하며,
민주노총의 확대, 강화에 있어서나 이 사회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지위향상이 절실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1998년 5월 20일자로 다음의 권고를 채택한다.
1.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제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점은 민주노조의 이념을 굳건히 지키는가를 갈음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없이 민주노총 조직율의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중요성을 포함하여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2. (고용상의 차별 해소) 직장내에서 모집, 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정년퇴직은 물론 직장내 성폭력 등 고용전반에 걸친 불평등한 구조와 관행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특히 IMF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고용조정이 발생할 경우 여성들을 그 대상에서 우선시 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단호히 대처한다.
3. (연맹과 지역본부에 여성사업기구와 담당자 배치)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는 98년 내에 여성사업기구를 설치하고 그 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4. (모성보호) 민주노총 상하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는 여성간부들의 산전후유급휴가 90일을 보장한다.
5.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간부 참여 보장) 단위노조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에서는 각 조직별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하며, 특히 각 연맹에서는 98년 내에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에 여성간부가 포함되도록 한다.
6. (고용문제관련 각종 센터에 여성노동자 담당 배치) 각 연맹이나 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관련센타를 운영할 시에는 여성노동자담당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7. (노조내 불평등관행 개선) 노조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불평등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1) 노조내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요구를 조직하고 수렴한다.
2) 다양한 여성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3) 여성노동자들의 요구가 남성노동자들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한다.
4) 여성상근자의 역할을 보조적인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5) 노조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나 각종 선전물의 내용이 성차별적 표현이 없도록 유의한다.
1998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권고문 채택의 기초자료 >
Ⅰ. 기본정신
7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며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여성노동운동을 밑거름 삼아, 80년대 이후 대규모 기간산업의 남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오늘의 민주노총을 건설해 왔다.
민주노조의 기본 정신은 소외된 계층의 불만과 요구를 중요한 자기과제로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광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노동자내부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민주노조로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키려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 중 상당수가 여성노동자들이란 점에서,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여성조합원들이 직장내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이념을 견결히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 시기 민주노총의 당면 과제는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시켜야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조직의 확대, 강화이다. 조직확대의 관건은 영세한 규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느냐에 있다.
조직율 12.7%(여성 7.4%), 여성노동자중 62.7%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 상용노동자에서 여성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해결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조직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현재 100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154,000명만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여성노동자들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인 측면과, 또한 민주노총의 당면 조직확대의 주요 대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우리사회 완강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하에서의 관습과 관행에 기초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노총은 직장내 고용구조의 평등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부터 여성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권고의 채택은 이를 최초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Ⅱ. 고용상의 차별 해소
여성조합원들은 직장내에서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배치, 승진 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포함)에 대해서도 67.1%가 성폭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었다. 고용전반에 걸쳐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는 직장내 남녀평등 실현이며 다른 표현으로 현장의 민주화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나 기혼여성들의 비중이 민주노총내 여성조합원 비중에서도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기혼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여성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또 한번의 단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IMF와 관련하여 부당한 해고는 물론이고 불가피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에 여성 그 중에서도 기혼여성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우려가 있어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막아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98년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에 있는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조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Ⅲ. 조직적 과제
1. 연맹과 지역본부에 여성사업기구와 담당자 배치
대다수 단위노조에는 여성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이 취약하고 이들의 요구와 관심을 모아낼 구조도 없는 조건에서 이들 여성부의 활동이나 그 담당자들의 역할은 매우 낮다.
실제로 22개 연맹과 2개 그룹, 14개 지역본부 중에 여성위원회나 여성국이 있는 곳이 9개 연맹, 1개 그룹, 3개 지역본부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기구는 있으나 담당자가 공석인 곳이 5개나 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허리와 손발인 연맹과 지역본부의 상황은 단적으로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8년도에는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에 여성사업기구와 담당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
2.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간부 참여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간부 참여현황은 임원이 0명(전체 10명), 중앙위원 2-3명(전체 106명), 대의원 10여명(전체 399명) 상임집행위원 2명(전체 21명) 수준이다. 전체 조합원에서 여성조합원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만 대조하여도 여성간부들의 주요기구 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조직에서는 각 조직별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총 중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토대를 각 조직에서는 마련해 나가야 하며, 그를 위해서 각 조직별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이나 파견 대의원에 여성간부를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3. 노조내 불평등관행 개선
노동조합 내부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관행이 완강히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조합내 성차별의 관행은 당면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새로운 여성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 여성들의 요구가 남성조합원들의 이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성상근자의 역할을 여비서와 같이 생각하는 것 등 다양하다. 노동조합의 여성간부나 활동가들의 산전산후유급휴가 90일이 규정되지 않은 조직들도 많이 있음을 볼 때 어쩌면 우리들도 '모성은 고비용'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여성간부들의 산전후유급휴가 90일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단위노조에 까지 다양한 불평등의 관행들을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해소하려면 해결주체의 강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구조와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간부나 여성조합원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희망인 민주노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 국민의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개조와 자기변화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모성을 고비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은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조건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가 변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을 향한 불평등 해소 요구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