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1998. 7. 1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구직등록 절차에 관한 건의문 제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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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단체들은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지방노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의 획기적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협력과 연계속에 사업을 진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구직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서 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표를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이에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본 단체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 '구직등록 절차에 관한 건의문'. 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대표 이철순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원장 박인상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원장 이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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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행자부 실업대책상황실, 청와대 여성특위, 국민회의 실업대책상황실, 국민회의 여성위원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구직등록 절차에 관한 건의문
대량실업국면에서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을 통한 구직상담 및 실업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여성실업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실업자들이 민간단체를 찾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성실업자들의 경우 실업관련 정보 접촉의 기회가 매우 낮아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업대책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구직등록과 실업인정을 받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인데, 여성들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주로 종사하다보니 그만큼 공공기관을 이용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실업급여를 타지 않으면 구직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취업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구직등록을 하더라도 취업률이 극히 낮다는 점 때문에(97년 7월-12월 사이에 실업급여수급자인 남성실업자의 재취업율은 17.8%, 여성실업자의 재취업율은 1.4%이며, 98년 1사분기 구직신청자의 취업율은 6.8%임) 공공기관의 구직등록을 포기하고 민간단체들에 구직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재취업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취업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 직업훈련 등 실업관련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공공기관을 통해 충분히 상담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구직등록후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듣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 문턱이 낮은 민간단체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주간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의 중앙사무실에 구직상담을 한 여성들은 124명으로 이중 18명(14.5%)만이 공공기관에 가서 구직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구직상담자들에게 공공기관에 가서 구직등록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공기관에 직접 가서 구직등록을 하는 여성들은 아직도 소수입니다.
여성실업자들을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의 획기적인 증가가 없는 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적은 여성실업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려내고, 민간단체에 찾아온 여성실업자들이 또다시 공공기관을 찾을 필요없이 서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여성실업문제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구직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서 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표를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1998. 7. 1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대표 이철순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원장 이갑용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원장 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