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 제1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 촉구대회에 부쳐 -
현재의 경제위기는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조금씩 쌓아온 평등과 고용안정이라는 여성들의 권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전 산업에 걸쳐 인원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수천건의 부당해고와 여성우선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을 퇴직시킨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탈법적인 고용방식이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노동자들을 실업의 대열로 몰고 가는 현재의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아직도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까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용이 될지 막막한 상황이다. 일자리도 없고,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도 한정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짧아 결국 저소득층의 빈곤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실업의 고통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20%나 되는 실직 여성가장들은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남편의 실직과 임금삭감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여성들과 신규여성실업자들은 날로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또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여성노동자 고용안정과 여성실업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전산업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 구조조정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 퇴출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 감원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라!
-. 빠른 시일내에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라!
2. 경제위기에 편승한 온갖 불법적인 행위와 성차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처하라!
-. 인원감축후 임시직으로 재취업시키는 탈법적인 기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라!
-. 노동관련 행정력을 대폭 강화하고, 여성근로감독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라!
3. 적극적인 여성실업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공공분야(고용보험, 실업정책 담당인력, 근로감독요원, 방과후 아동지도사, 취업관련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요원,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회복지요원, 초중등 교사)에서 획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 실업대책 수립에 있어 실직 여성가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
-. 신규여성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 방안을 수립하고, 직업교육훈련사업을 대폭 확대하라!
-.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등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라!
-. 공공직업안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여성취업 알선창구를 확대하라!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틀에 여성을 포함시키고, 여성실업률을 은폐하는 현재의 통계 방식을 개선하라!
-. 정부의 실업대책추진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보장하라!
-. 체불임금 대책을 수립하라!
4.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방비절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도 도입, 고액이자소득자에 대한 실업·고용세 부과, 부정축재자 재산 환수 등으로 고용·실업대책기금을 대폭 확충하라!
1998년 7월 9일
제1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