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문

전국의 실업자수가 정부 발표로 152만 9천명(6월말 통계), 실망실업자나 일용직중 완전실업자 등을 합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추정되고 있고, 여성실업자가 이중 1/3정도(5월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맞물려 전 산업에 걸쳐 많은 노동자들이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집중직종의 경우 직종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1차 대회때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여성직종인 서무직종을 폐지하면서 이들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사례를 발표한 바 있듯이, 결과적인 성차별적 고용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역시 여성집중부서를 우선 정리한다고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임시직이나 하위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0월부터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실직여성가장채용장려금제도와 실직여성가장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지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여성부문으로 저소득층 아동지도사와 사회복지 도우미를 통한 일자리제공 등 여성실업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만으로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보다 더 많은 숫자가 현장에서 새롭게 해고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근로도 단기적인 사업이므로 실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지만 현장에서 기업주가 얼마나 고용유지의 노력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구조조정이 곧 고용조정이라는 등식이 대다수 기업주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상, 약간의 보조와 지원으로는 획기적인 고용유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적인 해고가 계속될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등 기타 실업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나 공공근로, 직업훈련은 최대한의 고용유지가 전제된 속에서 그래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보조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고용유지 없는 고용창출은 허구입니다.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법적·제도적인 조치와 행정력의 뒷받침, 그리고 기업주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한시적인 공공근로는 취업이 힘든 사람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용보험 미신고업체가 많은 상황임을 볼 때, 고용보험의 전면확대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혜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민주주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이 시기 진정한 개혁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행정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별첨자료 1 참고)

-. 구조조정이 곧 고용조정이라는 정부와 기업주의 발상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며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 경제위기에 편승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성차별적 고용조정을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 여성집중 직종이나 부서의 우선적인 퇴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각종 부당해고와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해 강력하게 조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 고용조정에서 여성가장들의 문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불가피한 고용조정의 경우에 기존의 여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촉구합니다!

-. 명예퇴직 등의 인원감축 시 임시직으로 재채용하는 탈법적인 기업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 빠른 시일내에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감원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별첨자료 2 참고)

-. 4인 이하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고용보험의 확대적용에 따른 전 사업장 관리감독을 위해 행정력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 영세사업체 중 많은 무등록사업장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등 고용보험의 현실화를 위해 영세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범위에 노동조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정부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장기적·안정적·종합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별첨자료 3 참고)

-. 40∼50대 여성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합니다!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취업할 곳이 거의 없는 이들 40∼50대 여성실업자들에게 초등학교 급식배급 요원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한시적인 고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의 중, 장기적인 고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여성실업률을 은폐하는 현재의 통계방식을 개선하고, 여성실업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방비절감과 고액이자소득자에 대한 과세제도, 조세제도 개혁 등으로 실업대책 기금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8. 8. 18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연대

별첨자료 1.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행정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업정책 중 최선의 길은 더 이상의 해고를 막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하반기에 7.9%의 실업률을 기록, 170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전망입니다. 현 상황은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하기가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노동부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표한 1사분기 구직 신청자중 취업률은 6.8%에 불과). 실업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무기력감 뿐만 아니라 가정내의 폭력 증가, 가정파탄 등 인간성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탈된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부랑자나 범죄자가 되거나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경제위기로 오는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이후 치유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창출보다 더 많은 숫자가 현장에서 새롭게 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실업자의 대열에 서게될 신규실업자(고졸,대졸자)들은 사회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실업의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하거나 성차별적 고용조정을 하는 사례가 계속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집중 직종이나 부서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최대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원정책을 펼쳐야 하며 구조조정을 고용조정으로만 인식하는 기업주의 인식 전환도 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정리해고를 일삼고 있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가 전제된 하에서 지금 양산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업급여, 공공근로 창출 등 제반 실업정책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별적인 여성해고와 관련해서도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는 성차별우선해고에 대한 고발창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해고형태들이 IMF초기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나가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했던 것과는 달리 전 사원을 대상으로한 정리해고 과정 중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부서를 경영상의 이유로 없앤다던지, 여성들이 임시직인 점을 이용하여 자진퇴사를 유도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별해고라는 점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들을 보면 이같은 현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식의 차별적 해고를 제한 할 수 있도록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대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98년 4∼6월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

▣ 기혼여성만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전체직원이 106명이고 기혼10명, 미혼30명, 나머지 남성인데 기혼여성만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있다. 어떻게 해야할지?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상담결과: 여직원회에서 항의해 현재는 회사가 보류 중

▣ 기혼여성을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

부산에서는 최초로 호텔에서 240명이나(전체중 40%) 정리해고를 단행했는데 그중 기혼24명만(240명에포함) 비정규직으로 강제전환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에서 부당노동행위철회요구로 투쟁중에 있다. 100여명 진정서 제출상태이고 50명 적극적으로 투쟁중이다.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상담결과: 한여노협에서도 항의 조직, 여성가장 해고예고 철회시킴

▣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쓰게 강요함.

인천의 (주) 00 전자는 97년 연말에 전직원에게 사표를 제출토록 함. 사유는 '회사사정'이라고 쓰라고 함. 회사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일부를 다시 불러 다음날 부터 공장을 재가동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쓰고 나간 사람이 많아 문제가 될 것 같자 다시 노동자들을 회사로 불러 '개인사정'으로 고쳐쓰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회사는 나간 사람에 대해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쓰지 않아서 이직확인서는 해 줄 수 없고,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개인사정으로 작성한 강제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

인천의 (주) 000가구회사에서는 조회시간에 "더 이상 머리쓰지 말고 알아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후 몇 시간 뒤 부서별로 몇 명씩 불러 종이를 준 후 사직서를 쓰도록 하였다. 또한 이런 경우 사유를 '회사사정'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본인의 의사에 반 해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다"라는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제기하고, 노동관서에 진정절차를 밟도록 상담하였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기혼여성과 장기근속자를 우선순위로 자르겠다고 한다.

수출자유지역내 00공업이라는 회사이다. 조합원은 240명이며 남녀비율은 4:6이다. 조합에서는 올 2월달에 상여금 200%를 반납했고, 그것도 모자라 8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잔업 특근을 빠짐없이 하였는데 갑자기 물량이 줄었다며 인원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혼여성과 장기근속자를 우선순위로 자르겠다고 하고 있고 위원장도 "나이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를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있다.

인원정리를 당했을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여성은 전원해고한다고

00조선이라는 선박회사에 근무했는데 5월1일 부로 전체25%(47명)를 대기발령 시켰다.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이나 정리해고의 요건도 깡그리 무시한채 행해진 일이다.

현재 일시적으로 수주물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80년부터 작년까지 17년동안 1년에 10억씩 계속이익을 봐 온 회사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그동안 권고사직을 강요해왔으나 아무도 응하지않자 대기발령 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인원(영양사나 비서)만을 제외한채 전원해고라는 회사방침이 내려져 상담을 하게되었다. 대기발령자들이 모여 대기발령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제활동을 해왔으나 별효과가 없어 노조를 결성했다. 이회사의 취업규칙에는 3개월 대기발령기간이 지나면 자동해고이다.(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상담결과: 6월12일자로 전원 원직복직됨

▣ 사내커플, 기혼여성을 우선해서 정리해고 하였다.

00생명에서 16년 동안 사무직에서 일해왔는데 5월6일부로 사내커플, 기혼여성을 우선해서 부산, 경남쪽에서 2-30명을 정리해고 했다. 형식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고 퇴직금외에 위로금으로 기본급 1년분의 위로금을 받았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 기혼녀와 여사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있다.

창원의 00정공에서 일하는 사무직 조합원이다. 회사에서는 사무직 조합원들을 임시직으로 바꾸려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혼녀와 장기근속한 여사원들을 한부서에 몰아넣고 특별한 일거리가 없는 상태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여성 조합원들만 더 휴업을 시켰다.

창원의 남성 사업장이다. 연초에 한 부서가 휴업을 하였다. 이후 남성조합원들은 휴업이 철회되어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여성 조합원들만 4개월 더 휴업을 시켰다. 그리고 노동청에 남녀평등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다른 밥법이 없겠는가?(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별첨자료 2.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영세사업체에서의 체불임금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본 회 평등의전화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상담중 임금체불 상담이 6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는 지난 1/4분기때 44%였던 것에 비해 21.9%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세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무등록 사업장이 많고, 또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일지라도 미신고 업주가 많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상담해온 전직실업자(최근 1년 이내에 실직한 여성)는 631명중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 10명으로 0.8%에 불과하였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과 임시, 시간제 노동자들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 사업장에 대한 행정력의 대폭적인 강화없이는 정책의 현실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98년 4∼6월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

▣ 퇴직금을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생활정보지에 다니는 사람이다. 회사는 1년 6개월전 부도가 났으나 계속 가동중이다. 1년 6개월전에 퇴사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내담자도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미루기만 한다. 회사사무실에는 매일 채권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이다.(마창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어음으로 받은 체불임금 부도나 버렸다.

인천 남동공단의 000회사에서 일 해 왔으나 부도가 나자 상담오신 노동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정되어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하였다. 회사는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음을 가지고 나와 퇴직금으로 주었고, 당시 받은 어음은 본인과 다른 노동자들의 퇴직금으로 2000만원이 넘는 액수였다.

회사는 이 어음을 주면서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근로자대표는 회사가 요구한 것을 받아 들여 진정을 취하해 주려 하자 감독관은 "어음이라 해 주면 안 될 텐데"라고 말하였지만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다. 근로자대표는 어음이 부도날 수 도 있다는 것에 대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진정을 취하해주었다. 그러나 이틀뒤에 돌아 온 어음은 부도가 났고,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하기 위해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진정을 취하해준 상태였기 飁문에 노동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며, 재진정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부도낸 후 사업주가 달아났다.

인천 석남동 00봉제회사의 노동자28인의 임금 4,5,6,7월분이 체불된 상태이다. 사장은 부도를 내고 도망간 상태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장과 사장 동생이 운영해 왔고, 부도이후 두 사람은 잠적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무도 행적이나 사장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다. 내방 당시 이 회사 노동자들은 부도이후 교대로 회사기계를 지키는 중이었고, 근로자대표가 여기저기 상담을 하러 다녔으나 제대로 상담해 주지 않았고, 불친절함에 지친 상태였다. 노동부에 진정서만 들어갔고, 체불임금내역서와 위임장을 노동부에서 해 오라고 했으나 막막해서 찾아왔다.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 회사가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함.

지난 96년 3월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계약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 여행과 관련한 대행업무를 하고 있고, 16여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97년 9월부터 다녔는데 입사때부터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보험을 미루어 오다가 2월 독촉적인 공문으로 인해 가입을 했습니다.

본인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지난 6월 8일 당한 후 그 때는 고용보험에 6개월만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 갔더니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내용, 원하는 기간에 훈련을 받으려고 해도 관계기관에서의 정보부족으로 한두달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현재 한 대학에서 훈련을 2달째 받고 있지만 훈련을 받기 위하여 1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곳의 인원은 처음 시작 당시 30여명이었습니다. 훈련생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5%, 고용보험적용자는 약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본인부담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차종이 어떠한 것이든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듯이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무적 가입 사업장에서조차 이를 묵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의 해고로 그 고통을 근로자 자신만이 안기에는 이제 그 그릇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확대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아 적게나마 실업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빨리 시행되어 다시는 저와 같이 수급자격미달로 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성실업대책본부 중앙, 8월)

별첨자료 3. 장기적·안정적·종합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저소득층 40대 이상의 여성실업자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문을 두드린 40대 이상의 여성실업자 비율은 34.9%나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권유해 드리긴 했지만 이것도 한시적인 기간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들은 재취업훈련을 받는 것도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다. 왜냐하면 기술을 배워도 그 나이에 고용해줄 기업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취업할 곳이 거의 없는 이들 40대 이상의 여성실업자들에게 초등학교 급식배급 요원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급식배급 요원은 대부분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참여가 불가능해 파출부를 고용해서 보내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했던 사회복지 도우미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인 경우 이들 40대 이상의 여성들을 특별히 훈련시켜 한시적 고용이 아닌 중장기적이이고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