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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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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기자, 문의 : 김진선 여성국장, 이혜순 여성부장(765-1364)

성 명 서

여성노동자들을 정리해고의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현대자동차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울산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는 노무현부총재를 중심으로 하는 중재단을 현대자동차로 보냈다. 김대중 정부의 제2건국의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있는 만큼 정부도 무력을 통한 진압보다는 최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 중재단의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그 내용인즉,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식당의 180여명을 정리해고의 기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중재안 => 정리해고 대상 : 식당 + α)

오늘 현대자동차의 문제는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동자와 사용자간 대리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미 희망퇴직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노동조합측에서는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절감액인 4,674억원을 상회하는 5,561억원의 절감방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사용자측은 정리해고를 단1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경영상태나 경쟁력과는 무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휴업과 고소고발, 공권력 요청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있는 정리해고의 정신은 불가피할 경우의 정리해고를 상정한 것이며, 그러나 최대한 정리해고가 아닌 방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리해고 회피노력을 사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성차별적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결국 노조측에서 임금삭감과 순환휴가제를 포함하는 정리해고 회피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리해고 실시'를 목표로 하는 사용자측에 의해 지금의 사태로까지 오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공권력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중재안이라는 것이 평균연령이 47세이고, 70%가 사실상 가장들로 구성된 식당의 여성조합원을 그 정리해고 실시의 명분으로 하자는 것이라니, 결국 약자를 희생양으로 하는 것임은 물론 성차별적 해고금지를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여성집중직종을 폐지하는 결과적으로 성차별적인 방식의 구조조정이 많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의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하는 성차별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전체 여성계와 함께 분노하며, 이것이 다른 현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중재안은 현대자동차의 문제를 전체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여성계의 문제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정부가 당장 정부측의 중재안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진정으로 현대자동차의 문제가 평화적이고 성평등적인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