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국제사업 보고서-3

네덜란드 노총(FNV) 초청 출장

보 고 서


● 기 간 : 1998. 11. 30 ∼ 12. 4

● 출장지 : 네덜란드

● 출장자 : 민주노총 여성부장 이혜순

< 차 례 >

1. FNV에 대한 개요

2. 노동시장구조에 대하여

3. Part-time 노동자에 대하여

4. 노동시장과 노조내 여성의 지위

5. 조합원 확대사업에 대한 소개

6. 기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보고서는 주제별로 정리를 하였으며

노사정기구와 사회보장 정책은 정책국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교육국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FNV에 대한 개요

1) FNV설립과 기본 방향

○ 네덜란드 노동조합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82년 NVV와 NKV라는 2개의 노총(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 계열과 카록릭 계열의 노총임)이 통합하면서 현재의 FNV가 만들어 졌다.

○ FNV는 6층짜리 자기건물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한다.

○ 현재 네덜란드에는 3개의 노총이 있으며 1) FNV가 조합원 120만명 2) CNV가 조합원 35만명 3) MHP가 조합원 5만명 규모이다. 이 중 FNV와 CNV가 노사관계의 주요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MHP는 조합원들이 중간 이상의 관리직들로 주를 이루고 있는 특성이 있다.

○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카톨릭, 개신교, 사회주의·사민주의, 비종교진영들이 각각 방송, 학교, 병원, 노조, 인간관계 등에서 완결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에서도 그룹간 노동조합의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노동조합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 측면이 존재한다.

○ FNV는 초기부터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소비자운동, 주거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흐름은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는 노동과 소득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노동의 핵심은 일자리와 근로조건이며, 소득의 핵심은 근로조건과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따라서 주거나 환경 또는 이념적 사회체제의 문제 등은 사회단체나 정치운동의 역할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지 연대하는 방향으로 자기 정립을 하고 있다.

1년 전에 있었던 FNV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기본원칙으로 인권, 평화, 연대, 정의를 설정한 바 있었다.

2) FNV의 구조

○ 전국 15개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산별노조 중에 민간부문의 제조업, 상업서비스, 농업·식품, 운수의 4개 노조가 1998년 1월 하나의 산별노조로 통합(이하 '통합노조'라 함)되었고 추가로 건설노조가 통합노조와 통합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무원, 교원, 경찰노조가 통합을 논의중에 있다.

< 노조현황 >

① 통합노조 1) 일반제조 : 250,000명(10%) 2) 농업식품 : 65,000명(21%)

3) 운수 : 80,000명(7%) 4) 상업써비스 : 100,000명(44%)

==> 총 약 50만명 규모

② 공무원노조 330,000명(40%)

③ 교원노조 73,000명(55%)

④ 경찰노조 19,000명(22%)

⑤ 정보통신노조 42,000명(14%)

⑥ 언론(저널리스트)노조 6,100명(35%)

⑦ 미용사노조 7,500명(93%)

⑧ 건설노조 165,000명(2.3%)

⑨ 프로축구선수 노조 760명

⑩ 여성노조 7,600명

⑪ 군대노조 19,000명

⑫ 호텔, 레스토랑노조 26,000명(40%)

⑬ 예술인노조 7,300명(45%)

⑭ 프로스포츠선수 노조 1,400명(36%)

⑮ Seaman노조 6,600명(1%)

◆ 조직통합의 과정 ◆

조직통합에 대해 FNV는 통합을 환영하고 장려했으나 실제 통합의 과정은 해당 노조들의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재원은 없고 조합원 확대가능성은 높은 상업써비스노조에서 조직확대의 의의를 가지고, 대규모 산업을 주축으로 하며 재원이 풍부한 제조업노조로 통합을 제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 FNV위원장이 통합전 상업써비스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 조합원 수는 안정적이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직율은 1970년대에는 40%였다. 1980년대 초에 30%로 줄고(이것은 기존 조합원이 이탈해서가 아니고 새롭게 진출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조직대상으로 되면서 통계기준이 달라진 것에 의한 급격한 변화이다) 1985년에는 21%가 되었다. 80년대 초 30%에서 85년 21%로 줄어든 것은 실제 조직율이 축소한 것이다.(새로운 산업노동자들을 거의 조직하지 못한 것)

○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인구 1,500만명의 50%이며 1998년 현재 조직율은 29%이며 조합원 평균연령은 44세이다.

○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75-80%정도가 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힘은 높은 편이다.

※ 가령 금속의 경우 금속산업협회와 단협을 체결하며, 그 체결내용이 전 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선포를 하고 있다.

○ 최근 10여년간 FNV의 임금정책은 고용기회와 실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우 낮은 임금인상정책을 노동시간 단축과 결부시켜 진행해 왔다.

○ 조합비는 산별노조로 납부하며 원천공제는 없고 각 개인들이 통장으로 납부하며 조합비는 임금총액의 1%정도이다. FNV 예산총액은 조합비가(1인당 26f) 약 3천만f, 5백만f 정도의 잡수입을 합한 3,500만f 정도이다. (1f = 약 700원)

○ 매년 대의원대회가 있으며 대의원은 가맹노조에서 파견한다.

○ 4년 임기의 6명의 집행위원(임원)을 선출한다. 6명은 전부 상근을 하며 각자가 영역별 책임자가 되는 방식이다. 집행위원 중에 2명은 여성으로 선출하는데 할당제는 아니고 일반적 합의로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노총에서 전부 임금을 지급한다.

○ 전체적으로 상근간부들은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람이 많다.

○ 사무총국은 전체 5개의 부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서내에 정책, 여성 등의 담당자가 존재하는 것을 보아 거의 완결적인 자기 씨스템을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서의 담당자들인 집행위원들의 주1회 회의를 통하여 국별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1) 노동국(노동시장, 단협 등)

2) 소득(사회보장)국

3) 특별조직대상국(주요 집단 - 여성, 청년, 이민자 조직화)

4) 국제국

5) 통신국

◆ 교육기관과 법률구조본부 ◆

교육기관과 법률구조는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FNV 법률구조본부는 FNV와 주요 노조가 함께 만든 것으로 근로조건에서 사회보장까지 전문적인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조간부들이 법률적 지원역할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서 동시에 전문화와 집중화를 높이는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1년 15만건의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 이 각 국에 대해 선출직 집행위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결재도 담당집행위원 결재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 FNV는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 지역사무소는 장애자, 실업자 등에 대한 사업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으며, 산별노조들도 광역지역사무소와 그 산하에 사업장위원회와 소지역단위위원회를 이중으로 두고 있다. 이 이중단위는 산별노조의 성격에 따라 가령 건설노조의 경우에는 사업장위원회보다 소지역단위위원회가 강화되어 있고 통합노조는 사업장위원회가 더 강화되어 있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통합노조에 대하여

○ 기존 4개의 노조(Industrial, 운수, 상업서비스, 농업식품)가 1998년 1월 통합하였다.

○ 15개의 소단위 업종별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별 독립성이 강한 편이다. 이 분과들은 단협이 형성되었던 단위들이 기준이 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금속과 철강, 기계금속, 가공, 섬유, 식품, 농업, 운송, 운수, 금융, 상업, 일반기술서비스, 통신전자, 도매, 소매, UGO-실업자, 연금자 등)

○ 분과별로 임금인상율이나 단협에서 차이가 있다.

○ 9명의 선출직 집행위원(위원장 포함)이 있으며 이들은 포괄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분과별 예산을 책정한다. 이들 집행위원들은 정책영역과 몇개씩의 분과를 담당하고 관할한다. 가령 노동시간정책과 금속분과담당 등이다.

○ 이전에는 조직구성의 기본체계가 지역별체계였다. 그러다 통합 이전에 조직강화와 결속도의 측면에서 문제의식이 생겨나면서 지역보다 일의 영역이나 종류(경제적인 조건)로 조직화의 원리를 바꾸기 시작하였고, 통합 이후에도 이 원리로 진행하고 있다.

○ 대의원대회 : 500명 규모, 4년 1회

중앙위원+집행위원+채용직 간부 중에서+분과 파견대의원+여성+이주민+청년

중앙위원회 : 150명 규모

분과위원회 파견

집행위원회

○ 분과별 총회 : 매년 1회, 노조 파견대의원 선출

지역단위 분과별 총회 : 분과별 총회 파견대의원 선출

○ 사무국은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회보장 : 20-25명 2) 노동조건(여성파트 포함) : 20-25명

3) 노동의 질 : 20-25명 4) 국제국 : 20-25명 5) 교육국 : 20-25명

○ '활동적인 조합원'이라는 공식 지위가 있는데 이들은 현장내에서 자기역할이 주어진 간부를 말한다.(직장평의회위원, 단협, 산안, 법률, 기업재정분석담당 등) 이들에 대한 보장은 단협에 되어 있으며, 그러나 이 지위를 갖는 사람이 모두 상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역할에 따라 활동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평의회위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5%정도 시간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들 시간을 모아서 몇사람의 전적인 상근방식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활동이 소수로 집중되는 것, 현장복귀의 문제등 때문이다.

○ 분과별로 여성위원회가 있으며, 분과별 대의원대회에의 여성간부 참여확대를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은 16주이며, 남녀임금은 성에 의한 차이가 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아휴직은 법정으로 6개월이며, 1-8살 사이에 언제든지 1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유급여부는 단협에 따라 다르며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다.

○ 여성들의 활동을 위한 노조내 변화는 회의시간대, 토론형태 등에서 달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희롱관련해서 활동적 여성조합원들을 위한 전화신고센타를 개설하여, 노조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여성조합원의 90%가 Part-time이며, 여성조합원 교육내용은 자신감훈련, 시간제노동관련, 출산이나 육아 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며,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한다.

○ 의무금은 총액 1%이며, 시간제 노동자들이 경우에는 시간의 양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4) 국제국에 대한 소개

- 각 국사업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우선 소득국 내에도 국제파트가 있는데 이 국제파트는 유럽, UN이나 ICFTU, 동구유럽 등과의 연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차원에서는 유럽노총 가입,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 활동, 유럽 직장평의회 활동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독립국으로 있는 국제국의 사업은 1) 개도국 지원 Program, Project 2) 개도국관련 이슈와 정책수립 3) 조합원 대상의 국제연대관련 켐페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재정은 특수지원금(정부지원, 조합원 기금모금, 노조에서 올리는 재정, FNV자체 예산, 정부내 개발협력위원회 기금으로 구성)으로 운영되며(FNV차원에서 보면 유일한 정부지원금임), 회계도 별도로 처리하고, 위원장 직속관할국으로 되어 있다.

○ 재정규모는 FNV 총 예산(35,000,000f)에 50%가 넘는 수준이다.(17,785,021f)

○ 대부분 가맹노조에 국제국이 있으며 이들은 국제 산별노조 가맹과 관련사업을 하며, 재정은 통합노조는 임금인상의 일정부분을 국제연대기금으로 내고 공공노조는 조합원 1인당 10cent를 매달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 FNV 국제국 이사회와 실무위원회에 가맹노조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정부지원 기금에 대하여

-> 정부의 개발협력부가 있고 이 예산의 일부를 NGO로 이양하여 NGO를 통한 개도국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 개발협력부의 예산은 GNP의 1%를 책정한다.

-> 이 중 일부가 노조로 할당되는데 총 노조할당의 70%를 FNV가 받고 있다.

-> 정부에는 기초적인 조건정도를 제시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와 노조간 협약이 있다. 협약의 내용은 「1) 빈곤퇴치 영역이어야 함 2) OECD 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으로 지명한 나라에만 사용함 3) 노동, 노동조합 관련 사업에만 사용함 4) 총 지원액의 7.5%만 행정업무로 사용될 수 있음」이다.

-> 연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개별사업마다 정부와 협의하는 것에 비교하면 네덜란드는 위 협약의 원칙만 지키면 된다.

○ 1975년부터 정부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70년대 종교단체 중심의 NGO들의 요구가 있었고 당시 사민당정부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국제국의 정책관련 내용은 97년 국제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전체 목표를 1) 빈곤퇴치 2) 노동자들이 생활과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정리하였다.

○ 그 방법으로는 1) 노조 강화사업에 대한 지원 2) 노조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집단 지원(연구소 등) 3) 노조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자단체, 여성단체를 통한 지원으로 정하였다.

○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1)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종식, 세계화와 지역화, 다국적기업의 강화, 외채와 구조조정 정책 등이며 2) 국내적 요인으로는 '냉전구도 종식에 따른 민주화 진척, 냉전종식에 따른 국내분쟁 확산, 정부의 통치의 질과 내용의 부실함', '노동력 비공식부문의 확산', '빈곤, 불평등, 사회적배제의 확산(기회, 분배, 여성 등)', '환경파괴의 확산' 등으로 파악하였다.

○ 이러한 상황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1) 노조에 대한 탄압 2) 조직율 축소 3) 동구와 중유럽 중심으로는 사용자 조직의 능력 부재(교섭진영의 문제-동유럽에서는 기존노조를 개척할 것인가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가가 심각한 논쟁이 되고 있음) 4) 노동조합 내부논쟁의 이념화, 정치화, 노조 조직간 경쟁, 노조내 남성중심적인 보수성(변화능력이 떨어짐), 노조 전략적 발전전망에 대한 사고 부재 또는 부족 등으로 판단하였다.

○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확정하였다. 1)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화, 새로운 조직화 개발과 이를 통한 노조의 혁신 2)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기업윤리 강령 등 기본 노동권 보장 방안 3) 노조권리 강화 4) 아동노동 퇴치 5) 성평등의 순이다.


2. 노동시장 구조에 대하여

1) 파견업에 대하여

○ 현재 네덜란드에는 2,000여개의 파견업체가 존재한다. 대부분 소규모인데 4-5개의 대규모 파견업체가 있다. 이들 대규모 업체 중에 한 업체(Start라는 회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을 하였는데 방식은 FNV 부위원장이 노조대표로 이사회(전체 7명)에 참여한다. 이 회사는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정부와 사용자와 노조가 함께 만든 회사이다. 3년 전까지는 재단으로 존재했었는데 이 재단이 100% 주주가 되는 방식의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하며 조만간 이사회 참여는 중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무튼 하나의 파견업체를 한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노조의 전략이었던 것이고 일정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파견업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음)

2) 노동조합내에서의 논의과정

○ 노동조합이 반대입장을 갖고 있었고 단협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가는 파견노동자들의 현실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FNV로써는 현실을 부정하기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파견제의 금지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이 중요한 전제를 이루게 되었다.

○ 결국 단협의 금지사항을 풀면서 대신 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상하게 된다. 특정 분야와 특정 기업에서 파견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실수령액이 동일한 임금이 되도록 하였으며, 파견업체와 단협을 체결하여 일정 조건하에서의 정규직화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다. 단협은 산별노조가 체결하며 주요 파견업체와는 이미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 파견노동과 유연화에 대한 FNV의 기본 입장은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그 내용의 법제화'이다.

3) 99년 1월 효력이 발생하는 유연성과 안정화관련 새로운 법에 대하여

○ 이 법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는 내용으로, 몇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임시계약은 3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3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하도록 한다.

○ 같은 회사 내에서 계약과 재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본다.

○ 파견업체는 첫 26주를 지나면 3회 연속계약을 하거나 36개월이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파견업체가 직장을 소개하지 못해도 파견업체가 이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정규직화 될 경우 계약기간은 정년이거나 해고까지이다.

○ 항시적 대기자에 대해서는 1일 3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 항시 대기자가 3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15시간 정규직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파견업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3. Part-time 노동자에 대하여

○ 네덜란드의 법정 노동시간은 45-55년도 48시간에서 현재는 44시간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은 36시간이며 1일 9시간 4일제, 또는 1일 7.2시간 5일제의 형태가 있다.(주로 5일제) 일부 주당 35시간 협약을 맺은 경우도 있다.

○ 네덜란드 노동시간 단축의 과정은 협약과 법이 번갈아 바뀌면서 진행되어 왔다.

○ 현재 FNV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이것은 Part-time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FNV는 Part-time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의 법제화와 Part-time으로 일 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Part-time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당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는 Full-time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것은 통계에서 이들을 실업자로 보지 않고 있는 통계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 수년 전까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Full-time이었고 이들은 남성과 미혼 여성들이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Part-time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 소매, 유통,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여성운동, 여성들의 고학력 등이 결합되면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들 새로운 산업에 의한 고용증대는 대부분 Part-time이었다.

○ 90년대 초에 Part-time 정부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Part-time의 80%가 여성-여성노동자의 50%가 Part-time-임이 확인되었고, Part-time의 50%가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노동자들에게서 낮은 임금, 사회보장 혜택 제외, 계약조건 열악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 이 때 여성들이 노조내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FNV의 정책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FNV가 Part-time에 대한 입장을 가지기 꺼려했으며 특히 Part-time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 우려했었다. 노동시간 단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내 열띤 논의가 있었다.

○ 이러한 논쟁의 결과 1) 노동시장내 Part-time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2) 이들에 대한 긍정적 개입의 문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3) 노조내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이들에 대한 권익확보가 인정되게 되면서 1993년 정책적 논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 이 결론을 기초로 2개의 노력을 결정한다. 그것은 1) Part-time권리개선을 위한 노력 2) Full-time의 Part-time으로의 전환 장려였다. 물론 이와 함께 Full-time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정리 되었다.

○ FNV의 Part-time에 대한 입장은 '일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명제의 한 측면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 사람이 평생의 과정에서 시기별, 조건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육아, 추가 교육 등) 이들이 삶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한 형태로 Part-time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 모두가 육아와 가정의 병행을 원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도입 이후의 실천은 1) 15시간 미만 Part-time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시작되어 2) 단협에서 Part-time의 지위와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현재 단협사항으로 Full-time의 Part-time으로의 전환권리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 일부 영역과 고위직으로 갈수록 Part-time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여성들의 고위직으로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 FNV의 정책변화는 실제로 Part-time 조직화에 기여하고 있다.(노조 가입율이 높아짐)

○ 6년 동안의 Part-time관련 법개정,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3년전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법적으로는 ① 시급이 동일 ② 잔업인정 ③ 사회보장의 전면적용 등이 이루어 졌으며 단협상으로는 유급휴가의 동등한 적용 확보 등을 이루어 냈다.

○ 법개정의 과정은 노사정기구인 사회경제위원회에 노조에서 의제로 제기하여 논의가 되었는데 사용자측에서는 Part-time의 권리에 대해서보다(여성 차별의 측면도 존재하였고, 당시 법원 판례의-동일임금-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Full-time의 Part-time으로의 전환에 대해 더 우려를 하였다고 한다.

○ 법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여성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율이 상당히 증대되었고, Part-ime 조직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의 Part-time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확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조직율 변화 추이 ◆

1986년 21%(90만명)였던 조직율이 1998년 29%로 늘어났으며 신규조합원의 50% 이상이 여성인 것도 이 전략의 성공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도까지 40%를 육박하던 조직율이 81년경에 30%정도로 급격히 하락했고, 이 비율이 88년까지 계속되다가,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6-7%정도 급격히 하락한 이후 92년까지 별 진전이 없었고, 1992년에서 94년 사이에 3%정도 증가한 이후 매년 1%내외씩의 조합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노동조합이 'Full-time의 Part-time으로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로는 ① 일반 노동시간 단축에 포함되는 의미 ② 동등한 권리가 확산되는 측면 ③ Part-time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④ 12시간 미만의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모색 등을 들었다.

○ 그리고 네덜란드의 많은 사람들이 Part-time을 선호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육아, 자신의 공부, 자녀 학교 등등의 조건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육아와 관련해서도 매일 탁아소에 맡기는 것보다 2-3일씩 부모가 분담하여 육아를 담당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노동사회부에서는 아래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였다.


노동자 개인의 의견

배우자와 논의한 후의 의견

남

녀

남

녀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원하는 경우

6%

11%

2%

25%

더 적은 시간의 노동을 원하는 경우

10%

14%

35%

15%

정부에서는 더 적은 시간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1) 실업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 2) 노동력 활용에서의 유연성 - 수요변화에 대한 적응력 3) 유급노동과 무급노동(가사노동)의 남녀간 공정한 배분'을 들었다.

○ FNV 역시 이러한 노동자들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자유롭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Part-time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과정은 네덜란드나라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들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다. 즉, 결정적인 계기나 치열한 투쟁의 과정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회경제이사회(노사정기구)를 통한 논의와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수십만의 집회나 시위를 FNV가 조직한 적도 있으나 사회적 협의에 대한 각 주체들의 태도와 그 나라 역사적 배경이 가장 큰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4. 노동시장과 노조내 여성의 지위

○ 여성부서는 특별조직대상국내에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그 단위내에서 정책담당 등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 여성노동의 역사가 3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네덜란드의 특수한 현상이다. 강한 종교적 영향과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음으로 인한 여성들의 산업진출이 지체된 점 등으로 인해 60년대까지만 하여도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규정되었었다.

○ 공무원관렵법에는 60년대 말까지 결혼퇴직조항이 있었고, 노동관련법에 75년까지 임신노동자 해고조항이 있었다. 조세제도에도 남자가 유일한 소득원일 경우 세금을 낮게 책정하는 내용이 있다.(내년에 바뀔 예정)

○ 정부는 물론이고 노동조합도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단일소득원으로 한 가정의 생계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노조의 정책이 단일소득원 정책이었다.

○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걸쳐 2차례의 여성운동이 전개되면서 여성의 유급노동 확보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주요하게 내걸었으며, 이와 함께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진 것, 가족규모가 작아지는 것, 이혼율의 상승, 독립적이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 등의 사회적 변화가 기초가 되면서 노동시장으로 기혼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도 임금정책을 가족소득정책으로 변화시킨다.

○ 80년대 당시 60%의 여성이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Part-time등 유연성 계약 종사자들이었고 유급노동여성 중에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 FNV의 전략적 방향이 수정정립된 이후 매년 1%씩 여성조직율이 증가하여 1995년 여성조합원 비율이 25%가 되었다. 그러나 전체 유급 여성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조직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며 유급여성노동자들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이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FNV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여성관련 의제는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정치적 의제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요 관심사는 Part-time 노동자들의 조건, 성폭력, 탁아문제 등이다. 이 사안들은 사회적 의제로 제출되어 있다.

○ 3년에 1회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조직화를 위한 신문광고, 조합원을 위한 특별 교육자료(임신과 육아, 성폭력관련, Part-time관련 등) 제작 배포, 단협관련 주요 내용 선전, 여성신문 발간, 연령별·노조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노조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이다.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의 소극성은 활동내용, 노조활동의 방식, 성격 등 전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결과이다. 여성들의 적극성이 짧은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여성들이 Part-time인 것, 일과 후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많은 책임 등의 조건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는 노동조합의 접근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아직도 남자는 Full-time이어야 한다는 사고나 탁아시설이 주로 여성사업장 주변에 있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 FNV는 물론이고 이제는 대부분의 노조들이 여성, 청년, 이민자 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 Part-time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1) 유급노동을 원한다 2) 경제적 독립성을 원한다 3) 15%의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원하고 있다 4) 남편이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탁아시설은 유럽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비용도 비싸다.

○ FNV에서는 Part-time관련한 법 등 제도개선, 탁아시설 확충 등을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고 있다.

○ FNV내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7-8년전 채용직의 경우 여성비중을 높인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실현하였으며 선출직 집행위원 2명도 할당제도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행처럼 합의되고 있다.

○ 아직 할당제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몇개 노조는 실시 중임) 할당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과 다른 특수집단에 대한 차별의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며, 중요하게는 노조내 문화와 환경의 변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노조내 변화되어야 할 문화와 환경으로는 1) 회의시간대의 문제 2) 토론방식이나 형태의 문제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토론방식에 있어서는 분석과 비평작업을 하고 있었다. 가령 남자들은 주로 나서서 자신이 주도하고 무게를 잡으려는 경향이 있고, 표현방식도 돌려서 정치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5. 조합원 확대사업에 대한 소개

○ 조합원 확대는 모든나라 노동조합의 항상적인 문제이다.

○ FNV의 경우 매년 10%정도의 조합원이 노조를 떠난다.(퇴직, 사고 등) 이런 와중에 최근들어 매년 1%정도의 조직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FNV의 전략적 방향과 접근방법에서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 2차대전 이전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위의 형식을 통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집회와 시위는 물론이고 여기에 편지와 대화 등을 통해 조합원이 조합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이러한 방식이 별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 1985년 조합원 대상의 조사결과 FNV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고 일도 비교적 잘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는 응답하였으나, 인기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FNV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파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노조에 남아 있는 이유는 노동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飁문이라고 하였고, FNV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과 개선을 요구하였다.

○ 또 하나 그 시기 석유파동에 의한 심한 타격으로 전통산업이 위축되었고 이전과 같은 고용을 이들이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었다.

○ 그 당시 연구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1) 조합원 분포도가 50년대 노동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전통산업인 농업, 건설, 부두, 조선, 항만 등에 대체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 분야의 조직율은 40-50%가 되었다. 결국 노조가 노동시장 변화에 30년 이상 뒤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 이러한 결론에 따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그룹으로 1) 여성노동자 2) 고학력 노동자-은행, 금융, 관광산업 등 3) 전통산업내 사무직 노동자-사무직 노동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노조활동방식, 조합원들이 이들의 가입을 원하지 않은 점-를 설정하게 되었다.

○ 이러한 조건에서도 FNV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외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직확대를 위한 기존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를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아래 대상집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10년전) : 여성대상 프로젝트, 금융산업 프로젝트 등

○ 이 프로젝트의 결과

-> 대상집단 조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다.(여성노동자들의 일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많은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Part-time으로 일하고 있는 것, 이들 노동조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 주거지역 주변에 탁아시설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

-> 따라서 Part-time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

-> 여성들에게 개방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성

-> 여성들에게 맞는 정책개발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이미지변신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사업으로 1) 로고의 변화 2) 핵심 관심사의 확인과 집중(노동과 연관되어 있는 사안에 집중하기로) 3) 조직화의 타겟그룹에 대한 접근방법 등의 사업 4) 법률구조사업 들을 설정하였다.

○ 이것은 결국 대상집단 중심의 정책에서 전체 방향의 수정까지를 가져오게 하였다. 가령애초에 Part-time에 대한 정책은 여성중심의 Part-time 정책이었으나 결국은 남녀 모두의 Part-time정책으로 된 것이다. 즉 남녀 모두의 동등한 육아가 가능한 정책으로, 탁아를 위한 기혼여성의 노동보장에서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탁아시설의 문제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 가령 선전파트에서 만들고 있는 시리즈 포스터는 1) "여보, 당신 식사가 식었어요. Part-time으로 일할 것을 고려해 보세요" 2) "언제 집에 올 생각인가요? Part-time을 생각해 보세요" 3) "사무실에서 살지 그래, Part-time은 어떤가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 이들 포스터는 Part-time을 선택 가능하고 유용하고 정당한 고용형태임을 알리는 것과 Part-time노동자들에 대한 FNV의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조직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 최근에는 'FNV는 나의(당신의) 에이전트다'라는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노조로 찾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각 개별조합원들의 요구에 대한 FNV의 관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선전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과 관련하여 상담전화 이용 선전, 제일 큰 파견업체에 대한 접근, 조합원인 유명 가수와 FNV위원장이 함께 직장을 찾고 계약하는 과정을 이벤트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선전국 차원에서 2년 1회 조합원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FNV 각종 정책과 사업, 그리고 노조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다.

○ 상담전화는 1월 1일부터 6명이 시작한다.

6. 기타

1. FNV 기자회견 참관

- SER의제 소개

1) 임금인상관련 3.5%를 기준으로 제시, 산별노조에 따라 3.5%를 기준으로 요구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

2) 고용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은 여전히 중요한 의제임을 확인

: 특히 장기실업자, 이민자,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한 대안 요구

- 이를 위한 예산편성 요구

3) 사고와 병으로 인한 노동자들(장애자, 장기 병가인)의 노동시장으로 재진입관련 지원책을 노사정의제로 제출

- 고령노동자들의 계속 노동 가능케 해야

4) 휴일 저축제에 대한 논의 요구

5) 교육시설 확충, 잔업금지, 노동과 가정의 양립 주장

2. 국제사면위원회 방문

1)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5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총 회원수는 110만명 정도 된다.

그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큰 규모의 지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네덜란드는 올해 20만명의 회원을 넘어섰으며, 그 중에 6,000명 정도는 소그룹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관련 파트에서는 한국에 대하여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① 양심수 문제 ② 노조활동관련 구속자 문제 ③ 일반적 사항-법,제도의 문제 ④ 국가 인권위원회 관련 사항 ⑤ 기타-여성권리 등이다.

3) 윤영모 국제부장의 DJ정부 하에서의 민주노총 구속자 현황 자료를 전달하면서 최근 한국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