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국제사업 보고서-1

일본 노동재단 초청 출장보고서




● 기 간 : 1998. 10. 8∼10. 20

● 출장지 : 일 본

● 출장자 :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총무차장 박영주


< 차 례 >

1. 일정표

2. 총괄평가

3. 각 간담회별 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정 표

일정

시간

행 선 지

비 고

10월 8일(목)


동경도착

참가국: 한국 3명(한국노총2명,민주노총1명), 홍콩2명,필리핀1명,말레지아1명

렝고초청국 호주 2명

10월 9일(금)

09:00

호텔로비 집합


10:00∼12:00

JILAF 오리엔테이션①


12:00∼13:00

환영 오찬회


13:30∼15:00

JILAF 오리엔테이션②


15:30∼17:00

다다상 강의

72세, 전렝고 여성국장

10월10일(토)

09:00

호텔로비 집합


10:00∼17:00

가마쿠라 관광

절과 신사. 1시 30분거리

10월11일(일)


자유시간


10월12일(월)

09:15

호텔로비 집합


09:00∼11:30

일본노동운동역사

전 JILAF 이사장

13:30∼15:30

일본의 노사관계

시미즈 이사장

10월13일(화)

09:15

호텔로비 집합


10;20∼12:00

렝고 여성국방문, 간담회


14:30∼16:30

JPC 방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생상성본부 전이사장(83세)

설명회

18:00

랭고초청 환영석식회


10월14일(수)

08:30

호텔로비 집합


10:00∼12:00

지방렝고여성국방문, 간담회

사이다마 지방(월드컵) 1시30분

14:15∼15:30

보육원 방문


15:20∼15:40

사이다마 현청표경방문


17:30∼

지방렝고 환영석식회


10월15일(목)

09:00

호텔로비 집합


09:30∼12:00

젠센도메이 방문

섬유연맹(섬유,유통등)

14:00∼17:00

Ito-Yokado

가와사끼지방 1시간30분

10월16일(금)

08:45

호텔로비 집합


09:30∼12:00

98연합중앙여성집회 개회식

단상에 올라감

13:30∼17:00

분과회(13분과) 토론회

민주노총여성조합원현황발표

18:00∼

다다상이 저녁을 삼

비공식

10월17일(토)

08:30

호텔로비 집합

2시간, 신간센열차를 탐

10:30∼11:15

유치원


11:30∼13:15

가정방문


13:30∼15:00

아동관


10월18일(일)


자유시간


10월19일(월)

12:15

호텔로비

옵션방문

13:30∼15:00

일건협방문


14:00∼17:00

평가회


18:00∼

환송회


10월20일(화)


15:20 김포공항도착


▣ 총괄보고서

일본의 JLAF 초정으로 가는 것에 과연 무엇을 배우고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관변단체에 지나지 않은 조직들만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였다. 그러나 점차로 일정이 지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부분과 배울 점은 분명히 있었고 유익한 시간들이였다.

일본의 JIAF, 연합, 생산성 본부를 방문하였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최고의 노사관계는strike라는 것은 구시대적 방법이고 노사가 협조하여 얼마나 생산성을 향상 시켜 소비자, 경영자, 노동자의 분배의 몫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탱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3가지 원칙 ①고용안정 확대②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협력 ③생산성 향상해서 얻은 효과를 공정하게 소비자, 경영자, 노동자가 분배라는 것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경영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종업원이라 한다. 참고로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은 자본가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다. 또한 회사의 임원에 노조간부 출신 75%, 조합원출신 95%등 대부분 노동조합 조합원 출신이 회사의 간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분배가 어느 만큼 잘 되는지는 의문이다. 물가에 비해 임금은 그리 많지가 않고 세금은 엄청나게 떼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대국인 일본은 다른 선진국보다 사회복지가 좋기보다는 뒤떨어져 있다.

일본은 의무교육이 중학교이고 사교육비가 엄청난 국가이기도 하다. 엄마들이 집에 있다가 교육비가 많이 들러갈 무렵 비정규직(part-time)노동자로 직장에 많이 취직한다. part-time는 아르바이트 보다 적게 임금을 받는다. 이유는 어느선을 넘으면 세대주에게 엄청난 세금이 불게 되어 있다. 주택문제도 심각하다.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나라도 일본일 것이다. 동경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 2시간 거리에서 몇번의 전철과 지하철을 갈라 타고 출근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少子化 현상이다. 환경이 불충분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므로써 사회는 노령화되고 있다. 전체인구에 노인인구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도 거의 바닥이나 60세부터 받은 연금을 65세로 연장하려고 국회가 활동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줄 연금이 없어 폐지 할 움직임도 있다.

일본의 여성의 문제는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과 많이 비슷하다.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동일가치의 동일임금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직종을 분리하여 임금을 차별하는 것

②규제완화로 인해 야간근로, 휴일근로, 심야업이 폐지

③직장내 성폭력

④노조내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

⑤육아휴업법, 병간호휴업법(99년실시)등 할 때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25%가 나오는데 이것을 높이는 문제

⑥법제도 되어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업법을 이용하게 하게끔 하는 문제

⑦시민운동으로 세대주제도, 별성제도 폐지운동 등

⑧아동관(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학동보육시설)확대

일본은 규제완화로 인해 여성의 야간근로 휴일근로, 심야업이 폐지된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야간근로 등을 축소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다. 또한 99년 4월부터 실시되는 개정된 남녀기회균등법에 직장내 성폭력 금지, 병간호휴업법(3개월까지) 등을 넣었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재판이 현재 많이 계류중에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쌍둥이 임신하였을 경우 보통 산전 6주인데 10주를 주고 산후 똑같이 8주를 주고 있는 것이 특이하였다. 또한 출산을 하였을 경우 출산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는다.

보육원, 유치원, 아동관을 방문하였 때 부러웠던 점이 몇가지 있었다.

①공립보육원(0-5세)이 많이 있는점

②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비를 달리 받음

③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는 아동관은 거의 무료임

이외 부러웠던 것은 노인의 재취업이다. 일본에는 많은 노인들이 퇴직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 노인의 재취업센타가 있고 이곳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에 전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임자의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주고 있으며 이 금액은 회사 동료보다 적은 임금이다. 또한 조합원 조직율이 점차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 강화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개별노동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차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젠센도메이연맹(섬유,유통,외식등)에서 조직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뒷면 각 간담회별 보고서에 있음)

일본의 경제는 3-4년전부터 불경기라 한다. 경제성장률, 실업률도 1-2%에서 3-4%로 증가하였고 계속하여 늘어나는 추세이다. 실업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최장 10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는 교육이라든가 재취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실업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나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없다. 일본의 고용안정, 확대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노사협조주의가 제대로 될지 앞으로 주목이 간다.

☞ 자세한 사항은 각 간담회별 보고서를 참고 하길 바람.

▣ 국제노동재단(JILAF)

1. JILAF 개요

- 1989년 5월 일본노총 렝고가 노동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단체로 설립함

-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단체임, 노동조합단체는 아님

- 개발도상국의 자유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에 협력을 통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함.

- 기본설립자금은 렝고가 16억엔(한화 약 12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운영비로는 1995년 4월-1996년 3월 회기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연간 예산이 2억 5천만엔(한화 약 20억원)에 상당하는데, 이것은 공적개발지원금(ODA)과 렝고의 기본출자금의 이자로 구성되어 있음. {참고: 이본의 이자율이 년간 2%정도이기 때문에 렝고의 기본출자금의 이자 이윤은 약 3천만에 정도이고, 나머지 2억 2천만엔은 공적개발원조금(ODA)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JILAF 30%충당(렝고이자금,매년1억엔), 정부 해외개발도상국지원금 70%

- JILAF 이사회는 5명의 상근이사와 24명의 비상근 이사가 있으며, 과반수는 노동조합 출신이고, 나머지는 학계, 언론계 및 다른 직업별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 9명으로 되어 있고, 2명만 JILAF에 직접 고용관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7명은 노동부, 외무부 및 노동조합단체로부터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이외에 2명의 촉탁 직원이 있는데. 이들은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퇴직 노조간부들임,

2. 초청사업

설립후 8년가량 59개 811명의 노조간부를 초청하였으며, 선진국의 노조간부 초청을 포함하면 총 68개국 877명 초청함.

(비율은 대략 아시아 54%, 아프리카가 22%, 남미가 16% 임. 나머지는 8%는 선진국 즉 유럽 및 북미의 노조간부 초청 비용으로 보임)

3. 설비기증

개발도상국의 노동조합의 교육시설(컴퓨터, 복사기 등)을 기증하고 있는데 51개 조직에 103차례 기증하였음.

4.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젊은 청년 노조간부가 국제연수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함.

5. 현지 프로젝트

- 개발도상국의 교육활동 및 사회개발 활동지원, 교육설비 / 자료제공

- JILAF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업 지도 이행

- 최근 몇 년간 아시아의 6개국(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고)에서 프로젝트 실시

6. 기 타

- 일본 노조간부 해외 시찰단 파견

- 국제세미나 지원

- 홍보 출판 활동

- 참고: ICFTU-APRO가 매년 1회 4주간 실시하는 교육 공동지원

* 상근이사 인물 소개

이 사 장 H. SHLMIZU (자동차산업 위원장 출신, 퇴직)

부이사장 T. HIRAGA (노동성 31년근무, 87년 퇴직)

사무차장 Y. YAMAPA (렝고 국제정책 출신)

이 사 R. ISHII (외부성 출신, 파견)

이 사 M. TSUKMOTO (노동성 출신, 퇴직)

☞ 일본의 기초지식 DATA 참고

▣ 일본의 노동운동 역사

T. USAMI 전이사장(ICFTU-APRO 회장역임)

○ 1868년 명치유신 근대화 시작

○ 1897년 전국조직의 노동조합 준비

○ 1917년 러시아 혁명 / 사회운동 ⇒ 분열

군국주의화

○ 1940년 노조 모두 해산

○ 1941년 진주만 공격, 제2차 세계대전

○ 1945년 포츠담 선언 무조건 수락

6년 8개월 연합군 점령정치-평화,민주국가의 의사표명, 점령군하에 민주화 정치를 띰.

1) 노동기본권 보장 - 단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기준법 정비

2) 농지개혁

당시 소작농 중심, 농지를 평등하게 나누어주어 자작농이 되게 함(현재 일본의 농민은 자기 땅인 사람이 많음), 전후 농민생황 향상

* 동북지방에 기근발생 딸을 인신매매, 방직, 방적공장에 파는 등 전근대적 상황

방직, 방적 기숙사는 감옥생활 ⇒오유미 쟁의 "인권선언"

3) 부인참정권 보장

4) 재발해체

5) 지방자치제도 개혁

6) 교육개혁

○ 1947년 사상대립, 좌파적 노조가 많았고 인민정부를 만들려고 하였음.

- 맥아더 장군에 발각, 중지명령, 해산

○ 1950년 NATIONAL 센타 좌우파로 분열

- 노사대립관계, 교섭경헙부족으로 서로간의 신뢰성이 없었음

- strike 빈발 등 전기, 전차가 끊어지는 것이 많음.

- 역점사업

①신분제도 철폐: 중산계급화 시키는 핵심

②해고철폐: 국가를 재건하기 목적으로 노동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안정을 시킴. 최근까지 1-2% 실업률, 그러나 최근 3-4년 경기불황으로 실업률이 3-4%로 증가

- 한국의 6.25동란 : 특수경기,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 20년간

○ 1955년 일본생산성 본부 발족 : 찬반논쟁이 많았음

찬성: 생산성이 높여야 생활안정, 경영자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참여하여 하자

①노사가 사전에 협의를 하자 (예, 자동차라인등을 도입시 사저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②고용안정, 고용확대를 먼저 하여 생산성 향상

예, 인원이 100명인데 기술도입을 할 경우 필요인원 10명필요, 잉여인원 90을 해고하지 않고 교육을 시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확대사업을 함. 단일민족, 단일언어라 직업훈련하기 쉬었음.

③공정배분원칙: 소비자, 경영자, 노동자가 공정하게 배분

○ 1964년 OECD 가입, 선진공업국에 들어감

- 지국보호방벽을 버려야 함

- 생산성반대는 국제경쟁력이 없으므로 삭으러 들음.

- 민간사업에서 생산성 운동을 찬성하는 운동이 일어남

- 공무원노조는 생산성을 반대: 국제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임

- OIL 쇼크 : $2→$35 폭등, 많은 해고가 일어남. 노조는 고용확보를 위한 맹렬한 투쟁을 함.

- 실업보험(고용보험) : 실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보조금

⇒ 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으로 제도화

- 국가에 영향을 주기 위한 통일 NATIONAL 센타를 민간부분에서부터 만듦.

○ 1982년 민간부분에서 참여하여 완만하게 활동하여 1987년 렝고 탄생-우파,중도파가 자연히 해산

○ 1989년 오늘날의 렝고탄생 : 민간+관공서 / 반대세력 2개

렝고 : 780만 / 공산당 84만 / 사회주의 27만

* 현재의 일본 노동운동이 겨울에 들어 옴

1) 일본국민 중산계층화 완성

- 少子化 현상

- 인구의 노령화 男 77세, 女 74

-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재정이 적자

- 경제성장 -, 실업률 급증

2) 임금교섭

경영자 - 노동조합 ⇒ 경영자-개개인 : 연봉제 등

노조의 가치가 적어져 조합원율이 감소

3) 경제위기 - 시장경제, 자유경제 등 미국식 경제 강요

: 세계자본이 아시아로 들어와 투자의 효율을 받지 못하면 일순간 자본이 빠져나감

* 일본 경제대국(강의 한 사람의 개인 견해)

1) 점령통치가 효과적 좋음

2) 미국의 원조

3) 일본의 안보, 안전 평화비용 미국이 부담

일본은 경제에만 주력, 현재 군사비는 GNP 1%

헌법: 평화헌법, 공격할 수 없고 방어만 할 수 있는 군사력, 미사일은 갖고 있지만 자국에서만 사용 → 경제무장 국가 - 배금주의

4) 노동자의 근로의욕 높고 근면

: 유럽, 미국은 노동하면 노예(labor 노예노동), 일본의 노동(work)은 신성하다(태양이 뜨면 일을 해한 미덕이다)

5) 지리적 특징, 섬나라 - 자유무역, 자원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데 있어

해양수송료를 싸게 듦, 이것이 일본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간만의 격차가 없음, 쌓기만 하면 그대로 부두가 됨)

질 문

* 연봉제

- 현재 실시되는 비율은 아주 적음. 일반조합원 대상이 아닌 고위 관리직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사가 납득할 평가기준이 마련된 후 도입하자

* 노령화 - 사회보장제도(생활비등)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함. 그러나 현재 재정적자로 60세에 연금을 받은 것을 65세로 변경하려고 국회가 추진중임.

적금율이 높음 13-14%

* 렝고에 가맹한 조합원의 조합비는? 평균임금 1.8% (법적으로는 정하여 있지는 않음)

* 원주민 보호법은 있는지?

- 일본 단일민족이고 원주민이 거의 없음. 홋카이도에 2,000명 원주민이 있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 그러나 직업의 귀천이 있음. 예전에 백정계급은 현재에도 차별을 받고 있음. 호적을 만든 것도 이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임.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없음.

* 전임자

- 조합원의 간부가 되려는 사람이 없음

- 전임자로 선출되면 조합비에서 월급을 받음

- 연수, 교육을 조합측에서 배정

* 조직율 -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97년 -0.7%, 98년 -1.8% 성장

실업률 증가, 고용확보나 임금인상이냐 조합의 선택-지금까지는 고용을 선택하여 왔음.

▣ 일본의 노사관계

- 자료참조

▣ 생산성본부(JPC)

JINNOSUK MIYAI(82세) 12년간 이사장, 퇴직후 후배 육성

JPC : 정부기관이 아님.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음. 비영리 단체임

1) 조직구성 - 이사회 3자로 구성 (경영자대표, 노동조합대표, 학식대표)

이사장은 노동,경영계에서 존경받은 학식대표로 함.

이사장1+2+2+2 구성

; 노사관계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건설적 관계(?)

2) 설립배경

; 1955년 설립

* 연합군 점령군(미국) 시기

- 패전후 7-8년 신분제도(학력, white, blue carla 등) 폐지

- 사업의 민주화, 노동조합 활성화

- 7-8년 동안인풀레 30% 폭등, 전국적으로 노조설림붐(그당시에는 제한없이 모두조합원)

- 운동자체가 급진적으로 흐름(운동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공산주의)

- 1950년 노사분규, strike 등이 다반사로 이어남

: 이대로는 안된다는 경영자, 노조가 생각 → 자립경제를 해야 한다.

- 1955년 GNP $275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 외화를 취득하기 위해 수출(일제 물건은 싸고 안 좋다)

서방의 독일, 네덜란드 전후해서 빠른 경제복구는 마샬플랜(1961)임을 알았음

일본은 마샬플랜 대상이 아님- 마샬플랜의 필요성을 인식한 진보적 사람들이 민간 노사가 만나 운동을 하였음.

미국의 정책이 바뀜 - 일본을 부흥시켜야겠다고 함.

- 1953년 미국의 원조

미국의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1954년 1년동안 생산성 효과가 높은 것을 조사 - 영국의 생산성본부(비정부, 민간조직, 비영리)

- 설립을 위해 노동조합 동의, 생산성 3원칙

①고용안정 확대

②노사가 대응한 입장에서 노사협력

③생산성 향상해서 얻은 효과를 공정하게 소비자, 경영자, 노동자가 분배

: 경영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참가,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 함. 초기단계에는 서로들 비난만 일삼았음.

3) 일본의 생산성운동의 발전

①미국의 기술원조: 미국의 부담으로 7년동안 395명을 시찰단으로 미국에 파견, 4,011명이 참가하였다.(생산성 본부를 통해 나감) 생산성본부 P 2-3참조

② 시찰단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워옴. 혼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적으로 펴냄

③세미나, 심포지엄 turn system을 만들어 전국의 일본인의 경험으로 만듦.

④미국의 전문기술자를 초대하여 전국을 돌며 그의 조언을 받음

⑤최초로 일본 마케팅협회가 만들어 짐. 엔지니어링 등

⑥여성들이 미국의 소비자 협회를 보고와 소비자협회를 만들어 소비자운동 함.

4) 재정자립 배경

- 1964년 미국원조 없음, 1970년 정부원조 없음.

* 재정충당 (년 예산 약 130억 달러)

①기업, 노조의 협찬 회비를 받음, 3,000개 조직 - 년간 $ 3억

②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충당 : 출판물, 교육, 비디오, 교육자재, 각종 경영자 교육훈련등

시대에 맞게 새로운 활동을 함 - 재정기반을 만들어 사업을 함

- 경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4000개

- 기업 오다가 300-700개

- 중소기업지원 - cost counting

management concerting 실시

- 노동자가 노동강도 심화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건강진단 : 외부기관과 연대하여 프로그램으로 넣음. 즉 병적으로 되기전에 check 하는 사람이 연간 15-16만

; 차세대- 가정건강도 check system 개발

시대에 맞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 재정자립의 원동력

* 일본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민간유일의 단체인 생성성 본부이다. 40년 노력 끝에 노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됨.

노사관계 백서, 임금백서 등 생산성본부에서 나옴, 가장 믿을 수 있음.

* 노사협의제도 1950년 ILO joint labor management

- 노사 단체교섭(이해싸움), 노사가 이해 일치되는 부분을 사전 노사협의

- 90%이상이 일본기업에 도입 성공하였음

아시아는 성공한 나라가 없음/ 분석: 경영자들이 협의제도로만 하고 교섭을 없애려 하고 노조를 억압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1) 노사협의제 성공 이유

①1년 동안 사업업적 상의 :주주총회보다 더 상세히 조합과 상의

②조직변경, 개편: 노조와 사전협의, 납득가게 설명이 있어야 함.

③기업의 중장기 계획 협의-전략, 설비투자등

④회사의 인사계획, 채용, 복리후생시스템등

- 일본의 노사협의 제도라는 것은 경영 정보 공유

사전협의가 보급후 strike등 줄어듦(노사분쟁의 원인은 정보부족,불신,오해등)

2) 다른 몇가지 이유

①신분제 폐지 - 학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에 들어가면 똑같음

예) 대졸-조합원-위원장(노조간부)-전무-사장

회사의 임원 노조간부 출신 75%, 대부분 조합원 출신 95%

30-40대 management metal로 많이 바뀜

②경영자들의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종업원의 고용

경영자, 기업경영의 목표는 이윤추구, 누구를 위한 것 - 미, 주주 / 일, 종업원

* 현재의 일본의 실업률은 4.3%, 기업내 실업자 5%(해고를 시키지 않고 있음)

* 해고를 하기 위해 12단계가 있음

①월급감봉(경영자의 월급부터) ②주주배당 줄이거나 stop

③잔업, 신규채용을 줄임 ④마지막 인원을 줄이기 위해 노조와 협의

* management mental 변화

①종업원 교육훈련 : 신규채용시 능력을 보지 않고 기업인으로 만듦.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입사하여 교육, job순환 , 훈련등 직종훈련을 시킴.

②종신고용제 : 직능, 기능적 안정보장은 없음.

NBA 경영석사, 과학자라도 일본이 기업에 입사하면 밑바닥부터 시작. 다시 개발하여 나아감.

* 성과의 공정 배분 평가

GDP 75%가 노동자들이 배분 ,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적을 것임.

즉 빈부격차가 없음. 부자는 아주 극소수임.

* 사회전반의 조차, 공정성이 있어야 생산성 향상이 있다. 즉 성공의 KEY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질 문


1. 회사에서 분배, 불공정하였을 때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없음. 공정, 불공정이냐를 가려내는 것은 어려움. 마지막 결정은 경영자가 함. 대부분 경영자와 자본가가 분리가 되어 있음.

2. 일본의 TOP레 5-6%는 대졸자가 아님

▣ 렝고 방문하여 여성간부들과의 간담회

* 일본경제

- 금융문제로 파생된 경제불황

- 산업발전의 전환기

* 노동문제와 관련된 3가지

- 규제완화

- 행정개혁

- 지방분권 문제

1) 금융문제에서 발생된 경제 비효율성이 규제완화 맞불려 노동문제 커다란 문제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 없고, 노동자 임금인상 제자리

- 노동자 실업률 역사상 가장 높은 4.3%

- 기업도산 건수 많음

- 노조의 조합원 감소, 노동조건 개선 어려움

- 노동기준법, 노동법 등이 규제완화로 개악을 맞게 됨.

- 99년 국회에서 연금의 수준을 저하시키려고 함

- 경제급성장하다가 4-5년전부터 성장멈춤: 노동운동 어려움.

2) 렝고현재

①야당정권수립과제(야당지지)

: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당이 강하였지만 이번에는 야당하고 보수당이 역전현상

②조직수 760만명- 결성시에는 800만명이였음. 조직수 줄어드는문제→조직력강화문제

③산별조직 80개 - 산별을 통합하여 산별의 힘을 강화시킴.

④기업단위-산별-연합

; 개인자격으로 조합가맹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하게 할 것임

⑤종신고용제상황

- 공무원, 대기업사항

- 대기업 40대이상 관리직이 해고, 계열사 파견등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장 등에 변화가 오고 있음.

- 노동시장 유동화 : 이동하여도 조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검토, 즉 사회보장 등이 퇴직하는 사람이 불리하고 남은 사람이 유리 하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함.

3) 렝고 여성국 활동사항-여성의 현실

①남녀가 임금, 승진 모든 것에 차별금지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음

②직장내 성희롱 금지 - 99년 4월 남녀기회균등법에서 실시

③여자의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가 99년부터 풀림

: 렝고의 여성의 대다수가 4년 대학을 나오고 평생직장, 규제철폐 찬성

④남자도 여성과 같은 수준을 요구함 - 여성과 같이 엄격히 하기 바람

⑤념녀고용기회균등법이 97년 국회에서 통과하여 개정된 균등법이 99년에 실시

⑥98년 9월 남녀 노동시간 규준법 통과

⑦ 남녀 법개정과 더불어 남녀가 좀 더 명확하게 되었는데 남자보다 더 엄격하게 되었음

⑧여자는 잔업시간 150시간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교섭을 통해 360시간 똑같이 적용

⑨ 남녀 모두 월 잔업시간 10시간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

⑩심야업 : 남성에게는 규제가 없었으나 여성에게는 규제가 없었음. 이것을 철폐

- 정,노,사가 심야업의 가이드를 설정하자.

1) 모성보호

쌍둥이 임신 산전 10주를 → 14주 개정

산후 8주

참고> 임신 산전 6주, 산후 8주

건강보험 60%

`임신중 만원열차 등 지각을 하더라도 배려하라고 사업에게 요구

`임신중 병원통원 배려요구

→ 법적근거 없음, 노사가 협의

2) 육아휴업법 : 1년, 95년부터 고용보헙법에서 임금의 25% 지급

3) 병간호휴업법 : 3개월 99년부터 실시, 고용보험법에서 임금의 25% 지급

→ 2) 3)임금보장을 높여 정부의 제도화 요구

4) 남녀평등한 직장과 사회

- 성을 바꾸는 것을 철폐하는 운동을 3년 동안하고 있음(별성제도: 한집안에 1가지 성을 하도록 하는 제도, 98%가 남편 성을 따르고 있음)

- 세대주 폐지운동: 이제도로 인해 여성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임금 등

5) 보육원 설비 : 초등 3학년까지 보호하는 학동보육시설 확대 요구(아동관)

6) 조합에 여성의 임원이 적음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임원을 15%로 늘리는 운동을 하였는데 현재 7.7%정도임

- 집행위원수가 적은 이유 :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단위노조에서 위원장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음, 단위노조서부터 여성이 많이 되어야 함.

- 여성부서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대부부분: 집행위원등

렝고 52명 임원중 여성은 4명

: 부회장 4명중 1명, 부사무국 6명중 1명, 집행위원 34중 1명, 여성국장 1명

단위노조에서 여성들의 임원을 늘리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7) 여성단체의 연대

- 51개와 연대, 정책결정에 여성참가 : 교육, 평화, 노동, 사회복지 위원회를 구성 의견,제도요구

- 별성문제 : 렝고보다 여성단체와 연대

8) 국제활동과 연대 : 여성활동지지

질 문


* 야간근로, 삼야근로 등이 철폐되는 것이 미혼인 경우는 괜찮겠지만 기혼인 여성인 경우 모성보호는 어떻게 하나.

- 육아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규제 그대로 그 이후로는 남녀 비슷한 수준으로 함. 또한 심야업에 배제해 달라고 요구

①심야, 잔업 금지 : 가족적 책임을 여성, 남성이 육아휴업, 병간호 같이 취득하도록 함.

- 남성의식 개혁

②심야, 잔업 불리함 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함

③이런 규제를 남녀 동등하게 하는 것

남녀가 좋은 조건으로 개선-의견통일

; 남녀기회균등법이 개정- 승진, 승격등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영자에게 요구, 앞으로 여성관리자가 많이 나올 것임. 이러기 위해서도 여성이 집행위원회에 많이 참여 해야 함.

* 직장내 성폭력 금지

남녀기회균등법에 의무조항으로 넣었음.

교육계몽, 성폭력에 대한 부서(사무처리등) 설치를 의무화

사업주 태만 - 전적으로 사업주 배상금이 많아짐, 노동협약에도 넣도록 개봉(징계문제등)

▣ 사이다마 지방렝고 방문

- SUZUKI 사무국장 : 환영인사

- 1989년 발족. 19만명 가맹 - 혼다, 닛산 등 자동차 산업이 많음.

1. 경기부양책 정부에 요구

2. 행정에 반영 정책제도 요구

- 지역경제활성화

- 고용안정

- 노동복지 확충

- 2,000년 병간호 보험제도 안정실시

3. 지역활성화 추진

매년 조직율 저하 97년 22.6% 것이 현재 19%

조직율저하 - 노동자의 발전 저하, 민주주의 위기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 렝고, 지방렝고가 조직확대 전력투구

사이다마에 2000년 정부기관이 17개 들러올 예정. 월드컵 축구장 건설중

4. 여성문제

1) 행정면

- 행정에 남녀공동참가사회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함.

- 여성센타 건설중

- 여성정책추진 내용 : 2001년 참가 프로그램 많아 만들고 있음

2002년 각종 심의회에 여성 30%참가 할 수 있도록 인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음

2)여성의 현실

①출산율저하 :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함

②임금 :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 세대단위의 임금체계가 문제

여성의 근로의욕이 왕성해도 남녀의 임금격차는 계속적으로 늘어남

③노동조합에 여성 임원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 남녀 공동참가 사회가 렝고의 방침

1991년 여성이 적극적이 참가 여성행동 계획 - 현재 진행사항 평가등 제2차 행동계획 세우고 있는 중

-집단보다는 개인의 평가를 하는 사회로 이끌어가자.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안심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 추진

-전근대적 사고의 방식을 극복해 나가자 (남성-일, 여성-가정)

*문제점

- 여성, 정규사원으로 취직하기 힘듦. part-time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임.

part-time 노동자들의 9할 이상이 퇴직 경험. 퇴직후 재취직이 힘듦. 4년대학을 나와도 정규사원으로 취직하기 힘듦.

- 결혼, 출산, 육아 3가지문제 : 소자화 현상

3년동안 조사한 출산율 평균이 1.4% , 사이다마는 0.1% 더 낮음.

이것은 환경이 불충분한 하기 때문임. 육아휴직법 전혀 이용하지 않는 직장이 많음. 육아휴직후 복직이 힘듬

- 남녀 결혼연령이 늦져짐

렝고 여성중앙집회 자료참조

▣ 보육원·유치원·아동관

1. 보육원(자료참조)

1) 운영 :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대부분 공립

(예. 방문한 大宮市의 보육원을 보면 31개중 25개 공립, 6개 사립)

2) 시간:

요일

아침, 시간외보육

통상의 보육시간

저녁, 시외외보육

월-금

7:30-8:30

8:30-17:00

17:00-18:30

7:30-8:30

8:30-12:30

12:30-14:00

3) 교사 : 통상적인 시간에는 정규직 보육보모가 하지만 시간외 시간에는 비정규직 보모가 함.

4) 나이: 0-5세

5) 보육비 :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비가 다르다.

6) 이용률: 현재 거의 대부분의 보육원 정원에 조금씩 인원이 부족함. 이것은 일본의 少子化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7) 특징

- 병이 나면 보육원에서 받아주지 않음

- 아이들을 맨발로 키우고 있음. 겨울에도. 면역성을 키워주기 위한 것임. 일본은 전통적으로 집에 난방을 하지 않음.

2. 유치원(자료참조)

1) 장소 : 사이다마 지방 유치원 방문

2) 교 사

- 교사자격 : 고졸을 하여 2년전문대학을 나와야 함.

- 선생들은 방학이라 하여 취지 않음. 연수, 다음수업에 대한 준비를 함.

년 휴가로 5일(돌아가면서)

- 근무시간 : 8:30-17:30

- 급 여 : 정규직 ¥165,000 상여금 400%

비정규직 ¥800(시급)

3) 보육시간

8:30-14:00

8:30-14:00

8:30-13:00

8:30-14:00

8:30-14:00

8:30-11:00

* 99년부터는 토요일은 휴일이 실시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을 것임.

3. 아동관(자료참조)

1) 취지 :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짐.

즉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일찍 끝나는 관계로 집안에 있을 경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므로 이들의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보호차원으로 아동관을 설립

2) 나이 : - 초등학교 3학년까지

3) 특징

- 보호차원이므로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없음

- 할아버지, 할머니들과의 교류를 주선하고 있음.

- 집에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오고 싶어하면 오게 함.

4) 2분류

* 아스나로학교(부모가 맞벌이하는 가정)

- 시간 : 월-금 7:30-18:00, 2,4주일 제외한 토요일 7:30-12:00

- 금액 :¥ 3,000(간식을 지급함)

* 국분사정(부모가 집에 있는가정)

- 시간 : 월-금 9:15-17:00, 토 13:00-17:00, 휴무토요일 8:30-12:00

- 휴일 : 일요일, 제2,4주토요일, 연말연시

- 금액 : 무료

- 직원 : 관장 1명, 직원2명

*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정이 이용하고 집에 부모가 있는 가정에는 이곳을 이용하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주산, 영어, 스포츠를 배우게 한다. 일본의 사교육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엄청나다. 일본의 엄마들이 다시 직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교육비 부담 때문이다.

▣ 젠센도메이연맹(섬유, 유통, 외식등 )

1. 연맹특징

- 통일투쟁이 특징임. 즉 요구사항을 통일하고 일정도 통일함

- 타결문제 다른 연맹과 달리 타결권을 젠센의 회장이 갖고 있음

즉, 개별교섭을 하고 타결을 하여도 젠센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예) 어떤노조가 젠센회장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타결하여 연맹에서 제명됨.

2. 조직확대

①숫자는 힘이다.

재정적 문제, 회비인상은 쉬운 문제가 아님. 인원이 확대되면 회비를 올리지 않아도 됨

1차 7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잘되지 않고 있음.

②part-time 노동자 조직화 문제

: 97. 9월 조합원 60만명중에 비정규직 조합원은 9만5천명 약 16%

정규직 조직율은 80%인데 part-time 조직율은 낮음

어떤노조는 정규직,part-time 노동자를 포함하여도 조직율이 50%도 안되는 곳도 있음

렝고내에서는 젠센도메이가 part-time에 대해 선진적임

비정규직에 주5일 하루 5시간 조직화를 강화하고 있음

- 현재 납부방법: 일반조합원의 50%를 회비로 내고 있음.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똑 같이 받고 반을 돌려보냄.

- 앞으로는 part-time 노동자의 조합비 등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할 생각임.

A. 월 130시간이상

B. 월 130시간이하

AB로 나누어 회비등 권리와 의무를 할 생각이다.

; 가맹노조들의 찬성문제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낮다고 봄.

질 문


1. part-time 조직화가 낮은 이유는?

- 고용안정이 불안정. 즉 호경기에는 많지만 불경기에도 해고 대상

- 노동자 인식이 낮음

- 필요한 시간만 일하고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

2. part-time만 대상으로 하는 조합이 있는가?

- boat race(표파는 사람)라 하여 비정규직(120명)만 대상하는 조직이 있음

교섭은 파견회사와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곳의 경영자와 교섭을 함.

3. 비정규직 지역노조는 있는가?

- 렝고, 젠센도메이에는 없음

홋카이도 지방에 지역노조에 대한 규약을 만들고 있음.

- 공산주의 계열인 곳에서 지역단위 개별조합원을 받고 있음

※ 젠센도메이 소속인 IY-GROUP의 Ito-Yokado 슈퍼마켓 한 곳을 방문

◈ Ito-Yokado 슈퍼마켓

①조합원: 14,000명(180개점포)

②중앙집행위원회 40명, 전임자는 13명

③노조활동 : 중앙 중심에서 현재 점포지부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방문처

①장소 : 가와사끼(공단지대)

1998. 7월 open, 공단에 일하러 오는 주민들이 밀집

②인구: 2km안에 12만명이 살고 있음

③면적: 대지 8000평, 건평 5000평, 매장면적 4000평

④주차장: 1,300대 가능 (1,2층은 매장, 3-5층 주차장)

자전거 700대 가능

⑤휴일수: 년간 24일

⑥지역특징: 대부분 평지인 관계로 주민 50%가 자전거로 옴

⑦임금(시급으로 할 경우)

- 정규직(114명) : 1,200

- part-time(252명) : 750-760

- 아르바이트(154명) : 860

part-time이 아르바이트보다 작은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어느 일정 수준이 넘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보다 작다. 이 문제는 일본의 세대주 폐지운동과 관련이 있다.


▣ 일 건 협(옵션방문)

1. 조직 : 47개 종합건설업 조합원, 노동관계자등

조합원 : 67,000명, 여성 8,000명 12%차지

2. 집행위원 : 16명. 임기: 2-3년

(각 회사에서 파견나옴. 임기가 끝나면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파견나와 전임함)

급여는 각 단위노조 조합에서 지급

3. 조합비 : 평균 년 ¥5,000

4. 주활동

- 조합원 노동개선: 임금등

- 정부에 건의, 제안

5. 현재상황

- 건설업 경기 매우 어려움. 97년 잠깐 호전되는 듯 하더니 98년 금융불안등으로 점차 나쁜 상황임

- 일본 50만사에 종합건설업은 얼마 되지 않음. 전문업체등을 포함한 수임

- 건설실업률은 파악하지 못함.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음.

- 조합원수 감소, 조합범위가 넘어선 사람과 신입사원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수백명 단위로 줄어들고 있음

* 일본건설조직 2가지 문제점

①대협종합건설 1만5천명정도의 회사 5개중 1개 회사만이 산별활동을 하고 있음

②회사가 영세하고 작아서 조합원 가입할 수 없는 상황

6. 기타

- 사무직, 전문직,관리직과 기능직이 나누어 조직되어 있음. 통합생각은 없다.

- 과로사, 산재에 대한 문제는 협의회에서 다루지 않고 각 단위노조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각 조합에서 법률적 건강진단 년1회, 조합에 따라 2회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 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산재방지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음.

산재방지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어 있음. 본인의 과실이라도 주발주회사가 책을 진다. 하청업체 회사 직원이 과실로 사고를 당해도 주발주 회사가 책임을 진다.

- 수당제도 : 위험수당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대부분 지급하고 있음

(예. 터널공사, 화약취급 등 특별수당)

7. 현재 주 활동 사항

①년간 노동시간 단축운동 현 2,600→2,300시간(1차적으로)

- 공기조절

- 제출서류 많은데 이를 간소화하여 노동력을 감소시킴

8. 기타조직 (이해가 달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음)

건설연맹 1만3천명 / 기능직(자기장비를 갖고) 75만명 / 항만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