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등) ①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 3 장 전담기구

제9조(남녀차별개선사무의 소관) ①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능)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

2.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3.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의 통보 요구

5.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제11조(회의의 구분)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4인이내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소회의는 그 관장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둔다.

제12조(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 ①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0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2.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3. 위원회에서 종전에 의결한 결정·의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5.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회의는 제1항 각호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3조(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회의의 의사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기명·날인) 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남녀차별사항을 신청한 자와 당해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하여 당해위원,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남녀차별개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7조(공무원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전문요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2인이내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요원은 남녀차별개선사무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위원회의 준칙)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준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조사 등의 절차

제21조(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 등) ①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남녀차별사항의 조사) 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남녀차별사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연이 경과한 사항

2. 남녀차별사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남녀차별사항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접수된 남녀차별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이송한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직원 또는 전문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①위원회가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로부터 당해 자료 또는 서류 등이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합의권고) 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절차의 개시) ①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부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정)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미리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처리결과의 통보)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공표)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고발)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제35조(소송지원) ①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소송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6조(국회에의 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시정사항 기타 활동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관계자료·서류 등을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가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