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워크샵



◇ 일시 : 1999년 1월 11일 14:00

◇ 장소 : 한국노총 강당


< 순서 >

1. 조직내 발제

1) 한국노총

2) 민주노총

3)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4) 한국여성민우회

2. 전문가 발제

-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3. 전체 토론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사업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

현재 노동운동내의 핵심적인 지위는 남성간부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간부들사이에 팽배하게 자리잡아 온 여성차별적 의식과 활동방식은 여전하다. 자연히 노동운동내에서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여성노동자 혹은 여성조합원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에 대한 쟁점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는다. 현저하게 낮은 여성 조직율을 방치하고 여성노동자를 전략적으로 세력화 해내지 못했던 노동운동의 한계는 경제위기를 맞아 여성노동자들을 다시 사회 경제적 고통의 최일선에 내 몬 중요한 요인인지 모른다.

물론 그간의 노동운동이 여성노동 문제를 전혀 들추어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여성간부들이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나 여행원제 폐지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외부에 존재하는 장벽은 높았다. 또 여성사업을 활성화하기에 여성간부의 수가 너무나 적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사업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부재했고 이는 여성관련 사업의 부진으로 연결되었다.

물론 여성사업 활성화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이다. 여성문제를 조직운동의 주요 현안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응할 때 조직운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미래 노동운동의 핵심 동력이 바로 여성노동자임을 직시하고, 여성노동자 노조 참여확대와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여성간부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노조내 주요한 위치에 여성활동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노조운동내에서 여성사업이 자치하는 위치와 현황진단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사업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노동조합내 상근간부는 거의 남성이며 각급 노조 중 여성국(부)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조직기구상 여성국(부)는 구색 맞추는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노동조합 집행기구에 여성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전임간부를 두고 있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 현재 한국노총의 산별연맹 중 상근여성간부가 있는 곳은 여섯 군데에 불과하다. 여성국이 있어도 담당자가 공석이거나 겸직인 경우는 여성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노동조합 내에 극소수에 불과한 여성간부 현황(아래의 자료 참조)은 노동조합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며 이는 곧 노동조합의 여성활동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노총 산하 여성국 설치 현황 및 여성간부 확보 현황이다.

<한국 노총 산하 여성국 및 여성간부 현황>

한국노총산하 24개 산별연맹 중 규약으로 여성국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는 17개 산별에 불과함. 그 중 여성국에 상근간부를 두고 있는 곳은 6곳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다른 부서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간부는 단 한 명도 없음.

시도 지역본부는 더 열악한 상태임. 노총 산하 16개 시도지역본부 중에서 규약으로 여성국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곳은 8 곳임. 그중 여성국 업무 담당 상근간부를 두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음. 또 48개 시도지역지부 중에서 여성국이 설치되어 있는곳은 네곳(?)에 불과하며 그중 단 한곳에서 여성담당자가 일하고 있는 실태임. (여성국 설치여부 및 상근여성 담당자 현황은 별첨자료1을 참고할 것)

둘째 노동조합내 성차별적 관행은 아직도 여전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이 경과한 현 상황에서 직장내 성차별을 다루는데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내 남녀차별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이다. 앞에서 다룬 수적 열세 못지 않게 노조의 중요한 위치에 여성간부가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하다.

여성은 간부경력 10년이 넘어도 여성국(부)장 정도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데 비해 남성간부들은 경험이 훨씬 부족한 경우에도 상급단체 임원의 위치까지 오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성의 경우 단위노조의 직선 위원장으로서 4선∼5선 정도의 경력이 있어도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원장을 아무리 오래 했다하더라도, 그리고 노동조합 지도자로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았다고 자타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성간부들이 상급단체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반면 남자들의 경우 조직의 숫자가 많다싶은 조직에서는 위원장에 당선된지 1년만 지나도 연맹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한국노총 역시 24개 산별연맹 대표,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 48개 지역지부 지부장 중에서 단 한명도 대표자가 없는 실정이고 현재 24개 산별연맹에 여성임원은 부위원장 1명 회계감사 1명 정도인 상황이 노동조합내 여성의 위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노조내에서의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않고서 노동조합이 직장내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의 의견을 모으고 모인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또 각종 노조 선거에서 여성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표를 하나로 모으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 부족 및 비제도화를 들 수 있다.

최근 각계에서 여성할당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여성할당제(30%를 2005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노동조합에서는 의사결정에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나 이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에서도 여성정책 및 조직사업의 활성화와 성차별적 노동조합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에 대한 할당제 실시를 요구한 바 있지만 규약심의원회에서 부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규약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했던 것이다.(24개 산별연맹 여성간부 및 대의원 현황 참조 별첨자료2)

'99년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위해서는 각 산별연맹에서 할당제 요구를 동시에 하고 일치된 목소리로 규약심의 과정에 압력을 가해야 그나마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도 쉬운 과정은 아니다. 위원장이 여성국(부)장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산별연맹의 상근 여성간부가 6명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산별연맹의 여성국이 독자적으로 힘을 모아 동시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넷째 여성정책이 거의 부재한 현실이다.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제시하여 운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이 닥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정책담당자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몇십년 동안 되풀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도, 대공장의 남성 핵심 노동자를 조직의 주축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 노동조합에서는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지는 않아 온(못한) 현실이다.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정리 해고 문제와 여성 조합원의 대거 탈락, 그리고 여성조합원의 비정규직으로의 재계약 등 중요한 이슈가 꼬리를 물고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및 조합원 탈락을 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무차별하게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만 안이하게 인식한 감도 적지 않다. 여성정책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의 현장운동가 출신 여성간부들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운동가 출신 여성간부들에게 조직운동과 정책사업을 모두 맡기고 있는 현 상태로는 여성노동운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장운동가 마저도 도태시킬 수 있다. 현장운동가와 정책담당자를 균형있게 확보하여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조직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본부에 여성정책 담당자를 두거나 여성국내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여성국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확보의 어려움이다.

노동조합의 구조상 현재 예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문은 없다. 그럼에도 여성사업 예산배정상태는 특히 심각하다. 최상급단체에서 단위조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여성사업비를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몇 되지 않는다. 지출이 필요할 경우는 복지비 혹은 교육비에서 전용하여 지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산없이 어떤 사업을 펼쳐갈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여성노동자 대회 등 큰 행사를 치룰 때 조차 일반회계의 뒷받침 없이 광고후원사업으로 행사를 치루는 기형적인 사업집행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있는 여성노동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물론, 현재 노동조합 조직 유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조직 문제 및 비 제조업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은 사업시작의 기본으로 자리할 수 밖에 없다. 즉 여성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교육 및 홍보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노동조합활동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해 교육사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온 여성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들을 성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여성간부 양성 교육에서 여성노동자, 노조간부, 일반 조합원에 대한 의식제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여성관련 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별첨자료3 각 산별연맹 교육현황 조사자료)

실제로 노총의 경우에도, 노총교육원의 정규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노동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지 못하고 교육과정에 여성조합원을 적정비율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과 여성간부들을 의식화해내지 못하고 활동가를 재생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활동가 부재는 향후 여성노동운동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앞으로 노총 교육뿐 아니라 각 회원조합 교육시에도 여성이 최소한 30% 까지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노동조합 교육에 있어서도 할당제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정규교육과정에 여성관련 법제도 및 성평등한 작업장과 노동조합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교육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여성노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 뿐 아니라 여성사업에 대한 홍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노총의 경우 '노동과 희망'이라는 팩스소식지에 여성활동에 관한 소식을 수시로 게재하고 있지만, 현재의 소식지에 고정란을 만들고 각 단위의 여성활동을 모으는 한편, 기층 여성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기 홍보물의 발간이 필요하다.

일곱째 여성조직율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IMF경제상황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성조직율의 하락세는 더욱 급격하여 여성노동자 조직상태가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조직된 여성노동자는 약20만에 불과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성조직노동자의 급감은 노동조합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리라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어도 노동조합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 그 원인으로 고용문제를 둘러싼 교섭과정에서 교섭위원으로 여성간부가 참여할수 없었던 현실에도 그원인이 있음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간 비약적으로 증가되어 온 비정규 여성노동자, 하급 사무,서비스 부문의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화 전략이 부재했던 것도 문제다.

여성노동자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고용관행에 특별한 규제장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집요하고도 강한 요구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비정규직(파견직,시간직,계약직화)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특별한 조직화 프로그램(이는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을 뛰어넘는 조직재편의 전략까지도 포함한다)이 시급하다.

여덟번째 여성간부들의 적극성 결여또한 문제이다.

여성문제해결은 여성간부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간부들이 노동조합내에서 그리고 여성관련 활동에서 소극적 자세를 벗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간부들이 일상적이고 단순 보조적인 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노동을 둘러싼 수다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정책인력의 부재, 여성간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훈련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여성간부들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적극적인 여성활동전개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사업에 대한 조직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노동조합내에서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담당해 본 여성간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성담당자들의 경험부족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간부들의 의식과 활동역량 및 의욕의 뒷걸음질을 재촉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사업 전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잠자고 있는 여성간부들의 잠재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여성간부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토론 전개, 조직적 뒷받침, 그리고 여성인력의 확보 등을 서둘러야 한다.

▶ 1999년도 사업계획의 핵심과제

1)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조직화

- 조사사업

·조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작업

·미조직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작업

·기존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 현황 파악

- 홍보활동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노조가입을 홍보하는 리플렛,유인물 등 제작, 배포

·지역상담소 및 평화의 집을 통한 비정규 노동자 대상 상담활동 강화

- 조직되어 있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노조 및 비정규 노동자 지도

·규약에 가입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도록 공문시달

·노조간부교육시 비정규직 가입의 필요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 단계별 사업을 구체화 하기 위한 내부토론과 타단체와의 연대사업 활성화

2) 노동조합내 성차별해소를 위하여 여성의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 참여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설정

-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확보와 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여성대표 할당제 요구

·'99년 대의원대회에 여성대표 할당제를 공식 요구하기 위해 회원조합에서 동시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결의

·노총, 산별연맹, 지역본/지부, 단위노조에 대하여 여성대표 할당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순회 교육 실시 및 대표자-여성간부 순회 간담회 실시

·여성대표 할당제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조활동 평가 및 조합원 의식에 대한 조사작업과 연구작업을 병행하여 할당제 실시를 위한 대안제시

·필요시 단체들과 연대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모색

- 여성정책ㆍ조직화 실무대책위 구성

·회원조합 및 지역조직에 상근간부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없는 상태. 따라서 여성정책 및 여성조직강화를 위하여 실무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

·실무위가 구성되면 수시 회의를 통하여 각급, 각 지역별 여성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토론하여 정책대응력을 높이고 조직 활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것임

여성노동단체에 바라는 사항

- 각 단체간의 연대성 미흡과 상시적 상호협력관계 부족이 문제임

구체적 사건이 있는 경우의 연대뿐만 아니라 평소 정보의 공유,경험의 공유,아이디어 공유 등을 통한 상시적 협력이 이루어지면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각 단체들이 같은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현 상황은 지양되어야 함.

각 여성단체들이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이 경우 단체들 간 경쟁은 전체 운동역량을 소모할 우려가 높음. 즉 경쟁적인 중복 사업진행은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초래 할 뿐 아니라 여론 및 운동주체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충분한 정보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사업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각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 정책이나 여성노동자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현장간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화된 창구(그 역의 경우도 중요함)를 상호 구축한다면 훨씬 현장감 있고 전문적인 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임.













▲ 별첨자료1

규약(조직기구)에 여성국 설치여부 및

여성국(부)장, 담당자 상근여부 현황

(1998년 12월 현재)

산 별 명

(24개 산별)

규약에여성국이 설치되어 있다

여성국(부)장,담당자상근 한다

규약에 여성국

이 설치되어

있지않다

여성국(부)장,담당자상근하지않는다

비 고

(비상근간부)

철도노조




섬유노련



여성국장

광산노련




전력노조




외기노련

ㅇ (여성부)



여성부장

정보통신



여성국장

항운노련




해상산업




금융노련




담배인삼



여성국장

화학노련




금속노련




출판노련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여성국장

관광노련



여성국장

체신노조




택시노련




고무산업




도시철도



여성국장

공공서비스




아파트노련




공공건설




정투노련




17

6

7

18


지역본부명

(16개 본부)





서울시



여성국장

부산시

ㅇ (여성부)




대구시



여성부장

지역본부명

규약에여성국이 설치되어 있다

여성국(부)장,담당자 상근한다

규약에 여성

국이 설치되어

있지않다

여성국(부)장,담당자상근하지않는다

비 고

(비상근간부)

인천시



여성부장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ㅇ (여성부)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ㅇ (여성부)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8

-

8

16


지역지부명

(48개 지부)





부산시/금정




북구




사하구




대구시/달성




경기도/수원




중부




북부




부천




성남




안산




동북부



여성국장

용인

ㅇ (여성부)




오산

ㅇ (여성부)




화성




평택




이천여주




안성




김포




지역지부명

규약에여성국이 설치되어

있다

여성국(부)장,담당자상근

한다

규약에여성국이 설치되어

있지않다

여성국(부)장,담당자상근하지 않는다

비 고

(비상근간부)

시흥




강원도/원주




태백




춘천




속초




동해삼척




강릉




영평정




충북/충주중원




제천단양




옥천남부




충남도/천안



여성국장

아산




연기




전북도/군산




익산




전주완주




전남도/목포




순천




여수

ㅇ(여성부)




광양




경북/북부영주




구미




포항




경주




영천




경남도/진주




양산




마산




창원




12

1

36

47



▲ 별첨자료2

24개 회원조합 여성간부 현황

('98년 기준작성)

회 원

조합명

조합수

조합원수

상근

여성간부

대의원수

대표자수

비고

철도노조

1

25,550

1,007

26,557

1

92

-

92

1

-

1

8월 현재

섬유노련

152

9,363

18,177

27,540

1

113

2

115

147

5

152

8월 현재

광산노련

28

7,780

281

8,061

-

196

-

196

28

-

28

8월 현재

전력노조

1

23,777

2,122

25,899

-

251

6

257

1

-

1

11월 현재

외기노련

39

14,609

6,216

20,825

-

60

4

64

39

-

39

8월 현재

정보통신

25

11,400

2,700

14,100

-

101

2

103

25

-

25

8월 현재

항운노련

46

31,429

1,452

32,881

-

182

-

182

46

-

46

8월 현재

해상산업노련

57

39,990

10

40,000

-

121

-

121

57

-

57

2월 현재

금융노련

110

76,106

38,063

114,169

54

218

36

254

110

-

110

6월 현재

담배인삼

33

6,067

939

7,006

-

80

2

82

33

-

33

8월 현재

화학노련

547

90,956

26,428

117,384

22

584

14

598

533

14

547

8월 현재

금속노련

428

94,088

33,654

127,742

40

355

12

367

415

13

428

11월 현재

출판노련

46

2,801

789

3,590

-

24

-

24

46

-

46

11월 현재

자동차노련

680

82,350

167

82,517

-

126

-

126

680

-

680

7월 현재

연합노련

443

47,624

10,696

58,320

-

117

2

119

443

-

443

11월 현재

관광노련

94

5,366

3,422

8,788

2

145

8

153

94

-

94

97년12월

체신노조

1

19,479

6,395

25,874

2

25

2

27

1

-

1

10월 현재

택시노련

980

92,210

520

92,730

-

140

-

140

980

-

980

8월 현재

고무산업

15

4,698

1,161

5,859

12

48

3

51

15

-

15

12월 현재

도시철도

5

5,725

943

6,668

-

66

2

68

5

-

5

8월 현재

공공서비스

17

5,742

1,300

7,042

1




16

1

17

12월 현재

아파트노련

4

4,130

87

4,217

-

83

1

84

4

-

4

12월 현재

공공건선노련

3

5,550

250

5,800

-

-

-

-

3

-

3

12월 현재

정투노련

17

17,033

1,747

18,780

1

45

1

46

17

0

17

8월 현재

3,772

723,823

158,526

882,349

136

3,172

97

3,269

3,739

33

3,772



▲ 별첨자료3

한국노총 및 회원조합 여성간부교육현황


▲ 한국노총

일시: '97.5.29∼30(1박2일)

내용: 여성과관련한 직업성질환 산재세미나

- 화학물질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개정노동법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참석인원:40명

일시: '98.3.25∼27(2박3일)

내용: ILO 여성관련 조약과 한국의 여성관 련법과 의비교

참석인원: 40명

민주노총과 공동


▲ 화학노련

일시: '97.11.17∼19(2박3일)

내용: 남녀고용평등법개정방향

여성의사회적 지위활동

참석인원: 50명

일시: '98.12.9∼11일(2박3일)

내용: 여성관련법 및 고용관련법해설

고용불안과 노동조합의대응

참석인원: 30명

▲ 금융노련

일시: '97.2.11∼12(1박2일)

내용: 시간제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문제점

토론 및 여성사업방향에 대한 토론

참석인원:50명

일시: '97.11.26(1일)

내용: 여성간부정치의강화를 위한교육

참석인원:50명

일시: '98.4.23∼25(2박3일)

내용: 산별노조에관한 기초교육

참석인원: 30명

일시: '98.5.28∼29(1박2일)

내용: 여성의정치참여방안

VDT증후군의 문제와 대응 방안

참석인원: 50명

일시: '98.7.2∼4(2박3일)

내용: 여성노동자의 정치세력화방안

참석인원: 30명


▲ 체신노조

일시: '97.10.13∼16(3박4일)

내용: 여성관련법 조항 및 여성의 조작강화 방안

참석인원:105명

일시: '98.6.17∼20(3박4일)

내용: 여성간부의 활동방향

여성관련법 해설

참석인원:100명

▲ 금속노련

일시: '98.2월말예정

내용: 여성위원회 위원,여성대표자,여성

임원교육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대응방안

▲ 연합노련

일시: '97.6.12∼13(1박2일)

내용:여성위원회 활성화방안 및 간부의자세

참석인원: 20명




'99년도 사업계획(안)

( 여성국 )

사 업 명

세 부 계 획

기 간

1. 여성조직의

강화활동

1) 산별여성국(부)장 및 여성사업담당자 배치촉구 활동

2)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노총연구원, 조직사업국 연계)

3) 정규직의 고용불안해소(회원조합과의 연계사업)

4) 산별여성국(부)장 회의(수시/타국과의 연계회의 개최)

5) 여성대표자 및 간부확대 회의 개최

6) 회원조합 순회간담회

7) 각 시.도지역본부 순회간담회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6월-12월

2. 여성 정책활동

1)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관련법 개정활동

2)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3) 보육시설의 확충(정책건의)

4) 각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3. 연대활동

1) 국제단체와의 연대

- 3.8 세계여성의 날 관련 활동

- ICFTU-APRO여성위원회 활동

- 동아시아 여성간부 워크샵

2) 국내노동단체 및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 여성관련법 개정활동 및 모성보호확대방안

-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관련 및 정책

건의활동

3) 각 단체와의 회의 및 간담회

3월

1월-12월

"

1월-12월

"

1월-12월

4. 홍보 및 교육활동

1) 회원조합여성국(부)장 및 여성대표자 교육(2박3일)

2) 단위조합 여성간부교육

3) ILO지원 여성노동관련 전국순회 교육

5월중

8월-10월

3월- 4월

5.여성노동자의 평등 및 인권보장활동

1) 여성노동자의 평등 및인권보장 활동기간(1개월)

2) '99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3) 3.8세계여성의 날 행사('99. 3. 6(토)오후2시)

- 여성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워크샵(노총8층강당)

4)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3월,10월

3월,10월

3월

1월11일

10월

6. 각종 현황조사

1) 전국여성대표자 및 여성간부 현황조사

4월- 5월

7. 여성위원회 활동

1) 여성위원회 총회

2) 여성위원회 세미나

3) 각 회원조합 여성위원회설치 촉구 활동

3월

5월-12월

1월-12월

8. 노동문화활동

1) 노동문화제

- 노동가경연대회

2) 노동문화활동 지도자 교육 및 회의

- 노동문화활동 지도자 양성교육

- 문화부장 회의

3) 각 문화패 활성화방안 및 문화패 구성 활동

4) 산별,지역본부,지부 문선대 현황조사(노래,율동,품물패)

5) 각 단체 노동문화제 후원

6) 각 기관,단체문화활동 참여 및 파견사업

5월

9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1월-12월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현황 및 과제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1987년 창립한 한국여성민우회는 사무, 판매서비스, 전문직 등 비제조업분야의 여성노동자를 주요대상으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주체 형성 및 여성노동자 조직력 강화(사업장 단위/ 여성단체 단위), 여성노동자에게 온존되고 있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 조사연구 및 선전 홍보,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촉진 및 확대, 임금, 승진급, 업무 배치 연수에서의 차별 등에서의 고용평등, 고용안정,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 및 정년차별 철폐, 모성보호,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여성노동자 복지실현, VDT 등의 직업병,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등을 중점과제로 여성노동자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1.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의 성과 및 과제

1)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구축기(87년 - 89년)

87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된 시기는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여성노동자운동을 주도해온 제조업여성노동자에 비해 의식과 조직력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었던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사무직 노조들의 대거 결성과 함께 여성운동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시켜줄 조직으로 인식하여 조직 건설과 수호에 앞장섰고, 투쟁을 통하여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과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사무직여성노동운동단체의 역할을, 전체 변혁운동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① 노조 여성부 지원활동 강화 ② 사무직여성노동자의 차별철폐 운동 지원 ③ 영세·미조직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회원조직화 등으로 정리하였다.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태동기와 함께 한 민우회는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현실 및 과제를 교육, 선전해내면서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기반 구축과 노동운동을 강화하는데 집중함과 동시에 업종별 단사별 여성부의 역량 강화와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론을 정립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업종별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와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정치.사회의식을 최초로 조사 분석한 단행본 [사무직여성의 현실과 운동]을 발간하여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론 정립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사무직여성노동자 과제 개발과 운동론 정립과 함께 87-88년 노동조합 여성간부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여성교실, 여성간부 및 여성조합원 교육, 단위사업장 위탁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1세대 양산에 기여하였다.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최초의 단행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되었으나 성차별 정의 규정의 모호함,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과 법실행 강제규정의 미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안 제출과 촉구대회, 서명운동, 교육활동 등의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89년 1차 개정을 이루어냈다.

2) 전문성 강화 및 여성특수과제 실천기(90-92년)

90년부터 민우회의 활동은 회원조직 강화보다는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활성화에 따라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의 활동과 성과가 노동조합으로 일차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고, 민우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차적인 현장인 노조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 및 지원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미조직여성노동자들의 제반 조건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사업장에 대한 1차적인 지원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여성민우회 활동은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이 당면한 특수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천 지침을 제공하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의 철폐를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결혼임신퇴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조합 여성부 활동, VDT증후군 등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특수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청회, 토론회, 책자 발간, 계간 사무직여성 등을 통하여 대응전략 및 실천 지침을 제공하였다.

연세대, 국민은행, 한양대 등 차별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청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소송지원활동을 하면서 성차별임금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신인사제도 임시고용 등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에게 새로이 가해지는 차별적인 인사제도와 고용형태상의 차별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대응방침을 수립하였다.

사무직여성노동자의 제도와 관행 철폐를 위한 과제 발굴과 투쟁은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으로까지 확대되어 유급생리휴가 폐지, 시간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여성단체와 노동조합 여성부분과 연대활동을 통해 모성보호의 후퇴, 근로조건의 개악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3)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와 정책연구 역량 강화기(93 - 95년)

이 시기는 조사연구기능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 이전까지의 금융권 중심의 활동에서 사무직 일반의 대중적 요구를 담은 사업의 대중화로까지 확대하여 주력하게 된다. 젊은 남녀를 위한 일·사랑·삶의 배움마당, 특강, 평생평등 일터를 일군 여성들의 한마당 등 프로그램 내용의 다변화를 통해 대상업종의 확대, 일반 여성대중들의 참여를 끌어냈고, 민우회가 개설했던 교육 내용이나 형식을 각 사업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노동조합 여성조직활동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대조교 성희롱 공대위 활동 및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여사원 모집채용시 용모 제한한 44개 기업 고발 등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성희롱과 모집채용시 용모제한이라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끌어내 대응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까지 연결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성별분리호봉체계 개편시기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와 평등법 실현을 위한 각 사업장의 임금과 직제 개편에 대한 요구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상담과 사업장 위탁교육이 집중되었다. 은행권의 여행원제 폐지를 위한 조직활동과 소송 등의 성과로 92년 여행원제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제2금융권과 대기업 성별분리호봉체계 폐지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성차별을 고착화시키려는 또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시간제 등의 여성비정규직의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을 제기하는 한편 노동조합,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파견법 제정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시기 여성단체와 노동조합 여성부분은 정부의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여성노동정책과 법·제도 개선운동으로 집중하였다. 모성보호의 후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수립에 대응하여 간담회,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국무총리에게 건의문 발송,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과 파견법 제정 반대운동,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4) 풀뿌리 여성노동운동의 전개 (96년 - 98년)

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계속되는 고민 속에서 대중적으로 폭넓은 고용평등 실천활동을 펼치기 위해 95년 여성민우회는 고용평등추진본부를 발족하였다. 고용평등추진본부는 민우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평등파수꾼을 통한 체계적인 현장모니터, 고용불평등고발센타 설치, 기업별 고용평등지수화, 모범기업과 사례 선정, 모니터결과와 고발사례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족 이후 금융권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고용평등지수화를 통한 기업평가, 정부와 30대그룹의 여성노동정책 모니터링, 5대그룹 대졸여성의 승진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98년에는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고용조정의 1차적인 희생물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한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 및 IMF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성차별 해고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론화해냈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정책으로까지 반영되어 국정 100대과제와 노동법 개정안에 정리해고시 성차별금지조항이 명시되었고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설치 등 여성우선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한편, 민우회는 기존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고용평등과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의식과 관행, 문화 개혁을 위해 성폭행자살 사건에 대한 방송보도, 미술대전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 지하철성추행 방지방송, 통신상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도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대활동의 폭을 여대생 그룹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이러한 연대활동은 99년 신규여성실업대책활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업대란 속에서 민우회는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 등 여성노동권과 고용유지를 위한 활동에 보다 주력하는 한편 실업대책활동으로 여성실업자힘내기 한마당, 여성신규실업 대책을 요구하는 피케팅, 실업계고졸 신규여성실업 실태 및 대책 토론회 등과 함께 직업훈련기관인 일하는여성의집에서는 여성실직가장교육, 실업자재취업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여성의 취업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직종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2. 회원조직활동의 확대

대중여성운동체로서 여성민우회는 회원조직활동의 활성화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회원으로는 정회원과 고용평등추진본부 파수꾼, 일하는여성의집 회원 등의 일반회원이 있다.

현재 200여명의 민우회 사무직 정회원은 크게 영세·미조직사업장의 여성노동자, 조직사업장의 여성간부와 조합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노조와 단체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노조간부보다는 영세미조직 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이면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과제를 일상적으로 실천할 활동영역의 장으로 삼고 있는 민우회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민우회 회원활동은 초창기의 취미, 교양 소모임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소모임 구조로 변화시켜왔다. 현재 민우회 회원활동의 중심은 과제별 위원회 구조로 고용평등 TV 모니터위원회, 글패 여성사랑, 문화비평위원회, 신문모니터위원회, 영상매체위원회, 정다지기 편집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학원강사모임 등이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노동자운동 영역에서 스스로 운동의 주체로서 자리잡기 위한 강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 대한 전문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사무국 활동과 병행하여 회원조직활동은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 문화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여성노동운동의 영역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원회 구조는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하는 회원의 존재 조건상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활동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욕구와 상황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중충화된 조직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색은 비정규직여성노동자, 여성실업자, 직종·업종별 여성 등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 확대를 끌어내고 민우회를 여성 자신의 실천활동영역으로 확산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99년 주요 사업계획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와 고용평등추진본부의 99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대응활동

-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규제조항 신설에 따라 개정법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응활동

- 간접차별 고발창구 개설 및 차별 철폐를 위한 법적 대응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정의)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발간

2) 여성우선해고반대운동 및 여성의 비정규직화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 교육, 상담 및 투쟁지원

- 고용조정 이후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이슈화

-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발굴 및 대응활동

3) 남녀차별임금 해소 방안 연구

- 임금체계, 인사제도의 개편 추세 속에서 성평등한 임금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4) 여성실업자 조직화 및 여성실업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실업극복상담사업

- 신규여성실업자조직인 '일을 찾는 여성들'(가칭) 발족

-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 정부 여성실업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인턴사원제 등) 및 대정부 활동

- 여성의 취업확대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 개발

5) 지역여성조직 확대

- 지역단위에서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과제 실천하는 지부 건설

4. 한국여성민우회의 향후 과제

1)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권의 후퇴와 변화하는 고용구조, 인사제도, 임금체계 속에서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여성우선해고와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 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인사제도의 개편 추세 속에서 임금, 승진 등에서 성차별은 더욱 심화, 고착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그동안 여성노동자의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확보한 성과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을 더욱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방어적, 수세적 대응보다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노동시장내 성평등실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여성노동자의 당면한 현실에 근거한 정책 역량의 강화

지난 10여년간 여성단체들은 상담, 교육, 조사연구 및 선전활동, 조직활동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당면 현실과 과제에 근거하여 정책개발 및 실현방안의 제시, 법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운동과정의 결과, 정부가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명시적인 차별 개선에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여성노동영역에서 고용평등, 고용안정, 모성보호,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등의 정책과제는 어느 정도 제시되었지만 고용의 전과정에서 남아 있는, 최근 들어서는 더 악화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여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고용확대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 노동조합,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3) 여성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대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 개발

민우회는 여성노동자대중조직으로서 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와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뿌리 민간감시운동체로 고용평등추진본부 결성 및 파수꾼 조직, 회원활동영역의 확대 등을 시도해왔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조직의 구축과 여성조합원들의 실천활동확대를 위한 모색도 해왔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의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여성노동자운동의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되는 여성들의 조건과 요구에 근거하여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실천하여 여성노동운동력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4) 회원 확대 및 활동력 제고

현재 민우회 회원조직활동은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 회원조직활동의 안정화와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을 통해 회원활동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여성단체를 자신의 활동영역으로 삼을 수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실업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로서, 보다 많은 회원들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당면현실과 과제에 근거하여 실천활동을 펼쳐나갈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5. 노동조합에 바란다

1) 여성의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구조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은 여성조합원들에게는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민우회에 접수되는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수없이 많이 확인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노조는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여성우선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대해 노조가 방조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평가이다. 여성간부가 있는 사업장에서조차도 노조가 여성조합원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노조의 구조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 여성조합원들에게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조내 여성조직의 설치 및 여성간부에게 지위와 역할 부여, 성평등정책의 수립 등이 시급하다.

2) 여성간부들은 여성조합원들의 참여도와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의 여성조직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고용조정의 영향도 있지만 노조의 여성조직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이다. 노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여성노동문제는 성차별적인 근로조건 개선과 모성보호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여성조합원들의 의식과 정서, 생애주기에 따라 보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성간부들은 각 사업장의 특수성에 맞게 여성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남녀평등이념을 확산시키고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개발해야 한다. 여성조합원들의 조직력의 형성 및 확대는 사측과의 역관계는 물론 노조내에서도 여성교섭력의 확대로 귀결된다.

3) 여성간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여성간부의 활동연수는 남성간부에 비해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조직의 경험과 여성간부의 층이 얇기 때문에 여성간부의 확대재생산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97년 민우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조 여성간부들은 스스로의 적극성과 성실성, 대인관계, 직업의식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정보획득, 조직관리능력, 전문적인 지식의 측면에서는 남성간부들보다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 선배 여성간부들은 여성들이 노조간부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성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집중 투여하여야 한다.






발제 3.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최상림(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87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92년 서울여노로 개칭 )

88년 인천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집 설립, 89년 인천여노로 개칭

88년 부산여성노동자의 집 설립, 90년 부산여노회 창립, 95년 부산여성회와 통합

(89년 성남여성노동자회 창립, 91년까지 활동후 깃발 내림)

89년 부천여성노동자회 창립, 96년 활동정지, 98년 12월 활동재개

90년 광주여성노동자회 창립

92년 마창여성노동자회 창립

92년 7월, 전국조직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창립(6개지역 여노회)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들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국조직 건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

97년 전북여성노동자회 창립

98년 안산여성노동자회 창립



1. 주요 사업 기조와 방침의 변천과정

@ 여성노동자회 사업 흐름 개괄

한여노협 소속의 단위(현 8개지부)들은 결성시기, 주요사업 기조, 사업영역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각 지역마다 크고 작은 편차가 있으나, 만10년동안 전개해온 주요한 흐름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요 사업기조와 방침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시기 : 87년 3월 최초로 여성노동단체 출범,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

(87-88) 대중투쟁시기에 노조지원활동이 중심을 이루던 시기(교육선전, 개별사업장에

대한 투쟁지원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시기)

2시기: 지노협건설과 전노협건설시기에 노조지원 역할 + 여성노동과제에 대한 선전화 + (89-91) 대중조직으로의 모색기(고용안정확보운동, 법적 제도적 요구운동의 단초,

회원조직화)

3시기: 여성노동과제에 대한 중앙단위의 정책대응 역할 강화 +

(92-95) 지역단위의 조직사업 확대(정책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중앙단위-여성노동

단체간 연대확대, 지방자치제대응 및 지역부인조직화사업)

4시기: 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환:

(96-98) 중앙단위의 정책대응력 강화, 사업의 통일성, 지역단위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단위의 사업확장, 지역내 이슈화이팅, 다양한 시도들

(상담창구 평등의전화, 직업훈련, 취업알선, 지역지부조직화, 법인화 등)

정기간행물: 여성노동자의 교양잡지 [일하는 여성](년4회)

[일하는 여성] 영문판 [Working Women](년4회)

@ 주요 사업기조와 방침의 변천과정

1) 노동운동내 여성부문 구축을 위한 활동

@ 창립초기 : 미조직사업장의 노조건설, 현장투쟁지원과 상담, 노조간부들의 의식화를 위한 교육활동, 가족투쟁지원, 노조내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진행되었다. (87년 노조 여성부활동지침서, 88년, 90년 여성노동자 임투지침서/ 88,90년 노동자가족투쟁사례집1,2 등등)

@ 90년대부터: 노조운동단위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현재 이 영역에 대한 활동은 비중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상담과 교육을 통한 지원활동과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초기에는 조직활동에 있어서도 노조 지원사업을 통한 회원확대를 중심축으로 설정하였으나,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사업장의 휴폐업과 노조운동의 변화에 따라 조직확대의 중심축이 다양한 여성노동자층으로 이동하였다(미조직ㅑ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일시적 미취업 여성노동자, 지역부인 등)

2) 여성노동관련 선전 및 정책대응활동

@ 창립초기 :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선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주제(저임금과 차별임금, 모성, 노동권, 각종차별, 탁아 등)를 잡아 광범위하게 선전하는 방식을 취해옴(문화매체를 통한 교육선전전- 87년 - 90년 교육용 슬라이드 4개 제작(성문제, 기혼문제, 여성문제의 본질, 여성노동자투쟁사)/ 단행본 2종(여성노동현장, 임금) 출판/ 88년부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대회 개최 등등)

@ 90년대부터 : 고용불안정문제에 대한 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옴

(지역 여성노동자고용불안정 실태에 대한 조사,토론회, 고용안정대책 촉구,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노동법개악저지, 여성노동 법제도적 개선방안마련 등)

현장실태폭로, 단사투쟁지원에서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

마련으로 대응방식을 확대해옴

노조단위에서 집중,포괄하지 못하는 여성노동과제에 대한 대응을 전개해옴

(평등법개정, 탁아법제정 등)

제조업생산직, 저소득층지역, 공단주변지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문제

에 대한 이슈제기는 부족하였음.

@ 1992년 대선을 계기로 노조단위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대응이 확대되었다.

(92년 교육선전용 자료집 제작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은?], 93년 여성노동정책설명회, 93년 용역문제토론회, 94년 유급생리휴가 폐지반대운동,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대한 입장발표, 파견법제정반대, 평등법개정 등등)

3) 상담활동

@ 창립초기: 미조직사업장 노조건설, 노조 일상활동강화, 노조 여성부활동을 중심으로 상담활동이 진행됨(주로 노조을 중심으로 상담활동이 진행됨)

@90년대 : 내용의 변화 - 노조내 여성사업, 여성특수과제(차별, 모성, 육아 등)로

대상의 변화 - 미조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역여노의 경우 사무서비스직

여성노동자까지 포괄

@ 95년 평등의전화로 새롭게 출발 : 전문성, 대중성 확보를 위한 작업 진행

지역차원의 상담활동 활발하고, 지역내 여성노동전담창구로써 기능

상대적으로 중앙차원의 이슈화이팅은 부족했음.

《 평등의전화 97년 9월-98년 8월 상담분석 》

내담자: 기혼 63%, 미조직 85% 5인미만 20%, 제조업 53%, 생산직 42%,

상담유형: 고용불안 91%, 차별 5.1%, 직장내성폭력 3.4%, 모성보호 0.1%, 직업병 0.4%

(고용불안상담중, 임금체불 66.2%, 정리해고 24.0%, 근로조건저하와 비정규직 전환

8.2%, 개별해고 1.6%)

4) 교육활동

@ 창립초기: 노조 여성간부와 여성조합원을 위한 교육이 활발(단사요청교육 등

전국노조 여성간부세미나(89년 전국노동조합여성지도자세미나 1, 2차/

90년 3차, 91년 4차 -전노협과 공동개최- 등등 ),

지역내 노동조합여성부장과의 정례모임과 교육진행

미조직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대중교육 병행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

@ 90년대: 회원가입의 주요 경로로 교육활동을 배치, 단사 요청교육이 감소하기 시작

@ 현재 : 회원들의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회원들의 지도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중심

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차원에서 년1회 여성간부교육 공동주최하는 수준.

5) 조직활동

@ 창립당시 : 조직의 위상을 전문 여성노동단체, 노조 지원단체로 설정하였음.

@ 1-2년 활동후 : 조직의 위상을 여성노동자대중단체로 재정립하였음.

@ 현재 여노회의 위상 : 전문여성노동단체의 위상과 여성노동자대중단체의 위상이

혼재되어 있음.

@ 전체 사업비중에서 조직사업의 비중 : 상대적으로 적음. 이는 여성노동전문단체로써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 대중조직의 전망속에서 조직방침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한정된 재정과 역량으로 인해 조직사업에의 역량배치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음

@ 조직대상의 주요 층이 이동 :

초기-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들

중기부터 현재까지 - 산업구조조정과 여성고용상황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층의 여성노동

자들을 조직화(업종, 직종, 고용상황, 취업여부 등), 특히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여성노동자층에 대한 조직과 사업을 확대해옴

@ 현 여노회의 조직대상 및 조직활동방식

<조직대상>

① 현장 여성노동자(초기: 노조 여성간부 -- 최근: 미조직 사업장 여성노동자)

②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여성노동자(임시직, 취업-미취업 넘나드는 여성, 가내노동자)

③ 지역부인(일시적 미취업자=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 완전실업자 등)

④ 기타 의식있는 기미혼 여성

<조직틀거리>

회원소모임/ 자치소모임/ 협동조합/ 지역센터/ 개별회원

<조직활동 방식>

① 여노회 회원확대를 위한 사업(; 회원가입경로)

- 사업을 통한 회원가입(교육사업, 훈련사업 등 실시 이후 후속사업으로 진행),

평전 내담자 후속사업, [일하는 여성] 회보회원, 인맥을 통한 회원가입,

노조 지원사업을 통한 회원가입 등 (후원회원은 생략함)

- 이 중 인맥을 통한 회원가입 비중이 가장 높다.

- 사업을 통한 회원가입 비중은 매우 낮다.

② 여노회 회원소모임(을 통한 회원활동 활성화 및 회원 확대)

③ 여노회 회원들의 자아개발과 지도력 향상, 통일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사결정구조에

의 참여, 중지모임, 강좌, 수련회 등)

④ 자치소모임(기능훈련사업의 후속/ 지역부인 취미ㅑ요구별모임/ 실업극복상조회 등)

⑤ 센타회원(예. 여성복지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새로운 모색과 사업의 시도들

1) 95년 11월 '여성노동자회 조직의 새로운 전략수립을 위한 내부 정책토론'을 통해,

- 경제적 이해를 매개로 한 대중조직의 전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조직모델로 지역여성노조를 설정하였다.(비정규직ㅑ영세사업장ㅑ미조직ㅑ가내 여성노동자층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취업과 미취업을 넘나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 지역여성노조라는 새로운 모델로 가기 위한 조직화경로로 평등의전화 상담창구,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법제도 확보투쟁을 주요하게 설정하였다.

2) 악화되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80년대말 산업구조조정에서의 해고와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대응투쟁의 한계를 딛고)

- 활동영역: 상담, 취업알선, 생활지원, 직업훈련, 자활사업(부업방), 교육사업, 정부정책 비판 및 제언활동, 정기적인 여성실업자와의 만남의 날, 자치조직으로 실업극복상조회 조직

- 여성실업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여성노동문제를 전담해왔던 역량을 기초로 여성실업자들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수행중에 있는데, 조직화라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6)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 및 복지사업

@ 창립초기 : 의식있는 노동자부인들, 투쟁경험이 있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을 소모임형태로 조직화하여 여노회 실천을 함께 진행함

@ 90년부터 : 저소득층 지역(공단, 노동자주택지역) 부인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가정문제ㅑ교육환경문제ㅑ지역환경문제 등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및 복지사업 수행의 필요성 인식이 높아짐(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력 필요성 인식)

- 89년부터 민간비영리보육시설 설치, 운영 -- 최근 폐쇄하는 상황

(요인: 재정어려움, 여노회 전체사업에서 탁아사업이 차지하는 위치 변동)

- 여성복지회관 운영, 노동자주택지역에서의 노동자부인 조직화

- 지역내 노동자부인, 저소득층 여성 조직화(지역지부 건설 등)

- 복지센터 위탁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광범위한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센터 운영

2. 활동의 성과와 한계

1) 여성노동전문단체로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노동운동내 여성부문 구축을 위한 활동, 여성노동관련 선전 및 정책대응활동, 상담활동, 교육활동,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층의 여성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운동에 기여해왔다.

-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소외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여성노동자가 직면한 고용불안정문제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해옴. 특히 노조운동단위가 포괄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적극화하지 못한 여성고용문제를 제기해옴.

- 여성노동, 고용상황 개악에 대한 저지, 여성노동 정책대안 수립토록 요구하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운동을 통해 확보해냄

- 일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과제들(고용불안정, 저임금, 노동조건, 차별, 모성, 탁아, 직

업훈련, 여성노동관련 법 등)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대응(현장투쟁지원, 조사, 토론

회, 사회적 여론화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권익확보와 여성노동정책의 수립실행에 기

여해옴

- 사회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미조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옴. (미조직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창구기능에서부터 정책대안 마련까지)

- 현장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반실업 가내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층의 여성노동문제를 제기해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요구해오고, 제한적이지만 일부 정책으로 반여됨

- 정부가 기피했던 지역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와 연관한 대응력을 높여내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 실행토록 하였음.(예. 탁아, 직업훈련 등)

- 계기, 사안별로 여성노동자 의식향상에 기여해옴.

- 여성노동운동단위(노동조합, 여성노동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대응력을

확대해옴

(2) 한계

- 후원과 프로젝트가 없으면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

-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정책대응력의 강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상담창구의 한계: 일회적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한계가 있다. 불법해고와 차별상담과정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으나, 역할이 구제방법의 안내, 항의공문발송 등과 같은 압력활동의 수준이다.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 수행에 한계가 있다.


2) 여성노동자대중단체로서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개별화되어 있고 직장내 실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여성노동자층을 조직화하여, 이들 여성노동자들이 단체라는 틀을 통해 사회적 실천활동들을 전개해왔다.

(소모임활동, 정부정책모니터, 서명전, 집회 참석 등등)

이 점에서 여노회는 개별화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사회적 실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왔다.

- 일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조건(미조직영세사업장취업, 취업-미취업을 넘나드는 상황, 비정규직 등)속에서, 기존 노조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여성층에 대한 조직화작업을 진행했다.

(2) 한계 :

- 직장영역에서의 권익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이해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틀로 기능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상담과정, 항의공문 발송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직장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나, 부당해고를 저지른 기업에 시정을 촉구하고 노동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교섭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 경제적, 물질적 이해에 기반한 조직형태가 아니고, 여노회가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여성노동자 대중층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99년 사업계획 기조와 핵심과제

1) 악화되는 여성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화한다.

(1) 평등의전화 : (부당해고, 비정규직 중심)

- 상담을 통한 사례, 현장내 여성고용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여론화

- 개정법(간접차별, 성희롱)을 활용한 지역,중앙차원의 이슈화이팅

- 현장 투쟁지원의 적극화, 다양화

(2) 여성실업대책본부 : (중앙, 8개지역 본부)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모니터

- 실업자네트워크 구축

- 일상활동: 구직표일괄접수/ 취업상담 및 실업관련 정보제공/ 매월 취업상담분석/

구직자만남의 날/ 재취업강좌/ 조직/ 생활지원(의료지원 등)/

기능훈련, 자활사업 등

* 사업담당자 양성훈련,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배치

2) 여성노동조합 건설사업

- 99년에 몇 개의 지역에서 여성노동조합을 건설

- 주체의 조직화, 지지연대세력의 조직화

(1) 여성노동조합의 필요성

- 일하는 여성들의 가장 기본적, 보편적인 조직형태인 노조

- 영세사업장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층의 여성노동자 조

직과 투쟁의 적극화(기존 노조의 한계 노정)

- 타국의 독자적인 여성노동조합운동의 경험을 통해볼 때, 여성노동자 스스로 조직

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지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2) 여성노동조합의 강점

- 교섭력을 통한 직장내 권익확보에 대한 개입을 높일 수 있고 여성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제기 역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양한 여성노동자층을 조직화하고 여성간부들의 안정적인 배출과 지도력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노동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의 주축이 될 것이다.

-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취업과 미취업을 넘나드는 여성노

동자들, 조직력과 재정여하에 따라 가내노동자 등 일하는 여성들을 다양하게 포괄

할 수 있다

3) 여성노동관련 정책대응

- 여성고용동향조사, 중앙ㅑ지방정부 실업대책에 대한 모니터를 근거로 대정부요구

- 근기법 여성조항 개악에 대한 대응 등 여성노동관련 법제개정운동

-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 요구(총선준비작업)

- 대정부 항의방식의 다양화

4)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선전확대와 연대강화

- 3.8 여성노동자대회(중앙 : 양노총, 민우회와 공동연대/

지역 : 양노총 지역본부, 지역 여성단체, 사회단체, 대학생조직 등과 연대)

- YH 고김경숙열사 20주기추모행사

- [여성노동자운동20년사] - 70년대부터 90년대중반까지 - 발간

- 일하는 여성들의 교양잡지 [일하는 여성] 발간 (년4회)

5) 국제연대 확장

- 3세계 여성노동자와의 교류프로그램

- [Working Women](년4회)발간,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여성노동자현실과 운동을 선전


4. 노동조합운동에 바란다

(1) 지역여성노조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지, 연대, 협력

(2) 퇴출사업장, 희망퇴직 여성노동자들 - 여성실업대책본부 연계작업

양노총 실업센터 여성담당자 선정 및 여성사업 공동화 추진

(3) 여성간부 재생산과 지도력고양을 위한 사업배치

- 여성간부할당제 도입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배치

- 명예남녀고용평등감독관제도 도입

- 여성간부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적극화

(4) 정책과 조직이 핵심

- 여성노동관련 정책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마련, 사업 배치/

여성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 전형을 발굴

- 여성노동자 조직화방안을 구체화(방침수립, 사업진행)

(5) 노동조합 - 여성노동단체간 긴밀한 연대

- 여성사업교류, 각종 선전 조사자료들에 대한 교류 일상화

- 여성노동관련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대응의 적극화

(여성노동관련법, 여성노동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대응, 여성고용동향 수집과

분석, 여성노동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의 통일화 등)




@ 필요할 때 갖다 쓸 자료임

87년 노동조합 여성부활동지침

88년[여성노동자 임투지침서]발간 , 노동자가족투쟁사례집1

90년 노동자가족투쟁사례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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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단행본 [한국여성노동의 현장](백산서당), 87년 지침서[여성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88년 [여성노동자 임투지침서]발간,90년 남녀차별임금해소를 위한 임금인상투쟁지침

89년 탁아법제정운동,

90년 지침서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91년 [여성노동자와 임금](동녘)

92년 [일하며 키우며-일본 일하는어머니들의 탁아소만들기운동-](백산서당)

90년에 들어서면서 고용불안정문제에 대한 제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옴

90년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의 실상과 대책' 긴급토론회

91년 악화되는 여성고용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량해고와 고용보험제, 임시고용대책, 의류산업 고용불안정)

90년대 중반까지 여연 노동위차원에서 여성노동관련 대응 적극화

(90년 직업병과 모성보호, 91년 결혼임신퇴직 및 조기정년철폐 등

91년 백골단전투경찰해체 및 폭력정권규탄 여성대회)

91년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 -직장탁아소의 필요성 및 설치방안-

90년 - 92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관련 대응, 보사부의 보육시설 확충대책에 대한 대응

91년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노동법개악 저지운동,

92년 올바른 직장탁아소설치를 위하여-교육선전지침서

93년 여성노동의 현실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94년 산업구조조정과 여성고용 보고서 발간

94년 여성직업훈련현황 및 확대방안 보고서, 96년 보고서발간 및 토론회

95년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96년 가내노동자관련 선전

96년 자동화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

96년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96년 세계무역과 여성

97년 의류산업 여성고용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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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상담, 취업알선, 생활지원, 자활사업(부업방), 교육사업, 정부정책 비판 및 제언활동,

정기적인 여성실업자와의 만남의 날, 자치조직으로 실업극복상조회 조직

여성실업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여성노동문제를 전담해왔던 역량을 기초로 여성실업자들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수행중에 있는데, 조직화라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운동 방향 무엇인가 ?

김진선 민주노총 여성국장

■ 순서

1. 여성사업 활성화에 무엇이 문제인가?

2. 노조운동내에서 여성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여성사업의 현황 진단

3. 여성간부 현황

4. 99년 사업계획 기조와 핵심과제

5. 여성노동단체에 바란다.


1. 여성사업 활성화에 무엇이 문제인가?

1). 여성조합원의 참여가 없다.

2). 여성조합원 대중적 요구가 조합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3). 여성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다

4). 경험이 축적된 노동자계급 여성지도자가 소수이다.

5). 노동자 이전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더 강하다

6). 여성노동문제가 조직내에서 고립, 분리되고 있다.

7).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 매몰

9). 여성간부 활동의 비연속성

10). 여성노동운동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없다.

2. 노조운동내에서 여성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여성사업의 현황 진단

1) 여성노동문제가 조직속에서 전체노동문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3. 민주노총내 여성조직 진단

객관적 조건

가. 조직현황

1) 1998년 8월 31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305개, 조합원은 50만 8,200명이다,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가입한 노동조합은 1,276개로 50만 1,381명이며, 그룹별 조직을 통해 가입한 노동조합은 4개, 조합원 4,405명, 지역본부를 통해 가입한 노동조합은 25개 , 조합원 2,414명이다.

이 중에서 여성조합원 수는 IMF이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집계된 수치는 없다. 그러나 97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 102 ,930명(전교조, 민주섬유, 농협, 시설노련, 제외) 으로 기준일 현재 여성조합원 비율은 18.6%를 차지하고 있었다.

2) '98년 11월 현재 20개 산별 조직과 14개 지역본부에서 여성사업이 가능한 산별조직은 6개 산별(민주화학섬유,건설,공익,사무,민주금융,병원노련,)과 2개 지역본부(울산,부산)뿐이다. 그러나 여성사업이 가능한 산별조직에서도 여성사업을 전담하여 주된 사업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조직은 병원, 사무, 뿐 이다. <표1 참조>

3) 지역조직 현황은 463개 노동조합(전체의 41.7%) 25만 802명(전체의 54.0%)이 서울에 속해 있다 (지역별로 지부가 나눠져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본조가 있는 지역으로 조합원수를 합침). 이렇게 전체 조합원의 54%가 몰려있는 서울지역본부에 여성국이 없고, 98년중 여성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여성조직과 여성사업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이다.

경기지역은 119개(10.6%)로 두번째로 노동조합이 많으나 소규모 노조가 많아 조합원수는 21,661명(4.7%)수준이고, 울산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은 40개(3.6%)에 불과하나 조합원수는 65,665명(14.1%)에 이르고 있다. 지역조직에서 여성조합원의 분포도는 현재 통계상 별도로 조사된 것이 없다.

4) 제조업과 비제조업 노동조합의 비율은 2:8 (269개노조/1,076노조)이며 조합원수는 4:6 (210,890명/297,310명)이다. 여성조합원의 비율이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다.

5) 가입노동조합의 규모별 분포는 300인 이상 노조가 총 403개 노조( 27.2%)이며 나머지 951개 노조(72.8%) 가 300인 미만 노조이다. 조합원 수는 300인 이상 노조가 416,201명(81.9%) 300인 미만 노조 조합원 수는 92,160명(19.1%)이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대다수가 300인 이상 403개 노조에 집중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표2 참조>

여성조합원이 규모별로 분포는 97년 9월말 기준의 각 단위조직 현황을 풀어서 여성조합원 수를 연맹별, 지역별로 나누어본 결과, 300인 이상 여성조합원이 있는 조합수가 52개 노조(병원연맹, 한국통신 제외) 였으며, 100인이상 300인 미만 여성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67개 노조이며, 전체적으로 50%이상이 서울지역본부에 분포도를 보였으며, 50%이상이 사무노련에 소속되어 있었다.


<표1> 연맹별 조직 현황

조직명

노조수

조합원수

여성조합원수

여성부서있는조직

여성사업 겸임조직

전임자

금속산업연맹

187

174,002

14,696*

×


×

화학연맹

60

16,137

1,658

×


×

민주화학섬유

19

12,456




건설노련

46

14,793

1,021

비상근

전일노협

18

975

0

×


×

민철노련

2

11,131

432


×

공익노련

91

27,009

4,774



공공연맹

10

58,770

15,083*

×


×

사무노련

199

59,250

28,224


민주금융

43

11,600

4,384

×


×

병원노련

124

35,075

25,374


시설노련

15

1,898


×


×

언론노련

55

16,833

2,295

×


×

대학노련

75

9,911

2,996


×

전교조

1

10,233


×


×

전강노

1

1,000

490

×


×

화물노련

24

3,392

128

×


×

민주버스

1

635

16

×


×

민주택시

290

33,000

28

×


×

민주관광

15

3,281


×


×

현노협

4

4,405





지역

25

2,414

1,331




1,305

508,200

102930





* 노조수와 조합원수는 1998. 8월말 기준

* 여성조합원수는 1997년 9월말 기준임. (기준일 현재 노조수 1,199개, 조합원 553,632명이 었음 )

* 금속연맹은 기준일 현재 금속연맹,자동차연맹,현총련 합산

* 공공연맹은 기준일 현재 통신노조와 의보노조 합산






나. 연맹별 . 단위노조 여성간부 현황

맹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교육부장

선전부장

문화부장

조직부장

정책부장

산안부장

조사부장

법규.대협

여성부장

건설


1

1




2






10

14

금속

1

1

1

1

1

1

1

1





1

9

대학

3

9

4

4

6

6

2




1

2

20

57

병원

10

16

11

9

11

6

11

5

1

4

4


9

97

사무


6

2

2

2

1

1

2



3


8

27

출판


1



1

1

1







4

시설

1













1

언론


1



1



1





2

5

자동차













2

2

공익

4

6

4

6

6

2

3

2


1

4


22

60

민철













1

1

화학













2

2

민주금융


2



2

2

3


1


1


1

12

현총련













4

4

지역

1

1

1

1




1





2

7

합계

20

44

24

23

30

19

24

12

2

5

13

2

84

302

* 97년 7월-10월까지 142개 노조 조사 자료임(민주노총사업방침토론회, 1997.11.28.)

4. 99년 사업계획 기조 및 핵심과제

1). 민주노총 사업결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높인다.

회의체의 운영 -의결 정족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사업의 신중한 결정

책임의 공동화 , 조직적 참여 높여낸다.

2.) 연맹, 지역본부 여성사업담당자 확대(이후 회의에서 책임있는 목표량 정한다)

3.) 민주노총 내 여성부위원장 세운다

4.) 비정규직사업의 원칙은 조직내 비정규직 조직화에 주력, 민주노총 유관부서와 공동사업으로 전개하며, 산하 심각한 단위가 모여서 추진한다.(내부역량 성장 1차 사업)

5.) 여성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 여성위원을 임명직으로 한다. (여성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여성단체에게 바란다.

1. 연대를 제의할 때에는 결합 여부 보다 사업의 취지, 목표,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먼저 알려 주기 바란다 .

2. 연대사업은 상호 각 조직의 현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3. 연대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중심주체를 세워주웠으면 한다.

4. 성차별의 인식을 깨어내는 사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운동

조 순 경

1. 노동운동과 여성

여성은 그들의 노동시장내에서의 주변적 위치로 인해 노동시장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곧 노동자 모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곧 전체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예를 들어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비정규직의 문제와 정규직의 감소 문제는 여성직종에 먼저 영향을 미쳤다. 여성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고용문제를 노동운동의 주요 사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으며, 비정규직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노동조합 지도부는 고용사안보다 임금 및 복지등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운동과 사업을 펼쳐왔고, 파견문제, 시간제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IMF로 인해 고용문제가 주요사안으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나 그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축적할 수 없었다.

현재 정리해고 등 인력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대응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성차별적 해고나 정리해고의 금지는 단순히 여성의 생존권이나 노동권의 확보, 그리고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조정 방식은 다른 대안적 고용조정 방식을 모색할 동기와 힘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20-30%의 인원축소의 상당부분을 여성들이 채우게 된다면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안적 고용조정방안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만약 성차별적 해고를 금지한다면 '숫자'를 채워야 할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는 남성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사회에 남성가장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크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금지와 인력조정,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의 확보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2. 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파견근로의 합법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탈규제 정책, 저임노동력의 과잉공급이 성차별적 고용, 비정규직 증대 등의 고용의 양과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여성 임금노동자의 경우도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임금노동의 규모 축소,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임금노동 및 비공식 부분의 노동이 증대되고 있다.

3) 점차 기존방식으로 조직화가 어려운 산업과 직종, 기업에서 고용창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고용 창출이 가장 많은 기업규모는 30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고용감소가 가장 빠르기 일어나고 있는 기업규모는 300인 이상 특히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다. 따라서 미조직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이 늘어나고 기조직 사업장에서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책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산업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직종별로 서비스, 단순 사무직, 영업 판매직에서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남북경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4) 남북경협으로 경공업 단순 노동집약적 공정의 북한으로의 이전, 또는 임가공 교역이 늘어날 것이며, 남북간의 지역적 분업협상에 따라 남한의 여성 임금노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특히 전통적 경공업(의류, 봉제, 단순가전제품, 식료품 가공) 등 전형적인 여성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5)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신국제분업과 그로 인한 (기간)산업의 사양화, 그로 인한 남성 노조조직율의 하락은 노동조합운동의 여성화가 기존 남성노조의 여성노동자 조직화시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변화가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여성고용의 증가는 공공부문(특히 공무원 및 사회복지제도관련 노동력)의 확대와 근대적 서비스산업 부문의 확대로 인한 여성조직율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노조가 없고, 근대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미조직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6) 현재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약 65%, 이 비율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여성노조조직은 지역중심의 노조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생산직의 경우 주로 거리가 가까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7) 앞으로의 노동시장의 변화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여성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단순화시켜 본다면 여성들이 단기 저임금 노동력화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들 스스로 법적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점차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임금체불 등의 부당노동행위의 급격한 증가와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의 양적, 질적 한계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시설(탁아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다른 예산에 비해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다.

3. 노동조합운동과 여성 : 여성노조 조직화의 필요성

1) 현재 양대노총 조직구성상 여성배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성조합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지도부구성이 아님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1--양적으로 노조 지도부에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고, 특히 대표자 및 대의원에 있어서의 여성 과소 대표는 심각한 정도이다.

문제2--교섭과정에서 여성들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간혹 여성 상근 노조간부(여성부장 등)이 있으나 이들은 협상이나 교섭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현대자동차,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의 정리해고 관련 단체협상, 교섭에서 여성조합원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여성노조간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예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문제3--노조간부 가운데 여성간부의 경우도 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남성중심 노조집행부에 비판적이거나 하는 여성이 노조간부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2)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양대노총의 여성국과 여성위원회의 위치는 더욱 협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여성조합원의 감소로 인한 여성조직률의 저하로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되며, 할당제에 대한 요구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지도부의 남성들은 여성단체나 여성조직(양대 노총 여성 조직을 포함하여)의 운동 성격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노조간부는 "노동자의 계급적 분노와 같은 여성들의 성적 분노를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성간부 할당제에 대한 요구도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의 적극적 시도가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여성조합원의 비중이 큰 노조에서 여성 대의원, 여성간부 할당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노련, 사무노련, 민주금융, 금속노련, 관광노련 들을 중심으로 30% 할당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30%는 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집단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므로 최소 30%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조합원 성비만큼의 대의원, 간부 할당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시장의 상황 및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그 내부에서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인원감축이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여성우선해고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심각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4) 여성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중요성

현재의 노동조합의 성차별적 구조가 단기간 안에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노동조합 지도부의 가부장적 성격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조합 내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할당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현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양대 노총 내부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면 외부로부터의 변화가 노조내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노조의 결성은 단순히 미조직 여성들을 조직화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대노총의 성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촉매제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여성노조의 조직화는 기존 양대 노총의 여성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5) 여성노조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여성노조 조직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집단은 여성노동단체, 특히 직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경험은 여성노조 조직화의 주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여성민우회 노동센터가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에 지역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여성노조조직에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4. 민우회와 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의 역할

1) 신정부 출범 이후 전부 부문에서 여성노동관련 정책사업과 양 여성노동단체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연구와 토론회 개최 등은 여성특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별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시점에서 여성노동단체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상 여상단체는 전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일하는 여성의 집 관련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여성의 집을 올해에도 수십개소를 늘릴 계획으로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일하는 여성의 집 사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나, 현재와 같이 불법적인 부당해고나 고용차별이 대규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성노동단체의 인적, 재정적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여성단체의 활동력과 위기대처능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된다.

여성노동단체의 역할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기능의 양적 질적 확대를 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여성특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단체의 역할이라고 본다. 여성노동단체가 조사, 연구,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 연구는 행동연구(action research)의 성격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2) IMF 이후 지난 1년간 양대 노총이나 여성노동단체의 사업을 보면,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매우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점도 있으나, 주요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여성우선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상징적인 몇가지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문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여성노동자 해고문제, 금융업 구조조정과정 등 상징적인 사안들에 대해 건의문이나 성명서 작성 정도의 활동에 그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식의 소극적 대처가 축적될 경우 양대 노총의 여성조직뿐 아니라 여성노동단체에 대한 신뢰도 약화될 것이다. 실제로 부당한 여성우선해고로 정리해고 당한 여성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은 물론 여성노동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사업의 다양화와 사업 확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3) 노동시장 및 노동운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노동단체가 해야 할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적 재정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노동운동가의 재생산을 위해서도 무리한 사업확장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노동단체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여성노동사안을 여론화하는 데 있다면 법적 대응차원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법, 제도적 차원의 방안이 자동적으로 고용평등과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나, 법적 소송은 소송결과의 승패소를 떠나 그 사안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다. 성희롱사건이나 여성 노기정년 사안, 용모제한 등과 같은 사안이 대표적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법적 대응방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도록 여성단체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기존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