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1999년 1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경과

1) 1996년 11월 13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대표자3인(권영길, 박인상, 지은희) 등의 명의로 개정 청원을 제출

2) 민주노총 산하 5개연맹(건설, 공익, 병원, 사무, 한국통신)과 한국노총 산하 3개연맹, 한여노협, 민우회, 상업연맹이 '평등법개정 공대위' 활동 전개

3) 이후 각 당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 제출

① 1996년 이미경의원에 의한 청원

② 1996년 한영애 의원외 22인

③ 1997년 정우택의원회 43인

④ 1997년 이미경의원외 19인

⑤ 1997년 오양순의원외 23인 각각에 의해 발의

=> 1998년 12월 23일 위 5건에 대한 병합심사, 노동환경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노동환경위원장명의의 개정안 골자

1) 사업주가 여성 또는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로 보도록 함

2)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수치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함

3)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4) 고용평등에 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한 경우 고용평등이행실태, 기타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남녀고용평등법 신구 조문 대비표(1월 6일 본회의 통과, 1월 말경 발효될 예정임)

구법안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의 2(정의) ⸁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발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위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의 2(정의) ⸁ (추가)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 (신설)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수치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구법 2항 ④ 구법 3항

제3조 ①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관계자의 책무) ① 근로여성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관한 사항

3. 근로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운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그밖의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을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여성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항 삭제

구법안

개정안

제 2 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등

제6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 2(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의 3(임금외의 금품등)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교육ㅑ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ㅑ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8조의 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

②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직업지도) 직업안전기관은 근로여성이 적성·능력·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훈련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법안

개정안

제 3 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제11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육시설)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다.

제13조(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구법안

개정안

제 4 장 분쟁의 조정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① 사업주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 3, 제7조, 제8조, 제8조의 2(�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을 飁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은 각기 동수의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여성근로자대표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설치방법, 고충처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쟁해결의 지원)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

제16조(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의 분쟁의 조정과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및 고용평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2.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3.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4.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5. 기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시설에 관련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여성관련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기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2인 이내의 상근전문위원을 둔다.

③ 위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정) ⸁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로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법안

개정안

제 5 장 보 칙

제19조(입증책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20조(보고 및 검사등)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게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경비보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1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니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안

개정안

제 6 장 벌 칙

제23조(벌칙)

⸁ 사업주가 제6조의 2항,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주가 제6조, 제6조의 3, 제7조, 제11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 ..... 제7조, 제8조의 2의 2항.....

제23조의 2(과태료) ①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복 또는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의 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2.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용문제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고용문제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