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모범단협안

1998년 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남녀평등, 모성보호, 육아, 노동시간

제1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② 회사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근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회사는 노동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나, 또는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 규정,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④ 남녀평등과 관련된 사항의 추진 및 고충해결을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절  남녀평등

제2조(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남녀 분리모집, 성별 채용인원 배정으로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 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여성에 대하여만 제한적 조건을 둔 모집, 채용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객관적 기준없이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⑧ 채용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⑨ 채용에 있어 당해 여성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임금) 회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기타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여성조합원대표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④ 동일한 직급내에서 여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남녀분리호봉, 기본급, 승급액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⑥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⑦ 임금인상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4조(교육훈련)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하거나 남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배치)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조합원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② 여성조합원이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근로장소, 근로계약,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③ 업무배치에 있어서 동일학력·경력의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④ 여성조합원을 급격한 직무변동 및 원격지 근무지로 순환시킬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시 성별기준에 따라 재배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승진, 승급)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②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여성에게 승진한계를 차등적용하지 않는다.

④ 여성직급을 세분화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⑥ 승진승급에 있어서 당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년,퇴직) 회사는 정년, 퇴직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① 동일직종간 남·녀 정년차별을 하지 않는다.

②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경우에 낮은 정년제로 차별하지 않는다.

④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정년, 퇴직과 관련하여 당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고금지) 회사는 해고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① 여성 조합원을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②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는다.

③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지 않는다.

제9조(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성폭력이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준간강,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를 말한다.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이 사용자, 다른 근로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로부터의 성폭력을 금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성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해고, 대기발령, 부서이동, 직위강등, 감봉, 각서쓰기 등의 조치를 일관적이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직장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⑤ 회사측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직장내 성폭력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야 한다.

⑦ 성폭력으로 직장을 떠난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폭행의 금지)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조합원에게 폭언, 폭행, 구타 등의 폭력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간에 있어서도 폭언, 폭행, 구타행위를 금지한다.

③ 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녀고용평등위원회) 노사쌍방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인력관리책임자1인을 포함한 회사측과 여성대표를 포함한 노동조합측이 동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점검, 위법사항의 시정, 적절한 분쟁의 해결, 남녀고용평등실현계획 수립 및 실행 등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회사는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회사가 남녀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 사가 함께 노력한다.

⑦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게 주어진다.

제2절  모성보호

제12조(산전산후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이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하며, 시간외 노동 및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③ 휴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기간만큼 유급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유급병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회사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생할 시 남자조합원에게 7일간의 출산유급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유산휴가)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조산 및 사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임신 8개월 이후 (이 때 8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함)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임신 4개월 이후부터 7개월까지(이때 7개월의 의미는 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6일까지를 의미함) 사이에 발생한 유산, 조산의 경우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일 경우 21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태아이상 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④ 전항의 휴가기간의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추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절  육아

제14조(직장보육시설) ① 회사는 노동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년 (  )월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②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8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때에는 1개 이상의 타 보육시설에 노동자 자녀를 위탁하여야 하며, 보육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시설은 노사합의하에 선정한다.

④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시설을 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동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육수당은 노동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지불하는 보육료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육아지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육아휴직)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은 1년 기간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유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⑤ 육아휴직자의 원직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생리휴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반드시 주어야 하며 월1일의 결근은 생리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경우 정기검진을 위해 본인이 청구한 날에 월 1일의 유급 정기검진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여성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통보 등의 방법으로 당일 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사용 생리휴가는 당해 월 급여지급일에 평균임금으로 정산한다.

제17조(수유시간)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을 각30분씩 단축하여야 한다.

제4절  노동시간

제18조(야간근로금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제19조(연장근로)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