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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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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99.6.30 대통령령 제16429호
제1장 총 칙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장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등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제5장 보 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영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 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의 고시】여성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성희롱 예방교육 등】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 등
제5조【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사항의 합의권고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전심의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및
시정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전심의
4.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 사전심의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소송지원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전심의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전심의
7. 기타 위원회가 위임하는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처리
제7조【구성】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실무위원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중 어느 하나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당연직 실무위원은
남녀차별개선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실무위원장 및 당연직 실무위원이 아닌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이상 재직한 자
3. 여성관련 행정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기타 남녀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실무위원중 3분의 1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법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8조【임기】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실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실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분과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분과위원회별로 지명한 주관 실무위원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회피】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제13조【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의 내용
2. 소송의 제기 기타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5. 기타 남녀차별사항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
제14조【피신청인의 경정 등】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피신청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경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의 보완】①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을 하니 아니하고
그 보완없이는 남녀차별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신청의 취하】신청인은 위원회가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남녀차별사항의 이송】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녀차별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항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남녀차별사항 외에 다른 사항이 중요사항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을 이송받은 관계기관의 장의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완료기간의 예외】①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사과정에서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등 특별한
추가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의 자료제출 거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3. 남녀차별사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조사기간의 연장사유와
조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가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남녀차별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속직원의 실지조사 등】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관계 공공기관, 사용자,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관계기관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1조【조정절차】①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신청인·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남녀차별사항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제2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
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정조치의 권고의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신청인·피신청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소송지원의 요건 등】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남녀차별사항중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소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기타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액은 위원회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소송지원과정에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소송지원의 절차 등】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연차보고서의 작성】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가 접수한 남녀차별사항의 현황
2. 법 제22조제2하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직권조사의 실적
3.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합의권고·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실적
4. 중요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실적
5.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활동
제28조【경비의 지급】실무위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및 감정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