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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녀차별금지기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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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고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3장 교육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4장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6장 성희롱 금지기준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남녀차별금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운용방침】여성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외에도 관련 사실 및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녀차별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합리적인 이유】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의 목적, 성질, 태양, 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그 적용이 엄격해야
한다.
제2장 고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5조【고용】이 기준에서 "고용"이라 함은, 공공기관과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의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계약관계를 포함하며,
근로계약체결에 이르기 위한 모집·채용 등 근로계약개시 이전 단계, 근로관계의
종료 및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파생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제6조【모집과 채용】①이 기준에서 "모집과 채용"이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모집, 직접 또는
위탁 모집, 연고에 의한 채용, 공공직업안내소 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통한 구인 신청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 위한 근로계약개시
이전의 모든 고용과정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채용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동일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고용형태로 채용하거나
채용 방법·경로를 달리 하는 경우
3.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5.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 특성을
이유로 특정 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6. 모집·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7.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7조【임금】①이 기준에서 "임금"이라 함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등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동일가치,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2. 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율을 다른 성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3.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8조【승진】①이 기준에서 "승진"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성에 대하여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승진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하는 경우
2. 특정 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승진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3. 특정 성에 대하여는 일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 성의 직급 또는 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4.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5. 기타 승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9조【배치】①이 기준에서 "배치"라 함은 신규채용자 배치 및 전근, 전직,
전출, 파견 등 근로자를 일정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 또는 취업시키는 상태를
말하며, 종사할 직무내용 및 직무장소를 주요 요소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배치와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나 업무의 특수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서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을 편중하여 배치하는
경우
2. 동일 학력·자격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특정 성은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다른 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형적인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3. 특정 성을 특정 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4. 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경력에 이르렀음에도 특정 성에 대하여만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배치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 혼인·임신·출산·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을 일정한 직무배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6. 기타 배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10조【퇴직 등】①이 기준에서 "퇴직"이라 함은, 관련법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공공기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해고와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성의 근로자가 많은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규정하는 경우
2. 동일 직종임에도 성별에 따라 정년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3. 특정 성에 대하여 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 을
강요하는 경우
4. 성별에 따라 퇴직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5. 정리해고대상 선정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6. 정리해고의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해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관념 또는 당해 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 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7. 성별에 따라 징계사유나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8. 기타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3장 교육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1조【교육 등】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서 말하는 "교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라 함은 교육기본법에 기초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비롯하여 사회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취업·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학습·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등을 말한다.
2.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이라 함은 교육대상자의 선발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평가 등을 포함한다.
제12조【대표적인 남녀차별행위】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2.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4장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3조【재화의 이용 등】①이 기준에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이라 함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조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의 지급 등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법과 정책의 집행 등】①이 기준에서 "법과 정책의 집행"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2.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기타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6장 성희롱 금지기준
제15조【성희롱】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준에서 말하는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고용 기타관계"라 함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라 함은, 행위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적 언동 등" 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한다.
4. "고용상의 불이익" 이라 함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16조【성희롱의 금지영역】법 제7조 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제17조【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행위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가.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