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1>

정부의 실업정책과 취업알선체계의

문제점 및 이후 방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I. 최근의 실업동향과 전망

인천시 취업알선 기능 모니터 및 여성실업자 사례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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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격한 실업 증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은 항상 발생하는 문제임. 그러나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업은 사회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음. 더욱이 88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이라 할 2% 대를 유지해 왔음.

[표1] 실업자와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연도	63	70	75	80	85	90	95	96	97
실업자(만명)	67	45	50	75	62	45	42	43	56
실업률 (%)	8.1	4.4	4.1	5.2	4.0	2.4	2.0	2.0	2.6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그러나 97년 11월 IMF 관리체제가 들어서면서 실업자와 실업률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음. 98년 8월말 실업자는 158만명으로 1년 만에 111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7.4%로 5.3% 증가했음.

[표2] 최근 실업자와 실업률의 월별 추이
연도	97.8	9	10	11	12	98.1	2	3	4	5	6	7	8
실업자(만명)	47	47	45	57	66	93	124	138	143	149	153	165	158
실업률 (%)	2.1	2.2	2.1	2.6	3.1	4.5	5.9	6.5	6.7	6.9	7.0	7.6	7.4
자료 : 통계청,『1998년 8월 고용동향』, 1998.9

■ 실제 실업자(률)는 통계청 발표 실업자(률)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됨.

◇ 통계청은 실업자를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대상 주간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됨.

◇ 매년 15세 이상 인구는 50만명씩 증가하고 있음. 97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30∼40만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20만명 증가했음. 그러나 98년 에는 경제활동인구가 33만명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명 증가했음.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중 적어도 63∼73만명은 최근 경제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업자라 할 수 있음.

98년 고용평등의달 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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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가족종사자는 매년 감소해 왔으나 98년에는 16만명 증가했음. 따라서 무급가족종사자중 적어도 16만명은 최근 경제사정으로 실로는 실업자임에도 취업자로 위장된 경우라 할 수 있음.

◇ 최근 경제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63∼73만명)와 무급가족종사자 증가분(16만명)만 합치더라도 실제 실업자는 237∼247만명, 실업률은 10.7∼11.1%가 됨.

[표3] 경제활동□비경제활동인구와 무급가족종사자 추이 (단위 : 만명)
연도	95	96	97	97.8	98.8	증감
경제활동인구	2,080	2,119	2,160	2,177	2,144	-33
비경제활동인구	1,276	1,299	1,313	1,303	1,386	+83
무급가족종사자	195	192	187	195	211	+16
자료 : 통계청,『1998년 8월 고용동향』, 1998.9

■ [참고] 98년 8월 민주노총 추정 실업자는 388만명, 실업률은 17.0%임. 이것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실망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5.1%)와 건설 일용직 취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실업자(건설 일용 노동자의 46.9%)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임.

■ [참고] 98년 8월 통계청 발표 실업률은 남성 8.4%, 여성 5.8%임.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순증가자 64만명만 합치더라도 여성 실업률은 12.4%가 됨.

[표4] 여성 경제활동□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실업자 추이 (단위 : 만명, %)
연도	95	96	97	97.8	98.8	증감
경제활동인구	836	857	884	891	852	-39
취업자	822	843	864	875	802	-73
실업자	14	13	20	17	50	+33
(실업률)	1.7	1.6	2.3	1.9	5.8
비경제활동인구	894	903	902	899	963	+64
자료 : 통계청,『1998년 8월 고용동향』, 1998.9

2. 실업구조

■ 급격한 실업 증가는 다니던 직장을 잃은 전직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98년 8월 전직 실업자는 149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95%를 차지하고, 이직 시기가 1년 미만인 전직 실업자는 137만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음.

[표 5] 실업구조 추이 (단위 : 천명,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전체실업자 □신규 □전직 -1년이상 -1년미만	934(100) 141(15.1) 793(84.9) 124(13.3) 669(71.6)	1,235(100) 155(12.6) 1,079(87.4) 140(11.3) 939(76.1)	1,378(100) 137( 9.9) 1,241(90.1) 123( 8.9) 1,118(81.2)	1,434(100) 112( 7.8) 1,322(92.2) 122( 8.5) 1,200(83.7)	1,492(100) 109( 7.3) 1,393(92.7) 129( 8.6) 1,254(84.0)	1,529(100) 102( 6.7) 1,427(93.3) 130( 8.5) 1,297(84.8)	1,651(100) 126( 7.6) 1,525(92.4) 139( 8.4) 1,386(83.9)	1,578(100) 86( 5.4) 1,492(94.6) 123( 7.8) 1,370(86.8)
주: ( )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 이직 시기가 1년 미만인 전직 실업자를 이직이유별로 살펴 보면,「명예퇴직□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은 24만명(17.2%)인데 비해,「일거리가 없어서, 사업경영악화」에 따른 실업은 60만명(43.4%)에 달함. 따라서 지금까지 실업은 대부분 급속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자도 다수 발생하게 될 것임.

■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건설□제조업,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98년 6월 전체 실업자 153만명 가운데 71만명(46.5%)이 가구주이며, 가구원중 취업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30만명(19.4%)임.

[표 7] 소득수준별 가구주의 분포 (1998년 6월 기준, 단위 : 천명, %)
전체 실업자		1,529(100.0)
비가구주 실업자		818( 53.5)
가구주 실업자 711( 46.5)	가구원 일부 취업	414( 27.1)
	가구원중 취업자가 전혀 없는 경우 297( 19.4)	전직이 자영업자 25( 1.6)
		전직이 상용근로자 74( 4.8)	전직장 임금이 150만원 이상인 자 16( 1.8)
			전직장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자 58( 3.8)
		전직이 임시□일용 또는 1년 이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 198( 13.0)
주: ( )은 전체 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표 6] 1년미만 전직실업자의 사유별 구분 (98년 8월 기준, 단위: 천명, %)
1년 미만 전직 실업자	1,370(100.0)
< 이직이유 > ·개인적이유·건강·시간보수 등 불만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경영악화 ·기타	281( 20.5) 174( 12.7) 235( 17.2) 595( 43.4) 84( 6.1)
< 전 산업 >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18( 1.3) 318( 23.2) 316( 23.1) 1,033( 75.4) 362( 26.4) 376( 27.4)
< 전 직업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181( 13.2) 148( 10.8) 288( 21.0) 7( 0.5) 746( 54.5)
<종사상 지위별 >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293( 21.4) 437( 31.9) 423( 30.9) 200( 14.6) 17( 1.2)

3. 향후 실업 전망

■ 노동연구원은 실업률을 98년 하반기 8.0%(실업자 173만명), 99년 상반기 8.5% (184만명), 99년 하반기 8.0%(174만명)로 전망하고 있음. 그리고 취업자수는 2001년에 가서야 1997년의 2,105만명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8] 98∼99년 실업률 전망
	98년			99년
	연평균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상반기	하반기
실업자수(만명)	153	133	173	179	184	174
실업률 (%)	7.2	6.3	8.0	8.3	8.5	8.0
자료:노동연구원,『21세기 한국의 노동문제』, 1998.9 주 : 경제성장률을 98년 -5.0%, 99년 2.0%로 가정할 때 전망임.

■ 그러나 노동연구원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을 98년 -5.0%, 99년 2.0%로 가정하고, 99년 2사분기를 전후해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가정에서 얘기임. 최근 KDI는 경제성장률을 98년 -6.4∼-6.6%, 99년 2.0∼-1.5%로 전망하고, 실업률을 98년 7.2%, 99년 8.2∼8.9%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당분간 □저성장-고실업□(공황기 200만 실업자) 시대가 계속될 것이며, 설령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저실업□이 아닌 □중성장-중실업□ 시대가 될 것임.

[참고] 소득분배 구조 악화

■ 98년 2/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2.5）, 실질소비지출은 19.7% 감소했고, 평균소비성향은 71.2%에서 66.1%로 5.1） 감소했음. 이러한 감소세는 97년 4/4분기 이후 심화되고 있음.

[표 9] 실질소득□소비지출□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97				98
	1/4	2/4	3/4	4/4	1/4	2/4
실 질 소 득 증 감 률 실질소비지출 증 감 률 평균소비성향	2,130.9 4.4 1,377.4 0.5 71.5	2,031.1 4.3 1,296.4 0.4 71.2	2,201.7 2.9 1,350.0 4.1 67.2	1,987.9 △4.4 1,284.2 △5.6 72.1	1,899.8 △10.8 1,152.4 △16.3 67.6	1,778.0 △12.5 1,040.4 △19.7 66.1
자료 : 통계청

■ 98년 2/4분기 소득은 하위 20% 계층은 14.9% 감소했는데, 상위 20% 계층은 2.3%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임.

[표 10] 98년 상반기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증감률 (단위 : %)
	평 균	Ⅰ	Ⅱ	Ⅲ	Ⅳ	Ⅴ
소 득 경 상 소 득 - 근 로 소 득 ·가 구 주 ·배 우 자 ·기 타 가구원 - 기 타 소 득 비 경 상 소 득 가 계 지 출	△4.0 △4.4 △3.4 △0.5 △7.2 △23.4 △13.5 0.5 △8.8	△14.9 △12.3 △13.0 △16.2 53.5 △2.3 △2.6 △54.0 △9.0	△8.8 △6.1 △5.6 △3.0 △6.0 △36.3 △14.8 △52.1 △8.6	△6.9 △4.8 △4.2 0.1 △30.0 △11.8 △12.8 △44.0 △8.2	△5.5 △3.2 △2.2 2.7 △13.7 △25.5 △13.7 △43.8 △7.1	2.3 △2.5 △0.6 2.9 1.8 △24.4 △14.7 51.4 △10.4

■ 최근 IMF는「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빈민층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전체 인구의 15.7%였으나 98년말에는 27.8%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II. 실업대책

1. 실업자 생활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업급여 이외에 실업부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실업부조를 실시하지 않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 한시적으로 연장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미국□일본□한국 정도임. 그러나 미국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소득보전제도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음.

[그림 1]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
유형 1		실업급여 (6월∼1년)	→	실업부조 (1년 또는 무기한)	→	공적부조 (무기한)	유럽
		(고용보험 피보험자 였던 자 대상)		(저소득 실업자 대상)		(극빈자 대상)
유형 2		실업급여 (6월∼1년)	→	연장실업급여 (1∼3월)	→	공적부조 (무기한)	미□일 □한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였던 자 대상)		(고용사정 악화시 한시적으로 운용)		(극빈자 대상)

[표 11] 각국의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장 비교
국가	실업보험			실업부조
	최대급여기간	급여대체율(%)		최대급여기간	급여대체율(%)
		독신	부양가족		독신	부양가족
독일	832일	60	67	무제한	53	53
프랑스	30개월	59	59	무제한	26	26
스웨덴	450일	90	90	450일	27	44
핀란드	500일	59	59	무제한	26	26
스페인	24개월	62	80	18개월	75	75
포르투갈	30개월	60	60	15개월	40	44
오스트리아	20주	41	44	무제한	38	41
영국	6개월	16	26	무제한	16	26
카나다	50주	60	60	무제한	23	37
호주	GI(최저소득보장 현금급여지급)			무제한	24	43
뉴질랜드	GI(최저소득보장 현금급여지급)			무제한	24	43
미국	26주	50	50
일본	300일	48	48
벨기에	무제한	60	60
한국	210일(150일)	50	50

■ 우리나라는 실업부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정부의 정책방향은

⑴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⑵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직업훈련□대부사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임.

[그림 2] 정부의 실업자 사회안전망 개요
1차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실업급여) 확대
				↓
보완적 사회안전망		공공근로사업	→	사각지대 최소화	↘	실업자 대부사업
					♭	실업자 직업훈련
				↑
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생활보호) 확대

■ 그러나 실업급여와 생활보호 모두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실업부조 제도도 없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음.

◎ 매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는 15만명(전체 실업자의 10%) 밖에 안됨.

◇ 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99년 4월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과 임시직□시간제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와 신규진입 실업자 및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중 59%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41%는 지급받을 수 없음.

[표 12]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근로자 규모

확대시기	적용대상 사업장 및 고용형태	적용근로자	임금근로자중 적용비율
1995. 7 1998. 1 1998. 3 1988.10	30인 이상 상용직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전 사업장 및 임시·시간제	430만명 530만명 626만명 859만명	35% 41% 51% 71%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님. □비자발적 실업자□로서 □60∼150일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실업자 150만명(실업률 7%)를 전제로 노동연구원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매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는 연장급여 수급자를 포함해도 99년 15만명(실업자의 10%)에 불과.

◎ 생활보호 대상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보호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낮음.

◇ 생활보호 대상자는 148만명(한시적 31만명 포함)으로 전체 국민의 3.3%밖에 안됨. 더욱이 현금급여(월12만원)를 지급받는 생계보호 대상자는 1%밖에 안됨.

cf. 현금급여성 사회부조 혜택 비율 : 영국 15.9%, 미국 10.0%, 스웨덴 6.8%

◇ 자활보호 대상자는 현금급여없이 의료보호, 교육보호만 제공받음. 더욱이 자활보호 대상가구의 47.5%(10.9만 가구)는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보호 대상임에도 자활보호 대상가구로 분류되고 있음.

[표 13] 1998년도 생활보호제도 현황
		일반적 생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계보호	자활보호	생계보호	자활보호
대상자수		37만 7천명	79만명	7만 7,500명	23만 3,500명
법적기준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장애로 근로능력 없는 자 ★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 거택보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 저소득 실업자 ★ 우선지원 대상자 ① 부양의무자가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게 된 피부양자 ② 주소득원의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③ 노인, 아동, 장애인의 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④ 재산이 주택 또는 전세금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3개월 이상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자산 기준	소득	22만원이하(1인당/월	23만원 이하	22만원 이하	23만원 이하
	재산	2,800만이하(가구당	2,9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보호내용	생계보호	1인당 월 12.2만원		1인7.9, 2인15, 3인21, 4인25, 5인29,6인32만원
	교육보호	수업료□입학금 전액(중학생 34.2만원, 인문고생 58.4만원, 실업고생 49.5만원)
	의료보호	1종; 의료비 전액무상	2종;외래진료1,500원, 입원비용20%본인부담	1종	2종
	해산보호	출산시 12만원
	장제보호	사망시 50만원

■ 개선방향

⑴ 실업부조제 도입

예 : 가구원중 취업자가 전혀 없는 가구주 실업자 30만명

30만명 × 월 30만원 × 12개월 = 1조 800억원

⑵ 생활보호 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보호수준 현실화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⑶ 실업급여 제도 개선

- 실업급여 대상에 일용직 포함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장기실직자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⑷ 공공근로사업 확대

- 실직 기간중 생계보장 차원에서 출발 cf. 비생산적이라는 비판

- 민간단체의 참여와 제안 수용, 일정 사업은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⑸ 빈곤 실직자를 위한 긴급 구호 프로그램 실시

-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급식 지원

- 동절기 대책 (특별직업훈련 및 훈련수당 지급)

⑹ 실직자 대부사업 요건 완화

- 현재는 자격요건, 대부조건 까다로와 중소득계층만 혜택

2.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 공공직업안정기관 확충

⑴ 역할

◇ 노동시장 정책을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이자 가장 기초적인 노동시장 하부구조

- 구인□구직자에게 노동시장 정보 제공

- 구직자에게 적극적인 취업 알선

-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 관리운영

- 심층상담□적성검사 등을 통한 적극적 취업알선과 적합한 훈련과정□실업대책 안내

- 각급 학교 학생등 예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 실업자의 체계적 분류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실업자의 특성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실업대책 추진

◇ 직업안정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실업대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음.

⑵ 문제점

◇ 조직 및 인력의 절대 부족

- 98년 8월말 국립직업안정기관 94개 1,801명 (공무원 1,116명, 민간인 685명)

- 직원 1인당 근로자수 5,816명, 실업자수 876명

[표 14] 우리나라의 직업소개기관 현황 (1998년 8월말, 단위 : 개소)
연도	전체	국립				공공	민간
		소계	지방노동관 서	고용안정센 터	인력은행	시□군 □구등	소개	무료	유료
95.12	1,610	52	46	(전문인력센터) 6		287	1271	150	1,121
97.12	2,023	83	46	22	15	283	1,710	85	1,625
98. 8	2,131	94	46	32	16	281	1,756	86	1,670
자료 : 노동부

[표 15] 주요 국가의 직업안정조직 (97년 기준, 한국은 98년 8월말 기준)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기관수	619개	842개	570개	1,159개	94개
직원수	15,320명	93,000명	11,000명	34,000명	1,801명
직원1인당 근로자수	3,401명	364명	325명	745명	5,816명
운영□관리비 /GDP	0.03%	0.24%	0.25%	0.20%	0.012%
직업안정조직 취업률	17%	71%	68%	73%	10%
자료 : 노동부

◇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 46개 지방노동관서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1년 이상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매우 적음.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 직업안정기관 당담 공무원은 다른 업무로 순환보직 금지)

-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은 전문상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취약하고 경험도 부족 (독일은 연방고용청 직원의 80%가 민간인이지만,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3년간 연방고용청 소속 특수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한 뒤 배치하며 직업안정 업무만 전담케 함)

- 그 결과 전문적 직업상담, 진로지도, 취업알선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정보 등 직업안정 소프트웨어 취약

-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구인□구직 정보 매우 제한적 : 취업알선 한계

-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직업진로정보, 노동시장 동향정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교육훈련 및 진로지도 위한 필수 정보 거의 없음 : 체계적 서비스 불가능

- 구인□구직 정보 입력, 고용보험관련 자료입력 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전산시스템이 취약해 업무처리속도가 느리며 무료직업소개기관 등과 연계미흡

- 구인구직 정보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정보서비스에 편중, 폐쇄망에 의한 서비스 제공 <공공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 간에 상호 연계 및 정보교류 결여>

⑶ 개선방안

◇ 민간 전문상담원 채용, 최소 5천명 이상으로 확대

- 민간단체가 양성한 전문 상담자 및 자원 봉사자 적극 활용

◇ 253개 시군구중 시구지역 162개소에 고용안정센터 우선 설치 (10-40명 규모)

- 구인□구직자가 구인□구직정보, 교육훈련정보, 직업정보, 직업상담, 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사업 등 모든 정보를 one-stop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 전산망 대폭 확충, 공공 및 민간 직업안정기관 간에 상호 연계 및 정보교류

- 구인자가 구인 정보를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게 의무화(또는 인센티브제도)

■ 실업자 직업훈련 확충

◇ 실업기간을 재교육기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훈련수당을 통해 생계보조

◇ 직업교육훈련의 효율화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바우처 제도 도입, 교육의 질 개선, 선택 폭 확대 등)

- 노조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지원 확대

3. 일자리 유지

■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다.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리해고제 도입(□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개정□이 좀더 정확한 표현)에 합의했고, 98년 2월 임시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음.

◇ 현행법상 정리해고가 가능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⑤ 일정 규모 이상 해고시 노동부 신고□ 등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97년 3월 근로기준법이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하여 요건은 완화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 통보, 일정 규모 이상 해고 노동부 신고, 2년내 근로자 채용시 재고용 노력의무□ 등 절차를 강화했음.

◇ 그럼에도 사용자는 마치 마음대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 것인 양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임.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통해 기업의 정리해고 남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간단축을 해고회피 노력의무 제1의 과제로 합의했음. 그리고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이러한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제1기 노사정위원회 사회협약

(44) 노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조정, 임금수준 조정, 배치전환, 재훈련실시, 휴직, 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다.

(46) 정부는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98년 상반기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한다.

◇ 전년 동기 대비 98년 6월중 명목임금은 5.9%, 실질임금은 12.4% 감소한데 비해, 주당 정상노동시간은 0.5시간 증가, 초과노동시간은 0.9시간 감소했음.

[표 16] 임금 및 노동시간 추이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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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월        98. 6월      97.상반기      98.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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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임금총액      1599(6.3)    1506(- 5.9)     1416(10.7)     1409( -0.5)

·정 액       1006(9.0)    1043(  3.6)      995(11.3)     1048(  5.3)

·초 과        123(3.3)     102(-17.4)      118( 4.1)       98(-16.4)

·특 별        470(1.7)     361(-23.2)      303(11.2)      262(-13.5)

<실질임금>      1466(2.2)    1284(-12.4)     1306( 6.1)     119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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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수>   46.7( 0.1)    46.4( -0.8)     46.4(-1.6)     45.2( -2.6)

·정 상      41.2( 0.6)    41.7(  1.3)     40.9(-1.3)     40.7( -0.6)

·초 과       5.5(-3.2)     4.6(-16.6)      5.4(-3.7)      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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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통해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 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98년 예산 1,631억원의 8%인 135억원만 상반기에 집행될 정도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17] 98년 상반기 실적 (단위:건, 명, 억원)
	휴업수당	근로시간단축	고용유지훈련	근로자사외파견	인력재배치	채용장려금
건수	608	8	10	12	2	3
인원	161,798	1,164	942	120	148	125
금액	128.07	1.78	2.42	1.59	0.94	0.63

표

지급대상	요 건	지원액		지원기간
		개정전	개정후
고용유지지원금	월간 소정근로연일수의 1/15 이상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1/2∼1/5	휴업수당의 2/3 (대기업 1/2)	휴업연일수 150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의 1/10 이상 단축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1/30	근로시간단축전 평균임금 1/10 (대기업 1/15)	6개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1/3 + 훈련비	평균임금의 2/3 (대기업 1/2) + 훈련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 이상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4∼1/5	평균임금의 2/3 (대기업 1/2)
	1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신설	휴직수당의 2/3 (대기업 1/2) 무급휴직노무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의 사업에 종사한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한 경우	평균임금의 1/2∼1/5	평균임금의 2/3 (대기업 1/2)	인력재배치완료일부터 1년

채용 장려금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신설	평균임금의 1/2	6개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분기 동안 5인이상 또는 월평균 근로자수의 5% 이상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	평균임금의 1/2∼1/5	평균임금의 1/2 (대기업은 1/3)
	단 1년 이상 실직상태 또는 55세 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평균임금의 1/3∼1/4	평균임금의 2/3 (대기업은 1/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재취업알선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 30일 이내 채용한 사업주	평균임금의 1/2∼1/5	평균임금의 1/2 (대기업은 1/3)
주 : 대기업 = 500인 초과 제조업, 300인 초과 광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 100인 초과 기타산업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Work-sharing)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함.

◇ 98년 상반기 한국의 전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5.2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357시간에 달함.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임.

◇ 연간 노동시간 2,357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면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전체 피용자수 1200만명 × 15/100 = 180만명이나 산업□기업의 특성상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인 바 150만개로 추산함) 따라서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합의 하에 범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전개해야 함.

◇ 독일의 폭스바겐사는 1993년까지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100만대 이상의 재고가 누적되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만 8천명을 감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음. 그러나 1994년 단체협약에서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은 10% 삭감하되 노동시간은 주 5일 38.8시간에서 주 4일 28.4시간으로 26% 단축함으로써, 2년간 3만명의 감원에 해당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 □200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범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전개해야 함.

◇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과 지원책 강구

- 산업□기업 단위 노사는 해고회피 노력의무의 일환으로 기준 노동시간 단축, 일시휴업□조업단축, 교대제 재편, 순환휴가□휴직제 등 산업□기업의 특성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방안 강구□추진

4. 일자리 창출

■ 98년 6월 이후 실업자수는 사회안전선으로 얘기되는 150만명 선을 넘어섰음. 그리고 재벌과 금융권의 과잉중복 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⑴ 실업자 생계보호 ⑵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⑶ 일자리 유지 이외에, ⑷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거시경제정책(재정□통화)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함.

◇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투자

- 사회간접자본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단시간 내에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음. 특히 건설부문은 건설일용직 구제 효과가 큼. (3조원 투자시 10만명 일자리)

- 경쟁력 약화 요인인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과 교통혼잡 및 높은 물류비를 해소할 수 있음. (물류비용 : 한국 GDP의 16.5%, 일본 8.8%, 미국 10.5%)

-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진작 효과 있음.

◇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창업기업□노동자기업인수 지원

- 고용흡수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고,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음.

- 중소기업 연쇄부도 및 자금경색을 막고 흑자도산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함. (무차별적인 통화공급은 신용경색으로 5대재벌만 도와줄 뿐임)

- 창업기업 지원은 벤처캐피탈(정부지원금이 자본금의 1/10, 자본금의 5% R&D 투자)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창업□생존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면 어떤 기업이든 대상으로 해야 함.

- 기업의 도산시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하여 일자리를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산업정책 전환

- <제조업 및 첨단산업> 중심인 현재의 산업정책을 <고용흡수력이 높은 제조업 및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재벌위주 경제체제>를 <대기업-중소기업 공존체제>로 전환해야 함.

발표2>

인천광역시 직업안정기능 활성화 방안

김병훈(인천시 노사고용안정과 직업안정팀장)

취업정보센터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98년 9월중 고용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중 취업동향은 우리시의 15세이상 인구는 1,853천명으로 6천명이, 노동력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인구는 1,109천명으로 19천명이 전월대비 증가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1,003천명으로 전월대비 13천명이 증가하였으나, 실업동항에 있어서 전국실업자는 1,572천명에 실업률은 7.3%로 지난달 보다 0.1%P 감소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 실업자는 106천명으로 6천명이, 실업률은 9.6%로 지난달보다 0.4%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실업률이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2개월 연속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우리시의 경우 실업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하여 공단(수출 4,5,6공단, 남동공단, 기계공단, 주물단지 등)이 많이 위치해 있고 특히 경기은행의 퇴출여파로 타격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며,취업자의 지위도 상용 및 일용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한 임시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여성취업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취업알선기관 현황 및 운영실적은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구직관련 민원이 계속 급증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인천시에서는 실직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업률 및 실직자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자 구·군의 직업안정기능활성화 방안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구·군에 별도의 취업정보센터(취업알선상담실)설치입니다.

이미 배부된 자료에도 있지만 10개 구·군중 정예화된 취업정보센터는 부평구밖에 없습니다. 특히, 취업정보센터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사유는 실직자들이 구직을 위하여 시 및 구·군을 방문할 경우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상담도 하고 취업관련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실직자 상호간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모니터링 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구·군청의 취업알선 담당공무원 대부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앞으로는 취업정보센터만 담당·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인개척팀운영 및 구인·구직자 연계기능 강화입니다.

실직자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여도 정확한 구인정보를 접할 수 없고 기업은 경영난 악화로 신규 구인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안일하게 행정편의 주의로 운영하던 취업알선기능을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현장 중심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구·군의 조직개편 후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2명1조로 지역여건에 따라 3∼5개반의 구인개척팀을 구성하여 관내 전 사업장을 직접 방문토록하여 직원 채용계획을 문의, 적극적인 구인개척으로 구인내용을 매일 구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고 구직등록한 실직자등에게도 전화상으로 구인정보제공은 물론 구·군별 구인내용을 시에서 총괄취합하여 인천홈페이지 「구인정보」란에 등록하고 일간지 등에도 게재하여 단 한명의 실업자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또한 □99년 상반기중에 시 및 구·군에 종합정보통신망인 ISDN망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취업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인·구직자들의 연계기능 강화 및 실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관내의 모든 실업자·가정주부, 비진학청소년, 고령자 등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여 원하는 직종별로 구직등록토록 유도하고 구인·구직자가 한 장소에서 면접을 실시 신속한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개최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일취업안내소(새벽인력시장)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 일일취업안내소는 남구 독쟁이 고개와 부평구 부흥로터리 주변등 2개소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뿐 일부 새벽인력시장(05:00∼08:00)은 자연발생적 또는 특정개인에 의 거 노천에 형성되어 운영됨으로써 편의시설 미흡으로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대부분이 무허가이다 보니까 취업사기가 속출하고, 옥외장소(도로변) 다수집결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편 및 불만등이 고조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이 빈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일용잡부를 위한 일일취업안내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발표3>

인천시 취업알선기능 모니터 발표 및 정책제언

정선(인천여성노동자회 조사연구부장)

1. 여성실업현황

1)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과 생존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해 왔던 가족의 해체 양상은 제도적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의 시민 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지자체의 사회연대망의 구축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위기란 이름으로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 경제정의와 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실업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 7월 현재 전국의 실업율은 7.6%로 165만 1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6월과 비교하면 하루 4,000명씩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남녀대비 실업율은 여성은 5.7%, 남성은 9.7%를 보이고 있다.

(표1) 98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구 분	전 체	여 자	남 자
98년 6월	1,529(7.0)	495(5.7)	1,034(7.9)
98년 7월	1,651(7.6)	539(6.3)	1,112(8.5)

자료: 통계청, 7월의 경제동향

여성의 실업율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을 계산함에 있어 □최근 일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망실업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수치보다 여성실업자의 통계수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성의 구직포기로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98년 6월 취업자는 20,183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95천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만4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63만1천명이 감소하여 여성의 실직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 인천사무소의 8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남성취업자는 전월대비 0.3% 증가했으나 여성취업자는 1.1% 감소하고 있어 이같은 양상이 인천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천 여성실업대책본부의 상담을 통해 본 여성실업 양상

98년 3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접수된 총 상담건수 811건이다. 상담 변화 양상을 보면 초기에는 폐업 정리해고 등에 따른 법률상담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상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표3) 장기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상담자 분포를 보면 기혼이 74.5%를 차지하고 있어 기혼여성의 구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기혼여성중 취업이 어려운 40대 이상 여성비율이 55%, 여성가장의 비율이 18%를 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활대책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성실업대책본부는 이같은 여성실업현실에 기반하여 실업상담과 아울러 여성쉼터 운영, 공공근로에서의 여성적합직종 개발과 건의, 재취업 강좌, 여성실업자를 위한 의료비 30-50% 할인지원, 겨울나기 생활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2. 인천시 취업알선기능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취지

IMF 구조조정 시기를 맞이하여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이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기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장기실업에 따른 실직여성가장들과 남편실직으로 일자리를 찾는 실직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를 보면 9월이후 생활정보지에 의한 취업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다음은 그 피해사례 내용이다.

□  인천의 강00은 현재 25세이며, 사무직에 근무하는 자이다.

임금체불로 10월 20일에 전화상담을 하였으며, 내방하기로 예정에 있다.

강00은 광고지를 보고 개인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에는 이름이 나 있는 00건설회사의 계열사라고 하였으나, 입사하고 보니 혼자 근무하며 사무실을 지키는 일이 다였으며, 이 회사는 00건설회사의 계열사가 아닌 건설회사 브로커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떤 회사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들어간 지 2달만에 나와 버렸는데, 현재 내가 나온 다음에 광고지를 보고 들어와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무실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사장 앞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한 다 하더라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막막하다.

입사한 후 일하면서 본인이 입사할 당시에 광고지를 보고 함께 낸 이력서 70여장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지금도 인력은행보다는 광고지를 보고 입사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와 같이 광고지를 통해 사무직으로 입사하려는 미혼여성들이 많은 실정이다.□

□ 인천 부평농장에 위치한 공장에 사무직으로 98. 9. 7일 광고지를 보고 들어갔다. 이 회사는 워셔액 만드는 공장이었고, 입사 당시에는 보너스, 퇴직금,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으나, 출근 해 보니 공장은 문을 닫았고 공장 옆에 하자가 있어 반품된 워셔액만 쌓여 있고 공장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두 달째 다니고 있는데 임금은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돌아올 어음이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날짜가 언제인지, 거래처가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사장은 핸드폰으로만 연락하고 있고,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임금을 받기 위해 3번씩 버스를 타면서 계속 다니고는 있지만 어음이 돌아오면 바로 문닫아 버릴 것 같아 걱정이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사무실에는 집기만 몇 개 남아 있어 사장이 문 닫아 걸면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전화도 꺼버리면 어디 가서 임금을 받아야 할 지 걱정이다.

부도가 난 이후에 이 공장은 간신히 한 장의 어음만 건졌고, 이 어음이 돌아 올 때까지만 오는 전화를 받아 줄 여사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어음을 받으면 바로 문을 닫을 것 같다.□

이렇게 유령회사들이 동네광고지를 통해 직접구인방법으로 손쉽게 여사무원을 구하고 있으며, 임금을 체불한 채로 문을 닫고 있어 사무직여성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여 이러한 생활정보지에 의한 취업피해사례나 용역업체.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한 피해사례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성장- 고실업의 구조조정시기에 직업안정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실업대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에서는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사업으로 서울, 인천, 부산,광주의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을 모니터 하였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에서도 인천시 지방노동청, 인력은행, 각 구청을 모니터하고 여성실업자 14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인천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현황을 알아보고 여성실업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 강화방안과 올바른 여성실업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모니터링 방법

노동부에 대한 모니터는 □98 노동부 국정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직업안정기관 운영현황과 취업율 통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세한 운영현황을 경인지방노동청 직업상담원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력은행이나 인천북부지방사무소 직업상담원을 인터뷰하지 못했으나 직제상 인력은행은 경인지방노동청 산하이므로 그 체계나 운영이 공통점이 많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노동부의 취업율 통계중 여성실업자의 연령별 취업분포, 직종별 취업분포는 노동부 중앙의 전국통계를 인용하였다. 취업률 통계는 98년1월부터 8월까지의 취합자료이다.

인천시에 대한 모니터는 □ 98년 9월에 인천시 노사고용안정과에서 제출한 취업알선기관 운영실적□을 참조로 인천시의 각 구청( 동사무소의 취업상담건수는 모두 각 구청으로 취합됨 ), 공공무료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의 운영기관 현황 및 취업률을 분석하였다. 각 자료는 모두 9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운영실적이다. 세세한 운영현황을 인천시 노사고용안정과 직업안정팀장님 인터뷰, 인천시 각 구청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평구청 취업알선센터 팀장님, 담당공무원 중 실무책임자, 담당공무원 중 직업상담원을 인터뷰하였다. 구청 중 부평구청을 인터뷰한 이유는 다른 구에는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이다.

여성실업자 설문조사는 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지역의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721명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인천은 146명을 조사하였다. 여성실업자는 여성실업대책본부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구직신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였으므로 본 설문에서 구직신청자와 구직신청을 안한 사람들의 비율은 수치상 의미가 없다.

3. 모니터링 분석내용

1) 인천지방노동청 및 인력은행 취업알선기능 모니터

(1) 인천지방노동청 및 인력은행 취업알선 운영현황 분석

9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직업안정기관은 전국적으로 46개 지방노동관서와 22개 고용안정센터 및 15개의 인력은행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98년에 12개 인력은행이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다. 98년 9월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립직업안정기관의 고용안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음의 <표4>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고용안정시스템은 시·군·구만 연계되어 있을 뿐 경총, 산업인력공단등 산업인력 DB단절, 무료직업소개소, 직업훈련기관 등의 연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연계체계의 미흡은 다양한 구인정보의 공유의 단절을 가져오고 공공기관의 구인정보 수집의 수공업성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민간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미흡은 구직자가 취업알선 이외의 다양한 직업훈련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취업알선시스템에 있어서도 20-30대 중심의 상용직의 취업알선에 국한되어 있어 여성의 경우에도 사무경리직과 단순생산직 이외의 직종은 취업알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여성전담창구는 없으며 인력은행의 경우 별도의 잠재인력 전담창구를 설치, 주부, 고령자, 장애인 의 취업상담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좀더 다양한 직종별 취업알선시스템과 구인.구직 관리의 직종별 전문화와 특화가 있어야만 여성구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취업알선 시스템은 구인처에 대한 정보 및 노동에 대한 제반규정, 필요한 자격요건 등의 정보가 미흡하고 구직자의 연령별, 학력, 근무지, 자격, 전공 등에 따른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구직자에게 충분한 직업상담이  되기 힘든 실정이다.

넷째,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적성검사, 흥미검사등 직업지도기법, 직업상담기법, 유망직업정보등 직업상담원에게 보급할 수 있는 software 의 부족으로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이외의 전반적인 직업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않다.

주 요 항 목	현 행 시 스 템	개 선 방 향
취업알선 시스템	- 현재의 고용정보시스템은 취업알선업무에 국한되므로서 다양한 정보제공의 기능이 취약 - 20-30대의 상용직 위주로 설계	-구직자 유형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시스템 필요 -노동시장 및 노동력에 대한 정보, 직업분류와 직종, 취업성향,노동에 대한 제반규정, 필요한 자격요건, 준비과정, 구인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 필요
종합적 직업정보 DB제공(One-stop 서비스구축)	-연령, 학력, 근무지, 직종, 자격, 전공 등에 따른 다차원 검색이 지원되지 않음 -유망직업정보, 계층별 직업정보 제공 미흡	-적성검사, 흥미검사등 직업지도기법, 직업상담기법, 직업사전, 유망직업정보 등 상담원과 관련기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종합 DB구축 필요
산업인력 DB 연계체제	- 취업알선업무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체제 미구축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촉진공단, 여성개발원, 경총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시스템을 연계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 직업훈련 정보, 자격정보 등을 통합하여 산업인력종합정보 DB 구축 필요
고용정보망 장비의 현대화	- 하드웨어의 경우 통신회선 낙후되고 최신장비가 구축되지 않음. -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PC용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두 - 각 기관의 공동 POOL자료 자동갱신 시스템 없음	- 시·군·구 및 산업인력공단의 취업알선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ISDN망 도입, 전송속도 개선. - 입력자동화 시스템 도입 - 실직자들을 위해 터치스크린 도입
민간기관과의 고용정보 연계체제 구축	- 정보공유의 단절, -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공유 미흡	- 교육기관, 무료직업소개기관 등을 고용정보시스템의 파트너쉽으로 끌어들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인·구직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제 구축

인천의 경우 공공직업안정기관이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방사무소, 인천인력은행 등 3곳이 있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이며 다음은 경인지방노동청 직업상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 분석은 시간적 여건상 3곳의 직업상담원을 전부 인터뷰하지 못한 관계로 경인지방노동청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사점은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상담인력을 살펴보면

현재 경인지방노동청 직업안정과의 직업상담은 민간상담원 10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은행은 민간상담원 13명이 배치되어 있다. 1일 총 상담인원은 대략 500명 정도이며, 직업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상담원수는 50명 가량이다. 이외에 직업상담원은 구인업체에 대한 상담도 따로 하고 있다. 1인에 대한 적당한 상담시간이 20-30분이고, 이에따른 적당한 상담인원이 하루에 20명 정도라고 볼 때 현재 직업상담원 1인이 상담하는 인원은 너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과다한 상담인원은 구직자에게 충분한 직업상담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인원충원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구직자 상담체계를 살펴보면

구직자의 희망직종에 따라 관리직/전문직, 준전문직/기능직/농.어업/판매직.서비스/단순노무/사무직으로 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령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별관리는 사무직만 이루어지고 있다. 직종별/연령별/성별로 분화시켜 구인. 구직 체계를 운영하려면 인력충원 및 상담공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재 재취업이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0-40대 남.여가장들에게 조금이라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려면 연령별 /성별 분화는 필요하며 이들이 접근할수 있는 취업직종의 개발 및 구인업체발굴은 현재의 체계로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특히 여성전문직종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로, 구인업체 관리는

직업상담원이 구인업체 직접방문, 전화신청, 구인업체의 노동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인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려면 먼저 홍보의 확대와 산업인력db연계, 무료직업소개소등과의 정보연계가 필수적이다. 여성직종 또한 여성복지관 등의 여성직종의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무료직업소개소등과 db연계가 되면 좀더 직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직종에 대한 특별한 구인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후 상담인력충원과 공간확대를 통해 여성직종에 대한 구인관리가 분화되어야만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취업기회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직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상담인력의 전문성, 신분보장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직업상담원은 전부 민간상담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선발기준을 나이제한을 두지않고 상담경력을 중심으로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경력이 없는 20대 중반의 상담원은 다양한 연령층의 실업자들에게 기능적인 취업알선만을 하기 용이하며 전문적인 직업상담과 심리상담을 하기에 힘들다. 그리고 직업상담원의 재교육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이것 또한 바쁜 관계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또한 민간직업상담원의 신분이 현재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상담경력이 풍부한 직업상담원을 선발하려면 계약직보다는 준공무원신분으로 고용형태를 안정시키고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상담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은 상담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몇가지를 더 언급하자면 상담환경과 관련하여 상담공간의 확대, 취업알선이외의 정보제공 및 직업상담을(장시간 상담자)위한 상담실의 분리 등이 필요하다.

현재 인력은행에서 2주, 4주 토요일에 실직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따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직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발상이다. 직업상담이 취업알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되어야 모든 실직자에게 전문적이고 충분한 상담이 된다고 할 때 심리상담은 일상적으로 모든 직업상담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시급하다.

이후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담원 전문성 확보, 고용정보전산망의 개선, 직업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상담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업율 분석

9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취업알선률을 살펴보면 남자 12.5%, 여자 15.4%, 평균 13.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신규 구인 인원 중 남·녀의 비율은 남자가 71.2%, 여자가 28.8%로 남성을 뽑는 구인업체가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신규 구직자수의 남녀비율은 남자가 67.8%, 여자가 32.2% 이다. 이 역시 남성구직신청자수가 여성보다 2배이상임을 알수 있다.

(표5) 9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취업알선율

구 분	신규 구인자수	신규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율
계	13459	54738	7346	13.4%
남 자	9580	37105	4623	12.5%
여 자	3879	17633	2723	15.4%

( 자료 ; 98년 9월 노동부 국정감사자료)

아래의 표에서 97년 대비 신규구인이 증가로 나타난 것은 97년에 인력은행이 설립되면서 초기에 구인업체의 인력은행 이용이 저조했던 것으로 수치상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구인증가율에 비해 구직증가율이 5배-6배정도 높다. 이는 IMF이후 구조조정시기를 맞이하여 실업자의 증가를 반영한다. 또한 97년 대비 신규구직 증가율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의 증가를 반영하는데 이는 여성실업자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실업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표6) 97년 대비 남녀 신규구인 증가율

구 분	97년 대비 신규구인 증가율( % )	97년 대비 신규구직 증가율 ( % )
계	+100	+552
남 자	+92	+671
여 자	+124	+392

연령별 취업율을 살펴보면 20대가 7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7) 연령별 취업율

연 령 구 분	연령별 취업건수 /총 취업건수( % )	연령별 남성취업건수 /총남성취업건수 ( % )	연령별 여성취업건수 / 총 여성취업건수( % )
19세 이하	1.5	0.9	2.3
20-24세	28.8	12.4	52.3
25-29세	28.8	31.2	25.3
30-34세	13.1	19.1	4.5
35-39세	9.0	12.3	4.3
40-49세	10.5	12.9	7.1
50-59세	6.5	8.8	3.4
60세이상	1.7	2.4	0.6

직종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37.8%,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16.7%, 전문가 11.3%순이며 전반적으로 전 직종에 걸쳐 취업이 되고 있다. 여성은 사무. 경리직 53.0%, 단순노무직 23%,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10.8%등 몇 개의 직종만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8) 직종별 취업율

직 종 구 분	직종별 취업건수 / 총 취업건수(%)	직종별 남성취업건수 / 총 남성취업건수 (%)	직종별 여성취업건수 / 총 여성취어건수 ( % )
관리자	0.5	0.8	0.1
전문가	7.7	11.3	2.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3	16.7	10.8
사무직원	27.5	9.7	53.0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	5.2	2.9	8.4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0.06	0.09	0.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6	10.5	0.9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2	9.9	0.9
단순노무직 근로자	31.9	37.8	23.4

2) 인천시 각 구청 및 무료직업소개소 취업알선기능 분석

인천시의 취업알선기능 분석은 □ 98년9월 인천시 노사고용안정과에서 제출한 취업알선기관 운영실적□을 참조하고 담당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세세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1) 인천시 각 구청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현황분석

인천시의 취업알선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9)  인천시 취업알선기관 현황

취업알선 기관 구분	운영기관	각 기관수
취업정보센터	시, 구. 군청	11개소
취업상담창구	읍. 면. 동사무소	148개소
인천인력은행	경인지방노동청	1개소
장애인무료취업알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개소
무료직업소개소	공공, 공익단체	14개소
유료직업소개소	법인, 개인업소	58개소

인천인력은행은 앞장의 노동부의 취업알선기능 분석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각 구청의 취업정보센터, 공공무료직업소개소, 공익단체의 무료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취업상담창구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취업알선현황이 각 구청으로 취합되므로 구청의 운영현황분석에서 포괄될 수 있으리라 본다. 유료직업소개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공무료직업소개소는 현재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직업소개소는 인천경영자협회, 산업인력관리공단,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주안지원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공단지원처, 재향군인회, 일하는 여성의 집, 세화종합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구청의 취업정보센터 실치현황을 살펴보면 10개의 구·군중 5개의 구만 취업알선센터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10 참조 ) 더구나 취업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은 부평구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단 나머지 5개의 구·군에 별도의 상담공간을 설치하는 일과 모든 구· 군에 취업상담을 전담할수 있는 공무원 및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전담요원의 배치는 곧바로 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10개 구·군의 구인자수에서 취업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부평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2%, 구직수에서는 40%, 취업건수에서는 46.8%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상담을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와 이중으로 수행할 경우 당연히 구인개척 및 취업알선에 있어 효율성도 떨어지고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실직자에게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해 주기는 더욱 무리일 것이다.

전담인원의 배치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직업상담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업상담 교육일 것이다. 현재 동사무소의 취업상담창구의 경우에도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지않고 담당공무원이 이중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산상 전문적인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업상담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직자들의 취업상담의 질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IMF이후 다급하게 구나 동사무소에서 취업알선업무를 시작하느라고 현재 구와 동사무소 모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업상담교육을 실시하기 힘들었으리라 고려되지만 내년부터는 직업상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각 구까지는 전담공무원과 민간직업상담원이 같이 배치되어야 직업상담의 질도 확보되고 각 동사무소의 취업상담창구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표10) 인천시 10개 구. 군 취업정보센터 설치현황

기관명	명 칭	면 적	취급업무	편의시설	인원배치
중 구	별 도 설 치 현 황 없 음
동 구	고용휴게소	15평	구직등록, 알선 및 상담. 자료제공,휴 식공간 제공	쇼파, 전화,식수대, 구인게시판, 냉장고 등	별도 배치인원없음
남 구	별 도 설 치 현 황 없 음
연수구	대화의 방	6평	구직등록, 알선 및 상담. 자료제공,휴 식공간 제공	쇼파, TV, 전화, 식수대 등	별도 배치인원없음
남동구	실업자 쉼터	40평	구직등록, 알선 및 상담. 자료제공,휴 식공간 제공	쇼파, TV, 전화, 식수대, 장기, 바둑 등	별도 배치인원없음
부평구	취업알선전문 상담실	11평	구직등록, 알선 및 상담. 자료제공,휴 식공간 제공	쇼파, TV, 식수대, 장기, 바둑 냉장고, 에어컨등	공무원 4인(2인은 전담인원) 공공근로 4인
계양구	취업정보센터	5평	구직등록, 알선 및 상담. 자료제공,휴 식공간 제공	책상, 의자	별도 배치인원없음
서 구	별 도 설 치 현 황 없 음
강화군	별 도 설 치 현 황 없 음
옹진군	별 도 설 치 현 황 없 음

현재 고용전산망은 노동부와 각 구청, 동사무소가 연계되어 있으며 공공무료직업소개소나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는 연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후 무료직업소개소나 직업훈련기관까지는 고용전산망이 연계되어 구인. 구직정보가 공유되어야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이 제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도 실직자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송속도 개선 및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부평구만 내년에 자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ISDN망( 종합정보통신망 )을 다른 구. 군에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은행과 연계하여 담당공무원이나 취업알선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직업상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직업상담프로그램에 대한 software가 제공되어야 하고 유망직업정보, 계층별 직업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인천시 각 구청의 취업상담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는 현재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평구청만 하였다.  부평구청의 인터뷰는 취업알선센터 책임자, 실무 책임자, 취업상담 담당공무원이 응하였다.

첫째, 상담인력, 상담환경과 관련하여

현재 부평구에는 취업알선센터에 담당공무원이 4명 배치되어 있으며 이중 2인이 취업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이외에 공공근로 4인이 보조를 맡고 있다. 인천시의 다른 구로도 취업상담에 대한 보조업무를 공공근로에서 파견하는 것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루 이용자는 70-80명이며 취업상담자 1인이 상담하는 인원은 하루평균 30명수준이다. 현재 이용하는 구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고학력자의 이용도 늘고 있다. 상담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후 상담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상담공간은 적당한 규모였으나 방송실을 칸막이하여 같이 쓰고 있어서 상담공간의 이동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구직자에 대한 관리는

직종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여 / 고령자 관리만 이루어졌다. 2명의 상담원으로 직종별 관리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취업이 잘되는 직종은 단순생산직, 경리 등이며 취업이 안되는 직종은 전문직이나 3D업종이다. 취업이 잘되는 층은 20-30대층이며 35세 이상은 취업이 잘 안된다.

셋째,  구인개척은 1인1조로 2개팀이 운영되고 있다.

구인-구직 연계에 있어 애로사항은 구인업체가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곳이 많고 IMF이후 임금이 많이 낮아진 점. 노동부 구인정보의 경우 이미 취업이 된 곳이 많은 점 등이다. 구인정보 입수경로는 노동부 구인정보, 자체 구입개척팀에 의한 구인정보 개척, 구인업체 방문접수, 전화접수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청과 무료직업소개소와의 직종별 분담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청은 주로 정규직 중심으로,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성업종에 대한 특별한 구인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여성직종을 분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각 구나 동사무소의 취업알선기능이 정착되어지고 강화될 경우 직종의 분화를 통해 다양한 여성직종의 구인, 구직연계는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직업정보 DB가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 제공되어지고 산업인력 DB와도 연계되어 구인정보 입수경로가 더욱 확대되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취업상담 담당자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교육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직업상담기법에 대한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 ( 적성검사, 흥미검사등 직업지도기법, 유망직업정보, 계층별 직업정보등) 등의 software 제공이 필요하다고 직업상담담당자는 지적하고 있다. 직업상담 당담자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와 충분한 상담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평상시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있지않다고 응답했다.

다섯째, 취업상담시 다른 정보제공은 직업훈련정보, 생계보호관련 정보, 고용보험 관련 정보등 실업정책과 관련한 정보는 전부 제공하고 있었으나 적성검사등 직업관련정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섯째,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에서 가장 필요한 점 두가지로는 직업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구인개척의 확대 등이 시급한 문제다. 민간취업알선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현재 부평구에서는 구내의 6개의 쉼터에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이외에 부평구가 현재 취업알선기능이 활성화된 요인으로

구 자체적으로 지역내에 홍보를 강화한점 등을 들었다. 그리고 내년에 구 자체적으로 ISDN전산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구와 차별적으로 현재 구인. 구직자 미팅타임 지정제 ( 매주 수요일은 서비스/판매직/기능직/기계조작 및 조립/단순노무직, 매주 목요일은 관리직/전문직/준전문직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내부업 찾아주기 등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부평구의 취업알선운영의 성과를 다른 구까지 확대하려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인천시와 각 구차원의 홍보의 강화, 구인정보가 확대될 경우 구인. 구직자 미팅타임 지정제 확대운영, 가내부업 찾아주기 등도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천시 구.군 및 무료직업소개소 취업률 분석

가) 인천시 구. 군 취업율 분석

인천시 구. 군의 취업율을 살펴보면 구인자수에 있어 남. 녀 비율은 남자 55.9%, 여자 44.1%로 남성 구인자수가 많은 편이며, 구직자의 남. 녀 비율은 남자가 59.6%, 여자가 40.4%로 남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취업율이 낮으며 남.녀간 차이는 미미하다.

(표11) 구. 군 취업율

구 분	구인자수	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률(구직자수/ 취업건수, % )
총 계	3263	18948	1541	6.0%
남	1824	11298	877	7.8%
여	1439	7650	664	8.7%

여성구직자의 연령별 취업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40대층의 취업분포가 33.4%로 노동부의 30-40대 취업분포( 15.9% )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구. 군 여성구직자의 연령별 취업율

연령구분	구인자수(명)	구직자수(명)	취업건수	취업율(연령별 취업건수/ 연령별 구직자수, % )	연령별 취업분포 ( 연령별 취업건수/총 취업건수 , % )
19세이하	12	92	10	10.9	1.5
20-24세	494	2092	255	12.2	38.4
25-29세	416	1389	147	10.6	22.1
30-39세	321	1571	129	8.2	19.4
40-49세	140	1338	93	6.9	14.0
50-54세	40	612	30	4.9	4.5
55세이상	16	546	17	2.6	2.5

여성구직자의 직종별 취업분포도를 보면 단순생산이 29.4%, 경리 26.4%로 나타나며 경리, 사무, 단순생산, 단순노무가 89.6%로 취업알선직종의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표13) 구.군 여성구직자의 직종별 취업률

직 종 구 분	취업률 ( 각 직종별 취업건수/ 총 취업건수, % )
경 리	26.4
사 무	18.1
단순노무	15.7
단순생산	29.4
그외직종	10.4

나) 공공직업소개소의 취업률 분석 (대상이 거의 여성이어서 남녀 구분을 안 함 )

(표14) 공공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 현황

구 분	합 계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근로청소년 복지회 관
구인자수	25634	19042	6589	3
구직자수	23419	19339	4079	1
취업건수	25541	18984	6557	0

구직자에 비해 취업건수가 높은 이유는 일용직 중심이기 때문이다.( 상용직의비율은 전체 취업건수의 17.1%, 일용직은 82.9%를 차지한다.) 따라서 취업률을 통계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어 생략하였다.

연령별 취업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47.2%, 30대가 29.3%로 노동부나 구. 군은 20대 중심으로 취업이 되고 있는데 반해 공공무료직업소개소는 30.40대 기혼여성 중심으로 취업이 되고 있다.

(표 15) 공공직업소개소의 연령별 취업포

연령구분	구인자수	구직자수	취업건수	연령별 취업분포 (연령별 취업건수/ 총 취업건수, % )
19세이하	-	-	-	-
20-24세	-	-	-	-
25-29세	678	656	662	2.6
30-39세	7512	6668	7480	29.3
40-49세	12083	11579	12051	47.2
50-54세	4482	3542	4473	17.5
55-60세	736	898	743	2.9
61세이상	141	40	141	0.6

직종별 취업분포를 보면 상용직은 주로 간병인, 미용,한복정도이며, 그외에 조리, 파출부, 도배등은 거의가 일용직이다. 취업직종을 확대하고 직업훈련과 별도로 공공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16) 공공직업소개소의 직종별 취업분포

직 종 구 분	직종별 취업분포 ( 직종별 취업건수/ 총 취업건수, % )	비 고
간병인	5.2	84%가 상용직
조 리	9.9	100% 일용직
파출부	70.3	16.9%가 상용직
미 용	0.2	100% 상용직
한 복	0.2	100% 상용직
도 배	13.9	0.7%가 상용직
기 타	0.3

다) 공익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율

(표 17) 무료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 현황

구 분	합계	인천경영자협회	산업인력관리공단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주안지원처	한국산업단지공단남동공단지원처	재향군인회	일하는 여성의 집	세화종합복지관
구 인	17214	609	1218	2433	56	857	90	11480	471
구 직	21932	903	3180	3568	236	1973	140	11225	707
취 업	12774	123	162	393	29	271	50	11358	388

일용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취업건수가 높으며 취업률 분석에도 무리한 점이 있어 취업률은 생략하였다.( 상용직의 취업분포는 6.2%, 일용직의 취업분포는 93.8 %이다.) 전체 취업건수중 일하는 여성의 집의 취업건수가 약 89%를 차지해 여성의 취업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취업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57.6%, 30대가 29.4%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여성구직자의 연령별 취업분포

연령구분	연령별 취업분포
19세이하	0.06
20-24세	2.1
25-29세	1.0
30-39세	29.4
40-49세	57.6
50-54세	7.8
55세 이상	1.9

무료직업수개소중 여성취업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일하는 여성의 집, 세화종합복지관이다. ( 주로 일용직 중심 ) 그외의 운영기관에서 알선하는 직종은 경리, 사무, 단순생산직 정도이며 취업알선정도가 낮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여성취업을 전담하는 무료직업소개소를 확대하고 직종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표 19)  여성구직자의 직종별 취업분포

직 종 구 분	직종별 취업분포( %)	비 고
경 리	1.0
사 무	1.5
단순생산	1.7
기 타	94.8	기타 직종은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세화종합 복지관에서 알선하는 일용직 ( 간병인, 파출부, 조리 등 ) 이다.

3. 여성실업자 설문조사 분석

1) 전국 통계분석

설문지는 실직여성을 대상으로 총 721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공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여성은 496명, 공공기관에 구직등록을 안 한 여성은 220명, 2명은 응답을 안한 경우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201부, 인천이 146부, 광주 204부, 부산 170부 등이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항으로 전체의 49%가 세대주이고, 58.6%가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이다. 전직경험이 있는 여성실업자가 91.9%를 차지하고, 최근 1년이내에 실직자 여성은 72.3%이다. 구직등록을 한 여성실업자는 497명으로 69.7%를 차지하고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여성실업자는 220명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one-stop서비스제공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실업자 721명을 통해 공공취업알선기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성실업자들은 구직등록과 동시에 다양한 실업관련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497명 중 94.4%가 취업알선상담 외의 실업관련정보제공이 필요하다(매우필요하다:50.3%, 필요하다:44.1%)고 대답하였으나 실제 구직등록시 취업알선 상담외에 다른 실업 관련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전체의 1/3 수준인 31.6%에  불과해 실업자들의 요구에 비해 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의 one-stop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관련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직업훈련정보나 공공근로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여성실업자의 구직등록에 대한 사항으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220명의 대상자 중 48.2%의  응답자가 구직등록에 대해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여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구직등록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직등록을 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71.6%의 응답자가 하겠다라고 대답하여 구직등록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지난 후 여성실업자들은 40.5%가 재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취업보장이 없기 때문(26.6%)이라고 응답하였다.

네째,  공공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한번도 구인연결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4.6%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연결을 받았다할지라도 알선내용이 실제와 틀려 취업하지 않았다(23.9%)고 대답하여 구인처의 확보와 정확한 내용의 알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여성실업자들은 상담받을 때  가장 불편했던  사항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약하다 -- 전문적인 직업상담이  되지 못한다 -- 불친절하다(형식적이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눈치보이고  제대로 상담받기 어렵다, 상담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상담받기  어렵다,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는 응답도 나왔다.

여섯째, 여성실업자들은 공공기관이 구직상담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구인정보와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지적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해 여성실업자들은 첫째, 자세한 구인정보와 알선직종의 증가  둘째, 전문적인 직업상담과  충분한 상담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일곱째, 또한 응답자의 85.7%가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을 위한 여성전담창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인천지역 설문조사 통계 분석

(1) 설문대상의 일반사항 분석

인천지역의 경우 총 146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중 100명이 공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으며 46명은 구직등록을 안한 경우이다.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사항에서 전국 통계와 유사한 문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문항만 서술하기로 하겠다.

설문조사대상의 연령에서 인천지역의 경우 30세-49세까지의 여성이 82.5%를 차지해 전국통계보다 연령층이 더 높다고 하겠다. 조사에 응한 여성의 66.7%가 세대주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는 84.3%로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이라 볼 수 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직업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0)  응답자의 직업분포

직 업 분 류	비 율 (%)
행정관리직	2.8
전문직	17.0
기술직, 준전문직	12.1
일반사무직	15.6
서비스, 판매직	23.4
농업 및 어업근로자	0.7
숙련공, 기능공	0.7
단순조립, 반숙련공	12.1
단순노무직, 행상, 청소원	9.2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는 100만원 미만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내인 사람이 64.1%로 대부분이 IMF이후 실직자임을 알수 있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기업의 도산, 휴업, 폐업( 23.7%)등 개인사유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직이 45.1%를 차지하고 있다.

(2) 공공기관에 구직등록을 안 한 설문조사 분석

총 46명이 설문에 응했다. 공공기관에 구직등록을 안한이유로는 몰라서 안 한 경우가 36.6%, 구직등록을 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대한 응답이 19.6%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후 공공기관의 취업알선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 구직등록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전체의 56.5%를, 생각해 보겠다고 한 사람이 13%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구직등록의사를 표시하였다.

(3) 공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의 구직등록기관 평가

총 100명의 여성실업자가 구직등록을 했으며 다음은 이들의 구직등록기관에 대한 평가분석이다. 구직둥록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동사무소가 28.8%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관. 여성회관등이 23.3%, 지방노동관서 16.4%, 구청 13% 순이다. 인력은행에 대한 구직등록비율은 의외로 5.5%로 낮은 편이다.

(표 21) 구직자의 구직등록 기관비율

구 직 등 록 기 관	비 율 ( % )
지방노동관서	16.4
인력은행	5.5
산업인력관리공단	2.1
구 청	13.0
동사무소	28.8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등 기타 공공기관	23.3
무료직업소개소	0.7
유료직업소개소	1.4
파견업체	0
여성실업대책본부	8.9

공공기관중에서 구직등록후 구인연계를 해준기관별 분포는 동사무소 20%, 사회복지관등이 17%이며 구인연계기관이 없는 경우가 51%로 절반정도가 구인연계를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구인 연계 기관 비율

공공기관중 구인연계 해 준 기관	비 율 ( % )
지방노동관서	3.0
인력은행	2.0
산업인력관리공단	0
구청	5.0
동사무소	20.0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등 기타 공공기관	17.0
해당사항 없음 / 무응답	51.0 / 2.0

구인연계 횟수는 1회가 41%로 가장 많고 한 번도 연락받은적이 없는 사람이 51% 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 구인연락이 없었던 이유로는 소개해줄 일자리가 없어서가 45.1%로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아서가 27.5%로 나타났다. 구인연계를 받은 사람중 일자리를 수락한 사람은 63.8%, 수락안한 사람은 19%이며, 무응답이 17%이다.

일자리를 수락해서 갔는데 취업을 안한 이유로는 아래 표와 같다.

(표23) 구인연계를 받고 취업을 안한 이유

구인연계를 받아서 갔는데 취업을 안한 이유	비 율 ( % )
알선기관에서 알려준 내용과 달라서 ( 월급액수, 근무시간, 업무내용등 )	22
임시직이어서	33
작업환경이 마음에 안들어서	0
회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해서	22
기 타	22

구직등록을 한지 3개월이 지난후 다시 구직등록을 한 사람의 비율은 23%로 대부분이 다시 구직등록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구직등록을 안하는 이유로는 69%가 구직등록을 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공공기관에 구직등록 당시 공무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사람이 32%, 그저 그렇다를 포함한 부정적인 사람이 68%를 나타냈다.

(표23) 구직자의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생각

구직등록 당시 공무원에 대한 태도	비 율 ( % )
매우 만족스럽다	9.1
만족스럽다	22.9
그저 그렇다	42.5
불만족스럽다	19.5
매우 불만족스럽다	5.7

상담받을 때 불편한 사항으로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약하다는 사항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전문적인 직업상담이 되지 못한다가 16.7%, 불친절하고 형식적이다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표24) 구직 상담시 불편한 사항

구직상담받을 때 불편한 사항	비 율 ( % )
불친절하다( 형식적이다 )	13.3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약하다	35.8
전문적인 직업상담이 되지 못한다	16.7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	8.3
소란스러워 상담이 제대로 안된다	0
상담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상담받기 힘들다	10.0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제대로 상담받기 힘들다	10.8
기 타	4.2

보다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알선하는 직업의 종류가 많아져야 한다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인정보가 좀더 자세했으면 한다가 25.6%, 전문적인 직업상담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가 21.6%순으로 나타났다.

(표25)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비 율 ( % )
전문적인 직업상담(적성지도,능력개발 상담)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21.6
좀더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필요	15.2
상담원을 늘리고 상담시간도 충분했으면 한다	6.4
구인정보가 좀더 자세했으면 한다 ( 자격요건 등)	25.6
공공기관에서 알선하는 직업의 종류가 많아져 야 한다	31.2

공공기관에서 구직표 작성외에 실업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정보제공의 내용은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 생계보호관련정보 순이다.

정보제공 내용	비 율 ( % )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21.0
생계보호관련 정보	15.5
고용보험 관련정보	4.4
의료, 급식, 학비면제 관련 정보	5.5
공공근로사업	18.9
실직자 대부사업	8.9
적성검사등 직업관련 정보	2.2

(표26)

공공기관에서 취업알선 이외에 실업관련 정보제공이 동시에 필요한가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가 58.2%, 필요하다가 40.5%로 98.7%가 필요하다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을 위한 여성전담창구가 필요한가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가 66.7%, 필요하다가 27.2%로 여성전담창구가 필요하다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3.9%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응답이 많이 나왔다.

다음 내용은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실업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들이다.

□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 나이 등의 제한으로 취업을 알선받기 힘드므로 여성만 전문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전담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정보를 원함.) □

□ 미혼과 기혼의 차별 때문에 □

□ 가사와 자녀들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시간의 여유가 많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게 불만이다. 선진국처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여 보다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지도, 노인복지, 의료혜택 등 여자들의 일자리가 무진하다고 봅니다. □

□ 남녀평등이 되어있다고 하나 아직 사회구조상 남. 녀의 차가 크며, 여성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분야가 있다.좀더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해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여성전담창구가 필요하다. □

4.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취업율은 10%에 불과하다.( 98년 8월말 기준 ) 그러나 다른 나라의 취업율은 영국 73%, 독일 71%, 스웨덴 6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성장-고실업의 시기에 직업안정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실업대책도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취업알선기능이 강화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알선센터를 고용안정센터로 독립하여 확대 운영하고 상담인력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민간상담원이 10명(10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500명의 구직자 상담), 인력은행은 13명, 인천시 각 구청의 경우 상담전담인원은 부평구만 4인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이나 인력은행의 경우에도 현재의 2배이상의 인원확충이 필요하며 구의 경우에는 현재의 취업알선센터를 고용안정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취업알선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실업자 설문조사를 보면 구직신청한 여성실업자의 28.8%가 동사무소에 구직신청했으며, 구청은 13%로( 총 41.8%) 여성실업자는 대부분 구나 동사무소를 이용함을 볼 수 있다. ( 인력은행 구직신청자는 5.5% ) 따라서 구청의 취업알선가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센터에는 10인-40인까지의 민간상담원을 배치하여 연령별. 직종별 관리 뿐 아니라 직업상담, 심리상담등 인력은행에서 수행하는 수준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는 취업알선기능에 제한됨 ) 민간상담원의 배치가 없이는 상담의 전문성과 질을 확보할 수 없다. 여성실업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담받을 때 불편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직업상담이 되지 못한다가 16.7%, 불친절하고 형식적이다가 13%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실업자의 불만사항은 모두 전문적인 직업상담원의 부족이나 상담인력의 전문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용정보망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산업인력 고용정보 DB, 무료직업소개소, 직업훈련기관등과 고용정보망을 연계시켜야 한다.

현재는 노동부와 시. 군. 구 , 동사무소등만 고용정보망이 연계되어 있다. 경총이나 중소기업 인력관리공단등 산업현장 DB와 연계해야 구인정보가 풍부해질수 있다. 그리고 무료직업쇄소,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용직 중심의 구인정보도 풍부히 공유될 수 있으며 직업훈련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ONE-STOP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현재는 직업훈련 등의 정보도 상담원이 신문이나 광고물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복지관등 공공무료직업소개소나 일하는 여성의 집등 직업훈련기관과 고용정보망이 연계되어야 구인정보나 직업훈련정보가 일원화될수 있는 one-stop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고용정보망의 현대화를 위해 ISDN망( 컴퓨터의 전송속도 개선 )을 모든 구에 확대하여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부평구만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을뿐 전혀 보급되어 있지 않다.

셋째,구인. 구직 관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실업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다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알선하는 직업의 종류가 많아져야 한다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주로 알선하는 직종을 살펴보면 노동부(중앙통계)의 경우 남성은 단순노무직 37.8%, 기술공밍 준전문가 16.7%, 전문가 11.3%순이며 전반적으로 전 직종에 걸쳐 취업이 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사무. 경리직 53%, 단순노무직 23%,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10.8%로 몇 개의 직종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 군. 구의 경우도 경리사무, 단순생산, 단순노무가 전체의 89.6%로 취업알선직종의 수가 적다. 또한 노동부나 구청. 동사무소의 경우 20대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노동부 중앙의 20대 취업분포 77.6%, 인천시 각 구청의 경우 20대 취업분포가 60.5%를 차지하고 있다. ) 무료직업소개소의 경우 30-40대층을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직종이 간병인, 파출부, 조리, 도배, 미용, 한복 정도이다. 여성과 남성은 직종별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직종은 남성직종과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남성은 연령별로 직종의 분포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비해 여성은 미혼과 기혼, 연령별 직종이 달라진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알선하는 여성직종이 확대되려면 여성직종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며 연령별, 직종별 구인. 구직관리체계가 세분화하여야 한다. 직종 세분화와 함께 시간제 창구 개설, 여성 전문인력 창구 개설, 주부창구 개설 등이 필요하다.

구인정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구인자가 구인정보를 고용정보센터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던지,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종합적 직업정보 software가 풍부히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실업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다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구인정보가 좀더 자세했으면 한다가 25.6%, 전문적인 직업상담도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가 21.6%로 높게 나타났다. 98 노동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취업알선시스템은 취업알선업무에 국한되므로서 다양한 정보제공의 기능이 취약하며 20-30대의 상용직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아울러 연령, 학력, 근무지, 직종, 자격, 전공 등에 따른 다차원 검색이 지원되고 있지않다. 구직자 유형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및 노동력에 대한 정보, 직업분류와 직종, 취업성향,노동에 대한 제반규정, 필요한 자격요건, 준비과정, 구인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적성검사, 흥미검사등 직업지도기법, 직업상담기법, 직업사전, 유망직업정보 등을 상담원과 관련기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종합 DB구축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복지관등 공공직업소개소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전용 고용안정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여성 실업자를 위한 구인.구직정보, 교육훈련정보, 여성직업정보, 직업상담등 의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시의 여성전용 직업훈련센터 및 고용안정센터 설립을 확대시켜나가야 하며 민간여성단체의 취업알선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여성실업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성전담창구가 필요하다가 93.9%로 대다수가

여성전용창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전용창구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공공기관이 알선하는 여성직종의 수가 적은점, 여성의 경우 남성과 직종의 차이가 있으며 연령별로 취업직종이 차이가 있는점, 여성과 남성은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에 있어 차별성이 있는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등 무료직업소개소를 여성전용 고용안정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여성 실업자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여성전용 직업소개소는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 , 세화종합 사회복지관 등이다. 따라서 여성전용 고용안정기관을 더 확충하여야 하며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도 더 확충되어야 한다.

민간여성단체의 취업알선사업 지원을 위해 고용정보망을 연계시키고 민간여성단체의 one-stop서비스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공유 및 종합 직업정보software가 제공되는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