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여성실업대책

□ □99 여성실업대책 평가

□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에 여성참여자를 확대하고 여성가장일자리찾아주기사업 등 여성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기에 개발·시행하여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

- □99.2월 여성실업률 7.2% → □99.12월 여성실업률 3.8%

□ 여성중심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보강하기 위한 고용안정기반 미흡

□ 2000년 여성실업대책

	〈 요 약 〉
□ 2000년 실업대책에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 보완 - 공공근로, 정부지원인턴제 등에 여성참여 제고 ※ 여성가장우선선발, 여성참여비율 할당제(50%) 권장 등 □ 여성가장, 신규졸업여성, 주부 등 여성계층별 특성에 맞는 여성실업대책사업을 별도로 추진 - 여성가장훈련(6,000명)·자영업지원(600가구)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여성가장일자리찾아주기사업』을 전개 - 신규대졸여성취업창구 운영(인력은행, 근로여성과), 대졸여성취업설명회(대도시중심), 기능대학 여성참여비율 확대 등 □ 계속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이 우선해고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점검 실시, 민간단체에 고용차별신고전화 설치지원

목차

Ⅰ. 여성고용동향

Ⅱ. □99 여성실업대책 평가

Ⅲ. 2000년 여성실업대책

1. 여성가장

2. 주부 등 일반여성

3. 신규 졸업여성

4. 고용차별 방지 강화

5.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제공

※ 부서별 추진과제 및 담당자

Ⅰ. 女性雇傭動向

□ 빠른 경기회복 및 실업대책에 힘입어 □99.12월 현재 여성실업률은 3.9%, 343천명(남성 5.4%, 697천명)로 호전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9% (544천명) 증가하여 남성증가율 4.1%(480천명)에 비하여 2.8%p가 높아 IMF로 인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여성들이 취업자로 편입되고 있음

〈 성별 취업자·실업자 변화추이〉

(□99.12월, 전년동월대비)

	계	남	여
취 업 자 (천명) (변 화 율)	20,614 (5.2% 증가)	12,220 (4.1% 증가)	8,395 (6.9% 증가)
실 업 자 (천명) (실 업 률)	1,040 (4.8%)	697 (5.4%)	343 (3.9%)
비경활인구(천명)	31 감소	70 증가	100 감소

□ 여성취업자는 일용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과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종을 중심으로 증가(전년동월대비 11.8%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개선되지 않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 〉

(□99.1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구분	전 체	남 자	여 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0 12.1 23.5 1.9 2.0	-1.4 16.5 18.9 1.0 14.7	0.1 8.7 27.8 4.4 0.4
전 체	5.2	4.1	6.9

□ 실업의 충격이 높은 여성가장실업자도 지속 감소

	□97.10 □□□□□□□□□	□98.10 □□□□□□□□□	□99.2 □□□□□□□□□	□99.12 □□□□□□□□□
여성가장실업자(천명)	31	85	102	52
(실업률, %)	(1.5)	(4.9)	(5.8)	(2.6)

□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의 실업률(2.7%)은 여성평균 실업률(3.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 고졸여성의 실업률(5.4%)은 여성평균실업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졸이상여성의 실업률(3.5%)은 여성평균실업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학력별 실업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97. 10	□98.10	□99.2	□99.12
계	실업자수	162	511	583	343
	실업률	(1.8)	(5.8)	(7.2)	(3.9)
중졸이하	실업자수	36	172	177	98
	실업률	(0.8)	(4.4)	(5.4)	(2.7)
고졸	실업자수	91	255	305	191
	실업률	(2.7)	(7.5)	(9.0)	(5.4)
대졸이상	실업자수	36	85	101	54
	실업률	(2.7)	(5.7)	(6.8)	(3.5)

Ⅱ. 1999 女性失業對策 評價

	〈 요 약 〉
□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에 여성참여자를 확대하고 여성가장 등 여성의 특성에 맞는 여성실업대책을 적기에 시행하여 여성고용안정에 기여 ※ □99.2월 여성실업률 7.2% → □99.12월 여성실업률 3.8% □ 여성우선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경영상해고시 성차별금지)를 마련하여 여성고용안정에 기여 □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고용안정기반구축이 미비

□□99 실업대책중 여성수혜 현황

□ 공공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등의 실업대책에 총 100만명이상의 여성이 참여하여 여성고용안정에 기여

사업유형	여성 참여비율	조치사항
공공근로	참여인원 1,515,000명중 여성은 54%인 818,100명	·공공근로에 여성적합사업이 많이 포함되도록 독려
인턴제	참여인원 46,950명중 여성은 45%인 20,989명	·여성이 40%이상 참여토록 할당제 권장
직업훈련	참여인원 236,192명중 여성은 46%인 108,738명	·여성훈련생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실업급여	참여인원 327,954명중 여성은 34%인 100,187명	·□99.10부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 여성특성별 실업대책

□ 여성가장일자리찾아주기사업을 통하여 □99.12월 현재 19천명의 실직여성가장에게 창업·취업의 기회를 제공

□ 신규대졸여성에게 취업에 필요한 면접요령, 사이버취업정보등을 안내하는 등 여성계층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실시

□ □99년도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행정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서 평가를 받음

사 업 명	사 업 내 용	□99 계획	□99년 실적
여성가장 실업대책	특별훈련 확대	·9,000명 ·140억원	·10,960천명 수료 4,108명 취업
	자영업지원사업	·1,000가구 ·300억원	·1,112가구 ·389억원
	채용장려금	·홍보강화를 통한 조기정착	·309개업체 373명 281백만원 지원
	여성가장일자리찾아주기 사업	·2만명	·19천명
□일하는여성의집□ 확충	일하는여성의집 확충	·35개소→45개소	·9개소 증설
여성특화 취업정보제공	실업대책, 취업관련정보를 여성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제공	·인터넷홈페이지 설치·운영 ·□여성유망직종70선□발간·보급	·□99.4월부터 운영중 ·□99.4월 대학도서관, 훈련기관 등 배포
여성에 특화된 취업알선 서비스보강	인력은행에 여성전용취업창구개설	·인력은행에 대졸여성취업창구, 잠재단순인력취업창구 운영	·고용안정기관을 통하여 148천명 취업

Ⅲ. 2000年 女性失業對策

	〈 개 요 〉
◇ 각종 실업대책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하여 실업대책 추진과정에서 여성참여율 제고 - 실직여성가장, 신규졸업여성, 주부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여성실업대책을 별도로 시행 ◇ 고용조정과정 등에서 여성이 우선해고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점검 등 다각적인 차별방지대책 강구

1. 女性家長

1-1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시

□ 대    상 : 여성가장(단독가구주 포함) 6,000명 목표

□ 훈련기간 : 1개월이상 6개월이하(2월훈련개시 예정)

□ 훈련직종 : 조리, 미용, 꽃방창업, 방문지도교사, 텔레마케터 등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

□ 훈련기관 : 『일하는여성의집』등 여성전문훈련기관

※ 2000년 훈련계획 : 6,000명, 93억원

1-2 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 실시(근로복지공단 위탁)

□ 대    상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 600가구(200억원)

□ 지원내용 : 5,000만원이내의 점포를 지원(1년단위로 5년까지 연장지원, 임대료 전세금의 7.5%)

1-3 여성가장채용장려금 지원

□ 대    상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개월간 지원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예산 10,040백만원중 활용

※ 2000.1월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7만5천부의 리플렛 배포

1-4 『여성가장일자리찾아주기』 전개

□ 현행 여성가장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연계하여 여성가장 취업·창업을 적극 지원(여성가장 1만명 취업·창업 목표)

□ 자치단체 모자가정, 구직등록자중 여성가장을 적극 발굴하여 여성가장지원대책을 적극 안내 및 참여유도

※ 신문·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내용 홍보 및 여성가장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 여성가장훈련 수료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훈련기관 주관으로 소규모채용행사 개최 및 자영업지원 연계

- 채용장려금제도와 취업알선창구,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를 연계하여 여성가장의 취업 또는 채용을 적극 지원

2. 主婦 等 一般女性

2-1 일하는여성의집 증설 및 내실화

□ 『일하는여성의집』 설립 확대

- 직업훈련기회가 부족한 중소도시 지역 3개소 추가 설립

※ □99년 45개소 → 2000년 48개소로 확대

※ 훈련인원 □99년 30천명 → 2000년 35천명

□ 『일하는여성의집』 운영내실화

- 운영상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강화

- 실적평가를  통한 운영비 차등지원,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인터넷 Homepage 지원으로 업무효율화 도모

※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센터로 육성

2-2 여성의 공공직업훈련 참여 확대

□ 직업전문학교에 『특별훈련과정』운영

- 8개교 4개직종(인터넷정보검색, CAD 등 480명)을 운영하고 주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1일 4∼6시간의 탄력시간제 훈련방식 도입(3개월과정)

□ 주부등 대상 『단기적응훈련』 운영

- 조리보조원, 도배보조원 등 20개 직종을 1∼2주 단기적응훈련으로 운영(6,000명)

※ 이대종합사회복지관, 한국노인복지회, 일하는여성의집 등 70개 기관 위탁

3. 新規卒業女性

3-1 신규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 운영

□ 전국 인력은행, 각청 근로여성과에 신규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를 취업시즌에 한시적으로 설치(□99. 11 ∼ 2000. 2)

- 대졸여성 취업이 용이한 사업체의 구인정보, 자격취득 등 훈련정보, 여성유망직종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인턴제, 공공근로사업(예: 정보화사업) 등 안내

※ 정부지원 인턴채용기업에 여성할당제 권장(50%)

3-2 여자대학 취업정보센타 기능강화

□ 취업시즌(2000년 10∼12월)에 주요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자대학 취업정보센타 등과 협력하여 대졸여성취업설명회를 개최

□ 여자대학(교)와 협력하여 취업정보센타에 대학졸업예정 여성에게 적합한 구인정보활용방법, 유망자격증, 인력은행상담서비스활용, 면접요령, 정부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공·배포(9월중)

3-3 정부지원인턴제 여성 참여제고

□ 정부지원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여성참여비율을 50%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여 신규졸업자의 현장경험을 통한 취업능력을 제고

- 인턴기간을 3개월로 하되 정규채용시 3개월 추가지원

3-4 기능대학 등 공공직업훈련기관 여성훈련 확대

□ 여성훈련생 비율 확대

- 여성지원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10%범위)

- 정원외 특별전형대상에 전문대졸이상 여성포함(□98년부터)

□ 여성적합직종을 확대개설(□99년 6개직종 →2000년 10개직종)

※ 멀티미디어제작, 정보통신시스템, 제품응용모델링, 컴퓨터출판디자인

4. 雇傭差別 防止 强化

4-1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 등

□ 기업의 구조조정시 여성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강화 및 특별점검 실시(연 2회)

□ 취업규칙상의 성차별 규정을 노사자율로 점검·시정토록 하고 불이행시 근로감독 실시

4-2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 강화

□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여성고용차별 신고창구』운영

□ 근로여성상담 민간단체에 차별신고전화설치 및 운영지도(전국 동일번호 확보 추진)

5.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제공

5-1. 여성 친화적인 취업알선서비스 보강

□ 노동부 산하 인력은행에 단시간전용창구 운영

- 주부 등 여성실업자에게 수요가 많은 단시간취업창구 설치하여 part time을 희망하는 여성취업 지원

※ 전국 20개 인력은행에서 설치·운영

5-2. 여성에 적합한 고용정보제공

□ 여성실업대책 인터넷 Homepage 구축·운영

- 여성유망직업정보, 여성적합훈련정보, 현행 실업대책중 여성에게 유용한 고용정보를 신속히 Update 지원

【붙임1】

부서별 추진과제

	주요사업내용	담당부서
여성가장	·실직여성가장에게 6개월이하의 취업훈련 실시 (93억원, 6000명)	여성정책과 (이상복)
	·실직여성가장에게 5,000만원이하의 점포임대지원 (200억원, 600가구)	여성정책과 (이상복)
	·여성가장채용장려금 실적 제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공동활용)	여성정책과 (이상복)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가장에게 취업·창업을 통한 일자리찾아주기사업 전개	여성정책과 (이상복)
주부 등	·일하는여성의집 3개소 추가설립 ·홈페이지, 회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화 및 정보관리강화	여성고용지원과(김충모)
	·8개 직업전문학교에 주부참여가 용이한 직종 개설하고 4∼6시간 탄력적시간제 훈련실시 ·조리보조 등 주부대상 단기적응훈련을 20개 직종운영	훈련정책과 (양승철)

	주요사업내용		담당부서
신규졸업	·인력은행·근로여성과에 신규대졸여성을 위한 신규대졸여성취업창구 운영	여성정책과 (이상복)
	·여자대학 취업정보센타와 연계하여 대졸여성취업설명회 개최 및 고용정보 제공	여성정책과 (이상복)
	·정부지원인턴제여성참여 50%할당제 권장		고학력대책팀 (조정구)
	·기능대학 지원자에 가산점 부여 ·전문대졸 이상 여성에게 정원외 특별전형 인정 ·여성적합직종 확대(10개직종)		훈련정책과 (양승철)
고용차별방지	·여성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취업규칙상 성차별규정 개선		여성정책과 (송민선)
	·지방노동관서 여성고용차별신고창구 운영 ·민간단체 차별신고전화설치 지원		여성정책과 (송민선)
취업알선	·인력은행에 단시간전용창구 운영하여 주부 등 여성고용서비스 수요에 부응		고용관리과 (이창렬)
	·여성실업대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내실화		여성정책과 (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