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에 관한 간략한 내용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가정폭력방지법은 94년 세계가정의해를 맞아 여성, 아동문제를 상담 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모여 '가정폭력추방주간' 행사를 치룬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95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정폭력관련 소책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96년 8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7년 10월 30일 8만5천여명의 서명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자극받은 각당은 97년 하반기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모두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으며 97년 국회 법사위의 조정을 거쳐 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국회법사위를 통과 하게 되었다.

2.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의 의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그동안 개인의 일, 사적인 일로 여겨지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의 남의 가정사가 아닌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행위임을 명시한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 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의 조기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과 일시보호시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명령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는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경찰의 즉시 출동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에서 부터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응급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신고에 의한 것과 고소, 고발에 의한 두가지 경로로 이루지게 되어 즉각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그에 해당되는 여러 조치를 취할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다 그러나 불처분의 결정등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할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행 할 경우 보호처분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토록 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가정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통제를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가능토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의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제5조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진행중인 가정폭력법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의 제제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의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 기간동안의 피해자 보호

제8조 ( 응급조치의 청구 )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제29조 ( 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너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 는 규정대리인 또는 가족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제4호의 조치를 한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 1항의 항고를 제기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 제4 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2조 ( 보호처분의 결정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 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피해자의 진술권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 명령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인 것 역시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 (제 57조, 61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함으로 가정 폭력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국가의 책임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상담의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및 홍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는등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실질적인 조치들 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설치와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치료보호를 하도록 하였고 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토록하고 있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바람직한 조치이다.

Korea Working Women's Network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