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에서 세상을 보는 지혜

김희은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1.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이며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산다.

그러나 여성의 자리와 남성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대체로 노동의 성격에 의해서 구분.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재생산 노동의 영역과 소위 바깥에서 하는, 돈으로 지불되는 생산노동의 영역구분

전자의 재생산 노동은 사회적 가치로서 인정받지 못하며(예: 주부연금) 임신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모성보호의 제도적 장치의 결여

가사노동 : 집에서 논다. (증여세, 상속세)

재산청구권에서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증여세 : 5,000 + (결혼연수 * 500)

상속세:1억+(결혼연수*1,200만원) 또는 10억원중 선택

2. 한국여성의 경제 참여 현황

경제발전 11위

삶의 질적 수준 30위

여성권한척도 90위

활용되는 여성 노동력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94) 47. 9% 남성 경제활동 참여울 ('94) 76.4%

노동인구중 여성 비율 40.4 %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직종별 분포 (1994)

직 종	비 율
전문기술, 행정관리	10.5 %
사무직	15.2 %
서비스, 판매직	31.0 %
농림, 수산	15.8 %
생산,운수, 단순 노무	28.6 %

여성경제활동인구의 기 미혼 비율 기혼 74% ('94)

미혼 26% ('9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7.1% ('94)

남성임금대 여성임금 56.5% ('94) ( 스웨덴 : 89.9 %, 독일 79.0% )

산전산후 휴가 60일 ( ILO최소기준 12주)

부모육아휴직 : 1년 (무급)

간병휴가 : 없음

탁아소 수 : 보육대상은 102만명, 보육 아동 219, 308명 수탁율 22 % ('95. 12)

노조 조직율 : 14.5% , 1994년 노동 조합수 : 7,025

여성노조조직 : 12.2% (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 '92), 1994년 조합원수 : 1,659,011

노조내 여성비율: 22.5%('94), 1994년 여성조합원수 : 373,384

3.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 -소외와 멸시

성상품화 , 성폭력화 , 아내구타의 무방비

상품화된 성과 연관된 여성 수 약 120만명 (100-150만)

윤락행위등 방지법 1961년 제정이후 '95년 개정

성범죄율 ; 세계 3위 (신고율 2%)

남편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여성비율 61%(1993년 보사부 조사)

여성복지에 대한 무관심과 가족문제의 여성에의 책임전가

임신검진- 의료보험 제외

아동수당- 없음

고용보험- 영세기업체 여성제외

연금제도- 여성은 남편에게 의지해서만 불완전하게 노후생계유지 가능

장애자, 노인 병자 등에 대한 보호는 가족내 여성이 전담

4.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여성 현실

여성의 정치 진출 세계 13위

( 표1 ) 역대 한국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국회의원 총 수 여성의원 수 여성비율

총 수 지역구

제헌국회 (48년) 200 1

2대 (50년) 210 2

3대 (54년) 203 1

4대 (60년) 333 1 1

5대 (60년) 233 3

6대 (63년) 175 2 1 1.1

7대 (67년) 175 3 1 1.1

8대 (71년) 204 5 - 2.5

9대 (73년) 219 10 2 4.6

10대 (78년) 231 8 1 3.5

11대 (81년) 276 9 1 2.9

12대 (85년) 276 8 2 2.9

13대 (88년) 299 6 - 2.1

14대 (92년) 299 5 1 2.0

15대 (96년) 299 9 2 3.0

(표2) 여성의 의원 비율(국제비교)

국 가	여성의원 비율 (1991)
노 르 웨 이 스 웨 덴 핀 란 드 덴 마 아 크 네 델 란 드 벨 기 에 오스트리아 독 일 프 랑 스 영 국 캐 나 다 호 주 방글라데쉬 인 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네 팔 필 리 핀 태 국 베 트 남 일 본 한 국	36 40 ('94) 39 33 21 9 22 20 6 6 13 7 10 7 12 5 3 9 4 18 2 2(1.7)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94b),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pp.370-383

(표 3) 지방의회 의원중 여성비율 (1995)

광역의회	5.7% (55/970)
기초의회	1.6% (72/4541)
총 계	2.2%

5. 앞으로의 추세는 여성 인력과 여성적인 가치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회:

남성적인 문명체계로 인한 위기의식, 생태계의 파괴, 공격, 지배적인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

키우고 가꾸는 여성, 어머니같은 품성, (캐롤 길리건의 주장)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과제

(단기과제):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및 내실화

2.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3.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4.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설정

5.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중기과제):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제 확립

2.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3. 여성관련 정보네트웍크 구축

4.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추진

5. 대중먜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6. 우리들의 할일- 사회를 가꾸는 여성 .

.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여성으로서

. 남성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삶의 자세

자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살맛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