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의 법적 권리

최 상 림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1. 한국사회에서의 직장여성의 현실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유엔 95년 인간개발보고서, 세계 116개국중 한국의 여성권한척도 지수는 ?

(의회에서 여성 비율 1%, 경영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 4.1%, 수입에서의 여성의 몫 22%)

95년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56.7% : 세계 55위

왜? / 남녀 일하는 직업분리, 기업내에서 남녀 직무차별

여성의 평생 노동권은 얼마나 보장되나 : 결혼 임신으로 직장을 떠나는 여성 70%

왜? /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조치 미비.

2. 여성관련법의 세계사적 흐름

75년 세계여성의 해 : 여성관련법 정비에 주요한 역할

75년 이전 : 여성관련법의 정신

1)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자이다

2)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기능을 갖고 있다

3) 여성은 자녀양육, 가사의 담당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내용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고용기회와 대우의 평등

12주의 출산휴가와 휴가기간중의 소득보장 : 사회보험이나 공적기금에서 여성에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위한 조치의 지원. 법 앞의 평등이 정비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기회와 대우에서 남성에 비해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공통됨 -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화

이유 : 남성은 사회적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 분리가 직장생활에서의 직종, 직무, 직급에서의 남녀분리로 나타남. 여성은 직장과 가정과 이중책임을 지니면서 결혼퇴직, 주변적 노동자층을 형성.

75년 이후 :

- 남녀 성역할 분업에 기반한 경제 사회구조 가치관 변화를 추진

'가정책임을 가지는 여성의 고용에 관한 권고를 폐기하고

가족부양 책임을 지니는 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남녀평등에 관한 조약과 권고□ 채택

기본정신 :

1) 남녀의 본질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 - 임신 출산 모성 기능의 보호

출산은 다음세대의 인적 자원 창출이므로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임산부에 대한 보호, 출산휴가에 대한 공적기금 지출

2) 여성은 신체적 약자이다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에 대한 보호보다 남녀 노 동자 모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3) 여성은 자녀양육의 책임자이다:

남녀공통의 가족의 책임 - 남녀공통의 육아휴직제

국가와 사회의 책임 - 육아보험, 보육시설

이런 조건이 정비될 때 여성은 M자형 취업에서 포물선형 취업으로 변화

95년 북경여성대회는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할당제 채택

: 노동시장의 남녀 성별분리 완화를 위한 직종과 직급에서 할당제 도입

: 한국정부 - 공무원 5급과 7급 채용시 가산점제 도입 (96년부터 3년간 15%. 2,000년부 터 20%). 공기업에서 여성 가산점제 도입(5점)

3. 우리나라의 여성관련법 내용

헌법 :

- 성을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32조 4항)

- 여성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4조 3항)

-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규정(36조 2항)

근로기준법 :

-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 출산휴가 60일

- 임산부에 대한 경미한 작업으로의 이동, 잔업금지

-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등

- 수유시간: 1일 2회 각 30분

** 노동부 지침에 의한 유산휴가 : 4-7개월 산후 30일/ 8개월이상은 정산분만과 동일한 휴가/ 4개월 미만은 의사 소견서에 의한 휴가를 줌

남녀고용평등법 (87년 제정)

- 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과 교육, 퇴직과 해고에서의 성차별 금지.

- 출산후 1년의 육아휴직

** 현재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요구

영유아보육법 (89년 제정)

-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수당 지급

** 소득세법에 의거 만 6세이하 자녀 취업여성 자년 1인당 연 50만원까지 양육비 공제

고용보험법 (94년 제정) :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 1인당 50만원 지급

- 산전후 유급휴가 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여성 근 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135,000원, 대기업은 월 8만원의 장려금 지급

-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1백만원, 대기업에는 80만원의 장려금 지급.

** 현재 90일의 출산휴가와 유급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