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정책 현안 및 방향

김정희 (광주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장)

1. 현황및 문제점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은 성 역할 분담론에 입각해서 여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등 가사 종사자로 한정하고, 외부일은 남자가 담당해 왔다. 이같은 전통은 남존여비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 취업등 각종 분야에서 성차별을 가져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교육수준의 향상과 직업의식의 발달로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분출, 가사산업의 발달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혼자 벌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현실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증가해 '97년 2/4분기에 50.6%로서 최초로 50%대를 넘어섰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외형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취업여성 중 관리직이나 전문직에의 고용율은 5%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이 단순 써비스직이나 생산직에 몰려 있다. 즉, 고용수준이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어 우리 노동현장에서 여성의지위는여전히 차별받는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같은남녀고용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아직도 잔존하는 성차별 고용관행,기혼여성의 발목을 잡는 육아문제를 해결해줄 보육시설의 태부족, 여성에 대한편견, 그리고 여성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자세, 투철하지 못한직업의식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을 앞당길 수 있게 근로여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취업여건 개선과 고용평등의 실현을 두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근로여성 정책 방향

1) 여성의 취업여건 개선

직장보육시설 지원

기혼여성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인 육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가. 설치비 지원

공동보육시설 지원

중소기업 2개소 이상이 공동보육시설 건립부지를 제공할 경우 국고에서 건축비및 부대비 무상지원 (1개소당 272백만원)

설치자금 융자를 통한 보육시설 설치

연리3% (대기업 3.5%)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설치비 최대 3억 시설비 최대 2억까지 융자지원

영세사업장 보육시설 설치시 임대료 지원

70인미만 사업장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1개소당 74백만원으로 임대료 무상지원

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확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육교사 월 인건비 지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7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수중의 인건비 국고지원

다. 세제상의 혜택부여

시설설치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감면

시설운영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등을 비과세등

육아휴직의 활성화

육아문제로 기혼여성이 취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할 배우자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살 수 있도록 휴직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였고,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장려금으로 월 13만 5천원(대기업 월12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동규정을 명시토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확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정보기술,산업디자인등 여성 적합직종을 신설하고, 간이 보육시설의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운영

정규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기혼여성의 취업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해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적합직종을 개발, 6개월미만의 단기 교육을 실시 기혼여성의 취업과 부업을 돕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부설보육시설의 운영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재고용 장려금 지원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가사 병존적 근로형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선택제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도입, 여성이 가사와 업무와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분쟁의 소지를 없애 기혼여성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여성고용할당제 확대 시행

여성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제 정책이 있음에도 여성고용확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의 고용을 확대해 민간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 잠정적 우대치로 여성고용할당제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 시행하고 있다.

광주 인력은행의 개설

구직자와 구인처를 보다 신속하게 연결, 구직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력은행을 개설, 취업알선에 전력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가. 사업장 성차별규정 개선 지도

사업장 성차별 개선

'91년도 여행원 제도의 개선을 필두로 점차적으로 기업규모를 확대 노사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후속 행정조치로 각종 노무규정을 심사하여 차별규정을 개선하고 있다.(97년 현재 50-99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임)

나. 모집광고의 성차별 시정

모집, 채용관계의 성차별 시정

전국 주요 일간신문의 구인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여성에게 응모기회를 제한하거나 용모등 직무와 관계없는 채용조건을 제시하는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있다.

3.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제방안

(1) 여성의 확고한 직업의식의 확립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남녀평등이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전통적 유교가치관에 있겠지만, 근보적으로는 여성자신의, 권리수호의식 부족, 그리고 남성의존의 여성심리에 있다.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 결코 열등하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강한 책임의식과 함께 능력개발에 힘써야 하겠다. 특히 우리 노동현장에서는 여성 스스로 개척하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다. 유능한 능력과 투철한 직업의식만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첩경이다.

(2) 기업주의 의식전환

남녀고용평등법을 앞당기는 길은 단체협약을 통한 사용주와의 단체적인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노력했듯이 앞으로는 여성조합원들의 차별문제를 주요 교섭과제로 선정하여 운영한다면 남녀동등한 근로조건의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3) 여성민간단체의 활동 강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면 갈수록 소위 NGO(비정부민간조직)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더욱 커진다고 본다. 즉 정부가, 모든 문제를 결코 다 해결할 수 없기 떄문에 민간단체의 각종 질 높은 써비스(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 고충처리, 차별시정 등)제공의 노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