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

윤경란(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위원장)

I. 들어가며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경우는 아직도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산재해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80%가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노동부의 95년 통계에 의하면 노동력 부족은 17만 5천여명으로 그에 따른 경제 손실이 연간 17조원이나 되는데 여성이 1%만 더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이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기혼여성은 일자리를 못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기혼여성이 원하는 만큼 기혼여성 취업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에서는 기업에서 선호하는 여성인력과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기혼여성이 취업에서 고려하는 여러 조건들과 원하는 일들을 조사하여 서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기업과 기혼여성의 수요와 공급간의 간격을 밝혀 이를 좁혀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통계로 본 부산지역 여성취업 현황

1996년 기준 우리 나라의 취업자 2천76만 1천명중 여성은 843만 2천명으로 40.6%를 차지하며 부산은 전체 취업자 169만6천명중 71만6천명 42.2%로 전국에 비해 일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95년 여성취업자 822만4천명 중에 기혼이 615만5천명 미혼 207만명으로 기혼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높다 (199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여맹 여성위원회 발행 [통계로 보는 한국여성노동자])

기혼여성이 남녀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 경제에서 갖는 기혼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을 가정경제의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인식하여 기혼여성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다.

부산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표1-1) 판매 서비스업 종사자가 38.7%(27만 7천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판매서비스 종사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3.5%이다. 두 번째로 많이 취업해 있는 직업은 기계조작원 및 조립(17.6%)이며 비슷한 비율로 사무직원(16.6%) 취업해 있다.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로는 0.2%로 전국(3.0%)과 비교할 때 크게 뒤떨어져 있다.

< 표1-1> 1996년 직업별 성별 취업자 비교 (단위 : 1000명)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계
남자	전국	524(4.3)	2019(16.4)	1241(10.0)	1881(15.3)	1222( 9.9)	4330(35.1)	1112( 9.0)	12329(100.0)
	부산	49(5.0)	154(15.7)	91( 9.3)	159(16.2)	16( 4.0)	397(40.5)	114(11.6)	980(100.0)
여자	전국	26(0.3)	966(11.5)	1322(15.7)	2792(33.1)	1073(12.7)	1068(12.7)	1185(14.0)	8432(100.0)
	부산	2(0.2)	74(10.3)	119(16.6)	277(38.7)	13( 1.8)	126(17.6)	105(14.7)	716(100.0)
계	전국	550(2.6)	2985(14.4)	2563(12.3)	4673(22.5)	2295(11.0)	5398(26.0)	2297(11.1)	20761(100.0)
	부산	51(3.0)	229(14.4)	210(12.3)	436(22.5)	29(11.0)	523(26.0)	219(11.1)	1696(100.0)

경제활동인구 연보(1996년 통계청)

1996년 부산지역 직업별 취업자 증가추이를 1993년도와 대비해 보면(표1-2) 남성은 4.7% 증가에 반해 여성은 8.5%로 남성보다 두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가 남자는 줄었는데 반해 여성은 23.7%가 증가된 반면 기능원 및 기계조작 조립 원은 전체가 감소했는데 특히 여성취업자의 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90년대 들어 부산의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생산제조업이 감소하고 판매서비스업종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사무직의 경우 전체 -5.8%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여자는 14.4%나 증가함으로써 여성들의 사무직 진출이 활발함을 보여준다.

<표1-2> 부산지역 직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1000명)

연도 직업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기능은 기계조작원 및 조립은	단순 노무직 근로자	계
총수	1993	46	173	223	384	25	562	183	1596
	1996	51	229	210	436	29	523	219	1696
	증가율(%)	10.9	32.3	-5.8	13.5	16.0	-6.9	19.7	6.3
남자	1993	44	110	119	160	13	400	92	937
	1996	49	154	91	159	16	397	114	980
	증가율(%)	11.4	40.0	-23.5	-0.6	23.1	-0.8	23.9	4.7
여자	1993	2	64	104	224	12	162	92	660
	1996	2	74	119	277	13	126	105	716
	증가율(%)	0.0	15.6	14.4	23.7	8.3	-22.2	14.1	8.5

1996년 경제활동인구 연보 (통계청)

1993년 대비 1996년 연령별 취업증가율을 보면(표1-3) 25세-29세 사이의 여성취업률은 21.1%로 평균증가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결혼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5세이후 고령자 취업 증가율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부산지역 신규취업자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34세의 취업률이 남녀 모두 감소한 것은 부산지역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산제조업체가 부산외곽으로 이전하면서 30대의 노동력이 부산에서 빠져나감으로 생기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표1-3> 연령별 산업 및 성별취업자 (단위:1000명)

연도 직업		15-19	20-24	25-29	30-34	35-44	45-54	55-59	60세이상
총수	1993	38	183	198	228	490	302	870	71
	1996	33	177	209	201	501	361	114	99
	증가율(%)	13.2	3.3	5.6	-13.4	2.2	19.5	31.0	39.4
남자	1993	16	57	127	149	298	192	58	39
	1996	13	59	123	132	295	225	75	59
	증가율(%)	18.8	3.5	3.1	-11.4	1.0	17.2	31.0	51.3
여자	1993	22	126	71	79	192	110	29	32
	1996	20	118	86	69	206	137	39	40
	증가율(%)	9.1	6.3	21.1	-12.7	7.3	24.5	34.5	25.0

1996년 경제활동인구 연보 (통계청)

III.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조사목적

취업을 원하는 부산지역 기혼여성들이 바라는 취업조건과 그들이 부딪히는 취업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기혼여성 취업을 확대할 방안을 찾고자 함이다.

♠ 조사대상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50대까지의 취업, 미취업 기혼여성이다.

♠ 조사방법

사하구, 영도구, 진구, 모라, 동래 등의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부산여성회 회원들이 설문조사를 하여 387부가 수거되었다.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병행하였다

♠ 표본의 성격

나이는 3-40대가 84%로 가장 많고 평균자녀수는 1.7명이며 표준학력은 85%가 고졸이상이다. 90%가 미혼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며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므로 취업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조건들과 본인이 원하는 일을 보다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응답자 표본 (단위 :명 %)

나 이	20대	30-35세	36-40세	40-50세	50세이상	계(%)
	45(11.6)	156(40.3)	101(26.1)	66(17.1)	19(4.9)	387(100.0)
자녀수	없다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
	32(8.3)	104(26.9)	212(54.9)	27(7.3)	11(2.8)	386(100.0)
학 력	초등학교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12(3.1)	45(11.7)	205(53.4)	60(15.6)	62(11.6)	383 9100.0)

취업실태

① 결혼 후 처음 취업한 시기

취업조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답한 387명의 기혼여성들은 취업을 하려고 하고, 또 취업했으며 그만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혼여성들은 어느 시기에 취업을 처음 하게 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 취업한 시기를 막내자녀 기준으로 조사했다.

결혼 후 처음 취업한 시기를 보면(표2-2) 취업을 시도한 기혼여성들 85.1%가 자녀들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취업을 하였고 97.2%의 여성들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한다고 나타났다.

그래서 보육시설과 방과후 아동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표 2-2> 결혼후 처음 취업한 시기(막내자녀 기준) (단위 : 명,%)

나이	1살미만	3살미만	취학전	초등학교이상
인원	48(27.1)	53(31.7)	44(26.3)	22(13.2)

또한 위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출산 양육으로 휴식기간을 가진 해수가 3년 미만은 덜하지만 3년 이상부터는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전에 잘하던 일도 서툴어지고 이전에 취업했던 환경과 많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도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도전을 못한다. 이런 문제들을 기혼여성들이 스스로 극복해가지 않으면 전업종, 전직종에 기혼여성의 취업에 확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이를 개인적으로 극복해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미래의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성 개인의 책임이 되어선 안되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져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육아기간이 끝나고 다시 취업하고자 했을 때 예전과 같은 노동능력으로 복귀시키는데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에 미취업주부가 취업할 뜻을 가지면 실업자로 등록하고 취업정보를 충분히 받으며, 직업훈련, 재훈련을 받고 취업알선과 가정내 고충까지 상담받게된다. 그리고 취업이 될 때까지 실업수당을 받는다 한다. 이런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는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런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해 가야할 것이다.

② 기혼으로 취업했던 직종

미혼때 취업했던 직종으로는 사무직이 43.7%로 가장 높으나 기혼의 경우는 서비스직(29.2%)과 생산직(24.5%)이 많다.(표2-3) 생산직의 경우 희망하는 직종에서는 가장 낮은 분포도(8.7%)를 보였으나 현재 많은 여성들이 취업해 있어(24.5%) 기술을 배워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지만 여건과 조건이 맞지 않아 생산직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기혼여성의 취업현실과 희망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2-3>미혼때 취업했던 직종과 기혼때 취업한 직종의 차이 (단위 : 명,%)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미혼때 취업했던 직종	153(43.7)	30(8.6)	51(14.6)	7(2.0)	77(22.0)	32(9.1)
기혼때 취업했던 직종	48(19.0)	74(29.2)	33(13.0)	15(5.9)	62(24.5)	21(8.3)
현재 희망하는 직종	94(24.8)	77(20.4)	88(23.3)	58(15.3)	33(8.7)	28(7.4)

기혼때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그 당시 일했던 직종별로 희망하는 직종을 비교해 보았는데 생산직과 서비스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하는 직종에 취업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4)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직 경험자가 사무직과 기술직을 선호하는 것인데 서비스직이 수입 면에서 불안정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여건상 서비스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직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경험이 있는 생산직으로 원하기보다 다른 직종을 원했는데 이는 현재 원하지 않지만 마지못해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2-4> 결혼후 취업했던 직종과 희망직종 (단위 : 명,%)

취업 희망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사무직	24	5	7	9	1
서비스직	20	27	4	10	2
전문직	3	-	22	3	-
기술직	1	4	3	6	1
생산직	8	15	8	8	22

취업을 원하는 이유

"집안경제가 어려워서 , 학비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혼자 벌어 안된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경제적 문제가 나타나더라구요"

"아이가 중학교에만 가도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진다고 하거든요. 남편의 수입만 가지고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취직을 생각하게 되었어요"(취업한 기혼여성 간담회에서)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36.0%),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38.6%)에 282명이 응답하여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력과 큰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정치적, 심리적 자립의 토대가 되는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여성들의 증가는 절박한 경제적 필요 유무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취업을 원하는 높은 직업의식을 지닌 기혼여성들이 늘어감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보면 경제적 자립을 지적한 응답자는 30대 초반에 많았다가 점점 작아지며 50대에 다시 자립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진다.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30대초반에서 계속 높아지다가 50대부터 줄어든다. 이런 현상은 40대까지는 자녀들의 학비와 뒷바라지로 경제적인 필요성을 가장 절박하게 느꼈다가 50대에 가서는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에 의해 취업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5> 취업을 원하는 이유(단위 : 명,%)

	경제적 자립	경제적 필요	생계를 책임	사회적 인정	기타
20대	14(31.8)	13(29.5)		16(36.4)	1(2.3)
30-35세	64(41.8)	52(34.0)	3(2.0)	33(21.6)	1(0.7)
35-40세	28(28.6)	42(42.9)	3(3.10	22(22.4)	3(3.1)
40대	21(32.8)	34(53.1)	2(3.1)	7(10.9)
50대이상	9(47.4)	5(26.3)		4(21.1)	1(5.3)
계	136(38.0)	146(38.6)	8(2.1)	82(21.7)	6(1.6)

기혼여성이 바라는 고용 형태와 임금

① 고용형태

기혼여성 대부분은 임시직은 원하지 않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표2-6)

사무직과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을, 서비스직 희망자가 시간제를 원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과 정부가 기혼여성 취업을 이야기할 때 대개 임시직, 시간제 취업을 거론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간제를 원하는 여성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고용형태와 직종을 보면 전문직 희망자가 정규직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 사무직 희망자가 정규직을 선호했다. 또한 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는 시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사와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시간 조절이 가능한 서비스직이 적합한 면이 있다. 생산직 희망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강도도 높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고용형태와 직종(단위 : 명,%)

	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재택근무	계
사무직	45(47.9)	1(1.1)	33(35.1)	14(14.9)	93(27.6)
서비스직	18(25.0 )	4(5.6)	38(52.8)	6(8.3)	66(19.6)
전문직	45(51.1)	1(1.1)	33(37.5)	9(10.2)	88(26.1)
기술직	19(32.8)	1(1.7)	25(43.1)	12(20.7)	57(16.9)
생산직	12(36.4)	-	17(51.5)	4(12.1)	33(9.8)
계	139(41.2)	7(2.1)	146(43.3)	45(13.4)	337(100.0)

② 임금

희망임금에 32%의 응답자가 50-70만원이라고 했고 34.8%가 70-100만원 사이의 임금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만든 전산업평균 임금과 유사하다. 92년 민주노총 자료에 의하면 446.717원 95년도 628,275원으로 희망직종이 사무직, 전문직을 원하는 것에 비하면 68.5%가 기혼여성이 실제보다는 요구임금이 적다. 전문직은 72.9%가 70만원이상을 원하고 있다.

<2-7> 희망하는 평균임금 (단위 : 명,%)

임금	30만미만	30-50만원	50-70만원	70-100만	100-150	150만이상	계
인원수	5(1.3)	47(12.2)	124(32.3)	134(34.9)	57(14.8)	16(4.1)	387(100.0)

기혼여성 취업에 장애가 되는 점

취업을 원하지만 현재 직장을 가지지 못한 이유 3가지를 답하라는 질문에 응답자 247명중에 174명(70.4%)이 육아 및 가사활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로 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2-8) 그 다음은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술이 없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없어서와 원하는 직장과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달라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8> 현재 취업을 원하지만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

이 유	인원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7(31.1)
원하는 임금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60(24.2)
육아 및 가사활동과 직장을 병행하기 힘들어	174(70.4)
기술이 없어서	84(34.0)
탁아비등 사교육비 부담이 커서	33(13.3)
출퇴근 시간이 맞지않아서	119(48.1)
미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회사가 많아서	35(14.1)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등의대우낮아	20(8.1)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기관 몰라서	36(14.6)
취직을 하려니까 자신이 없어서	38(15.4)
원하는직장과취업할수있는직장이 달라서	60(24.3)
기타	7(2.8)
계	247(100.0)

① 육아 및 가사활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174명의 응답자가 현재 취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육아 및 가사활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결혼후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서도(표2-9) 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이 기혼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표2-9> 결혼후 직장을 그만둔 이유

이 유	가사와 육아	저임금	업무가 힘들어	출퇴근 시간	장래성 없어	적성 안맞아	기타	계
인원수	124(54.9)	14(6.2)	14(6.2)	15(6.6)	15(6.6)	10(4.4)	34(8.8)	226(100)

결혼후 직장을 그만 둔 이유를 학력별, 직종별로 연관지어 검토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보육시설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방과후 아동보호의 확대와 더불어 고등학생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의 부부 분담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②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출퇴근시간이 맞지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은 119명(48.1%)이다.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다라고 답한 이면에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표2-10>를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9시 이후로 출근하기를 원했고(93.4%) 그중10시 이후 출근을 원하는 여성은 39.6%로 나타났다. 퇴근은 69%가 5시 이전에 하기를 원했고 6시 이후도 괜찮다고 답한 사람은 6.8%에 불과했다.

그런데 현재 현실의 출퇴근시간은 어떻는가? 생산직은 보통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며 일주일에 못해도 한 두번은 8시 너머까지 잔업을 한다. 사무직은 대부분 9시에 시작하여 6시에 끝나지만 땡하고 퇴근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침에는 자녀를 어딘가에 맡기고 가야하고 가족들의 저녁준비도 해야 하는 기혼여성들에게 현재의 출퇴근 시간은 취업을 힘들게 하는 큰 요인이다.

<표2-10>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출· 퇴근시간

출근시간	8시	8시30	9시	9시30	10시	10시30	11시		12시이후	계
인원수	5(1.4)	17(4.7)	126(34.6)	72(19.8)	112(30.8)	16(4.4)	9(2.5)		7(1.9)	387(100)
퇴근시간	3시이전	4시	4시30분	5시	5시30분	6시		6시30분	7시이후	계
인원수	34(9.7)	41(14.6)	16(4.6)	139(40.1)	28(8.0)	70(20.3)		12(3.4)	12(3.4)	387(100)

③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기술이 없어서를 답한 사람은 84명(34%)이다. 여기서 기혼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직업교육이나 훈련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설문의 전체 응답자중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여성은 67명으로 19.6%에 불과했다.

<표2-11> 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

내용	인원수 (%)
직업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을 몰라서	76 (27.2)
비용이 많이 들어서	43 (15.4)
탁아문제로	74 (26.5)
교육을 받아도 취업전망이 불투명해서	44 (15.8)
자신감이 없어서	21 (7.5)
기타	21 (7.5)
계	279 (100.0)

직업교육을 받고싶어 하는 여성들의 학력에 따른 요구를 보면(표2-12) 전문대학졸이 평균보다 낮고 4년제대졸이 평균보다 높음을 알수있다.이는 전문대졸이 취업과 직접관련이 높은 직업교육을 비교적 많이 받는데 비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 경우 대체로 취업이 잘되는 이공계 계열이 보다 인문계열 졸업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12> 직업훈련의사와 학력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전문대학 졸	4년제 대학졸 이상
받겠다	8(80.0)	35(81.3)	148(80.0)	41(73.2)	49(90.7)
받지 않겠다	2(20.0)	6(18.7)	37(20.0)	15(26.8)	5 (9.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로(표 2-13) 직업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을 몰라서와 탁아문제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비용이 많이 들어서와 취업전망이 불투명해서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 때나 결혼해서나 직업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으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몰랐어요. 기회가 된다면 기술 교육을 받고 싶어요."(29세 기혼여성, 미취업 기혼여성 간담회에서)

"직업훈련을 받아볼려고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이걸 배워서 과연 전망이 있을지 또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투자할 자신도 없고 배워서 쓸 수 있는 것인지 확신도 없었어요" (36세 영업판매직, 기혼취업여성 간담회에서)

이 여성의 말대로 기혼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기혼여성은 직업훈련 받으려해도 탁아문제가 걸리므로 직업훈련 시설에서는 탁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비용도 문제가 되고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도 있다. 이는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87명중 73.4%에 해당되는 284명이 직업훈련을 받아서라도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서도 확인이 된다.

따라서 기혼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고 취업알선과 연계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④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7명(31.1%)이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로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로 응답했다. 그래서 기혼여성이 어떤 자리를 원하고 스스로 무엇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았다.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직종을 보면 사무직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문직, 서비스직, 기술직, 생산직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로 학원강사, 자영업 등을 답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표2-13) 적성에 맞아서가 36.5% 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기혼여성의 취업과 적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직종을 희망하는 이유를 보면(표2-14) 적성에 맞아서(36.5%)와 경험이 있어서(27.9%)로 적성이 중요한 직업선택의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직종별로 봐도 대체로 그러한데 특히 전문직과 기술직이 적성을 중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생산직은 임금이 높아서 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답했는데 이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종 범위에서 비교할 때 시간제로 일하는 것 보다 정규생산직이 임금이 더 많아서 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2-13> 희망하는 직종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기타
94(24.8)	77(20.4)	88(23.3)	58(15.3)	33(8.7)	28(7.4)

<표2-14>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이유

직종 이유	적성맞아	장래보장	임금높아	경험있어	출퇴근시간	근로조건	계
사무직	28	7	-	36	5	15	91(27.0)
서비스직	21	5	2	24	17	5	74(21.9)
전문직	46	12	-	21	5	2	86(25.5)
기술직	25	13	5	7	3	-	53(15.7)
생산직	3	1	20	6	3	-	33(9.8)
계	123 (36.5)	38 (11.3)	27 (8.0)	94 (27.9)	33(33.0)	22(6.5)	337(100.0)

⑤ 원하는 임금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임금수준의 일자리가 없어서는 60명이 답했다. 이 문제는 적성에 안 맞아서와 간접적 영향이 있다. 원하는 임금수준이 아니더라도 취업은 할수있을텐데 원하는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예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다. 이를 볼 때 저임금 자리에 기혼을 채용하기를 꾀하는 직종에서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⑥ 기타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탁아비 부담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혼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주로 보육기관을 늘리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보육료 현실화도 매우 중요하다. 97년도 국가표준보육료에서 보면 24개월 미만이면 어린이 집에서는 304,000원이고 놀이방에서는 325,000원이다. 보육료가 여성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너무 비싼 편이고, 두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경우 보육료를 지급하고 남는 임금이 거의 없다면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겪어야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IV. 기업의 기혼여성 선호도 조사결과

주제1에서 다룬 부산지역 기혼여성 취업관련 실태조사가 노동력의 공급자인 기혼여성들의 입장에서 취업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주제2에서 다룰 내용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혼여성노동력에 대한 평가와 선호도를 통해서 기혼여성 취업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은 부산에 있는 기업으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200인미만/200-500인미만/500-1000인미만/1000인이상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골고루 표본추출 하였다. 설문지를 보낸 기업 수는 총 53개 업체이나 수거된 것은 19개 업체뿐이다. 표본으로 의미를 가지기에는 부족한 수이지만 직접설문을 기초로한 인사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로 내용의 깊이를 보충하였다.

<표3-1> 조사업체

규모 업종	제조업	운 수	서비스	금 융	공기업
200인미만	3 (식품,섬유)				1 (도시개발)
200-500인미만	2 (화학,전자)	1 (화물)	2 (유통,수리)	1 (투신사)	1 (전력)
500-1000인미만	2 (식품,신발)
1000인 미만	4(중공업,자동차,고무,섬유)				1 (교통)

신규종업원채용시 기혼여성도 채용하는 지와 채용후 배치와 관련해서

생산기능직 , 현장직

제조업에서는 미· 기혼을 가리지 않고 채용하고 있었으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주로 배치되며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한 일에는 제외되고 있었다. 기술이 필요한 부서에는 전문기술이 부족한 기혼여성을 배치하기가 어렵다거나 기능을 가진 사람이나 특수직에 경험 있는 기혼여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 기능 부서라든지 기계를 많이 취급하는 업무, 수리담당부서에도 배치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식당이나 백화점음식부, 판매 등에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기혼여성을 채용하고 있었다. 수리업무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정보관리나 물류관리의 부서 정비기술직등에는 기혼여성뿐만이아니라 여사원을 아예 두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남성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담당할텐데 여사원을 두어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손해라는 사용주의 이해관계에 밀리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우 공채에 의하므로 명시적으로 남녀나 미기혼의 차별 없이 비교적 균등한 채용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응시율에 있어서 여성은 1%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기업이 대부분 철도, 전기, 통신, 도로, 개발등 사회간접자본으로 남성들만 취업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혼여성을 채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홍보, 판매직사원을 모집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주부사원 환영'이라든지 혹은 '기혼도 가능' 등의 적극적인 유치경쟁을 벌이는 데 비해 실제 건설, 토목, 전기 등의 공기업 현장직에는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무직

제조업은 500인 미만의 중.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통 공채가 아닌 소개나 광고를 통한 당일 내사면접으로 채용하고 있고 주로 미혼 입사를 관례로 하고 있었다. 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자격조건에 출생년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20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의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혼여성이 신규채용에 제외되고 있었다.

주로 배치되는 부서는 연구실, 총무, 경리, 판촉과 같은 영업. 총무부와 자재관리 등의 생산지원부서,그리고 디자인실, 인사팀, 교육 팀과 같은 간접 지원 부서였으며 이외에도 소비조합등이 있었다. 외견상 주요 부서에 골고루 배치된 듯 하지만 실제 업무는 보조사무원이나 단순한 일이 전부인 경리나 서류정리 등이었다.

서비스업과 금융업에서는 채용시 특별한 단서를 붙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기혼이 신입으로 입사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주로 학교를 통해 추천 받는 방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규정은 없다해도 미혼입사가 관례이다.

대부분 사무 혹은 사무관리직에 배치되나 이 역시 주요업무보다는 서류정리. 장부관리 등의 보조사무원의 일들을 맡고 있다.

금융은 채용인원의 다수를 각 지사의 창구업무에 배치하고 있었고 본사에는 주로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다고 한다. 업무자체가 지사관리라든지 영업관리, 기획등 돈과 관련된 주요한 것이라 쉽게 퇴사하는 여성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업에서 여성을 단기활용인력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경우는 현장직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방식이므로 기혼여성을 제외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었다. 각 부서별로 1-2명의 여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보조 사무원의 역할만이 주어질 뿐이었다.

운수업의 경우는 신입사원채용시 아예 기혼을 제외하고 있었다. 기업 측의 얘기는 간혹 연장근무를 해야할 경우가 생기는 업종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혼의 업무차질발생을 사전에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전부서가 항시적으로 야간근로나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기혼여성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과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조사에서 기혼여성이 바라는 일과 기업에서 기혼여성에게 맡기는 일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음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 기혼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사무관리직은 업종을 막론하고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고 안정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무직의 신규채용시 출생년도를 규정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남녀의 불평등이나 기혼여성 차별과는 상관없는 상식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연공서열이 뚜렷해 3-40대 여성이 20대 미혼 남녀와 같은 직급으로 일하는 것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로 여긴다. 하지만 생산직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다. 앞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사회문제를 넘어서 정치 문제화되고 능력중심으로 평가하고 직무를 배치하는 경향이 강화된다면 모든 업종과 직종에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직했을 경우 기혼 남성들은 경력사원으로 입사가 가능한데 비해 기혼여성은 경력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3-5년간의 휴식기를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근속년수만큼 능력이나 수완, 인간관계가 쌓일 수 없는 단순기능만을 요하는 보조적인 업무에 주로 배치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무직 10년 경력이 있어도 출산양육 기간을 지나 재취업하려면 2-3년된 미혼 여사원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둘째 단순생산직에 있어서는 기혼여성을 차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기혼여성들이 별로 바라지 않아 또 수요와 공급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직을 포함하여 모든 업종과 직종에서 여성들이 단순한 기능만 요구되고, 보조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주로 배치되는 것은 큰 문제다. 사무직에서는 노골적으로 여성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는데 생산, 기능직에서는 야간, 잔업, 휴일근무를 주로 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부서라서 여성의 체력상 부담이 크고 여성이 더 꺼린다고 한다. 하지만 별다른 자격요건없이 얼마간만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기능부서에서도 여성채용을 꺼리고 단순직보다 기능직이 덜 고된 경우도 많은 것을 볼 때 이 역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서는 조금이라도 안정성을 갖고 조금이라도 성장 가능한 직무에는 기혼여성 나아가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전문기술, 전문기능, 특수직에서는 기혼여성들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전문기능을 익힐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미혼 때부터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승진의 기회 는 균등한지와 계장급 이상의 지위에 기혼여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승진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고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에서 계장급 이상은 10명이 못되었다. 생산직은 기미혼남녀 모두 승진이 없기 때문이고 사무직은 일정 근속기간에 따라 치르는 시험과 근무태도 평가로 승진이 결정되는데 근속연수가 더해지기도 전에 자진 퇴사하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라 한다.

사무직의 경우 비교적 승진의 기회가 균등하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실제 관리직의 기혼여성비율이 극히 미미한 것은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시와 노조활동의 활성화로 제도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서 축적이 되지 못한 점이 하나의 이유이다. 실제로 제도가 잘 갖추어진 금융사무직의 경우 계장이나 대리의 명찰을 달고 있는 기혼여성을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일반 기업에서는 보기가 드문 이유가 아직 일반기업에서 남녀고용평등의 현실화가 아직 안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근속년수가 더해지기도 전에 여성이 자진 퇴사한다는 기업의 답변은 사실이나 그 이유를 여성이 가정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직업의식이 약하다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단순한 기능만 요구되고, 보조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주로 배치되어 자기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는 조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다음의 기혼여성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복되는 업무가 지겹기도 하고 제가 직장에 기여하는 만큼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서 더 이상 다니기가 싫어지더군요. 결국 결혼을 앞두고 그만두게 되었지요" < 28세 미혼 때 건설회사근무>

또 여성은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해서 회사업무를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남녀 균등하게 제공하지 않음으로 여성들이 업무수행속에서 능력의 향상이나 승진에 대한 자기발전전망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기혼여성을 채용후 생기는 어려움

가장 많은 답변이 된 것이 가사와 병행해야 함으로써 나서는 문제들이었다. 집안일로 조퇴, 결근, 외출이 잦다든지, 연장근로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임신, 출산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인력을 보충하기가 어려워 회사측으로 볼 때 손실이라고 했다.

한편 애사심이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여성스스로 보조사무원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 책임 있는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백화점의 경우 특성상 일요일, 공휴일을 쉬지 않는데 기혼여성은 그날도 근무가 안되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혼여성의 특수성인 가사노동 전담자, 출산 육아 전담자로 인해 가족 내에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기혼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오히려 남성=사회경제활동, 여성=가사. 육아라는 낡은 성별분업이 남녀가 함께 가사와 사회경제활동의 참여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기혼여성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낡은 성별분업 의식과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당면해서는 현재적 어려움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을 기피하기보다는 기업, 정부, 가족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혼여성들도 주요직책· 주요업무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기업의 입장에서 기혼여성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할 점은 직장일을 가정일 보다 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남직원과 경쟁에도 뒤지지 않도록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전체의 이익을 위해 연장근로도 기피하지 않고 자기일이 아니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면 기꺼이 수행하며 외부인사의 접대 등 업무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넓혀 가는데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점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남녀고용평등에 적극적으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사와 육아의 문제는 기혼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혼여성들이 직장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등 제반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두군데에서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제한을 해소하고,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질문 1에서 3의 경우는 회사의 방침에 의한 답변이었다면 질문 4의 경우는 인사과나 총무과의 남성직원들이 기혼여성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타당한 점이 있지만 직장일을 가정일 보다 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기업의 요구는 과연 정당한가? 요즘 미혼남녀노동자들은 직장보다 자기 일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남녀 모두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꾸려나가려고 하는 것은 추세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다. 기본적 업무시간에 집안일에 신경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어쩌다 가끔 생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시간을 넘어서 직장일에 신경쓰고 직장일을 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다. 흔히 가족해체와 청소년 문제의 책임을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돌리는데 실제로는 가정보다 직장을 사고의 중심에 놓기를 강요하는 기업과 기업문화에 책임이 있다.

남성이 직장과 가정을 다 가지듯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함께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직한 기혼여성들이 수만 명이 생겨도 가사종사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표시되지 여성실업자로 포함되지 않는 현실은 변해야 한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부부간에 가사분담이 상식으로 자리잡고 가정과 직장을 모두 가진 기혼남녀를 위해 보육시설과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학교급식 완전 실시,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Ⅴ. 기혼여성 취업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본 조사에서 드러난 바 첫째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요인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이다. 이것은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게하여 여성이 공백기간을 갖게함으로써 여성노동을 불리한 처지에서 재취업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혼여성들도 기혼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기혼여성이 원하는 일과 기업이 기혼여성에게 맡기려는 일이 상당히 틀리다는 것이다.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모성보호 제도의 확대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부담화

현재 우리 나라의 법적인 모성보호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모성보호의 수준이 ILO 협약에 비추어 대단히 낮을 뿐 아니라,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현재 노동부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급 유산휴가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7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추진위원회 10대 과제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정부처와 담당기관의 이견으로 인해 전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 노동자, 여성농민 등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의 분만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모성보호제도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유급 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사용을 근로여성의 배우자인 남성노동자에게 제한하고 있는데, 모든 남성 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95년 고용보험법 제정이후 육아휴직 장려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휴직기간의 소득보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리고 휴직이후 고용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아휴직의 사용률은 저조하다. 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보장을 사회보험을 통해 시행해야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해야 한다.

보육시설의 설치확대 및 기업의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96년말 현재 전체 보유대상 아동 102만 명중 40만 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어 39%의 수탁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나라 보육정책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 다를 뿐아니라 보육교사의 임금, 노동조건,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또한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육아지원 서비스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여성들의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영아보육시설, 교대제근무를 하는 하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시간제노동자 보호의 강화

현재 많은 기혼여성들이 시간제노동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도 시간제노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출해오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요구조건과 실제 현장의 노동조건은 상당한 괴리가 있음으로 인해, 시간제노동 활성화정책은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현재의 시간제노동 형태는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과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시간제노동 형태이다. 시간제노동 형태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ILO에서는 시간제노동협약을 통해 시간제노동자들이 정규노동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시간노동자 보호조항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명목 시간제 노동자들이 상용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현재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95년부터 가족간호휴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이 휴직제도를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21명(남자 7명, 여자 14명)에 불과하다

ILO가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에 관한 협약](156호)을 채택하고 가족간호휴가제도의 실시를 권고하면서 국제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5.6%이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에까지 가족간호휴가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도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휴직으로 인한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취업촉진 정책 방안

여성고용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혼여성 취업알선서비스의 전문화

여성고용 전담기구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조건의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혼여성의 고용문제는 전체여성의 고용문제와 유기적 관계를 갖게되고 일관된 맥락에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원해도 취업정보의 기회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 또한 심각하다.

기혼여성에게는 단순한 취업알선에 앞서 가사나 육아문제 등을 감안한 직업상담과 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기혼여성은 직접상담이나 취업준비 교육이 고령인력과는 다르고 구인직종과 업종도 다르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의 취업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여성전용 고용서비스 센타가 필요하고 센타내에 기혼여성전담 단위를 설치하고 기혼여성 취업전문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한국여성개발원 1996년 연구보고서(재취업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에 의하면 1995년 현재 공공훈련기관에서 여성 훈련생의 비율은 16.2%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미혼여성이다. 현재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는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단기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은 1차적으로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훈련을 촉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과정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의 공공직업훈련은 훈련기간이나 기간 등이 지나치게 경직되어있어 기혼여성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혼여성이 직업훈련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훈련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교재개발, 교사지원, 프로그램개발 등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여성재고용촉진정책의 하나로 교육훈련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혼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가 고용보험제 실시이후 실행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적극적인 교육훈련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신규취업자 뿐 아니라 재취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이 일관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대표적인 경우가 생산직이다. 본 조사에서 제조업체의 생산직에는 기혼여성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반해 기혼여성들은 가장 취업을 꺼리는 직종이었다. 생산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일이 고되고 환경, 시간 등 근로조건이 나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했다가도 기회만 있으면 그만두거나 바꾸려고 함이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직에 기혼여성이 많이 취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 적용 및 엄격한 실현보장

현재 여성취업자의 62.7%가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 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여성노동자중 10% 남짓한 숫자만이 온전한 적용대상자가 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날로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진정한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평등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또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우리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하청계열로 인해 가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내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거리와 빈번한 공임 체불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곧 가내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9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협약을 비준하고 행정부내에 가내노동자 문제를 담당할 기관을 두어 가내노동 정책을 수립함과 가내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