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정리한 최근여성고용동향 2 (사례별)

98년 1월 16일 정리

[차례]

실업, 해고

휴폐업 부도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

라인폐쇄(휴업) 부서통폐합 일괄사표 후 선별해고 감원(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퇴직압력(지방발령, 대기발령, 결혼퇴직강요) 등으로 인한 해고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도입

비정규직(용역, 시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도입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정리해고 철회투쟁 사례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사례

사업장 명의는 대외회람을 대비하여 약자로 표기하였음을 밝힘

각 지역의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및 지역조사는 00지역으로 표시, 민우회 상담사례는 (민)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힘

유형별 흐름 및 사례

실업, 해고

휴폐업 부도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

:휴폐업 부도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를 통해 총량적인 규모와 흐름을 잡아낼 수 있으나, 성별분리, 직업분리, 직종분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모와 흐름을 잡아낼 필요성이 있다.

80년대 말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업이 주로 전기전자,의류,신발업종과 같은 전통적인 여 성밀집 업종에서 발생했다면, 최근의 실업은 여성사업장분 아니라 남성밀집업종에서도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보다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한 기 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상담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이 휴폐업 부도로 인한 실업 및 임금체불 문제였다.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운동이 적극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구로지역 ㅌ산업(신사복제조업체) 부도로 인해 200명 실직

구로지역 ㄷ전기 사측에서 공장이전으로 인해 3개라인중 1개 폐쇄 및 퇴직금미지급 발표,

노조에서 철농을 하였는데, 2개는 안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마산 수출자유지역 ㅅ 사(여성사업장, 전자업종) 12월 폐업

부산지역 신발회사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폐업(41세, 기혼)

부산지역 화장품판매원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52세, 기혼)

부산지역 ㅅ 수산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25세, 미혼)

부산지역 섬유생산직 갑작스런 폐업으로 실직(기혼)

부산지역 신발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50세, 기혼)

마산 수출자유지역 한국산연(단협갱신거부로 97년부터 투쟁중인 사업장) 1/11 현재 50%가 휴업중인데, 11월 희망퇴직자 150명을 회사측에서 모집하고 있으나 2명만 신청한 상태임.

1/17 휴업 마지막날로써 이후 감원양상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임.

라인폐쇄(휴업) 부서통폐합 일괄사표 후 선별해고 감원(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해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감원이 진행중이거나 사측에서 감원계획을 발표하는 추세이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여성이 해고1순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그 요인은 여사와 남사 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 혼사의 경우에도 남녀구분 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해고하고 있거 나 1차적인 정리해고대상자가 중간관리자라는 점이기도 하지만, 현재 평전을 통해 입수할 수 있 는 대상사업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무 전문직의 경우 여성이 해고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민우회 상담 뿐 아니라 여노회 평등의전화 상담에서도 여성이 해고1순위로 나타나는 직종은 사무전문직종이다. 1 차적인 실업 해고대상이 임시직, 영세사업장, 여성밀집업종이고 이들 사업장에 여성고용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1차적인 피해대상이 여성노동자들이라는 점뿐 아니라, 해고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향이다.

또한 최근 감원, 선별해고 과정에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활동가,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사례들 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조활동을 무려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들이 표면화되 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상담사례와 조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대응과정 에서 이러한 양상에 대한 폭로와 대책요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사실을 빌미로 해고를 하거나, 전반적인 주변상황을 이유로 갑가지 이유도 없이 해 고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다.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IMF 한파를 빌미로 무작정 해고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인천지역 ㅂ가구- 10월 부도후 법정관리 신청중. 12월 31일 150명 해고(사무직80명,생산직70명) (생산직 정리해고자 성비는 50:50), 회사측의 개인재산처분, 계열사 처분 등 자구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사표를 받아 임의적 선별해고 하였으며 퇴직금도 3개월 뒤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고 통보. 그런데 문제는 해고기준이 불명확하고, 대체로 노조활동 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인천지역 ㄷ 백화점, 부서통폐합하면서 60명 정리해고(조합원은 50명)

인천지역 ㅅ병원: 3단계 감원계획 발표-1차 원무과 2명해고, 간호과 10명 사직서받고 대상자 선별 중

인천지역 ㅇ 의료원: 직원 30% 감원계획 발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5년 계약제 검토.

인천지역 ㅇ정공, ㅇ산업 통합이 소문으로 돌고 있슴, 노조승계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감 원이 예상되는 상황임.

광주지역 ㄹ사(전기):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이 배치되어있는 일부라인을 폐쇄, 사측에서 40-50명으로 정리해고방침을 발표하였으나, 20명으로 축소됨(비조합원)

부산지역 판매직 미혼여성(38세)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부산지역 모 전자회사의 경우 3년간 근무한 여성(49세, 기혼) 갑작스런 인원감축으로 해고.

부산지역 ㅂ 약품회사 기혼여성(38세) 약품검사를 정리하는 업무를 2년 8개월동안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지 받음

부산지역 씽크제조업 경리(25세, 미혼) 경기침체로 인한 해고

광주지역 5개신문사 12월 1차 정리해고 진행, 2차 정리해고 단계에 접어듬(여성은 극소수)

광주지역 18개사 제조업체 정리해고 진행됨.

광주지역 ㄱ 은행, ㄱ 생명: 정리해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

마산 수자지역 동향: 특징적인 양상은 휴업상태인 공정이 있는데도 생산이 많은 부서에 인력을 투입시키지 않고 잔업특근으로 노동강도만 강화시키고 있고, 휴업상태인 부서인원은 정리 해고를 시키겠다는 사업장들이 있음. 이는 노동강도의 강화속에서 인원을 줄이고 반면 라인휴업을 통해 정리해고의 대기자로 남게 만드는 경향으로 파악됨.

마산지역 ㄷ전자, ㅌ사의 경우 감원계획을 발표함.

서울지역 ㅍ사(혼성사업장) 50% 감원 예정(노조있음)

[해고시 임시직(대부분이 여성노동자)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들]

서울지역 ㅇ백화점 - 파트타이머 해고.

ㅎ 통신 - 교환직(일용직, 주간) 100명 해고(1/1일자)

인천지역 ㄴ구청- 임시직 여성이 1차 감원대상으로 발표됨.

(민) 계약직연구원이 감원대상에 오름. 공식적으로 근무평정이 나쁘기 때문이라는데 개인적인 생 각이라며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함

(민) 대기업 계열사 엔지니어링사 계약직(설계업무) 해고당함. 회사전체적으로 20%감원되고 여자 가 절반정도 되었는데 회사기준 모르겠다. 유일한 여자대리 1명도 감원되었고 10년정도 근무한 장기근속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기혼여성 1순위 해고 사례들]

부산지역 모은행 17년동안 근무한 기혼여성(39세)이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불안(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대상이 된다는 소문)

(민) ㄷ 생명: 5,6백명이 해고될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1차대상이 기혼여성, 특히 아이가 2명 있는 기혼녀부터 해고시킬 것이라고 함.

(민) ㅈ 기획: 마케팅실 70명중 10명이 권고사직형식을 띠면서 퇴직을 유도, 10명중 8명이 여자 (기혼7명, 미혼1명) 개별면담에서 이사가 부양가족 없거나 맞벌이부부가 선정기준이라고 함.

(민) 대기업 계열 영상사업당: 치근 정리해고되면서 기혼여성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 한팀에서는 기혼녀가 9명, 미혼여성이 1명 해고

(민) ㅆ 증권: 최근 여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무연고지 지방발령이 마구 나고 있다. 심지어는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을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을 냈다

(민) ㅅ건설: 여직원으로만 구성된 벤처조직원 전원이 대기발령 났고, 기술직에서 대기발령자중 사내커플이고 아이가 둘 있는 여직원이 있다. 나도 결혼날짜를 대강 잡아놓았으나 결혼하는 것이 두려워 미뤄놓고 있다.

[장기근속 여성 1순위 해고 사례들]

(민) ㄷ보험: 영업소와 지점이 통폐합되고 거기에 따라 인원이 감원될 것 같은데 5급 여직원부터 먼저 짜를 거라는 소문이 돈다.

(민) 대기업 수출파트에서 일했는데 사표 강요를 받다가 주차업무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수출파트 를 축소하고 다른 직원들은 타부서로 배치받았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여자(24년근무)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 같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퇴직압력(지방발령, 대기발령, 결혼퇴직강요) 등으로 인한 해고

[사례]

ㅅ 계열사 여직원에게 결혼퇴직 강요.

부산지역 ㅇ금속(20명규모의 파이프제조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감원 및 권고사직강요(55세, 기혼)

(민) 설계감리회사 여직원 퇴직강요에 부응하자 지방발령냄

(민) 개인병원 간호사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해고통지받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 같다.

기타 해고

:최근 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측에서 특정사안을 빌미로 해고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예상된다.

[사례]

부산지역 호텔청소관리 기혼여성(40세)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

노동조건 악화

라인통폐합, 배치전환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로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는 양상은 인력재 배치 과정에서 감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노련 51개 노조중(조사기간: 12/17-29) 6개사가 실행, 8개사가 실행될 계획이라는 소문

신규채용중단 및 자연감원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신규채용중단 및 자연감원이 여성사업장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다. 최근에는 사무 전문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근무시간 변경 및 변형근로시간제도입

휴가제도 변경(휴가반납, 휴가 강제사용,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미지급 등)

창원 ㅌ중공업- 생산직 노동자 휴가를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하는데 1순위가 여성임 (노조 0051-87-9838/ 80-5571)

임금변경(임금삭감, 임금동결, 능력급도입, 수당미지급 등)

임단협 등 사측에 일임

년말부터 임단협을 사측에 일임하는 사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1월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단사의 동향이 중앙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서울지역 ㅇ사: 임단협을 사측에 일괄위임하기로 함.

노동강도 강화

마산 수출자유지역 동향이 대표적.

비정규직 도입

비정규직(용역, 시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도입

비정규직 도입은 다양한 양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었지만, 최근 주목해서 보아야 할 양상은 다음 두가지 유형이다.

첫째, 기존 노동자를 해고한 후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한 유형,

둘째, 비정규직을 도입하여 기존노동자를 해고시키는 유형이다.

[사례]

부산지역 모회사식당 기혼여성(43세) 회사식당이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실직됨

ㅎ 통신 - 교환직(일용직)을 100명 해고한후 재택근무자 신규채용(파견업체 통한 일용직으로)

인천지역 ㅇ 의료원: 직원 30% 감원계획 발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5년 계약제 검토.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IMF 이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IMF 이후 이러한 양상이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최근 평등의전화에서 받은 상담사례는 없으나,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한 동향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해고 철회 투쟁사례

[사례]

(노조 051-204-5001(교272), 민주금속연맹 부산양산지부 818-1165) 한국기계(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사측에서 12월 27일 '조립부 14명중 여성노동자9명 모두를 31일자로 해고'통보-- 28일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출,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밤생농성, '여성에게 먼저 적용한 정리해고 바람은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닥치게 되며, 당장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해고바람이 회사 전체에 몰아칠 것'이 라고 조합원을 설득

대부분의 남녀노동자가 밤생농성에 참여, 한달일정의 밤생농성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단체와의 연대시위도 계획하는 한편, 회사측과 협상 진행, '비교적 후하게 책정된 외국출장비를 줄이는 대신 여성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제안== 1/3 타결: 해고철회.(98. 1. 14일자 한겨레신문)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사례

:아래 사례는 실제 이행여부,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들을 촉구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한 사례들을 취합할 것을 제안하며, 2가지 사례들을 예시한 것입니다

[사례]

한진그룹: 년말에 '불감원 선언' - 고정비용 30% 절감, 신규투자 50% 감축, 한계사업 정리 등 비상대책으로 이어짐. (98. 1. 7일자 한겨레신문)

그러나 병노련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룹차원의 감원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나 한진 그룹내에 감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인하병원에서의 감원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병원 고용 실태조사 결과. 97. 12)

제일기획: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생후 1년미만 유아를 양육하도록 11개월까지 쉴 수 있게 해주던 유급휴가제도를 남자 직원들에게도 전면 허용한다고 밝힘. 휴직기간도 최장 3년까지 늘리고 생후 1년미만 유아라는 단서도 폐지함. 제일기획측은 이번 조치로 경비절감과 신세대 맞벌이부부의 육 아 공동책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98. 1. 2일자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