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고용문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고용문제 연구팀

I. 현재의 고용문제 발생 원인과 배경

실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던 와중에 IMF 관리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고용문제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용문제는 따지고 보면 그 심각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면 어느 곳이나 그리고 언제나 있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려면 우선 자본주의체제의 작동원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거의 무너진, 문제가 많았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최소한 자본주의에서와 같은 고용문제는 없었고, 봉건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로 현재 자본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된 신자유주의 또한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노동의 유연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요구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현재의 IMF 체제는 한국경제에 저성장과 긴축 그리고 M & A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실업이 심각해질 예정이다. 이제 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고용문제의 근본적 원인 : 자본주의 그 자체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이며 노동력(노동자의 육체와 정신)도 상품으로 매매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역사적인 조건은 한편으로는 봉건적인 신분속박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노동자의 탄생이다. 자본주의 상품생산에서 자본은 생산수단(C)에 이 노동력(V)을 결합하여 노동을 강제('공장의 전제정')

노동자 개인은 기계처럼 전기를 꽂아 준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착취의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게 된다.

함으로써 잉여가치(S)를 착취한다.

여기에서 자본은 노동강도를 강화시킬 수 있고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는 보다 고도의 생산수단을 도입하는데(='유기적 구성의 상승') 이 결과 자본의 집적 또는 집중과 산업예비군 또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이라는 이중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름하여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또는 절대적 법칙이다. 한편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부문간의 불비례-개별자본간의 경쟁-과잉생산 등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발생하며 대량실업을 낳는 공황이 주기적으로 계속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고용불안의 근본원인이 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항상 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완전한 고용보장은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유방임의 고전적 자본주의를 주창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논리로 공황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완전고용이 언제나 가능하다('보이지 않는 손')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주기적인 공황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부정되었다.

뒤이어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시장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가 등장하였는데 이 개량주의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유효수요 창출을 통하여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쉬잔 드 브뤼노프는 대공황에 뒤이어 나타난 케인즈주의가 노동자계급에게 일정한 양보(개량)를 하게 된 것은 러시아혁명 때문이었다고 한다(윤소영(1996), {알튀세르를 위한 강의} 중 제 4강 '브뤼노프의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참조).

실제로 케인즈주의시대에는 1950∼1960년대 장기호황을 기반으로 민족국가 단위로 노자타협(노조 인정, 각종 사회복지제도 확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 각국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성장둔화-실업률증가)-재정적자를 초래하면 서 이 또한 실패로 드러났고 뒤이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러면 현재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신 자유주의에서의 고용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고용 문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국가개입을 통해 조절하려 한 케인즈주의가 스태그플레이션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실패로 드러나자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이 신자유주의는 국가는 화폐공급을 적절히 하는 정도로('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서 화폐주의)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행정부-의회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여신이 재벌에게 독점적으로 편중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한국은행의 재정경제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진보적인 요구로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완전독립으로 신자유주의적 화폐정책이 실시되어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영한다거나 농업지원 등 정책금융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상황은 결코 사회진보와는 무관하다고 하겠다. 현재 IMF관리체제에서의 화폐의 긴축적 운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황없는 자본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각국의 신자유주의 정권에게는 인플레억제가 주된 경제정책의 목표 가 되면서 실업은 경제적 범주가 아니게 된다('자연실업률'). 미국의 대표적인 화폐주의자인 밀튼 프리드만은 자연실업률을 어떤 때는 4%로 잡다가, 또다른 시기에는 7%로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

시장경제-민간경제를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 또는 경제적 효율을 침해하는 이른바 '경직성'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진행한다. '유연화'('신축성')에 대한 요구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것은 주로는 노동의 유연화로 나타난다. 노조를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는 주요 제도로 파악하고, 노조의 약화(또는 해체)와 광범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노동법 개악 유행). 이로 인해 '해고의 자유'가 주창되고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대하며, 임금은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협상이나 투쟁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중앙협상이 감소하고 기업별 개인별 팀별 성과급(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연봉제)이 유행하며 노조조직률은 감소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서는 케인즈주의시대에 진행된 노자타협에 대한 공격이 당연히 진행되는데 '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복지축소('복지국가' 또는 '사회민족국가'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공기업 또는 공적기능의 대대적인 사유화(민영화) 또한 진행된다.

그러나 정부재정 중 사회복지예산만 줄고 군수예산은 줄지 않는 경향이 있다('welfare(사회복지)의 위기는 있어도 warfare(전쟁 : 정부재정중 군비예산을 비유)의 위기는 없다').

한편 신자유주의 정부의 시초라 이야기되는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집권초기에 각각 탄광노조 파업과 항공관제 사 파업을 깼는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노동력의 평가절하와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자본축적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는 것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결합한다!

쉬잔 드 브뤼노프는 29년의 공황이 케인즈주의라는 개량주의적 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반면 81-82년 공황이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로 귀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국주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운동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시한다고 한다(윤소영(1996) 참조).

이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의 객관적 조건들 중의 하나는 초국적 금융자본

초국적 금융자본은 산업자본도 독점자본도 아닌 금융자본으로서 이름그대로 민족국가와 민족국가의 간극에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을 한다. 전통적으로 산업독점과 은행독점의 융합을 금융자본으로 얘기하였는데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은행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적인 순환을 통제하는 이 초국적 금융자본은 20세기 초에 나타나서 60년대 이후에는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배적인 자본분파가 된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민족국가는 이 초국적인 금융자본과 상호작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윤소영(1996) 참조).

의 등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축적 메카니즘의 핵심은 노동생산성에 있지 않다.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보충하는 금융순환을 통한 이자와 기술지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전통적인 산업부문 을 이전시킨다('탈산업화'). 이로써 '신흥공업국' 현상이 나타나고 노동자계급이 주변부에도 등장하지만 그 존재조건의 불균등으 로 인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계급은 분할된다. 강력한 노동운동과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으로 제국주의 나라에서 불가피했 던 케인즈주의적인 양보와 타협은 이제 철회되는데 이것이 앞에서 얘기된 신자유주의이다.

한국자본주의에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5, 6공 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5공의 '인플레 억제정책', 6공에서의 '개방화/민영화' 등이 그것이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는 체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비록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규제완화', '민영화', '교육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노동법 개악', '능력주의적 임금체계 도입',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의 자본시장 개방압력 및 자유화 요구' 등이 그것들이다. 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거의 모두는 노동력의 평가절하(임금억제/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노조의 무력화 또는 해체를 겨냥하고 있어서 문민정부 내내 주요한 계급투쟁의 쟁점이 되었다. 그 정점은 물론 고용불안을 극대화할 정리해고제를 도입한(비록 그 시행이 2년간 유보되긴 하였지만) 96년 말/97년 초의 노동법 개악이었고, 노동사회운동진영은 고용불안의 검은 그림자를 거둬내기 위하여 전세계 노동자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총파업으로 맞서 투쟁하였으나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채 교착상태에서 투쟁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그 후 고용불안 심리는 조금씩 조금씩 노동현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었고, 그러던 중 97년 말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IMF관리체제와 고용문제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국내외적 과잉생산-이윤율하락-대기업부도, 이것과 급격한 자본시장 개방에서 연유한 교역조건 악화-경상수지적자 누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그림 1 참조>).

IMF는 성장 둔화와 긴축정책, 금융산업 구조조정, 상품 및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 M&A의 허용,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 제 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 책의 김성구 글 29쪽 참조.(

그러면 이러한 IMF관리체제하의 고용문제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우선 현재의 위기까지 이르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외 과잉생산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용문제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IMF의 이런 요구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통화의 엄격한 관리를 통한 긴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심대한 고용문제를 야기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욱이 IMF와 초 국적 금융자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국자본주의에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신자유주의 와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초국적 자본이 일단 한국경제를 독점적으로 직접 지배하기에 이르르면 그 이후 진행 될 인수합병, 도산 등으로 상당한 회오리가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고용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변화는 금융산업에서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현재 IMF관리체제 아래에서의 고용문제란 자본주의 그자체에서 오는 측면과 신자유주의로부터 연유하는 측면, 그리고 초국 적 독점자본의 직접지배로 인한 고용파괴효과 등을 들 수 있겠다.

2. IMF 관리 체제에서의 고용 상황

지난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요청함으로로써 한국경제가 긴급수혈을 요구하고 있는 중환자임을 드러냈 고 이는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쫓겨난 사람들 중의 많은 수는 퇴직금 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감축까지 겪고 있고 국민들은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에 아연실색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 없이 문을 닫고 중견 대기업들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당장의 수출자금이 문제가 되어 흑자 부도까지 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위기의 핵심적인 책임집단인 재벌과 정부관료, 그리고 초국적자본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 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은 IMF라는 허울을 쓰고 현실의 한국 법제도가가 초과착취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 가 필요하며 더구나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이 문제가 되니 이를 유연화시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관료집단은 고개를 조아리며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거듭 다짐을 하고 있다.

97년 12월 3일 IMF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현재, 한국경제는 급속도로 마비 상 태로 접어들었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손을 놓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 눈치를 보며 실업자 100만 시대가 될 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던 언론, 관료집단들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실업자 150만, 아니 그 이상의 상황이 곧 올 터이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너나없이 떠들고 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갑자기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투쟁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예측은 현실화 될 것이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고용문제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투쟁을 할 것인가를 모색해보도록 하자.

IMF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미·일 제국주의와 IMF는 주도면밀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그 내용은 성장률의 하향 조정 및 긴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의 완전 자유화였다. 여기에 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IMF가 원하는 긴축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성장률의 하향조정 및 긴축을 통해 초국적 자본이 획득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빌려주었던 돈을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대신 얼어붙는 경기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하게 될 것이 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아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또한 금융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의 자율화 를 통해 초국적자본은 한국의 금융과 산업을 헐값에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쌓아올린 부를 초국적 자본이 고스란히 차지하게 될 것이며 금융에서의 종속, 산업에서의 종속 관계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긴축 자체가 결과적으로 다수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리해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자 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착취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추가 협상에서 약 속된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다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바야흐로 '대량해고, 고용의 저급화' 시대를 실감케 할 것이다.

최근의 고용 상황 - 치솟는 실업률과 기형적 고용구조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가와 자본은 경제위기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해왔다. 그리고는 문제의 본질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로 인하여 실업과 불안정고용 상태의 노동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고용 행태인 파견 노동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게다가 임시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조건의 취약함을 악용하여 근기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만, 정부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이 그리 심각하진 않았다.

<표 Ⅲ-1 > 실업자와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6. 2/4	97.2/4	97.3/4
실업자(천명)	465	436	489	420	424	413	549	470
실업률(%)	2.4	2.3	2.4	2.0	2.0	1.9	2.5	2.2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과,『97년 3/4분기 고용동향』, 1997. 11. 3

* 증가율은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증가율임

그런데 1997년 11월에는 총실업자가 약 574,000명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어 월별 증가율로는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IMF가 개입하여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였던 12월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악화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고용 구조를 살펴보자. 97년 3/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일단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전년동기대비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1.5%이지만 여기에서 주로 증가한 계층은 여성이다. 남성 경제활동 인구가 0.9% 증가율을 보인 반면 여성은 2.4% 증가율을 나타냈다. 97년 2/4분기의 동기대비증가율을 보면 더욱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자료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서비스업종의 노동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여성이 고용된 위치는 어디일까.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생계전선에서 뛰는 여성들은 바로 서비스업종의 임시직, 일용직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여성민우회, '한국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황과 문제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동.경제동향』, 1997년 7월.

다시 말해서 그간 가계의 생계를 책임졌던 남성이 실직이나 불안정고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던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일터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997년 3/4분기 50%로 남성은 동기대비 0.5%감소했고 여성은 0.4%증가했다.)이 높아졌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와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남성실업의 확대와 여성의 내몰림 등은 IMF관리 체제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체 취업률은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고용시장 진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주로 임시직의 형태로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간 가계의 생계를 책임졌던 남성이 실직이나 불안정고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던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일터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997년 3/4분기 50%로 남성은 동기대비 0.5%감소했고 여성은 0.4%증가했다.)이 높아졌을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와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남성 실업의 확대와 여성의 내몰림 등은 IMF관리 체제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체 취업률은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고용시장 진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주로 임시직의 형태로 가능할 것이다.

대량실업 시대의 고용정책

이처럼 대량의 실업사태와 불안정고용의 증가, 이로 인한 가계 파탄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속수무책이거나 오히려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김대중은 당선이 확정되기 불과 일주일전 경제기자들과의 회견자리에서 "주부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장의 직장을 지키기 위한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외환이 이렇게 바닥난 줄 몰랐다",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제시했던 공약을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정리해고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김대중 당선자는 '실업자를 위한 5조 기금화'와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실업급여를 확충하겠다는 얘기 뒤에는 정리해고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를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굶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몇개월 받아도 재취업을 못하면 역시 절대적 궁핍을 겪어야 한다. 설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그 규모로는 최소 생존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고용보험제도라면 실업급여 대상자의 기준을 없애고 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기간은 재취업이 될 때까지로 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급여의 수준은 생계비 수준에 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정부가 '정리해고 불가피'라는 전제를 깔고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이면에는 '동의에 기초하여' 노동자 착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가 '합의'한다는 것은(투쟁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투쟁전의 목표로서)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백기를 들고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IMF구제금융 1년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멕시코의 예를 들면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멕시코의 '경제살리기'가 실제로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94년말에 외환위기로 95년 본격적인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후 멕시코의 실업률은 94년의 거의 두배, 물가상승률은 거의 5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표Ⅲ-4> 멕시코의 최근 임금인상률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9.8	7.0	35.0	34.4	23.1
임금인상률			7.0	7.0	10.0
실업률	2.8	3.4	3.7	6.3	5.5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 Mexico, 1997. WEFA(1997.5). 서해문집,『'98 IMF시대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1997 및 한국노동연구원,『노동동향분석』, 1997년 4/4분기에서 재작성.

* 1997년은 추정치임.

재벌의 감원·임금억제 정책

자본의 고용.임금정책은 무자비한 감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경영합리화'를 이루는 데 있다.

지난 1997년 12월 15일 이루어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토론회 발제문에 의하면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본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① 실질임금과 고용규모가 선택적으로 통제되어 총체적 인건비가 줄어야 한다. ② 업종별, 기업별 직무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고용창출이 필요하다(현재의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규제철폐, 비정규직 고용알선 기관 육성, 근로계약기간 제한 철폐). ③ 각종 근로기준과 고용관 리제도 개정. ⑤ 성과주의(능력주의) 임금제도 정착, 화이트칼라 연봉제 도입 시급. ⑥ 직업안정 시장에 민간이 참여하여 획기적인 경쟁 촉진을 이루어야 한다. ⑦ 여신관리규제 철폐.

기업의 경영상황이 나쁜 곳은 나쁜 곳대로 좋은 곳은 좋은 곳대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고용문제가 경제위기에 놓인 일부 기업에만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체 추세에 편승하여 비교적 호황을 누린 기업(예를 들어 생산품이 전량 수출되는 조선이나 반도체산업의 경우 97년 원화절하로 높은 순이익을 올렸다)에서 조차도 대부분 매년 정기상여와 같이 지급되던 성과급을 주지 않았으며, 수익성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기업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위기'를 내세우며 상여금과 월급을 늦추고 있다.

대우그룹은 현금유동성 확보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대우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지난 24일 지급할 예정이던 연말 상여금을 1월로 미뤘다. 삼성그룹도 당초 2백25% 지급키로 했던 연말 상여금을 임원진은 전액 반납하고, 일반사원들에게는 100%만 지급키로 결정했다. 한화는 연말상여금 전액을 반납키로 했으며 쌍용의 전계열사는 연말상여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했다(조선일보, 1997. 12. 29).

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는 98년 대대적인 경영합리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상황은 고용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기만적이다. 재계에서는 일본식 고용조정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개별기업의 기존 노동자들을 '출향', '전적' 등의 이름으로 자회사나 관련회사로 파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에서 이루어져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 이 제도는 정리해고 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의 입장은 2∼3년간 파견한 뒤 퇴직 시키거나 아예 자회사에 취업시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7년 12월 4일자 기사 참조

물론 국내 자본은 이전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 지속적인 공격을 해 오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본은 정리해고를 형식적으로 완화하여 모양새를 갖추고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정리해고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제스츄어도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임금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97년 하반기 대부분의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98년 임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깊이 배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간 노동조합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느니, 아예 연봉제로 가자느니 하면서 재벌들 은 호기를 잡은 듯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표Ⅲ-5> 국내 기업의 경영합리화 안

	경영합리화 내용
삼성그룹	임원급여 10%삭감, 그룹계열사 조직 30% 축소, 관계사 전출확대, 경비 50%감축, 일반사원 임금동결 계획
대우그룹	과장급이상 10% 임금삭감, 일반사원 임금동결, 전사업장 1시간 일 더하기, 관리성 경비 50%삭감 계획
쌍용그룹	쌍용양회의 25%감축을 모델로 전 그룹사 인원축소 계획
벽산그룹	1.2.5운동 전개로 임직원 임금 10%삭감, 총비용 20%절감, 생산성 50% 향상, 18개 계열사 13개로 통폐합 결정
신호그룹	신호전자통신 매각, 신호금속 동양철관 합병 등과 관련한 인원감축, 임금삭감 검토중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중심의 감원 계획
신원그룹	4천명중 800명 감축완료, 일반사원 임금동결, 소모성경비 40%감축계획
선경그룹	경비 30%절감, 임원연봉 2개월분 반납, 전직원 급여 동결, 해외주재원 인건비 10%삭감, 연봉제와 차등고과제 도입, 조직 통폐합 계획
한진그룹	임원 15%급여 감축, 과장급이상 10% 임금삭감, 일반직원 임금동결, 차부장급 연봉제 실시예정
신세계그룹	지원부서 30%감축 영업부서 배치, 임직원 임금동결
동아그룹	임원진 대거 감원, 부장급이상 직무재배치 및 명퇴, 해외관리직 사원 10%감원 계획
해태그룹	그룹 전체인원의 30%감원 계획
한화그룹	1997년 이미 임원 30%(1백명), 직원 8%(1천5백명)감원, 지속적인 인원감축계획

자료: 주요 일간지에서 재구성. 1997년 12월

앞에서 소개된 국내 대그룹들의 감원, 임금공격, 경영합리화안(이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다.)을 보고 한숨 지을 수 있겠지만 사태는 훨씬 더 나쁘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만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못한 취약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가진 노동자들, 대기업의 하청기업 노동자들, 그나마 조금씩 성장하던 벤처기업의 노동자들은 남아있을 기업조차 없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자료로 구체화되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업의 내용은 더욱 극심하고 그 규모도 훨씬 클 것이다. 다음에서는 조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는 취약노동계층의 고용문제를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3. 다양한 고용 문제들

경영합리화 속의 정리해고

올 1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가 조기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정리해고 조기법제화 방침에 대해 'IMF'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미 96년에 날치기 통과되었고 야당의 동의하에 97년 확정된 이 법안은 1년 앞당겨 시행되는 것일 뿐, 김대중 당선자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다.

정리해고는 전산업 노동자에게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정리해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입장은 국내의 노동자 투쟁을 마비시키고 노동시장을 평정한 후에 '기업 사냥'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자본축적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이야 어떻든 자본을 옹호하는 두 입장은 결국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리해고의 폭풍이 가장 극심하게 몰아치고 있으며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곳은 자동차.철강산업, 금융산업, 유통산업, 건설산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자동차.철강산업

금속산업은 자본의 투자과잉, 공급과잉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이 그렇고 거기에 철강산업이 가세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공급과잉(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로 이 산업은 극단적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상태에 들어선 지 오래다. 따라서 이미 원청에 딸린 수 만개 하청업체들의 부도와 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앞으로 조기수습될 전망이 불투명하다.

철강산업의 경우 고도의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산업인 동시에 그간 굴지의 재벌들이 차례로 진출하려 했던 산업이다(최근의 경영악화가 있기 전에는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에는 세계 5위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항제철이 있고 이 생산능력을 뛰어넘는 광양제철이 최근 가동을 시작했다. 97년 이미 한보, 삼미특수강, 기아특수강의 부도 사태가 입증했던 것처럼 무리한 과잉투자가 한계에 부딪쳤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은 제철소를 갖기 위해 안간힘 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표Ⅲ-6> 금속산업의 감원계획 및 근로조건 악화 실태

	내용
현대자동차	5,000명 인원감축 발표
대우자동차	임금 및 상여금 체불상태, 감원 등의 루머가 돌고 있음
기아자동차	사측의 임금반납요구, 단체협약유보
아시아자동차	조업가동률 5∼10%, 고용불안극심예상
쌍용자동차	하기휴가비, 연말정기상여금 체불, 유니언샵제와 퇴직금누진제 삭제 및 인원 40%감축설 유포
삼미특수강	창원특수강 기업인수시 대량해고, 남은 사업부문 노동자들 감원요구 예상
강원산업 (철강)	12월 상여금 체불, 퇴직금중간정산금 미지급, 정규직 배치전환, 부서일부 인원감축 실시
한보철강	1,100명 정리해고(기존인원의 45%), 조직개편
수산중공업	계열사 통폐합, 12월 임금 70%지급, 퇴직보험 노조동의없이 해지, 1,070명의 임직원 800명으로 줄일 계획
케피코	12월 임금지급연기, 상여금반납 및 조직축소/ 근무시간탄력화요구

자료: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1997년 12월말

위의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자본의 공급과잉, 중복투자가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자동차산업의 고용불안, 경영합리화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있다.

철강산업 또한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이 부도가 났거나 부도의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소속 기업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소속 노동조합이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노조로 가입되어 있는 포항의 강원산업은 동종업체중에서 비교적 매우 낮은 부채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익성도 좋은 편이어서 철강경기의 퇴조를 딛고 경영이 양호한 업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측에서는 97년말 밀린 상여금을 달라는 노조간부들의 요구에 "매출은 많아 받아놓은 어음은 있는데 융통이 안된다. 너희가 할인을 해서 쓸려면 쓰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다. -노조간부 인 터뷰

.

민주금속연맹 소속 사업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임금.상여금.퇴직금 등 체불사업장은 33곳으로 88

) 민주금속연맹 소속 사업장은 97년말 총 136곳이고 현 자료는 이 중 88개 노조를 대상으로 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이 조사한 자료임.

개 노조 중 38%에 이르고 있다. 88개 노조중 15개 노조만이 "당장은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했고 나머지 73개 노조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일더하기 운동, 경비절감운동' 등의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업, 잔업규제, 근무시간조정 등의 경영합리화 공격에 직면해 있다.

)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고용문제현황』, 97년 12월말

금융산업

금융산업은 외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커다란 부담을 지고 있는 산업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거센 부분이다.

<표Ⅲ-7> IMF 금융산업 구조조정 양허안(일부)

	내 용
기본 방향	엄격한 퇴출정책, 강력한 시장과 감독정책, 경쟁촉진
퇴출 정책	9개 부실 종금사 정리, BIS기준 미달은행은 M 증자를 통해 구조조정
개 방	1998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자회사 및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허용

자료: 조선일보, 1997년 12월 8일 기사에서 정리

IMF측은 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많은 부실금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았다. 거대규모의 시중은행들이 초국적자본의 금융산업퇴출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적대적 M&A를 앞두고 바람 앞의 등불처럼 불안한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초국적자본은 국내 금융산업구조조정의 마무리단계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양허안에 밝히고 있다.

현재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대대적인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초국적자본의 진출이 결정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되었던 인원감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종금사의 경우는 97년 12월말 현재 14개 종금사가 업무정지 상태이고 증권사의 경우는 두 개의 기업이 부도상태이다. 금융산업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때문에 단기외채 부담을 계속 안게 될 종금사와 폭락을 거듭하는 주가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증권사들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부도의 한해 1997년이 지나간다. 지난 12월 6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금융기관이 끝내 부도처리되었다. 바로 고려증권. 직원들은 이러한 사태가 오리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이렇게 빨리 닥쳐올지는 아무도 생각치 못했다.

지겨운 증권바닥 이렇게 끝나다니…. 회사가 이지경이 되도록 경영진과 오너는 도대체 뭘 했나? 직원들의 반응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허탈감 속에 그동안 기름을 짜는 듯이 영업을 독려한 회사 임원진에 대한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중략> 퇴직금문제로 본사직원명의로 본사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였고, 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대그룹의 연쇄도산에서 금융기관의 부도로 1997년 한해는 숨가쁘게 지나갔다. 고려증권의 부도이후 한달여 지났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어 비대위 등 많은 직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왕좌왕하게 되었다. IMF시대라고 한다.

IMF경제신탁통치라고 한다. 앞으로의 상황을 어찌 말하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보다 우수한 직원이 나보다 강자로 살아남을 것이고, 노사 간에는 노동자가 약자일 것이고, 기업간에도 경쟁력있는 회사가 생존할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정글과 같은 먹이사슬이 구성되어 , 서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시대에 개인적으로 조직으로 앞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대처해야 할지 캄캄한 암흑이다."(이 진우, 『민주노동과 대안』,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998년 1월호).

게다가 올 상반기에 금융기관의 형식을 띠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초국적금융자본의 국내상륙은 경쟁력 없이 무참히 쓰러질 국내금융기관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집계하기 어려운 금융산업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는 엄청난 규모로 가시화될 것이다.

<표Ⅲ-8> 주요 은행의 감원 및 조직축소 계획

	내용
서울은행	1월중 6백20명 감원방침, 점포축소 및 직원감원 더 확대 계획, 전직원대상 명예퇴직실시 이후 부족수는 은행일방의 정리해고단행계획
제일은행	1월중 500명 정리해고실시계획
국민은행	직원 4,000여명 대상으로 명예퇴직 실시계획하에 3,790명에게 이를 통보
조흥은행	1급∼4급사원중 1,300명 명예퇴직 실시계획
한일은행	국외점포 통폐합, 해외직원축소(20%)계획

자료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

유통산업

유통산업은 내수중심이고 가격탄력성이 큰 상품들을 주로 판매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환율폭등, 물가급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IMF긴급자금 지원 신청 후 매출도 10%∼20%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유통산업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이고 불안정고용계층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압박으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유통산업에서는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백화점의 고용조정은 크게 세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신규입사자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파트타이머를 대거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의 경우는 재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방법으로 해고합니다. 이들 계층은 현재의 근기법 내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상업연맹 간부 인터뷰, 1997년 12월.

. 유통업체들은 그간의 매출부진을 씻으려는 경영합리화의 한 방편으로 앞을 다투어 '연중무휴'를 선언하고 있다. 정기휴일이 없어짐에 따라 해고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표 Ⅲ-9> 유통산업 감원계획 및 구조조정

	내용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조직통폐합을 통한 인력축소, 각 부서 감원, 임금동결 및 반납, 한계사업정리
롯데백화점	관리사원 20% 영업직 발령, 긴축경영팀구성 구조조정계획
현대백화점	유사조직 및 한계사업부서 통폐합, 20%인력 전환배치
뉴코아백화점	부도이후 8천여명중 1천명 자진퇴사, 신규채원중단
해태유통	그룹의 30%감원계획에 따라 감원대상자 선정중

자료 : 주요 일간지에서 재구성, 1997년말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규모 독점력을 가진 백화점을 제외한 다른 지역 향토유통업체들은 독점대기업들에게 매출시장을 빼앗기 고 줄줄이 도산하거나 화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부산의 경우 롯데, 현대 등 재벌 백화점의 진출로 신세화 백화점과 세원백화점이 화의신청을 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현상으로 지난 3년간 7개, 올해 들어서만 5개의 향토백화점이 쓰러져 재벌그룹에 인수되거나 법정관리에 화의신청을 냈다.-문화일보 97.12..23일자

유통산업의 독점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 독점자본은 진행중이던 대규모 유통센터 공사를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

건설산업 또한 유통산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국내경기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각 기업은 자구책 찾기에 급급해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줄줄이 부도가 난 건설업체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로 이미 대규모 감원을 완료했고, 최근 기업의 실제 경영상태와는 관계없이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Ⅲ-10> 건설산업 감원 및 조직축소 실태

	내용
동아건설	임원 30%감원, 관계회사 인력감원추진중
청 구	건설부문 기업 통폐합, 대대적인 감원예고
동성종건	기존 7본부 3실2본부로 축소, 임원 30%감축, 부장급이하 직원 23%감원, 급여 10%삭감 상여금 600%지급보류
진로건설	130명 감원

자료 : 주요 일간지에서 재구성, 1997년말

기타

앞에서 설명된 금속, 금융, 유통, 건설산업 이외에도 중복.과잉투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이 석유화학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 산업으로 LG그룹(LG정유, LG석유화학), 현대그룹(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그룹( 삼성석유화학), 선경그룹(유공), 한화그룹(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등이 그것이다.

정유업은 아직까지 국내 보호법에 의해 일 정부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의 경우는 계속되는 증설투자로 국내 소비의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되었고, 수출로 연명하던 중 동남아 및 중국의 석유화학설비 완료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수년 전부터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기업은 증설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자 수는 늘리지 않고 노동강도 강화를 지속해 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드러 내놓고 감원을 시작하고 있다.

<표 Ⅲ-11> 석유화학산업 감원 및 근로조건 악화 실태

	내용
LG정유	임금동결(호봉승급분포함), 단협무교섭, 각종기념일, 축하금 등 비용절감 요구
호남석유화학	각종 복리후생관련 임금 부분적으로 중단, 일부부서 조직통합
한양화학	일반직 28명 권고사직, 여직원 9명 감원, 12월 상여금 무기한 유보, 각종 행사중단, 사택관리비 지원 전면중단
LG화학	명예퇴직제도 경기호전시까지 유보, 각종 복리후생비 감축, 조직슬림화진행-인원 30%축소 작업중
금호석유화학	상여금 100% 반납 요구
금호쉘	12월 상여금 일부 지급안됨. 본사 3명, 공장 8명 권고사직

자료: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노동조합,『노동조합 소식지』, 1997. 12. 30

자본의 무정부적 자기증식 방식인 무한경쟁은 필연적으로 과잉.중복투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의 원리도 결국은 이러 한 무분별 한 시장경쟁질서를 조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석유화학산업 위기는 자본투자의 비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라할 수 있다. 특히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산업은 환율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환차손은 물론 원료수급 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불안과 경영합리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경험은 처음입니다. 조합원들이 한둘씩 떨어져 일을 하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조직화 자체도 어려운데 다가 그간 어렵게 싸워서 따놓은 것들조차 최근 경영진은 무더기로 개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 어려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줄건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아 정말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노동조합 집행간부 인터뷰. 1997년말

<표 Ⅲ-12> 병원의 고용 및 조직합리화 실태

	내용
고대의료원	일부부서 인원줄이고 재배치, 연월차수당 지급안할 수 도 있다고 선전
한양대의료원	감원과 정리해고 도입 등 소문 무성, 영양과 용역도입준비중
경희대의료원	경비반 인원감축 후 충원안함, 기술직 감량계획, 간호부 팀장 통폐합으로 관리직 축소
원자력병원	자연퇴직자 충원안함, 일부부서 인원줄이고 타부서로 재배치, 간호부 감원계획서 제출요구
이화의료원	조무사 중앙화를 통한 인원감원, 1개병동폐쇄, 계장급까지 임금 10%삭감/98년부터 임금총액 8%삭감요구
성남중앙병원	자연감소인원 충원안함, 병동간호사와 외래 조무사 배치전환, 외래조무사 공백은 무자격자로 보충

자료 : 병원노련,『병원노련 고용 실태 조사』, 1997년말

경제가 불안정하고 소비가 위축될 때 민중은 자신의 건강문제까지도 돌보지 못하게 된다. 최근 거대 병원, 의료원들이 너나 없 이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의료사업을 대국민 보건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의료자본가들로 인해 거대 규모의 병원들은 모두 대도시에 밀집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설립하기는 했지만 재단법인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정부에 내고 있는 법인세도 내지 않는다. 이러한 혜택은 의료사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최대 목표로 지향하는 일반 기업과 달라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은, 더 고급의 의료혜택을 필요로 하는 지방과 오지의 사람들은 그 질이나 양의 측면 에 있어 낮은 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반면 대도시에 밀집된 거대 의료원들은 그 자체로 무한경쟁적 성격을 가지고 과다설립 되어 있어 스스로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원의 기업적 속성으로 인하여 최근 각 병원들은 감원을 동반한 경영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각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원, 정리해고 등은 일차적으로 다량의 실직자를 만들어낸다는 의미 외에 남아있는 노동자들 에게 경영합리화라는 명목하에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이전 직무와는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문 제를 낳고 있다. 물론 이들 노동자들은 이후의 정리해고 대상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 다.

그러나 IMF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감원, 정리해고의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훨씬 이상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 영 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미 엄청난 수가 해고되었을 것이며 게다가 이들은 해고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라는 틀로 싸워보지도 못하 고 밥줄이 끊긴 사람들일 것이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수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600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3백8십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 중 4인 이하 사업 장 고용노동자의 비중은 전자의 경우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3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가 틀린 것은 통 계자체가 어려운 조건 때문이고 따라서 이들의 고용불안은 더 깊고 넓은 것이다.

이들에게 정리해고 조기법제화의 문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용조건의 사각지대에서 추운 겨울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파견제

지난 97년 12월 8일 조선일보에 IMF 극비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이야기되었던 정리해 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이 드디어 법제화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총은 그간 민간 취업알선기구 확충과 파견업 합법화 등 근로자 파견제 조기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이에 격렬 히 반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사용자쪽 요구와 ' 파견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자쪽 요구(?)를 절충해 파견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글은 근로자파견제 시행을 둘러싼 경과와 시행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정부의 근거와 시행될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 찰해 보도록 하겠다.

근로자 파견제 도입 논의 경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 시도는 93년 노동부가 국회에 입법을 발의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법 제정이 국회 노동위에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된다. 2년 후인 95년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조항이 삽입되었다.

다시 노동계의 반대로 파견제 조항이 삭제 되었고, 노동부는 특별법에 반대하며 파견법 별도 제정을 주장하였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이하 노개위)에서 2차 과제로 이관되었고, 97년 노동연구원 정인수박사의 근로자 파견제 실태 조사와 노개위 논 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IMF 합의 후인 97년 12월 23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개위는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사 양측안을 소수안으로 처리,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 후속 법령의 정비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부도 노개위 건의안이 이관돼 오는 대 로 조속히 관계법령을 제·개정해 가급적 빨리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중앙일보, 97년 12월 24일자.

12월 25일 밤.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재경원에서 회동을 갖고 근로자파견법의 조속한 제정, 고용보험 확대적용, 민간 직업 소개소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실업종합대책을 확정짓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98년부터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조선일보, 97년 12월 27일자.

공익위원안의 내용

공익위원안은 파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칭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촉진과 실업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파견근로제 시행 초기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업 종 및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기존 정규 근로자의 고용 및 노조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업체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 도록 했다.

또 과도한 단기 파견계약이나 재계약 제한을 지양하고 파견계약 내용의 문서화 및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업종 등의 경우 파견근로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에 직업 안정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 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실직자들이 새 직장을 보다 쉽 게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익위원 안에 대한 평가

시행될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정부의 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나 공익위원 안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정 부는 노동자 투쟁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안을 채택하여 최대한 '중립'으로 포장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익위원의 안은 과연 중립적인가?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기초로 공익위원 안을 살펴보자.

파견노동자의 실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토의 참고자료」, 97년 12월 23일. 중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파견근로 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였다. 이 실태조사 자체가 파견노동 자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라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먼저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발표 이후 자본가들의 환영의 소리를 들어보자.

"사용주쪽은 사업장 안에서 파업이나 태업이 있더라도 신속히 대체인력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설립되 고, 국가 기간산업이 파업 등으로 마비 될 때도 군과 같은 곳에서 신속히 대체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근로자파견법이 제정 되면 산업 구조조정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97년 12월 27일자.

이 말은 해고의 벼랑에 선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 파업 투쟁으로 나설 때를 대비해서 파견제가 필요하다는 자본가들의 고백에 다름 아니다. 노조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는 공익위원 안이 무력하게만 들리는 순간이다.

<표 Ⅲ-14> 파견노동자의 사용 목적

사 용 목 적	비율
보조적 업무·특정 시간대	36.5%
임시적 업무·결원 보충	25.3%
특별한 지식·기술	13.3%
해고용이	1.8%
임금 비용 절감	19.2%
노사 분규 예방	3.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파견근로 실태조사', 1997.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토의자료』, 1997. 12. 23에 서 재구성

그러면 여기서 파견노동자의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 보자. 업체는 주로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노동자를 고용한다. 또한 파 견노동자를 특정업무에 대해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86.7%로 압도적이다.

현재 파견노동자는 제조업 직접 생산에 27.8%, 제조업 생산보조에 27.0% 종사하고 있다. 생산직이 54.8%로 절반을 넘는다. 반면 현행법으로 허용된 청소, 경비 분야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극히 소수일 뿐이다.

<표 Ⅲ-13> 파견 근로자의 근무 직종

직 종	제조업 직접생산	제조업 생산보조	사무보조	전문기술	운수통신	서비스	기타
노동자 비율	27.8%	27.0%	10.6%	2.9%	6.6%	6.4%	18.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파견근로 실태조사'에서 재구성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자리에 파견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공익위원 안 중 근로자 파견제 도입이 정규직 고용을 악화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실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 불법파견이 합법화된다면 공익위원안대로 취업촉진과 실업예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결 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본공 노동자들의 해고는 더욱 자유로와질 것이고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에 도장을 찍고 취업 하는 대량의 불안정 고용 노동자층을 양산할 뿐일 것이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업체는 전국적으로 3천5백7십3개, 파견 노동자는 22만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파견 업 합법화 논의가 시작된 93년 이후 새로 생긴 업체가 55.2%를 차지고 있는 사실은 그 수가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늘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파견 노동자 사용업체수도 모두 631개로 92년의 79개에 비해 무려 8배나 늘어났다.

파견노동의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아니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려 나간다. 자본가들은 그 중 일부를 저임금에 노조로 조직되지도 못한, 그래서 해고가 더 자유로운 파견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것이다. 해고가 자유로와야 고용도 자유롭다는 자본 측의 논리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며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고통의 분담'과 '합의'를 요구하지만, 노동자에겐 더 이상 양보할 그 무엇도 남아 있지 않다. 지금까지 싸워서 막아냈듯이 다시 한 번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차별·배제되는 노동계층

정리해고, 대량 실직, 고용파괴, 명퇴, 황퇴, 최근에는 양퇴(양심상 자진사퇴하는 것)까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힘 없고 빽 없는 노동 계층이 가장 먼저 정리해고의 칼날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당한 노동조차 부업으로 치부되는 여성노동자, 특히 아줌마 노동자들.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민족주의 열 풍에 범죄자 취급까지 받는 이주 노동자들. 이들 모두가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지 않아도 이미 소리 소문도 없이 작업장에서 ㅉ겨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밀려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보다 더 열악한 임시직, 일용직이나마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 맬 수밖에 없다.

12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7년 3/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3/4분기 중 실업자는 47만명으로 전년동기 39만1천명보다 20.2% 가 늘어났다. 이 내용을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는 4백27만5천명으로 9.5%,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는 1백96만3천명으로 6.5%가 증가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짤려나가고 그 자리를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메꿔 가고 있는 것이다. 늘어만 가고 있는 이 '값싸고 손쉬운 노동력'이 언제까지나 남의 얘기일 수는 없다.

여성노동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력은 단지 남성을 보조하는 '유휴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가정의 생계는 남성이 책임진다는 '가부 장제 이데올로기'와 여성 노동은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고 남은 여유시간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때문에 취업 여성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파트타이머,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사원 등)에 종사하고 있고, 고용 시점부터 임금수준 과 근로조건 상의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아래 표)에 따르면 전체 임시직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73.2%로 절대 다수이며, 특히 주부인력의 80%가량이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

<표 Ⅲ-14> 연령계층별 35시간 이하 취업 임시직 근로자의 분포

(단위 : 세, 명, %)

연령	여 자				남자
	총수	비중	가구주	주부인력	총수	비중	가구주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이상	4,699 30,093 34,162 26,071 34,412 19,009 12,088 6,940 3,094 5,019 3,184	2.6 16.8 19.1 14.6 19.2 10.6 6.8 3.9 1.7 2.8 1.8	8.5 13.6 10.0 6.5 8.6 20.0 14.8 37.9 60.0 22.1 32.9	1.1 8.4 45.6 88.5 89.6 77.6 80.1 57.9 22.5 35.4 13.8	6,275 11,091 16,286 7,452 5,850 2,842 1,687 3,967 3,739 1,859 4,517	9.6 16.9 24.8 11.4 8.9 4.3 2.6 6.1 5.7 2.8 6.9	10.3 29.7 55.2 71.8 89.9 83.0 89.1 87.4 54.0 92.4 61.0
전체	178,770	73.2	13.9	57.9	65,563	26.8	57.0

주 : 남녀 각 비중은 남녀 각각 35시간 이하 취업 임시직 근로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합계는 남녀총수에 대한 남녀의 비율). 가구주 및 주부인력의 비율은 각 연령계층별.성별 총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6

노동시장 안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고 있는 노동력은 기혼여성이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노조의 외부에 존재하며

96년 양대 노총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조사대상 산하 노조의 14.%가 노조에 비정규직을 가입시키고 있고, 민주노총은 조사대상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13.4%가 노조에 가입돼 있어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여기에 노조조직률을 곱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조건이나 해고의 위협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집단적 저항을 통해 해고를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현 위기 국면에서 여성노동력이 일차적인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청노동자

자본은 호황기에 설비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므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 노동자를 늘리지는 않는다. 생산의 확대와 축소에 따른 고용조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임시직, 파견직, 하청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택한다. 이들 노동자 들은 임금수준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 직영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혜택도 거의 받지 못한다.

"현대중공업 외주업체에서 8년을 근무한 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자. 그는 시급이 4600원 정도이고, 한달 평균 작업시간이 36 0시간, 한달이면 약 160만원을 받는다. 그동안 외주업체를 5곳이나 옮겨다녔으며 지금은 덕성기업이라는 외주업체에서 1년 3개월 째 근무하고 있다.

외주업체를 옮겨 다니는 동안 퇴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업체를 옮기는 주 원인은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이제는 외주업체를 옮기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회사내 외주업체끼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기로 외주업체 사장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시급을 조금이라도 적게 돌려주기 위해 중간착취자들이 작당을 한 때문이다.

아무튼 하청 노동자도 월급이야 직영노동자와 비슷하게 받지만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기 휴가를 비롯한 추석휴가와 설휴가 역시 직영노동자가 4일을 쉬면 하청노동자 는 2일은 유급, 2일은 무급휴가를 받는다. 이 정도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정규 직 노동자가 바라본 하청노동자 문제」,『노동·경제동향』96년 8월호.

또한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노조가 없다.<표> 모기업, 하청 중소기업, 비하청 기업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가입률

	모기업	하청기업	비하청기업
노조 조직률 노조 가입률	80.1% 62.1%	6.1% 7.9%	11.6% 13.1%

자료 : 김동춘, 1995(1989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실태조사 테이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에서 재인용.

노조가 있으면 업체 계약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원청업체로서는 중간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단가 절감을 위해, 사내 하청인 경우에는 파업시 대체 근로를 위해서 노조가 없는 업체를 선호하는게 당연하다. 게다가 하청노동자들 이 더럽고, 어려운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별 문제 삼지 않는다.

<표 Ⅲ-15> 금속연맹 산하 하청업체 임금과 고용 현황(97년 12월말)

회 사	납품업체	품 목	현 재 상 황
대원산업	기아자동차	자동차 시트	월 100억 정도이던 물량이 40∼50억으로 줄어듬. 상여금 100% 체불, 고용이 불안하여 이미 100여명이 그만둔 상태
덕부진흥	자동차 4사	안전벨트	현재 잔업이 없고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가능성 있어 100명이 퇴사.
북두	대우자동차	차량용 스피커	라인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짐. 대우가 쌍용을 인수하면서 물량이 늘 것만 기대
동서공업	자동차 3사	피스톤	현대차 재고 누적으로 야간 근무 없애고 주간 근무중. 12월부터 상여금 100%체불됨. 야간조도 새벽에 퇴근함.
강서공업	오리온전기	브라운관 부품	사측에서 내년 매출이 20%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작업시간 조정을 제안해 옴.
대성 빅스타	현대자동차	자동차 부품, 안개등	안산공장에 상여금 축소 얘기가 나오고, 구로공장은 구형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 폐업가능성이 큼. 연말상여금 150% 중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3월에 지급.
신동금속	현대자동차	자동차 범퍼 등	상여금 300% 반납, 98년 임금동결, 단협상의 임금성 경비삭감, 10∼20% 인원감축 요구해옴.

자료 :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고용문제현황」에서 정리.

자본은 이렇게 원청과 하청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분할 지배한다. 상대적인 고임금과 복지혜택으로 노동자 간의 서열 을 정하고, 우열의식을 조장한다. 자본은 위기국면을 맞아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청에 주던 생산라인을 직접운영하거나, 직영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하고 있다. 아직 해고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도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작업 물량이 많이 줄어든 업체의 노동자들은 이러다 결국 회사가 문을 닫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표 Ⅲ-16> 추정한 부대비용을 고려한 외국인 연수생과 내국인 노동자간의 노동비용 비교 (단위 : 원, %)

	연수생(A)	내국인 노동자(B)	A/B
평 균 임 금 부 대 비 용 노 동비 용	512,691㉠ 122,150㉡ 634,841	821,347㉢ 211,700㉣ 1,033,047	62.4 57.7 61.5

* 주 : ㉠ 외국인 연수생의 평균임금은 「외국인 연수생 사용업체 실태조사」의 결과임. 잔업 등 초과근로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임. ㉡ 외국인 연수생의 부대비용은 내국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부가급여항목 가운데 외국인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항목과 중기협에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및 관리비를 합계하여 추정한 액수임. ㉢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제조업 중소규모(10∼299인) 사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임. ㉣ 내국인 근로자의 부가급여는 제조업 중소규모 (30∼299) 사업체 근로자의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임.

* 자료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5년 11. 및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보고서』1995. 강수돌,『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에서 재인용

1997년말 현재 국내 이주 노동자의 수는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이주 노동자의 수는 23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9만명 가량이 합법연수생이고, 14만명 가량은 미등록체류자이다. 이들 이주 노동자는 88면 8천명, 91 년 3만3천명, 94년 8만2천여명에서 95년 14만5천명으로 94년 이후 매년 50%이상씩 급증해오다 지난 97년 11월 들어 10월의 14만8 천8백54명보다 1.7%(2천5백92명)이나 줄어든 14만6천2백62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노동자 생활이 향상되고 3D업종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야기되자. 이 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해외의 값싼 노동력을 대량 유입함으로써 인력난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들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려 왔고, 대다수가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불법 체류자(미 등록 체류자)가 되어 왔다.

그러나 IMF 타결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원화가치 폭락으로 몇 년동안 마련한 목돈의 실제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97년 하반기 이후 영세업체가 하루에 5 7개씩 도산하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들 중 10만명 이상이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위장 폐업으로 해고를 해 일정하게 싸움이 진행 됐으나, 최근에 는 실제로 사업체가 도산하여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외노협 관계자 인터뷰

외국인들을 주로 고용하던 업체의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 강제출국'이라는 강경조처에도 침묵하고 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국내 노동자들이 다시 3D 업종으로 돌아오는 노동력 U턴 현상이 예상되고, 실질 임금 삭감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이 용할 이유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이에 따라 97년 12월 30일부터 불법체류자가 적발될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부과하던 범칙금(1년에 2백만원)을 자진출 국자에 한해서는 각 지방 출입국관리소장의 재량으로 면제해 주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외국인들을 불법채용하고 있는 업주들에 대해 고용된 미등록체류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이들의 출국에 협조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이제 손잘리고 두들겨 맞을 직장조차 잃게 되는 것이다.

4. IMF관리 체제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고용

실업의 증가

현재 한국경제 위기와 IMF관리는 노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영향의 결과는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다. 제일 심각 한 것이 노동자의 고용문제이다. 시중에 유행하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이를 반영한다.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다' '오늘도 무사히 ' '차라리 명예퇴직 시켜달라' '실직공포에 살맛 잃었다' '해고보다는 차라리 임금감축을'….

현재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유통, 통신 등 거의 모든 영역은 과잉의 상태이다. 자본의 과잉이 역설적으로 자본축적 과 정의 급격한 중단을 낳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고, 물가는 오르며 기업이 도산되고 있다. 수많은 부실기업들이 파산되거나 대자본 에 흡수되고 있다.

기업의 도산과 부실은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면서 금융권도 도산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30대 재벌 가운데 약 1/ 3가량이 도산이 되거나 도산의 위협에 처해 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금융권에서도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무너졌고, 14개 의 종금사가 영업정지 상태이다. 서울과 제일 두개의 은행은 조만간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넘어갈 것이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재벌이나 금융자본이 수도 없이 쓰러지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사업장의 상태는 어떠할 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IMF의 조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IMF는 현재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하며 그러기 위 해서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정부에 긴축정책과 고금리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과 고금리 정책은 극심한 돈가뭄 현상을 일으켜 대기업과 우량기업까지 무더기 도산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생산에서 유통, 금융 등 모든 산업에서의 위기와 도산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 자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당선자는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압력을 핑계로 2월 혹은 그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정리해고제를 도입 하겠다고 천명했고, 여야 보수정당은 이에 합의해 주었다. 노동자에게 이들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 대고 있다.

공황의 국면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집단은 노동자계급이다. 자본주의에서 몸뚱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직장에 서 해고될 경우 곧바로 생존의 위협과 맞부딪치게 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실업률은 이미 3%를 넘어섰다. 민간경제 연구소는 올해 경기침체, 긴축정책으로 실업률을 최소 5%, 높게는 7∼8%로 잡고 있다. 실업자수가 현재 50만명선에서 많게는 200 만명 수준으로 늘어 10가구당 평균 1가구에서 실업자가 예상된다.

고용의 무풍지대라던 금융권이나 공무원에게서 오히려 파산, 인수합병, 조직축소로 인한 대량 실업위기가 오고 있다.

주말인 27일 서울 ㅇ광고회사는 마치 이사를 간 사무실 같았다. 해고당해 떠난 동료들이 짐을 싸 흐트러진 사무실을 남은 직원 들이 정리하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는 며칠 사이 직원 800명 가운데 80명이 해고됐다. 20대의 한 직원은 "떠나는 사람들에 게 인사 한마디 건넬 분위기가 아니었다" 며 "해고는 시작됐고 다행히 살아남은 직원들도 언제 불려가 해고통보를 받 을 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 ㅎ종금은 얼마전 '업무개발팀'이라는 유령부서를 만들어 일도 주지 않은 채 부장급 5명과 대리급 6명을 발령했다. 사실상 '해고통보'인 것이다.

이런 방식의 해고통보에 직장인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일부 회사에서는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해고통지를 하고 있어 봉 급쟁이들은 이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아무개(32)씨는 성탄절날 집에서 전자우편을 받았다. 성탄축하 인사가 아니라 해고를 알리는 편지였다. (한겨레. 1997. 12. 29.)

"회사가 도산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여긴 뭐하러 왔느냐면서요."

부산 사하구 신평동 Y제강에 다니던 윤모씨(38. 사하구 하단동)는 지난달 30일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자 며칠동안 몇몇 업체를 찾아 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여의치 않아 7일 오후 동료들과 함께동구 초량동 부산지방노동청 고용보험과를 찾았다.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도 부도가 임박한 형편이어서 윤씨는 초등 학생인 자녀 2명의 교육비는 물론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다. 2 7평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빌린 은행돈 2천5백만원도 갚을 길이 막막 하다.

… 최모씨(50. 동래구 안락2동)는 지난해 9월 퇴직금 5천5백만원을 받고 권고사직된뒤 지난해 11월부터 경남지역 철강대리점 등 8개 업체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관리직이라는 경력외에 마땅한 자격증이 없어 실패했다. 최씨는 2주마다 구직활동을 한 증명서를 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 내보이며 2주일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35만원을 지급받아왔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인 90일이 거의 끝나가 초조한 상태여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다. (부산일보. 98년 1월 9일)

심각한 취업난

극심한 경기침체하에서 기업은 기존의 인원을 해고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졸업 자의 취업난은 사상 최대이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에 대한 경쟁도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직장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이다.

학력을 낮춘 직장의 하향지원이 붐을 이루고 있고, 기피대상이던 3D업종도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다. 남성의 경우 심각한 취업 난과 생계걱정으로 차라리 군대를 자원하고 있고, 아예 눌러앉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증가는 유통과 금융을 중심으로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면 비정규직의 증가와 정규직의 고용 불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보아 임금비용이 절약되고 해고가 쉽다는 점에 있다. 자본은 이들을 정규직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주고 채용할 수 있으며, 복리후생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필요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때는 마음대로 자를 수도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채용할 시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부메랑이 되어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인건비를 줄 일 수도 있다. 어디 이뿐이랴. 비정규직의 존재로 인해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자극하면서 노동자를 길들이고 노조를 때려잡을 수 도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불황국면은 정규직의 고용을 축소시키면서 계절고용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일당노동자, 촉탁 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노동자 고용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배제되는 노동계층의 고통 가중

노동자계급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은 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외국인)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위기 고통을 집중적으로 짊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정리해고 대상 1순위이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아무런 조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 줄 집단은 어느 곳에도 없다. 결국 이들은 공황이 야기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영세사업장에 소속되어 있고, 정규직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10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되어있는 고용보험의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은 극단적인 생존권의 위협에 처해 있다.

"원청에서 기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들이 우리네 일이죠.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인데다 언제 나가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의욕도 떨어지고 이직율도 높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협성공업사에 다니는 여진찬씨는 벌써 지난 8월말 자신이 일하는 1공장에서 20명씩이나 줄었다며 근심어린 표정을 짓는다. <중략> "노조도 조합원들 고용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어 우리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노조의 한 간부 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산별노조를 대안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삭감을 감수 할리 만무하고 산별노조도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이라는데서 다소 맥이 빠진다. (매일노동뉴스. 1997. 12. 9.)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주문량 격감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해 감원조치가 시급했고 노조와 협의끝에 외국인 노동자부터 줄 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월 40여만원으로 낮지만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 부대비용까지 합 치면 전체 비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언어장벽과 작업능률 등을 따져볼때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1998. 1. 6.)

중소업체인 H이벤트사는 지난해 12월 초 고졸출신 여직원 3명에 대해 무기한 무급휴가명령을 내려 사실상 해고했으며, 대형건설 업체인 D건설도 지난해 12월 21일 3~6년차 여직원 11명에게 개별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으나 일부 여직원들이 출근을 강행하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광고대행업체 C, K사 등은 최근 여성이 많은 부서를 없애거나 대졸여성에게 사표를 받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했으며, D보험 과 D건설도 자진퇴사하지 않는 여직원에 대해 지방발령 등으로 불이익을 주며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중앙일보. 1998. 1. 9)

임금

임금억제

다음으로 공황과 IMF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임금에 관한 것이다. 경기침체와 실업자의 존재는 취업자들의 임금수준을 낮추 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유통.통신.금융, 민간과 공무원 할 것 없이 임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감봉되고 있다. 상여금 반납도 이어지고 있다. 쌍용은 임원 30%, 직원 15% 감봉이 결정됐으며, 삼성, 대우, 현대, 고합 등은 임원 임금 삭감과 일반직원의 임금 동결을 결정했다.

매일노동뉴스 1997년 12월 11일

공무원의 경우는 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을 통해 임금이 10%정도 삭감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1998년 1월 8일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는 업체도 상당하다. 노동부의 체불임금 현황에 의하면 작년에 체불된 임 금액수는 4천억원으로 1996년보다 4.4배가 증가했다.) 문화일보 98년 1월 5일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22일 7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분 급여와 상여금지급결과 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여나 상여금을 당초 계획대로 100%전액 지급하는 업체는 43.1%에 불과했다. '전혀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도 16.7%에 달했으며, '50%이하만 지급한다'는 업체가 16.7%에 이르렀다.) 매일경제신문 1997 년 12월 23일

다음의 사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인간을 얼마나 피폐화시키는지 잘 보여준다.

밀린 노임 지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건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장사무소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졌다. 29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양평. 양평-용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업체인 현대중공업 현장 사무실에서 농성중이던 하청업체 광우건설 노동자들이 바닥에 석유를 뿌린 뒤 난로를 걷어차 불을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불에 타 숨지고 70평 규모의 현장사무실이 전소했다. 노동자 들은 15명분의 체불 노임 3천여만원을 달라며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농성을 벌였으나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한겨레. 1997. 12. 30.)

직접임금 뿐아니라 주택융자금의 제한, 학자금 지급 중단, 주차비 지급 중단 등 기업내 복리후생비가 대폭 삭감, 또는 중단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IMF의 요구에 의한 긴축재정으로 그렇잖아도 형편없는 복지수준 역시 하락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몇년에 걸 쳐 구속되고 해고되고 폭력에 맞서면서 겨우 조금 올려놓은 임금수준을 자본은 순식간에 대폭 삭감하고 있다. 자본과 국가는 '올 임투는 꿈도꾸지 말라'고 하고 있다. IMF의 요구에 의한 세금(특히 간접세)인상은 노동자의 임금억제와 맞물려 실질임금 수준을 대폭 낮추고 있다.

IMF와 정부는 작년 12월 5%로 잡았던 물가상승률이 각종 공공요금과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켜지기 어렵게 되자 7 일 9%로 재조정했다. 7일 재경원이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주요생활필수품을 조사한 결과, 설탕 1kg들이가 890원에서 1278원으로, 식용유 1.8□가 3,100원에서 3,946원으로, □당 842원이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1,135원으로 증가했다.) 한겨레신문 1998년 1월 8일

세수 추가확보 방안으로 노동자들의 허리는 휜다.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노동자들은 올해 3조3천 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 1조원 정도가 더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확보 방 안을 간접세 위주로 짜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율로 매기는 간접세를 올림 으로써 노동자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다.) 동아일보 1998년 1월 10일

임금체계 개악

위기국면을 활용한 자본과 국가의 공세는 임금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그동안 노동자를 꼼짝못하 게 하고 자본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온 능력급, 연봉제,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노동조합의 반대 에 밀려 도입하지 못했던 이들 제도를 현재의 위기로 노동조합이 위축된 틈을 타 전면 도입하려 하고 있다. 벌써 삼성은 발빠르 게 연봉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했고, 다수의 기업도 도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밖의 노동조건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황과 대량실업,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자본은 노동조직, 노동규율, 노동조건을 자 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고 있다. 공황국면은 노동자들이 실업을 당하고 임금억제를 당하면서 유효수요가 줄어들고, 기 업들간의 경쟁이 격화된다. 산업자본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자본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출향이나 전환배치를 당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노동시간이 어쩔수 없이 단축되는 상황도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과밀노동으로 인해 12월 14일에는 코오롱 상사의 한 부장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는 IMF 한파로 매출이 급감한 적자부서에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으며 당시 거의 매일밤 늦게 까지 야근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회사가 감량경영을 선언한 뒤 실직에 대한 걱정과 함께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

이밖에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환경이 개악되며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평상시보다 훨씬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실직으로 인한 조합원수의 감소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본과 자신을 일체화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자본측의 통 제강화와 노동규율 강화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약화되고 있다.

정신적 고통 강화

노동자들의 고통은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실업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에 불면증이 생긴 노동자의 이야기, 직장인 가운데 불안, 초조, 분노 등의 이유로 정신과를 찾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 실직된후 생계비의 막막함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어느 노동자의 비극적인 이야기 등이 연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홍콩의 투자자문회사 「정치 및 경제 위험도 컨설팅사」가 12월 4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국민이 경제위기, 정치에 대한 불만 등 때문에 10점만점에 8.2점을 받아 작년 한해 아시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1997년 12월 5일

이런 상황에서 IMF긴축 체제가 8년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어느 신문보도는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직장, 가정, 사회

위에서 언급한 실업, 임금억제, 복리후생비 감소,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의 약화 등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황폐 해지고 있다. 직장, 가정, 사회할 것 없다. 직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여성과 남성 노동자간, 고령자와 젊은 노동자간, 상사와 하급자간, 동료간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욱 강화되어 조직의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지고 침 체된다.

일자리 지키기, 좁아진 승진자리 차지하기에 더욱 피곤한 직장생활이 이루어지고, 상사의 눈치를 더욱 보게 되면서 자신의 활동 변경이나 자유로운 사고도 제약받고 있다. 각종 비용절감에 의해 인심도 팍팍해지고 서로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인간적인 분위기 도 점점 줄어든다. 최근 직장내 유행어인 'IMF ≡ I'm fired(나는 해고됐어)' 'IMF ≡ I'm fine(나는 괜찮아)' '상사는 방패, 부 하는 발판' '장수하기 위해서는 회의석상에서 말조심, 상사에게 찍히면 끝장' 이라는 말들이 노동자들의 비애를 잘 말해준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실직으로 가족의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가장의 실직으로 아내(어머니)가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으나, 일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있는 자리도 비정규, 아르바이트 직이 대부분이다. 그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 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자식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자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은 심 각하게 동요하거나 파탄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보수언론은 노동자들이 현재의 상태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지면을 도배질 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를 맞아 노동자 가족의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겨낼 것을 강 요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는 방안이란 식료품, 의복, 외식 줄이기, 규모가 적은 집으로 옮기기, 자녀 학원 안보내기(학원 중퇴), 여성 부업 갖기, 현재의 위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재테크 방안 등으로 계급의식이 없는 일반 노동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황과 앞으로 장기화될 경기침체는 사회적으로도 여러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미 그 부정적 여파는 밀려오고 있다. 직장에서 ㅉ겨나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절망적인 사람의 자살이 증가한다. 먹고살기 바빠지면서 문화 는 줄어들고 여유도 없어지면서 인심이 각박해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신병이 늘어난다. 한편으로는 우울한 이야기와 분위기가 사회를 뒤덮고, 다른 한편으론 불건강한 사치향락 풍조가 일부계층을 파고들고 있다. 당분간 우리의 삶을 지배할 단어는 우울, 절망이다. 공황, IMF관리체제에서의 한국사회 빛깔은 완전 잿빛이다.

8일 낮 12시 30분쯤 서울 창동 S아파트 111동 옥상 계단난간에서 액자제조업을 하는 배장수씨(32)가 빨랫줄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배씨의 형(34)이 발견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8년동안 막노동판에서 번 4천여만원과 은행빚 1천8백만원을 투자, 집 근처 에 액자제조점을 냈으나 IMF한파 이후 운영이 어려워지자 '형과 어머니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고가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채 스 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날 영등포 경찰서에 살인혐의로 붙잡힌 학원강사 이모씨(30. 서울 여의도동)는 지난해 6월 내연관계인 권모씨(28. 여)와 공 동투자해 개원한 학원이 최근 불황으로 적자가 3천만원에 이르자 권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7일밤 11시쯤 자신의 오피스텔에 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권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이에 앞서 4일 성동경찰서에 존속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모씨(33)는 건축현장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해 오다 최근 일거리 가 없어 어머니(57)에게 용돈을 요구했으나 역시 최근 일하던 식당이 문닫는 바람에 실직한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가재도 구를 던지며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H철강 회사에 다니던 이모씨(36)는 지난해 12월말 정리해고되자 상사인 문모차장(39)이 '인사고과를 잘못했다'며 불러내 폭행했 다가 8일 검거됐으며 광주 모구청 기획감사실장 이모씨는 최근 인사고과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세계일보, 1998. 1. 9.)

5. 노동진영의 대응방향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보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현재의 위기를 낳은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생산과 분배가 노동자, 민중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수단의 독점 적 소유와 시장경제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외독점자본의 가치증식 욕구에 의해, 시장경제의 경쟁 강제에 의해서 생산이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자본의 과잉축적이 역설적으로 자본의 위기를 불러왔다. 또한 제국주의적 초과이윤의 수탈로 인해 외채는 누적되어 왔고 급기야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새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극복책은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설사 일시적으 로 한국자본주의가 안정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위 기 극복책은 현 지배세력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장, 생계비보장 등 생존권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① 무엇보다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입법화를 '필사즉생'의 자세로 막아내야 한다. 정리해고, 파견근로 제 둘 중 하나라도 도입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복지,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의 미래는 없다.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완전히 절망이다.

현재 자본과 보수진영은 정리해고, 파견근로제의 입법화와 관련해서 총단결해 있다. 김당선자와 정부는 물론 야당, 자본, 언론 등이 똘똘 뭉쳐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노동법 날치기때는 그래도 야당이 조금이 나마 정부를 견제하는 분위기라도 있었지만 현재 제도권 진영은 단일하게 결집하여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은 노 동자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② 일단 보수정치권이 1월 15일 임시국회 소집으로 금융기관 구조개선법안을 통해 금융기관에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의 도를 분쇄해야 한다.

작년 12월 27일 김당선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제 반대입장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노사정 협의기구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한나라당의 선전을 입증이나 하듯이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노 사정 협의기구와는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정리해고제가 일단 도입되면 이후 금융기관 전체로, 전산업으로 정리해고제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진영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 도입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노동자들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김대중 당선자는 얼마전 고통분담은 정부 → 기업 → 노동자의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현실 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고통강요만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단지 독점자본을 합리화할 뿐인 재벌에 대한 개혁조치(상호지급보 증 금지, 연결재무제표 작성)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 그것도 재벌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말이다. 반면 노동 자에게는 실업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즉각적인 정리해고를 강요한다.

③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의 입법화 저지 뿐만 아니라 현재 전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해고와 해고위협, 전환배치,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을 막아내야 한다. 법제화 논의와중에 있는 현재에도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량 해고되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청노동자 800여명이 대량해고 되었고, 힐튼호텔은 용역직원 15명이 해고 되었다. 벽산건설.개발이 37 명, 기아차판매가 52명 해고되었다. 이달중 서울은행은 620명, 제일은행은 500명을 정리해고 예정이다. 이밖에 노조가 없는 사무 직, 전문직에서도 무더기로 대량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악법 법제화 저지투쟁과 아울러 현재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자행 되고 있는 대량해고를 막아내야 한다.

④ 고용 및 생존권 투쟁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실업자, 비정규직, 하청, 여성, 이주인(외국인), 영세사업장 노동 자 등의 조직화 문제이다. 현재 이들은 가장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문제를 크게 사회화하고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IMF의 여파로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자 여성단체들은 이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남녀차별대우와 고용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로자 파견법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근로기준법 중 여성보호조항 완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노동자들이 이미 회사측의 해고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이달중순 사무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고대상 여성들의 법정투쟁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또한 1월 2일자 신문의 프랑스 소식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업자, 무주택거주자, 지역사회운동가, 노조 등이 연합한 시위대가 전국 14개 장소에서 상공업 고용촉진 협회 등 고용관련 시설물을 점거하고 실업자 1인당 3천프랑씩 긴급생 활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3주째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업률이 12.5%를 상회하면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실업자들의 투쟁은 전국에 반향을 일으키면서 프 랑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실업자를 조직하는 방안, 여성노동자.여성단체를 조직하는 방안, 이주 노동자 등의 문제를 사회화하고 조직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임금감소, 전환배치, 노동강도 강화 등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동측은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벌일때 임금삭감이 발생하지 않고, 경영합리화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대중에게 드러내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대중에게 드러내야 한다. 그동안 자본이나 정부가 주장해 온 '위기가 온 것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특히 높은 임금과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 이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부, 언론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리해고제 도입을 쟁점화시키고 있다. 마치 현재 경제위기가 온 것이 정리해고가 입법화 되지 못한 때 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정리해고제가 도입안돼 한국경제의 위기가 온 것인가.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한국경제는 만사형통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정리해고제가 쟁점이 되면서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드러내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노동자 때 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과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성에서, 구체적으로는 내외독점자본과 국가에 의해서 발생한 다는 것을 대중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현재 초국적 금융자본은 한국경제, 노동자의 운명을 움켜잡고 있다. 이들은 위기를 낳은 주요원인자이면서 동시에 위기국면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 실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대선기 간중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자유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은 보수정당은 경제위기를 풀 능력도, 고용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며, 노동자의 친구도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 당선자나 보수언론, 정치권 등은 '초국적 금융자본이 달러 공급을 미끼로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 며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데 이것의 허구성을 폭로해야 한다. 분명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은 시장개방과 노동시장유연화(정리해고 , 근로자 파견제 입법화), 각종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며 달러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운명은 이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김당선자, 언론 등의 협박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 자는 내 줄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독점자본과 정부는 위기국면의 돌파방법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긴축,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조합 공격 등 신자유주의적 내용은 모두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회를 시장 중심으로, 적자생존의 정 글로 만드는 논리이며, 강자 중심의 논리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다수 대중의 생활은 파탄나고 소수는 더욱 더 부와 권력을 집중시킬 것이다. 다수대중 생활의 파탄은 필연적으로 경제 및 사회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소수는 또 다시 다수 대중을 쥐어짬으로써 위기를 극복한다.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현재 초국적 금융자본 및 국내 독점자본,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적 내 용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도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수도 없다. 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을 형성해야 한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반 노동자성, 허구성을 드러내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

김 당선자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보수언론 역시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멕시코가 10년 이상된 IMF 관리체제를 극복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의 지도력과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도출 로 가능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김대중 당선자가 합의를 추진하는 각 주체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고통분담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노동측만 억울하게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정부나 자본측에 고통분담을 지게 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정부조직 축소와 재벌체제의 개혁이다. 정부조직 축소나 재벌의 개혁이 국가권력이나 독점자본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가나 자본내부에서는 조심스레 모색되던 것이었다. 다만 현재의 환경 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이들은 다소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김대중 새정부가 노동측에 요구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리해고제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노동시장 유연화는 결국 해고를 수용하고, 임금을 억제하고, 더욱 강도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동력말고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리해고는 사형선고나 마찬가 지이다.

노사정 합의 추진에서 김 당선자가 합의를 강제해 내고자 하는 주요 대상자는 노동측이다. 경제위기의 극복은 결국 노동자의 희 생과 노동자의 노동능력의 발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가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고 노동측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 고자 하는것은 정리해고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이미 IMF와 초국적 금융자본에 정리 해고를 약속한 상태이다. 정리해고는 노동측의 협상과는 무관하게 도입할 것을 이미 확정한 상태이며, 사회적 합의체는 단지 입 법화의 절차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절차적 과정을 거쳐 노동측의 투쟁명분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틀을 벗어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관련하여 노동측이 선택할 전술은 두가지 중 하나이다. 협상자리에는 나가되 노동자의 원칙을 흔들림없이 견지하면서 협상의 틀을 깰 것인가, 사회적 합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가 자신의 정 리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리해고제가 기정사실화된 사회적 합의체에 들어갈 수는 없다.

자본중심의 사회구조, 종속적 사회구조를 극복한 새로운 사회적 질서의 필요성을 확산시킨다.

고용보장이나 노동시간 단축투쟁 등 위에서 언급한 생존권 확보 투쟁은 자본주의 틀내에서 자본과 국가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가 현재의 조건을 지키고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건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활동방향은 발전해야 한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를 끊임없이 위기를 강조하면서 노동자를 공격하고 희생을 강요한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자본과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노동자에게 위기의식을 불어넣는다. 자본과 정부가 무너 지면 노동자도 함께 무너진다며 자신들의 위기의식을 노동자에게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본과 정부의 위기의식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는 기업과 국가가 망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낄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이, 삶이 파괴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자본과 정부의 운명과 노동자의 운명을 동일시할 것이 아 니라 노동자의 관점에 확고히 서서 노동자의 고용을, 임금을, 생존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내외 자본과 국가의 위기의식에 현혹되 지 말고 노동자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먼저 위기의 원인을 낳은 자본주의 구조의 문제나 현위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독점자 본과 국가권력, 초국적 금융자본의 본질과 반노동자성에 대해 충분한 폭로를 수행하자. 아울러 자본주의하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나가자.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본과 국가가 노동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필요와 무관하게 무절제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위기를 낳 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필요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보다 인간적이고 평화를 주는 새로운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 감대를 확대하자. 시장, 상품, 경쟁, 이윤, 생산성, 효율과 무절제한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를 극복하고 필요에 의한 생산, 인간 의 대립과 경쟁이 지양된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자.

실업자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 그들과 관계맺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고통과 불안, 실업자의 존재로 인한 취업노동자의 노동조 건 악화, 늘어날 범죄, 잿빛의 사회분위기…. 노동자는 이러한 현상을 주기적으로 낳을 수 밖에 없는 사회체제를 지양시켜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