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고는 지난 97년 1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이 원고는 87년부터 96년까지 전개해온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사를 여성노동자회와 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원고의 축약본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발간한 [열린 희망-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의 영역별 운동사중 제2장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에 실려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1987 - 1996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Ⅰ. 머리말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의 뿌리는 제조업이 이 땅에 도입되기 시작하던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9년부터 1940년까지의 노동자 투쟁 123 건 중 94건이 여성노동자 단독의 투쟁이었고 나머지도 남녀 노동자투쟁이었다 (이효재, 1989:103). 전평이 불법화된 1947년 이후, 노동자 투쟁의 급격한 소강상태를 겪는 와중에서도 경공업 중심의 여성노동자들은 훨씬 오랫동안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승희, 1994:158-64).

또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통해, 유신독재 치하에서 섬유, 봉제, 전자업종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노동운동의 단절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탄압에 맞서 나체시위를 전개하고 똥물을 뒤집어쓰면서도 꿋꿋이 민주노조를 사수했던 동일 방직, 8시간 노동제 확보투쟁에 나선 해태제과, 폐업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유신독재를 무너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YH 등 70년대 노동운동의 선봉에 선 이들은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노조운동의 중심에 서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왔고, 선도적으로 여성과제를 해결해 나간 사업장들도 있었다. 콘트롤테이타노조의 결혼퇴직제 철폐와 생리휴가 사용 풍토조성,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개선 위한 하후상박 임금제도 도입과 삼성제약노조의 수유시간 확보 투쟁이 그 예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해고, 블랙리스트, 결혼 등으로 생산현장을 떠났으며, 소수의 여성지도자들이 현장 밖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해왔다.

80년대 전두환정권의 탄압에 의해 청계피복노조, 원풍모방노조, 그리고 외국자본의 일방적인 철수로 한국콘트롤데이타노조가 무너졌지만, 80년대 중반 분연히 떨쳐 일어선 여성노동자들은 1985년 구로 동맹파업으로 노동운동에서 연대투쟁 및 정치투쟁의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87년 이후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은 새로운 획을 긋게 된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는 자연발생적이거나 부분적으로만 제기되어 왔으나, 87년 이후 독자적인 여성노동자운동의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노동운동 내에 여성노동자운동의 영역이 구축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에서 여성노동자운동이 자리잡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두 축의 흐름이 있다.

한 축은 87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여노, 92년 전국조직 결성과 더불어 서울여성노동자회(이하 서울여노회))의 창립 이후 잇달아 조직된 인천, 부천, 부산, 마산, 광주 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이하 여연노위)가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 역량의 강화와 여성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이며, 또 다른 축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장 투쟁 및 87년 이후 대중적으로 발전하는 노동조합운동에서의 여성노동자 운동이다.

87년 이후 10년간에 걸쳐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발전해 온 과정을 현장의 여성노동자투쟁과 여노회, 여연 노위 활동을 연계시켜 3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구분은 임의적이나마 쟁점 및 활동 양상의 변화에 기준을 두었다.

제 1 시기는 최초의 독자적인 여성노동자운동 조직인 여노회가 창립되면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교육 선전을 시작하는 한편 87년 이후 노동자대투쟁이 활발했던 시기인 1987년- 1988년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결성, 노조 민주화 투쟁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차별임금 해소, 모성보호 확보 등 여성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노력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기혼여성노동자의 투쟁과 가족투쟁이 새로이 등장하여 여성노동자운동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 여노회와 노위의 활동은 여성노동자투쟁을 지원, 연대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된다. 격려 방문, 지원기금 마련, 성명서 발표, 항의 방문, 가두 선전전 및 피켓팅, 투쟁현장에서의 교육 활동, 불매운동 등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제 2 시기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지역노조협의회(이하 지노협), 전국노조협의회(이하 전노협)를 조직하면서 정착해나가는 한편 민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휴폐업, 임시직, 시간제, 용역직 고용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고용불안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여노회와 여연 노위도 여성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중심 이슈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안정 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한편 여노회는 노동조합 조직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조직위상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제 3 시기는 90년 초반 이후부터 정부에 여성노동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대정부 압력 활동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이전까지 방어적이고 개별적인 이슈에 머물렀다면 공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수많은 여성사업장에서 휴폐업, 감원, 자본철수, 하청화와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면서, 생산직 여성사업장 노조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현저히 약화되는 시기이다. 이 이시기에 여노회는 여성노동자대중조직을 표방하면서 지역부인 사업, 탁아사업 등 영역 확대를 시도하였고 여연은 생활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표방, 범 여성적 과제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격렬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한정된 분량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사업장 투쟁의 시발, 진행과정 및 결과가 상세하지 못하다. 또한, 여연 노위와 여노회가 지원한 사업장 전부를 기술하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Ⅱ.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의 조직 배경

83년 이후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기독여민회, 민청련 여성부 등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여대생추행사건, 85년 톰보이불매운동 등의 연대의 성과로 86년에 여성단체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여성노동자의 생존권확보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였다.

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창립이후, 생존권대책위의 활동을 이어 88년 2월 여연 노위가 상설위원회로 조직되었으며, 96년 현재 서울여노회, 인천여노회,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혐) 4개 단체가 노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여노와 인천여노는 한여노협 소속 단체이나 여연 노위의 지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인천여노와 한여노협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여연 노위의 활동은 첫째, 여성노동자에 대한 투쟁 지원 및 여성연대 형성, 둘째,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선전 홍보, 셋째, 여성노동정책 및 여성노동자운동 방향 연구, 네째, 여성노동 관련 여성단체간의 교류 및 연대로 진행되었다.

한편 87년 3월 서울지역에 한여노가 창립되어, 여성노동자운동단체의 깃발을 들었다. 당시 창립주체는 70년대 노조운동의 중심이었던 콘트롤데이타, YH, 세진전자 등의 노조운동 지도자들과 진보적인 여성단체였던 여성평우회 출신의 여성활동가들 이었다. 한여노 창립 이후 각 지역에 여성노동자회 결성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지역의 창립주체들도 70, 80년대 노조운동의 여성지도자들과 학생출신 운동가들이었다.

89년 인천여노(88년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에서 출발), 부천여노, 성남여노(성남민주여성회에서 개칭), 90년 광주여노, 부산여노(88년 부산여성노동자의 집에서 90년 부산여노 창립, 95년 부산여성회와 통합 개칭), 92년 마창여노가 결성되었다. 여노회들은 88년부터 정책개발, 교육선전, 이슈대응을 공동으로 진행해오다 92년 7월 전국조직인 한여노협을 창립하게 된다.

Ⅲ. 대응활동과 쟁점

여성노동자 투쟁 지원 및 사회적 이슈화

87년 한여노 창립될 당시 노동운동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성노동자에 대한 대항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노동운동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여성문제는 노동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진보적인 여성노동운동가와 여성운동가들은 70년대 노동운동을여성노동자들이 이끌어왔슴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차별임금, 모성보호, 성폭행 등은 노동운동의 해결과제로서 부각되지 못했다는 강한 문제 인식을 가졌다. 이들은 여성노동자 자신이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성차별적 착취가 전체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가의 노동통제 수단임을 인식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문제의 제기를 통해 여성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자본의 착취전략에 대응함으로써 전체 노동운동역량을 고양시킨다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여성노동자운동 영역을 세우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한여노, 1987).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최초의 독자적인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이라는 역사적인 출발을 한 여노회는 노동운동내 여성부문 구축의 선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개 여성노동운동단체로서 자기 위상을 설정하였다.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교육 선전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를 부각시켜 나갔다. 그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 여성노동자 투쟁 및 노조 운동이 활발해지자 여노회는 노동조합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여연은 노위를 설치하고 회원단체가 먼저 현장 문제를 접수, 지원하면서, 여연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로 할 때 단위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 연대한다는 원칙 하에, 당시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했다.

이 시기 여연 노위는 투쟁사업장 지지방문, 항의공문 발송, 사업장 항의 방문, 가두선전전, 피켓팅, 불매운동 등의 방식으로 단위사업장 문제에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여노회가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투쟁을 지원하고 여연 노위와 함께 전체 여성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매개해 내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투쟁 지원 및 연대를 통해 여연 산하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자의 현실 및 투쟁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여성노동자들도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운동을 중산층 운동이라고 백안시해왔던 거리감을 없앨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연대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투쟁현장 지지 연대 방문에서 불매운동까지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민주노조 쟁취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7년 3,749 건의 노동자 투쟁가운데 6월 29일에서 9월 사이에 3,458 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민주노조 건설과 임금 인상 등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쟁점으로 하였다 (엄주웅, 1994:164).

산업재해 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장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일하던 인천 진흥요업 산재 노동자 김성애 양이 87년 당시 18살의 나이에 중앙대 병원 비관 투신 자살했고, 88년 3월 작업장이자 기숙사인 건물을 잠가버려 안에서 잠자던 22명의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타죽은 안양 그린힐 참사사건은 생산직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명히 보여준다.

여연과 여노회는 87년 제일피복, 무극사, 후레아훼숀, 한국화장품, 1988년 멕스테크, 논노상사, 동국무역, 대한광학, 한국야쿠르트, 텔레비디오, 롯데제과, 서통디스플레이테크, 협성사, 고려피혁 등 여성사업장에서 전개되었던 민주노조 쟁취투쟁 위장페업 철회투쟁 해고노동자복직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투쟁현장 격려방문 기금 마련 성명서발표 회사 항의방문 가두 선전전 및 피켓팅 투쟁현장에서의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당시 주요 투쟁사안이었던 1987년 노동운동 탄압 규탄 농성 및 전단배포, 전경련 항의 방문, 민주당사 농성 노동자 지원, 부산 창원지역 해고 노동자 농성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 실천대회 등에 결합하였다.

제일피복 여성노동자의 경우, 당시 환풍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50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이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이 1987년 2월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민주노조 결성을 도모하자, 회사측은 휴업조치를 취하고 핵심 여성노동자 22명을 해고시켰다.

이에 한여노, 민우회, 기독여민회 등 여연 회원단체들이 적극 동참, 뱅뱅 판매장 방문, 가두전단배포, 스티커 부착 등 불매운동을 뱅뱅 노동자들과 함께 전개했다. 전경 한 명이 전단에 쓰여진 내용을 확인차 여연에 전화했다가 분개, 동료 전경들이 뱅뱅 청바지를 많이 입는데 자신이 동료전경들도 불매운동에 동참시키겠다고 다짐하는 등,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는데 성공했다. (민주여성, 창간호 pp. 7).

87년 12월부터 시작된 맥스텍크의 55일간의 위장폐업철회 투쟁에 여연 회원단체들과 한여노에서는 농성장 격려 방문 및 재정지원, 회사 및 정부관련 기관에 항의공문 발송 및 방문, 성명서 발표 등을 수행했고, 농성시 한여노는 연극 '큰 힘주는 조합'을 맥스텍크 여성노동자들과 공연,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를 더욱 북돋워 주었다. 멕스테크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연대투쟁의 필요성과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서노협)' 건설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 으며, 1988년 여연에서는 멕스테크 노조에게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였고, 그림패 둥지는 '멕스테크 민주노조' 걸게그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한 기혼여성노동자

87년 이후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혼여성들이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강고한 투쟁성과 선진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87년 이리 후레아 훼숀의 코트부 정경희 아주머니는 숨막힐 듯한 노동탄압에 맞서 화장실에서 동맥을 끊고 쓰러졌고, 88년 서울 주파의 기혼여성들은 파업 자위대로 활동, 구사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 조합원들이 대바늘을 지니고 다니고 오물통을 준비하기도 했으며, 부산 원림상사 기혼여성들이 파업기간 중 거의 100%의 참여율을 보이며 오히려 집에 가선 가족들을 설득해가며 투쟁을 이끌어 갔다 (민주여성 6호, pp. 28).

삼협정기의 기혼여성들의 투쟁이 노조결성과 직장폐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노조에서 기혼여성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기혼 여성들의 활약상에 힘입어 "아줌마가 앞장서서 임금인상 쟁취하자" 라는 구호가 만들어졌고 아줌마 출정가가 등장하기도 했다 (민주여성 8호, pp. 24). 기혼여성들이 투쟁에 동참함으로써 의식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1989년 부영화학의 민주노조결성 투쟁에 참여한 한 여성노동자는 "이번 투쟁과정에서 비로소 노동자가 뭔지, 사람 사는 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고무노련, 1995:414).

기혼여성노동자 투쟁의 대표사업장인 부천 피코는 100% 미국자본으로 하루아침에 팩스 한 장으로 폐업 통지를 날려보내 값싼 노동력을 따라 쉽게 이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보여주는 표본이었다. 피코의 여성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자본철수에 대항하여 본국까지 찾아가 국제적으로 외자기업의 횡포를 폭로하였고 외국 민간단체들과의 연대를 형성하였다. 여연은 피코 미국본사에 항의 서신을 발송하고, 인천여노회는 피코 여성들의 농성장에서 연극 '아들아, 이젠 말하리라' 공연을 지원하고 본사출정식에 참가하여 선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1년여에 걸친 투쟁을 전개한 피코 여성노동자들에게 89년 여연은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성미술연구회는 피코 투쟁을 담은 연작 걸게 그림을 제작하여 전국 순회를 하도 하였다. 1991년 세남매의 어머니이면서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다 부당인사를 당했으나 흔들림없이 투쟁하여 승리한 서울대병원노조 조합원 윤봉자씨에게 한여노에서는 '전진하는 여성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가족투쟁 지원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는 노동자 가족들도 적극 동참해, 노동운동이 1천만 노동자만의 운동이 아니라 2천 5백만 노동자가족의 운동임을 보여주었고, 가족들이 투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화를 창조하곤 했다.

87년 부천의 경원세기 노조가 농성 이틀째부터 발송한 '가족수당 쟁취는 가족의 참여로부터'라는 홍보 유인물을 받아본 가족들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면서 농성장으로 모이기 시작, 당시 노조 후생복지부장의 어머니인 73세 할머니를 대표로 가족실천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농성장에서 "가족수당쟁취"라고 쓴 머리띠를 두르며 철야농성에 참여하는 반면, 서울본사 점검, 서울역 앞 시위, 노동부 항의 방문 등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파업 돌입 23일만에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많은 남성사업장에서 "우리가 남편을 지켜야 할 때"라는 신념 하에 가족투쟁이 불붙 듯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여노회에서는 가족투쟁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고, 노조 부인회 모임 조직과 '노동자가족 한마당' 등 행사를 통해 부인들의 의식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89년 임금인상투쟁은 가족과 함께, 노동자 가족 함께 가자- 승리의 그날까지'와 [100주년 기념 노동절! 노동자 가족과 함께]라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선전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90년과 91년에 부부의 상호 이해 프로그램이었던 전노협 부부교양교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투쟁시 노동자부인들은 가족투쟁위로 조직되어 현장투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했지만, 투쟁이 끝난 후에는 해체되거나 친목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곤 하는 한계가 있다. 1992년 마창여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적극적인 남성 조합원조차도 아내의 역할을 집안으로 한정해 아내는 남편의 내조자라는 가부장적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노동자부인의 활동력이 남편의 노조에서의 역할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투쟁이 끝나면 뿔뿔이 훝어져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 는 점은 가족투쟁의 한계로 드러났다.

결국 가족투쟁 영역에서 여성은 보조자, 지원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여노회는 지역운동의 하나로 노동자부인 조직화를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구사대 백골단 폭력 규탄

구사대는 전통적으로 여성노동자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전략으로 등장해왔다. 사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백골단까지 등장하여 88년 이후 구사대와 백골단의 개입은 극에 달하였다.

1988년 부산 신발업체인 원창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관리자들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성고문 등을 자행하며 강제 사직서를 쓰게 했으며(고무노련, 1995:375), 1990년 마산의 한국스타에서는 술취한 남자사원 40-50명이 농성중인 임산부 두 명의 배를 걷어차는 등의 집단구타를 가해, 한 명은 유산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정상분만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여연 노위에서는 구사대 백골단은 회사와 공권력의 노동운동 탄압이라는 심각성에 더해 남성에 의한 여성폭행이라는 폭력성에 분노하면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회사에 항의공문 및 방문을 수행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1988년에는 구사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가두에서 선전전을 했으며, 1990년에는 구사대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991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여연에서는 '백골단, 전투경찰 해체 및 폭력정권 규탄 여성대회'를 명동성당 앞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때 여연 소속 단체 회원들은 가슴에 카네이션과 고 강경대열사 사진을 걸고 머리에 삼베수건을 쓴 채, '더 이상 우리의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선전하는 활동을 수행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여성문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 활동

한여노는 초기부터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의식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교육 선전활동을 진행하였고, 노동자대투쟁 시기에는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슬라이드, 연극, 노래극 등 문화적인 양식은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 초기 여성문제제기는 노동자를 분열시킨다는 기계론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노동운동 내에서도 여성노동자문제는 이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1987년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에, 한여노는 '순영이의 사랑이야기', '암탉이 울면', '전진하는 여성노동자', '여성의 역사'(민족미술협의회 여성미술위원회와 공동)를 슬라이드로 제작했고, 독일 다국적 기업인 이리 후레아 훼숀 여성노동자 투쟁을 그린 '우리 승리하리라'(1987.7),

삼척탄광 정암광업소 광부 부인의 투쟁을 그린 '막장을 간다'(1988.1), 멕스테크사 위장폐업철회 투쟁에 나선 여성노동자 투쟁을 그린 '큰 힘주는 조합'(1988.1), 70년대 말 Y.H. 노조의 투쟁을 극화해, 김경숙열사 추모제에서 공연된 '들불로 다시 살아'(1988.8), 자본가의 위장폐업과 위원장의 변절을 형상화한 '껍데기를 벗고서'와,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의 양상을 여성노동자, 매춘여성, 사무직여성, 중산층 주부의 삶으로 극화한 '쥐어짜도 모자라 노리개 감으로'(1988.11)를 공연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고통, 그리고 힘차고 당당한 모습을 그려냈다 (이영미, 1989),

중요한 교육선전의 하나로 한여노와 인천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에서는 노동조합들과 함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88년부터 개최했고 이후 여노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창립이후 해마다 3.8 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이 행사를 통해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을 알리고 당면 여성노동 과제를 선포하였다. 또한, 1994년 3.8 기념대회에는 진보적인 진영의 결집을 시도해 전노협, 업종회의, 여연, 한노협이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여성노동자대회와 여성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6년 현재 3.8 대회는 인천, 마산, 광주, 부산 각 지역별로 여노회, 노동조합,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 한몸 한알의 밀알이 되어 노동운동에 거름이"되고자 했던 김경숙열사의 추모행사는 군사독재 정권의 강압으로 1984년과 1986년에는 원천봉쇄되는 등 행사가 몰래 거행되다가, 1987년부터 추모식이 개최될 수 있었다. 1988년 9주기에는 한여노,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우회, 기독여민회 주최로 여성노동자전진대회가 개최되었고, 1989년에는 Y. H. 동우회가 중심이 되어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된 김경숙열사 묘비 건립을 진행했으며, 서노협 여성국과 한여노는 추모기념 웅변대회를 열었다.

1990년부터는 기일을 맞아 묘소 참배를 Y.H. 동우회와 여노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편 1988년 인천 세광물산 노동조합 파업시 현수막을 걸다 추락사한 송철순 열사 추모위원회에 인천여노가 운영위원으로 참석, 추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차별임금 해소, 모성보호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지원 활동

노동조합 결성, 노조 민주화투쟁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중조직이었던 노동조합이야말로 여성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이었다.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각 지역 여노회의 노력으로 노동조합 투쟁에서 남녀차별문제나 모성보호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대표적인 사례를 낳기도 하였는데, 1988년 남성사업장인 삼령정밀과 1989년 대한광학 등에서의 남녀 차등 정액인상, 1992년 삼일공사 기혼여성의 차별 정년퇴직 철회투쟁이 대표적이다.

구로공단 대한광학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하는 일이 숙련도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여성의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여성부는 1989년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남녀노동자간의 분리를 조장하려는 자본가의 논리를 비판하는 교육 및 현장토론을 이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하는 일이 힘들지 않는가",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남성 노동자의 반발이 있었으나, 마침내 "여자도 먹고 살아야", "여자의 저임금으로 인해 결국 남자도 손해본다"는 논리를 도출해 냈다.

54일간의 투쟁의 결과로 직급축소, 남녀 동일호봉, 가족수당에서의 남녀 차별 해소, 정액 3만원 인상을 쟁취하였다.

한국여성연구회, 한여노와 인천여노의 [여성노동자와 임금](1991:151-9)에서 인용. 이 글 이외에도 김경희의 석사논문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1991)에서 남녀차별 노동 현실과 차별임금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유형을 볼 수 있다.

87년 이후 단위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와 육아휴직조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87년 세진전자 노조에서의 6개월 유급육아휴직확보, 나우정밀, 중원전자 노조의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쟁취와 88년 서울 유유산업에서의 1년육아휴직(6개월 유급, 6개월 무급), 안양 TND의 육아휴직 12개월 (휴가중 평균임금의 50% 지급) 등이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안양 TND노조는 단협시 회사측에서 6개월의 무급휴가를 요구했으나 "아이가 돌이라도 지나야 어디다 맡길 것 아니냐" "육아휴직을 사용할 사람은 계속 일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일할 사람이다"라는 주장으로 250일간의 파업 끝에 쟁취했다.([일여] 89년 23호).

여노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투쟁, 교육 선전활동 지원 등을 하면서 노조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성노동자문제를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교육, 선전 활동을 지속하였다.

[여성노동자 임금인상투쟁 지침서](한여노, 인여노, 1989),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조항](한여노, 1989),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한여노, 노동과 건강연구회, 1990) 등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 60일 이상 쟁취, 유급육아휴직 1년 확보, 수유시간 1시간 쟁취, 생리휴가 수유시간 확보, 야간 교대작업 철폐 등을 독려했다.

또한 87년 [한국여성노동의 현장](한여노, 백산간), 88년[노동조합 여성부 활동 지침](한여노), ['89 여성노동자 임금임상투쟁지침서](한여노, 인여노), 91년 [여성노동자와 임금] (한여노, 인여노, 여성연구회, 동녘간), 91년 [깨어있는 여성, 당당한 노동자](인여노, 녹진간)를 발간하였다.

"차별임금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하자!"와 "모성보호 쟁취하여 평생노동권 확보하자!"라는 당시 요구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임금인상투쟁에서의 최저생계비 완전 쟁취, 차별임금의 해소와 모성보호의 쟁취를 북돋웠다.

한편 조직적으로는 노동조합 간부의 여성의식을 높이고 노동조합 여성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여성부 조직 및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지원하였으며 지역별 여성부장 모임이나 여성간부 모임 조직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처음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노동조합들이 1,2년도 채 안돼 정부와 자본의 탄압으로 인해 힘이 약화되거나 사업장 자체가 아예 문을 닫아버림으로 인해, 일상적인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갈 여유를 가지기 어려웠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극복되지 않아 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높이지 못해 각 지역 여노회가 노력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여성문제 인식 (모성보호 포함)은 정혜선의 박사논문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에 관한 연구](1995년)과 이재윤의 석사논문 South Korea, Garment Trade Union and Women Workers (1996년 제출. 심사중)에 그려져 있다.

여성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탄압과 휴폐업 등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져 노동조합운동이 크게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결성, 노조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89년 이후 지노협과 전노협이 결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 여노회나 여연 노위도 여성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투쟁 지원, 정책요구 등의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또 노동조합 조직이 정비됨에 따라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단체들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여노회는 여성노동자운동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전망을 재정립하게 된다. 여노회 내부에서는 노동조합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노동조합 이외에 여성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조직이 왜 필요한가, 여성노동자운동을 하는 독자적인 대중조직 형성은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영역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여전히 주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그 한계가 지적되었는데

첫째, 현재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기업별, 지역별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여성운동적 성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노동조합이 당면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는 점, 노동조합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현장내의 문제로 국한되기 쉽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여성노동자조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은 실무자 중심의 기구가 아닌 대중단체여야 한고, 여성노동자 과제에 대한 독자적인 투쟁과 여성과제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대중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KMU)의 여성 조합원(여성위원회, 여성모임 등)들이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면서 여성노동자운동을 하는 필리핀의 여성노동자조직인 KMK 조직과 유사한 전망을 세워보기도 하였으나, 한국에서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 조직이 분리 발전해 온 한국 사회의 특성을 볼 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여성노동자, 노동자 부인을 포괄해야 하는 조직적 임무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다.

창립 초기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공개적인 여성노동자단체로서의 위상은 결국 독자적인 여성노동자 대중조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활동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된다. 이 시기 이후 여노회의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여연과의 여성연대도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연은 초기부터 기층여성노동력 강화와 여성노동자운동 단체간의 연대강화를 중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90년에는 모성보호의 해로, 91년에는 '평생평등노동의 해'로 선정, 여연 회원단체들과 함께 여성노동자 중심의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이 시기까지 여성노동자운동단체 뿐 아니라 여연 회원단체들은 여성노동자운동지원에 헌신적으로 활동해왔고, 여연의 활동의 상당부분을 여성노동자운동력 강화에 배치하였다.

집단해고, 위장 폐업 반대 투쟁 지원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정책 요구로 !

1987년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 과정에서 자본측은 휴폐업, 공장이전, 핵심간부 해고 등으로 대응하였고,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장기간에 걸친 투쟁 및 처지가 같은 노조들 간에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1989년 이후 집단해고, 폐업은 여성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폐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여성사업장들이었던 인천의 태평양물산 70일, 세창물산 231일, 코스모스 272일, 서울의 한국슈어프로덕츠 122일이라는 장기 투쟁을 전개하였고, 1989년 세창물산, 슈어프로덕츠, 신립 섬유, 장우물산, 삼공전자노조 등이 위장휴폐업분쇄 공동투쟁위를 결성하는 등 폐업 철회를 위한 사업장의 공동투쟁도 전개하였는데, 이 투쟁에 여연 노위와 여노회가 동참하였다.

그러나 여노회와 여연 노위는 곧 휴폐업 및 대량감원이 노조 탄압의 수단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소위 부산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신발업에서 일한다던 부산의 신발업 은 1988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려 노조가 없는 상태이거나 어용노조 하에서 휴폐업과 공장이전, 영세화에 따른 대량 감원, 실업을 겪었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217건의 부도와 768건의 폐업, 50억원 대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고 무노련, 1995:11-8).

마산의 수출자유지역도 대표적인 집단해고 지역이었다. 수미다, TC, 한국스타 등 외자기업에서 자본철수, 폐업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87년 36,411명의 노동자가 고용된 데 비해, 96년 1월 현재 14,066 명이 고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높은 강도의 고용불안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며, 80년대 말에 건설된 생산직 여성사업장 노조들이 왜 무력화되고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정부와 정계는 80년 말 이후 경제의 저하를 노동자에게 떠맡기는 경제위기설 등을 퍼뜨리면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구사운동'을 전개하였다.

10여년간 미싱사로 월급, 잔업, 연근수당까지 합쳐 월 34만원을 받으며 부산의 신발업체인 (주)대봉에서 일하던 권미경씨는 당시 신발업체에 광란적으로 진행된 '30분 일더하기 운동'으로, 팔에 '나를 이 차가운 억압의 땅에 묻지말고 그대들 가슴속에 묻어주오',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권미경이다' 라고 쓴 채 1991년 12월 투신자살하였다.

여연과 6개 지역 여노회는 정부의 노동강화 정책에 맞서 '더 이상 우리의 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말라'는 항의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고, 부산여노의 회원 전부는 경찰이 시신 탈취작전에 대비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쇠파이프를 쥔 채 영안실을 교대로 지키며 선전작업을 수행하였다. 93년 미모사 화재 사건은 또한 여전히 열악한 여성중심 사업장의 노동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봉제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김주리씨는 노동자들의 생산공동체인 미모사를 만들었으나 창문 하나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건물 지하 작업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하였고, 인천여노는 지역단체들과 함께 김주리씨 대책활동을 지원하였다.

90년부터 여노회와 여연노위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단순히 노조 탄압 대응이라는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대응 활동에 들어갔다. 긴급토론회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정의 실상과 대책'(여연 주최, 인천, 부천, 한여노 주관)에서는 휴폐업,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문제에 여성노동자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밝혀냈고,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한 여연과 5개 지역 여노회, 민우회, 기여민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여성노동자 고용보장 확보하자'라는 제목의 만화 대자보를 제작해, 고용불안정 현실에 대한 선전작업과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시간제,임시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 고용 확대 반대

이제 집단해고와 폐업에 의한 정리해고에서 나아가 시간제,임시직,용역직 고용 확대 등 고용불안정 문제는 전체 여성운동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1991년 여연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주간' 행사로, '악화되는 여성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여연 주최, 한여노, 인여노, 여성연구회 주관)를 개최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고 정책 방안으로 집단해고 규제법 및 고용보험제 실시, 시간제노동자들에게 대한 평등한 권리를 제시했다.

그 후, 한여노, 인여노와 전노협은 공동으로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개악 안을 철회하라'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정부 관련부처에 성명서 전달 및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 대회에서 이 사안에 관한 전단배포 및 몸벽보 선전전 등, 시간제 고용에 대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신속히 대처하고 나섰다. 90년부터 지역 여노회 차원에서도 지노협의 공동위원회에 참여, 지역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했다.

지역여노가 지역노동단체 및 노조와 결합해 토론회 및 실태조사,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교육, 선전했다. 90년 한여노 [서울지역 고용문제의 현황과 대응-감원, 이전, 하청, 폐업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1년 인천여노 [인천지역 고용실태 조사결과], 부천여노 [부천지역 고용문제 실태 조사]자료집 발간과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92년에는 서울여노가 공동으로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자 대토론회] 자료집을, 인천여노는 임투본 산하 구조에서 고용소식지 1,2호 발행과 자료집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93년에도 인천여노는임투시기에 지역 고용특위에 참가해, 고용소식지를 발간하고, 가두서명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운동단체와 전노협에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을 촉구

한편 여노회는 고용불안정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노동운동단체와 노동조합에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연대활동을 제안하였다. 여성사업장에서 진행되던 고용불안정 문제은 이미 남성사업장에까지도 확대되는 추세였다.

92년 여노회는 전노협 고용정책 연구팀에 참여,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공청회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도입방향'을 개최하도록 지원하였는데, 이 공청회에서는 사회보장차원의 고용보장제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인한 해고 규제특별법', '대량해고 발생업체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법률', '임시고용(시간제, 파견근로 등)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과 고용보험제도의 즉각 도입을 촉구하였다.

92년 대선 국면에서 전노협 등 5개 노조연맹과 여연 노동위, 한여노협은 여성노동정책 자료집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은]을 제작해, 모성보호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평등보장을 위한 법, 제도마련, 직장탁아소 확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 저임금을 해소 등에 걸친 전반적인 여성노동정책 안을 마련, 정부에 촉구했다.

파견법 제정 반대

93년부터 파견법반대운동은 여성계, 노동계가 함께 대응해온 주요 이슈였다. 그동안 고용안정을 위한 여성운동 및 노동운동의 성과로 93년 정부가 고용관련 4법(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제, 파견법) 추진을 발표하였는데, 정부가 발표한 파견법 제정은 오히려 고용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은 파견법 제정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갔다.

파견법 제정의 문제점을 선전하는데 있어 현실 사례를 토대로 하여 객관적인 논리를 정립하여 정당성을 선전해나가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면서 정부에 항의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공개 토론회 '무권리 이중착취 용역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전노협, 사무노련, 전국시설관리노조대표자회의, 여연 주최), '고용관계법에 대한 여성 요구 정리 및 대응 모색을 위한 노조 초청 간담회' (여연노위, 한여노협 주최),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토론회- '여성노동의 현실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 (여연 노위, 한여노협 주최), 서울지역 사업장 대상의 '여성노동정책 설명회' 개최(전노협, 서울여노, 민우회 공동 ) 등이 잇달았다.

부산여노는 부산여성회와 공동으로 고용관련법 설명회를 가졌고 마창여노가 수자지역을 중심으로 [고용관련 단협조사], [고용관련 자료 목록집], [여노자의 고용문제와 노조] 3종의 자료집을 제작, 배부했다. 94년 한여노협은 [산업구조조정과 여성](연구원 김경희) 연구보고서를 한글과 영문판으로 발간했다.

1995년 여연 노위는 고용보험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육아휴직비용의 사회부담화 방안, 고용보험법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10월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 으로 '고용보험법과 여성고용안정' 심포지움을 열고, 여성노동계의 입장을 채택,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리고 부산여성회는 생산직 사업장 및 금융,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부산지역 임시직 여성고용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마창여노회도 25개 여성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형태에 대한 내용과 노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했고 자료집 [수출자유지역 고용문제 현황과 대책]을 제작해 수자지역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 착안한 한여노협과 여성민우회는 1996년 "여성노동시장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성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자본의 유연성 논리를 비판, 새로운 여성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여연은 10월에 남녀고용평등 주간을 선포해 서울, 인천, 마산, 부산, 대구지역에서 일제히 여성고용 문제에 관한 토론회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여노에서는 '노동법 개정과 평등한 노동, 고용안정,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사례집 [노동통제 강화와 조직력 약화를 초래하는 임시 파견노동 실태]를 제작, 인천여노는 '학원강사,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그 대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부산여성회는 '부산지역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토론회를 개최, 마창여노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 권리'라는 제목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여성노동정책 요구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은 휴폐업, 불안정 고용 확대 등으로 약화되고, 노동조합운동도 대기업 남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끌어가게 되면서,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은 큰 발전을 보이지 못한다.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파견법 제정 반대투쟁,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모아지게 되었고 여노회와 여연 노위는 위의 투쟁에 함께 결합하는 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여성노동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로 접어 든다. 여성노동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여성운동단체, 노동조합과 정부기관, 기업 사이에 진행되고 특히 파견법 제정,생리휴가 폐지 등 방어적 차원의 대정부 투쟁 뿐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여성노동정책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면서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파견법 제정과 생리휴가 무급화 정책은 일단 유보시키고 여성노동과 연관한 정책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편 여노회는 독자적인 여성노동자운동 조직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92년 '부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는 시민운동이 발전하면서 노동운동에서도 지역운동 및 시민운동과 결합하여 노동운동의 영역과 실천내용을 확장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은 생산 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노동자는 결혼 후 전업주부 또는 기혼여성노동자가 되므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모두 포괄하는 여성노동자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탁아사업(보육사업), 주부교육, 환경운동 등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는 점들이 토론되었다.

여노회들은 어린이집 자모회, 기혼여성노동자, 노조 가족사업, 지역주부 조직 등 지역부인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서울여노는 92년 여성복지회관을 통해 본격적인 지역주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일부는 주부환경운동에서 다뤄지고 있고, 여노회들이 전개해온 탁아운동은 지탁연 탁아운동 원고 참조.

94년과 95년에는 여노회의 조직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업종이 사양산업화함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점점 영세화되고 따라서 노동조합 조직 결성 및 발전의 힘도 약화됨에 따라 가내노동자 문제나 임시직, 시간제 여성노동자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봉제업종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산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려는 노력에 여노회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91년 하반기 여연의 정책토론회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범여성적 이슈와 방식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92년 여연이 '생활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해, 그간 기층여성 중심적인 여연활동이 변화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여성노동관련 활동의 대부분은 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여성운동내 여성노동자운동 단위의 조직현황을 점검하고 조직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5년 12월 여연 노위 주관으로 "여성노동운동 조직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여성고용추이 변화, 여노회와 민우회의 조직현황과 조직전략, 여성운동속에서의 여성노동운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의가 있었다. 여연은 여성노동문제가 여성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과 여성운동내에 여성노동문제를 선전하고 정책대응을 하는 여성노동운동단 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1992년부터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여연에서 여성노동부문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체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지위와 비중이 약화되는 한편 시민운동이 부상하고 있는 점과,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조직율이 격감했고, 여연의 정책과제도 일하는 여성의 과제에서 정치, 성 등 다양한 과제로 옮겨가기 시작한 점으로 보았다

남인순, '여성운동에서의 여성노동운동의 과제 및 강화방안', 1995년에서 인용.

모성보호 확보를 위한 노동정책

90년대에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여성노동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여연노위에서는 92년 1월에 간행된 [평등한 노동, 신나는 평생일터]에서 모성보호확보를 위해 입덧휴가, 정기검진휴가, 12주 산전산후휴가, 1년의 유급육아휴가, 유산휴가, 남편의 유급자녀출산휴가를 제시했으며, 92년 [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은]자료집을 통해 산전후 유급휴가 90일 이상 확보, 남녀 불문의 1년 유급육아휴직, 유급유산휴직, 임신중 야간근로 전면금지 및 정기검진 휴가제, 자녀 간병휴가제, 직업병 인정범위의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으며, 근로기준법내 여성관계조항 개정안을 마련해 ILO 공대위와 전노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94년 전노협 여성국에서 발행한 [여성노동자 의식실태조사](pp. 57-65)에 따르면, 전노협 소속 46개 노조 중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조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단협에서 쟁취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 실시횟수도 일년 평균 5.4회이며 기혼여성노동자 중 산전산후휴가 사용자들은 12.3%였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213개 노조의 95년 단협안 분석에 따르면(1996:262-5), 생산직종에서 산전산후휴가를 60일 이상 확보한 사업장은 25개사이며, 유급 유산휴가(임신 4개월 이상) 30일 이상을 확보한 사업장은 9개사,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11개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70년 및 80년 중반에 비해 많은 노조에서 모성보호 관련 조항을 단협을 통해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조항의 생활화 단계는 아직도 멀다고 하겠다.

모성을 파괴하는 직업병 퇴치운동

여연은 90년을 '모성보호의 해'로 지정,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을 강조했다. 직업병은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 사례발표회 '직업병과 모성보호'가 개최되었는데(여연 주최, 한여노, 인천여노, 민우회 주관), 오리엔트 전자의 수은중독,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VDT와 부산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직업병사례가 발표되었다.

오리엔트전자 노동자들은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등 유기용제가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단추를 스스로 채우지 못할 정도로 손목과 팔의 통증을 호소하곤 했다. 89년에 결성된 노조가 전문인들과의 상담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침내 90년 초 검사결과 11명이 수은중독이라는 판명을 받았다. 노조는 임금인상투쟁에서 작업장 환경개선과 직업병 퇴치투쟁을 전개해, 관리자의 폭행에 굴복하지 않고 직업병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 등의 항목을 쟁취해냈다.

또한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은 유기용제의 사용으로 불규칙한 월경주기를 경험했거나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음이 드러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모성파괴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기독여민회에서는 세미나 '기혼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실태보고 및 기독여성의 역할'을 개최, 영세 하청제조업체의 기혼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작업환경, 작업시 취급물질, 건강상태 및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성기능에 대해 조사해, 열악한 모성보호의 현실을 밝혀냈다.

1995년 7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양산 LG 전자부품(주)에서 솔벤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생리불순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부산여성회 등 부산지역 18개 단체들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홍보선전 및 피해 노동자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여연 노위에서는 이 사안을 접수하여 정부부처에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들 노동자들 중 23명이 재생불량성 빈혈, 조기난소부전증, 골수기능약화라는 병명을 받았고, 한 명은 '평생 호르몬제를 투여받아야 하며... 불임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부산지역 노동,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힙입어, 96년 1월 세계 최초로 23명의 노동자가 솔벤트 중독에 의한 직업병임을 인정받아냈다.

피해 여성노동자들은 부끄러워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채 홍보물을 배포하던 중 회사 측에서 제작한 피해 노동자를 비난한 홍보물에 분개, 이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96년 3월이 되어도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성의 있는 회사측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산지역 단체들, 여연, 한여노협은 일제히 'LG전자부품의 솔벤트 집단중독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대책위는 피해자 협의회 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일여' 27호 및 30호).

근로기준법 여성조항 -유급 생리휴가 투쟁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투쟁 중 여노회가 동참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은 사무직 여성노동자 운동 참조. 또한, 여연과 한여노협이 외국인 고용문제에 관한 논의 및 정책대응이 있었으나 지면관계로 소개하지 못했음. 96년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서울여노를 중심으로 여연 노위가 공동대응한 바 있으나, 이 부분도 지면관계로 소개하지 못했음.

노동법 개정시기마다 정부와 자본은 지속적으로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1990년 5개 지역 여노회에서는 '상공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450만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 전국적으로 선전작업을 수행했고, 1992년에는 6개 지역 여노회와 여연이 공동으로 '경영자총협회는 여성관련 노동관계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해, 현단계 여성노동자 현실에서 유급생리휴가 폐지는 모성파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1993년에는 노조단위와 공동으로 '생리휴가 폐지 대응을 위한 노조간부 간담회 개최하여 통일적으로 대응해 나갔고, '노동부는 생리휴가 폐지기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기도하였. 94년 정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이 발됨에 따라, 여연 노위, 한여노협, 전노협, 업종회의는 여성고용을 비정규직화라려는 정책기조와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공동대응하였다.

정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발표와 유급생리휴가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의견서를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으며, 동시다발로 대정부 질의 및 입장 제출을 하였고, 여노회에서는 생리휴가 실태를 조사, '생리휴가 사용하기 켐페인'을 2주간 조직해 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실천하였다.

생리휴가 무급화 대응과정에 생산현장의 노조가 적극 가담하게 되었는데, 서울여노의 경우 여성위원장단 모임을 구성하여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 달동안 생리휴가 실태조사와 반대 서명작업을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진행하였고, 켐페인 과정에서 예기치 않던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동참으로 전단부수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작업을 기초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 시기이후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95년에도 정부의 생리휴가 무급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신속하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여론 작업에 착수하였다. 96년 노동법 개정과 연관한 논의구조였던 노사개혁위원회에 여성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연은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완화 반대, 변형근로제 반대, 파견법 제정 반대, 산전후휴가 90일 이상 확대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여성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통일시키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노사개혁 방향과 여성노동관련 법 개정 대응 활동'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통일적인 대응을 좀 더 확산시키고자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노사관계 개혁과 여성노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한편 각 지역 여노회에서도 지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공동대응을 전개하였으며, '올바른 노동법 개정으로 남녀 노동자의 평생 일터를 확보합시다'라는 선전물을 전국적으로 배포하여 여성노동관련 사안에 대한 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냈다. 여성계와 노동계의 통일적인 대응을 통해 근로기준법내 여성관련 조항은 일단 2차 개혁과제로 넘겨졌다.

한편 1995년부터 여연노위에서는 '모성보호비용 사회부담화'를 본격적으로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정책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총선 10대 여성노동과제 중 하나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와 고용평등 고용안정을 채택했다. 또한 여연 노위와 여연 정책위원회에서는 '산전후휴가 사회부담화 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해 노조와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96년 10월 전국여성 회의를 계기로 여협, 서울YWCA 등의 여성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동으로 '모성보호 사회부담화 방안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성보호비용은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담보할 것,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될 것, 임신기간과 출산후의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사회부담화할 것, 출산시 의료비용이 완전 사회부담화될 것, 모성보호의 혜택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를 불문하고 이루어질 것, ILO 103호조약(모성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할 것, 여성관련 건강 및 보건지표의 개발과 관리를 시급히 이루어야 할 것.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동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국회 날치기통과와 1991년 시행령제정을 계기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여연은 91년을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의 해"로 지정, 탁아사안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다. 1991년 6개 지역 여노회, 민우회와 전노협 등 7개 상급 노조조직들은 즉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가 상시여성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안을 반대하는 활동을 폈고, 그 결과 정부에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후 여노회들과 지탁연, 노동조합연맹들은 공동작업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91년 '직장탁아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6개 지역 여노회, 지탁연 및 4개 노조연맹) 개최를 통해 한국사회 육아현실과 직장탁아소 설치의 필요성 등을 선전하였다.

또한 '여성노동자 총단결로 올바른 탁아법 쟁취하자'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6개 여노회에서는 '직장마다 공단마다 탁아소를 설치하라'라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 한여노와 인천여노, 여성연구회, 지탁연에서는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하여]라는 자료집을 공동 제작하여 직장탁아소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92년 '직장탁아소 추진사업장 간담회'를 계기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려는 노조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92년에 오리엔트 노조가 '동방어린이 집'을 설립, 생산직사업장에서 최초로 노조가 운영하는 탁아소라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직장탁아소 조항을 확보하거나 탁아소를 설치하는 노조들이 확대되기에 이르렀고, 병노련, 전교조, 금융노련,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의 7개 노조연맹과, 한여노협, 민우회는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 모임'(이하 직탁추)을 구성, 본격적으로 직장탁아소 확대를 노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직탁추에서는 93년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회', 1994년에는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대응을 진행해왔고, 아울러 직장탁아소 설치 사업장들간의 교류와 상담을 진행해 나갔다.

한편 여연은 자료집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은?]을 통해 남녀 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소설치 의무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탁아소설치비용 지원, 탁아소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당 지급 의무화, 학교병설 탁아소 설치의 의무화, 노동자 주거 밀집지역에 국공립 탁아소 설치의무화 및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을 촉구하였고, 남녀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탁아소설치 의무화는 여연이 정한 93년 여성노동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1995년 한여노협은 지자제 선거국면에서 탁아소 확대 및 정부 지원확대를 공통된 과제로 선정해 지역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였는데, 독자적인 사업으로 광주여노회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마창여노는 '지방자치시대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광주여노는 1995년에 "튼튼이 어린이집" 개원 등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에 기여한 바가 인정돼, 제5회 "윤상원 상"을 수상받기도 했다.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노력

여성노동자들이 기술이 없는 단순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는 남녀 임금격차의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여노회는 직업훈련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 실태조사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서울, 인천여노회는 직접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한다.

한여노협, 서울여노,인천여노, 여성연구회는 연구팀을 구성, 1994년에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후 여성운동계에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의 확대는 주요 사안으로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95년 여연이 제출한 '15대 총선과 여성정책 10대 과제' 중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의 하나로, 각급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할당제 실시, 여성전용직업훈련기관 확대, 미래지향적인 고기능 취업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구했으며, 96년 여연은 한국여성대회에서 선포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 행복조건 10가지'에 취업촉진 및 능력개발, 비정규직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의 여성직업훈련에 대한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총체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문제인식을 같이하여 96년 한여노협, 서울여노, 여성연구회는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 성별직업분리추이, 여성 직업훈련 현황,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실태를 분석하였고, 한여노협 소속 단체들이 여성노동자의 사내교육훈련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연구 결과는 '여성의 직업 교육 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국내 최초로 종합적인 여성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점과 때마침 노동부에서 '여성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작업으로 평가되었다.

아직도 계속되는 구사대 폭력속에서 싸우는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지원

9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휴폐업반대투쟁과 해고자복직투쟁에서도 구사대 폭력은 끊임없이 등장하였고, 96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거평시그네틱스의 직장폐쇄에 항의농성을 전개하던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폭행사태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는 마이크로 전자노조에 대한 기업주의 폭력적인 탄압에 노조 위원장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노조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할 정도로 아직도 아직도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은 처절함 그 자체이다. 이러한 투쟁에 지역 여노회와 여연 노위는 항의공문 발송, 항의 집회 참석 등 미약하나마 현장의 여성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현재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한 달간에 걸쳐 남성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당한 마산의 일본투자기업인 한국산본에서는 회사의 사주를 받은 남성으로 된 구사대가 노조 사무실에 난입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강제사직서를 받아냈다. 또한, 노조핵심간부들이 복직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구사대 폭력으로 인해 노조위원장은 인대가 끊어지고 사무국장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였다.

여연노위와 한노여협은 산본폭력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산여노는 해고 노동자들의 텐트 농성과 지역내 연대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국제단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산본 사측과 정부부처에 항의공문이 쇄도하기까지 하였다.

국내 대기업에서도 구사대 폭력은 매한가지였다. '인간존중 정도경영'을 내세우는 LG는 1994년 5월 서울 본사 앞에서 텐트 농성을 전개하던 광주 LG 전자부품 해고자 김순임씨를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해 그 피해로 딸이 어머니를 피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여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LG그룹에 복직을 촉구하였고, 해고자 2명이 목숨을 걸고 41일간에 걸쳐 단식투쟁을 하였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996년 말 현재까지 67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된 채 단 한 명도 복직되지 않았다

전국구속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 위원회(1996) LG 해고 노동자 문제핵결울 위한 LG그룹 공청회자료집 및 LG제품 불매 운동 본부 등에서 발간한 유인물 참고했음.

1995년 생산직에서는 최초로 차별임금에 대한 법정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인천지역의 영창악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정촉구 투쟁은 주목할만 하다.

1995년 인천의 영창악기 여성노동자들은 1992년 인금인상시기에 발생한 남녀차별 임금 인상을 인천여노에 상담을 의뢰, 여연, 서울여노, 인천여노, 민우회에서는 회사와 정부 관련기관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항의방문을 하였는데, 생산직 최초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관한 투쟁을 진행, 차별임금이란 판결을 얻어냈고 인천여노는 판결문을 인천지역 노조들에게 발송해 여성의식을 고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 검찰에서 1996년 항고 기각 판정을 내려 여연 및 한여노협이 항의공문 등을 발송했으나 힘을 실지 못한 채 아쉽게도 끝나버렸다.

Ⅳ.맺는말

여연과 한여노협(각 지역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0년간 현장의 여성노동자들과 결합하면서 매시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및 여성으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의 10년간의 뚜렷한 성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생존권 투쟁, 노동조합 탄압 저지 투쟁에서부터 여성노동 정책요구 운동까지, 방어적인 운동에서 진취적이고 공세적인 대정부 압력운동으로 발전한 점을 들 수 있다. 격렬하고 처절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투쟁지원사업을 통해 노조결성 및 사수, 해고자 복직, 고용안정 확보투쟁의 승리사례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또한 고용보험법 등 고용안정 정책 마련, 시간제노동 관련 법 개정 저지, 파견법제정 저지, 생리휴가 무급화 정책 저지는 운동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부가 여성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조직적으로도 80년대 중반까지 미혼의 여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투쟁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기혼여성노동자, 노동자부인으로까지 생산직 여성노동자 운동력이 확대되었으며, 여노회도 지역 주부를 조직 대상으로 포괄하였다는 점이다. 또 초기에 생산직여성노동자운동의 관심과 의식이 직장내 여성노동자문제에 한정되었다면 90년대에는 가부장적인 가족 문제, 가사노동 분담 문제, 성폭력 문제, 환경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가정과 사회 전체에 널리 펼쳐져있는 다양한 여성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여노회와 여연 노위는 노동운동세력과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연계시키면서 여성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고용불안정 철폐 및 직업훈련을 위한 정책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투쟁,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투쟁, 모성보호와 직장보육 등의 여성노동자의 복지확보투쟁,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운동을 선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여성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과제에서부터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여성운동의 보편적 과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노조 및 여성부 지원 대책활동을 통해 남녀차별적 이데올로기로 전체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자본의 노동통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여성노동자운동 내에 환경운동, 지역운동, 보육운동, 교육운동 등 다른 사회운동 영역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여성노동자운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풍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첫째, 산업 구조 조정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업종이 사양산업화 됨에 따라 영세화, 주변화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과 가내노동자가증가하게 됨으로 인해, 이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큰 힘을 갖기 어려워졌다.

88년 초 멕스테크 투쟁이후 민주노조가 있던 없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휴폐업, 공장이전, 자본의 해외이전, 자본철수 등으로 인한 대량해고와 심각한 고용불안정을 겪어왔다. 여성노동자들은 휴폐업 철회투쟁, 체불임 금청산투쟁, 해고자 복직투쟁 등을 가열차게 전개했지만, 임시직, 용역직, 영세하청노동자 및 가내노동자라는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추세이며, 여성노동자들의 조직율도 급격히 감소해가는 추세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고용의 불안정화 추이와 정책과제](pp.28)를 보면 제조업 생산직 여성상용 노동자가 1987년 중소규모업체에서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43.7%를 차지하다가 1994년에는 39.1%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49.2%에서 33.6%로 감소했다. 이는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와 함께 영세하청 노동력화 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여성조직율은 87년 15.0%, 89년 18.5%로 정점을 이루다가 계속 줄어들어 94년 10.0%이다. (정자환, "노동운동 속의 성의 정치", 성심사회학, 1996:7).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은 직업훈련 기회 확대, 취업 기회 확대 등 남녀 분리의 노동시장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대중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합법화 쟁취와 아울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나 영세하청 공장 여성노동자, 가내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있다.

둘째, 그간 민주적인 노조운동세력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조직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줄기차게 조직과 투쟁의 면에서 성장해왔다.

여노회는 전노협 창립시 강령에 여성관계 조항을 설치할 것과 여성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지노협과 전노협 여성국(부) 지원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했을 뿐 아니라 한여노협에서는 민주노총 결성을 앞두고 '민주노총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문'을 작성하여, 여연과 한여노협이 함께 민주노총(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나, 안타깝게 도 채택되지 못했다.

여노회와 여연은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문제, 모성보호, 차별철폐, 직장탁아소 등 여성노동자 사안에 노조단위가 자신의 과제로 채택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89년 이후 여성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불어닥친 산업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으로 노동조합운동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던 여성문제에 대한 요구는 90년대에도 필수적인 과제라기 보다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여성사업이 여성단체와 연대되어 노조의 외부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독자적인 내부사업이 되지는 못했다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지적에서 보여지듯이("노조의 여성조직활동 모니터링" pp. 144), 생산직여성노동자 운동에서 노조의 여성사업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풍토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과 활동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점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구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조직들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여성노동자문제를 민주노조 진영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과 정책은 결여되어왔고, 이는 곧 노조의 인력과 재정, 사업의 배치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도 여성노동자운동의 과제이다. 특히 생산직 여성사업장의 경우 단위사업장에서 여성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상층단위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상층단위에서 여성노동자 사안에 대한 정책마련, 인력, 재정, 사업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노회는 전체 활동비중에서 정책대응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져 왔고, 여노회들의 전국조직인 한여노협을 결성하는 등 운동의 발전을 이루어냈으나, 생산직 노동조합에서의 여성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조직으로의 성장또한 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96년 말 현재 여노회들간에 조직적 편차가 있지만, 회원소모임의 대표들이 주요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회원용 회지 발간 및 월 1회 회원의 날을 통한 회원간 교류를 도모하고 있고, 미 기혼별, 업종별, 출신사업장별, 지역별 모임과 과제별 모임(여성의식, 성, 좋은 인간관계, 문화 등)을 회원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있어 현장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생활상의 여성문제로까지 접근을 확대하여 조직사업의 내용을 풍부히 해오는 과정이었지만,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으로서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제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영역에서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임시직, 영세하청, 가내 여성노동자들을 설정, 이들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회원확보 등 대중조직으로서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리라 전망한다.

넷째, 생활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표방하면서 여연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여성노동자, 빈민여성 및 농민여성의 과제에서 범여성적인 과제로까지 여연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여성노동자과제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아울러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단위들은 취업-퇴직-재취업의 고용구조 속에서 이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각계각층 여성문제와 상호 연결된다는 면에서 다양한 여성운동세력과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생산직 여성운동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체 여성운동의 연대가 요구되어지며, 이것이 여성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여성해방에 함께 이르는 길일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의류산업의 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깨끗한 의류켐페인'이 조직되었고, 이 켐페인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생산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 여성운동단체들도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에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연대의 강화가 요구되어 진다.

이제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촉발했던 산업구조 조정은 한국이라는 일개 국가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세계 무역, 경제 구조와 정책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WTO APEC 등 국제적인 경제무역기구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한 나라만의 대응으론 불가능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국제연대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통제와 착취문제도 국제연대운동을 통해서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며, 무역과 투자정책에 있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확보하는 운동, 기업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운동, 국제적인 무역 경제기구들을 향해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운동들은 한국의 여성노동자운동, 여성운동영역에서 하나의 새로운 과제로 채택하여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고무노동자 협의회(1995), [고무노동자 투쟁자료모음]

엄주웅(1994),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민주노조 운동의 구축',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한국민주노동자연합, 동녘간)

이승희(1994), [한국 현대 여성운동사]

이영미(1989), '한국여성노동자회 연극과 노동자적 현실성, [여성3], pp. 243-54

이효재(1989), [한국의 여성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1996) [단체협약 모범안과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한국여성노동자회 (1987), [한국여성노동의 현장]

[일하는 여성] 1987년 ~ 1996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