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고용현황과 고용안정대책을 위한 과제

조성혜 (인천 평등의전화 상담소장)

I. 1997년 하반기의 고용동향(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발췌)

최근의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흡수력이 줄어들어 취업자 증가율도 둔화되어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97년 3/4분기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하여 '96년 3/4분기 1.7% 증가에 비해 0.2%포인트 줄어들었음 (표 1 참조). 또한 경제활동인구는 '97년 2/4분기와 비교해 6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하는데 그쳐 전년 동기의 증가율 1.8%에 비해 낮아졌음.

실업률은 2.2%(계절 조정치 2.4%)로 전년동기(1.8%)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11월 현재 실업률은 2.6% (계절조정치 2.9%)로 매우 높은 수준임.

** 12월 실업률 3.1% / 1월말 이미 100만명 돌파

** 정부는 올해 실업률을 4-7%(약 90-150만)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앞으로 실업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의 둔화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직난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97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는 등 '97년 2/4분기까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97년 3/4분기에 들어서는 전 분기에 비해 7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는데 그쳤음.

이는 증가한 여성 노동력의 취업기회가 경기침체로 인해 창출되지 못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비가구주 여성의 경우 '97년 3/4분기에는 2/4분기에 비해 74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결혼한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57천명이나 감소하였음. 이같은 현상은 경기불황시 나타나는 실망노동자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1)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 천명, %)

	전체				남자				여자
	1995	1996	1996 3/4	1997 3/4	1995	1996	1996 3/4	1997 3/4	1995	1996	1996 3/4	1997 3/4
경제활동인구	20,797 2.3	21,188 1.9	21,484 1.7	21,806 1.5	12,433 2.2	12,620 1.5	12,747 1.5	12,858 0.9	8,364 2.5	8,568 2.4	8,737 2.0	8,948 2.4
취업자	20,377 2.7	20,764 1.9	21,093 1.8	21,336 1.8	12,153 2.7	12,330 1.5	12,469 1.5	12,559 0.7	8,224 2.7	8,434 2.6	8,624 2.3	8,778 1.8
실업자	419 -14.2	425 1.3	391 -2.2	300 7.5	280 -16.3	139 -10.0	279 -14.5	300 7.5	139 -10.0	134 -3.5	112 -14.5	170 51.8
참가율	62.0	62.0	62.7	62.6	76.5	76.1	76.6	76.1	48.3	48.7	49.6	50.0
실업률	2.0	2.0	1.8	2.2	2.3	2.3	2.2	2.3	1.7	1.6	1.3	1.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실업률 상승 추세

'97년 3/4분기 현재 실업률은 2.2%로 전년동기(1.8%)에 비해 매우 높아졌으며, 11월에 들어서는 급격하게 상승한 2.6%(계절조정치 2.9%)를 기록하여 '9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이러한 실업률의 상승추세는 기업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이같은 실업률의 상승은 경기침체지속으로 인한 청년층의 신규실업자 증가와 고용조정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전직실업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2) 최근 실업자와 실업률 동향

(단위: 천명, %)

실업자수	391	439	396	443	646	550	470	452	574
증감율	-2.2	13.6	-1.5	16.93	41.8	33.2	20.2	14.1	29.6
실업률	1.8	2.0	1.8	2.0	3.1	2.5	2.2	2.1	2.6
계절조정			2.0	2.2				2.3	2.9
남자	2.2	2.3	2.2	2.3	3.2	2.7	2.3	2.3	2.9
여자	1.3	1.6	1.4	1.7	2.8	2.3	1.9	1.8	2.3

주 : ( )안은 전년동기, 동월대비 증감율임.

실업자 구성을 보면 '97년 3/4분기에 신규실업자는 181천명, 전직실업자는 289천명으로 전직실업자가 많음. '97년 11월에도 신규실업자는 245천명, 전직실업자가 329천명으로 조사되어 전직 실업자 수가 더 많았지만, 기업의 신규채용억제에 따라 신규실업자의 증가(전년동기대비 32.1% 증가)가 두드러졌음.

연령별 신규실업자를 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각 기업들의 신규채용 억제로 청년층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 '97년 3/4분기 29세 이하 신규실업자는 12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천명이 증가하였으며, 11월에 들어서는 더 현저한 증가를 보여 245천명으로 전월대비 3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표 3) 신규 및 전직실업자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체	550(100.0)	489(100.0)	419(100.0)	425(100.0)	550(100.0)
신규	253 (46.0)	211 (43.1)	165 (39.4)	165 (38.8)	234 (42.5)
전직	297 (54.0)	278 (56.9)	255 (60.6)	260 (61.2)	316 (57.5)
남성	375 (68.2)	334 (68.3)	280 (66.8)	290 (68.2)	351 (63.8)
신규	163 (29.6)	136 (27.8)	98 (23.4)	104 (24.5)	136 (24.7)
전직	212 (38.6)	198 (40.5)	182 (43.4)	186 (43.7)	215 (39.2)
여성	178 (32.4)	155 (31.7)	139 (33.2)	135 (31.8)	199 (36.2)
신규	90 (16.4)	75 (15.3)	67 (16.0)	61 (14.4)	97 (17.7)
전직	88 (16.4)	80 (16.4)	73 (17.2)	74 (17.4)	102 (18.4)

주 : 97년은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

(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수에 대한 비중임.

연령별로 전직 실업자를 보면 고용조정의 여파로 중장년층의 핵심 근로계층 에서의 증가가 현저하였음.

'97년 3/4분기 30∼54세의 전직 실업자는 129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6천명 늘어나 14.5% 증가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11월에도 이어져 147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26천명 증가한 수치임.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

단시간 근로자의 급증으로 불완전 취업이 크게 늘고 있음.

- '97년 3/4분기 취업자 중 3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97년 11월에도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9.6%로 급증하였으며, 일시휴직자도 전년동기대비 20.8%나 증가하여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18∼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21.0%증가하였음.

표 4> 근로시간별 취업자 분포

(단위: 시간, 천명, %)

<br>	1996. 3/4	1997 3/4
36시간미만	1,369 (-2.6)	1,638 (19.6)
1∼17시간	321 (-3.6)	370 (15.3)
18∼35시간	1,048 (-2.2)	1,268 (21.0)
36시간이상	19,512 (2.1)	19,443 (-0.4)
36∼53시간	10,085 (3.5)	10,543 (4.5)
54시간이상	9,427 (0.7)	8,900 (-5.6)
일시휴직자	212 (-1.4)	256 (20.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고 및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표 5참조)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가 전년동기대비 4.8% 크게 상승하였고, 임시근로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9.5% 상승하여 직업의 안정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크게 늘어(전년동기대비 3.1% 증가)나고 있는 반면 무급 가족종사자 수는 급격히 감소(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였음.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1996. 3/4	1997 3/4
임금근로자	13,147 ( 2.7)	13,218 ( 1.0)
상용근로자	7,400 (-0.1)	7,043 (-4.8)
임시근로자	3,904 ( 9.6)	4,275 ( 9.5)
일용근로자	1,843 ( 0.3)	1,963 ( 6.5)
비임금근로자	7,946 ( 0.4)	8,056 ( 1.4)
자영업주	5,914 ( 1.2)	6,096 ( 3.1)
무급가족종사자	2,032 (-2.1)	1,960 (-3.5)

2. 1998年의 노동시장 전망

실업률 전망

'98년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8년도 실업자수는 853천명, 실업률은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시나리오 Ⅰ)

- 긴축재정, 내수부진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98년도 경제성장률은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여, 취업자수는 0.2%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실업률은 '97년 2.5%에서 '98년에는 3.9%로 급상승하고, 실업자수는 '97년 550천명에서 '98년에는 853천명으로 303천여명 가량 늘어날 전망임.

그러나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성장이 정체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가 확대될 경우 실업률은 4.3%대로 급상승할 우려도 있음 (시나리오 Ⅱ)

- 이 경우 실망실업자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로 인하여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0.9%에 머물겠으나, 취업자는 오히려 -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실업률은 4.3%, 실업자수는 946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96천명 가량 늘어날 전망임.

표 6> '98년 노동시장 전망 (단위 : 천명, %)

	1996	1997	1998*
			시나리오Ⅰ	시나리오 2
경제성장률	7.1	6.0	3.0	0.0
15세이상인구 (증가율)	34,182 (1.9)	34,737 (1.6)	35,219 (1.4)	35,219 (1.4)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1,188 (1.9)	21,604 (2.0)	21,941 (1.5)	21,796 (0.9)
경제활동참가율	62.0	62.2	62.3	61.9
취업자 (증가율)	20,764 (1.9)	21,054 (1.4)	21,088 (0.2)	20,850 (-1.0)
실업자	425	550	853	946
실업률	2.0	2.5	3.9	4.3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한편 '98년 1/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등으로 실업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overshooting)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실업자는 일시적으로는 1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이나, 2/4분기 이후 실업률은 다시 누그러질 전망임.

한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의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임.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6개월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가 96년에는 205천명이었으나, 97년에는 322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숫자는 '98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실망실업자란 실업자중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함. 이들을 실업자로 간주하기 힘든 이유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실업자에서 비경활인구가 됨을 의미함)한 경우여서,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재정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이경우 실업률은 하락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가중시켜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음(자세 설명은 "실업률 통계의 국제비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97년 2/4분기』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실업구조 전망

가. 전직유무별 실업전망

98년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고용조정과 신규채용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겠으나 신규실업자보다 전직실업자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97년도에는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가 각각 234천명, 316천명 (전년대비 각각 69천명, 56천명 증가)하였으나, '98년에는 신규실업자가 341천명, 전직실업자가 512천명으로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신규채용 억제에 따른 대졸자의 취업난으로 이들의 하향취업이 발생하면서 무기능 고졸자의 취업난이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됨.

- '97년도 신규실업자수 증가분 중 청년층에서의 신규실업자수 증가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음.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이 축소 또는 억제된 결과로 경기불황이 극심해질 '98년도에는 신규채용 억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조정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 핵심근로계층의 실업증가가 예상됨.

- 전직실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98년도에는 본격적인 고용조정의 대상이 정규직계층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중장년층의 전직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종사상지위별 실업 전망

기존의 고용조정은 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98년에는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폐업촵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M  등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남과 동시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용조정의 대상이 상용근로자로 확산 될 것으로 보임.

-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일용직이 우선 고용조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조정이 확산되면 그동안 후순위에 있던 상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다. 실업원인별 실업 전망

'97년도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사태가 '98년도에 근로자들의 실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98년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실업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폐업촵도산 및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실업이 가장 큰 비중으로 늘어날 것임.

라. 실업기간 전망

실업자수의 급증과 더불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전망임.

-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의 창출이 줄어들어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졌음.

- 실업인구의 상당수가 중장년층 사무관리직으로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음.

- 실업기간이 '97년에 평균 5개월에서 '98년에는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날것으로 전망됨.

3. 여성고용현황

비정규직 (용역,시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등) 도입의 증가

- 여성취업자수 증가 두드러짐( 97년 2/4분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0.6%)

- 임시직 노동자 100명 중 45.5명 (97년 3/4분기 통계 임시 및 일용노동자수 6백23만8천명, 상용근로자 수는 7백4만3천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7%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

- 상용노동자 중 여성은 87년 35.5%에서 96년 2.9%로 해마다 감소.

- 여성 임시.일용노동자수는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순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다.

- 여성의 임시.일용노동자수가 전체 임시.일용노동자의 50% 이상을 넘는 업종은 제조업, 숙박산업,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 등이다. 특히 보건,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임시.일용노동자의 75.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 시간제 노동자의 여성화 현상

(시간제노동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64.9% (1993년)

여성개발원 97년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 전체 여성노동자의 18.5%가 시간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자가 163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6% 증가

실업 및 해고 증가

- 휴폐업.부도.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

- 라인폐쇄(휴업).부서통폐합.일괄사표 후 선별 해고. 감원(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해고

- 명예퇴직.권고사직.퇴직압력(지방발령,대기발령,결혼퇴직 강요) 등으로 인한 해고

- 한국여성민우회 대응 유형

LG건설/ 산전후 휴가중 해고 이후 복직되어 근무 중

현대알미늄공업/ 기혼 여성에 대한 무연고지 전보발령, 이후 원직복직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사측이 거부하고 있음.

삼성에버랜드/ 장기근속자나 결혼한 여성에 대한 권고사직

대우자동차/ 52명의 여직원 보직대기

두산건설 / 결혼 퇴직 등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

노동조건 악화 및 부당노동행위 증가

- 라인통폐합,배치전환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

- 신규채용중단 및 자연감원

- 근무시간 변경 및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 휴가제도 변경(휴가반납,휴가 강제사용,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미지급 등)

- 임금변경(임금삭감, 임금동결, 능력급도입, 수당미지급 등)

** 참고사항 >>

- 최근 노동부는 해고 억제 지도,해고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나 휴가,휴직 중인 여성,미혼여성들이 해고기준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여성차별해고에 대해 입건조치와 1월 18일 전국 49개 지방관서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센터 설치 운영 중

- 여성노동자 해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노동자 동향을 반드시 파악하요 고용변동 계획을 신고할 때 여성노동자수를 명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 (노동자 10%이상, 30인이상 이직시 신고의무-기업의 대략 고용 변동계획 신고)

- 출산휴가기간이나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성차별적인 여성해고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전에 해고 예고 기간

정리 및 이후 전망

**일차적인 피해자는 여성노동자

- 남성이 생계책임자라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배제와 주변화를 빠른 속도로 가져올 것임. 특히 여성우선해고 양상은 사무전문직 부문에서 가속화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직 경우 공장 휴폐업,라인의 축소,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 증대가 예상됨. 노동부 통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해결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또한 사무직, 생산직 모두에서 일차적 감원 대상이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성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임시직, 영세사업장 등에서 해고.실업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들이 1차적인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중에서도 특히 임시직여성노동자,기혼여성,장기근속 여성들이 해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실제 1997년 2/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여성들이 경제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이 시기 전체 실업자수는 56만명으로 집계되어 1996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3% 증가.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8%로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증가목이 60.0%로 남성에 비해 훨씬큼.

- 경제위기가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은데서 왔다는 분석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시장 원리 도입을 정당화해주고 있음.

- 긴축 재정속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나 '복지' 장치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4. 정부의 대책 및 달라진 법률들

정부의 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 6조억원 규모 (실업급여 재원을 2조8천억원으로 1조 2천억원 늘어남)

실직자 생계보호

▲ 고용보험 적용확대 / 올 3월부터 실업급여 사업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내년 7월에는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10인이상, 기타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안정사업은 15인 이상)

▲ 실업급여 지급확대 / 급여 수급 자격이 현행 12개월 근속에서 6개월 근속으로 완화되고 최저 지급일수는 60일,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 70%로 각기 확대된다. 또 전국적인 실업사태가 심각할 경우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에게 60일 범위 에서 실업급여 70%를 연장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전국급부)제를 실시한다.

▲ 실직자 채용 및 적응훈련 지원 / 한 분기당 실직자 5인 이상 또는 5%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지급 임금 20~50% 지원하고 신규채용 노동자에게 적 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임금 33~50% 지원

▲ 실직자 의료보험 지원 / 비자발적 실직자 중 구직등록한 사람은 1년간 직장의보 가입자격 유지되고 보험료 50% 의보조합서 지원

▲ 실직자 생활안정 대출 / 구직등록후 3개월 이내 실직자 중 실업급여 미적용 대상자로 부양가족이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거주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을 가구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직업훈련 확대

▲실직자 재취업훈련 /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동자 중 실직자 8만명에게 실시. 훈련수당 최저임금 70%로 인상

▲창업훈련 활성화 /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 1만명 대상. 수료후 창업희망자는 창업자금 우선 융자.

▲고용촉진훈련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5만명 대상. 훈련수당 외 인력부족 직종은 별도의 장려금 지급

▲고용유지훈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전액과 임금 33~50% 지원. 4만명 예상. (지원기간 6개월)

▲직업전환 및 창업교육훈련 / 이직 예정자에게 훈련 실시한 사업주는 훈련비와 임금 33~50% 지원. 1만9천명 예상

▲기타 / 이밖에도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직업훈련 과정을 대폭 신설하고 영농. 이농희망자 직업훈련도 실시되며 유급휴가훈련도 확대한다.

직업안정기능 확충 (10만명 실업 해소)

▲오는 6월까지 종합고용서비스센터 22개소, 인력은행 20개소가 신설되고 민간상담원 및 업무지원 3백56명이 새로 배치된다. 또 고용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고용정보 자가검색 시스템 26개소가 시범운영된다. PC통신과 인터넷에도 고용정보가 제공된다. 민간 직업소개업에 대한규제도 완화된다.

기업 고용안정 노력 지원

▲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사외파견 등을 시행한 사업주에게 임금 및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한다. (기타 휴업수당,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재고용장려금,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 등이 있음)

일자리 창출 (45만명 예상)

▲벤처기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 일정기준을 충족한 예비 창업장게 회사설립 즉시 3억원(미확정) 지원. 사무. 전문. 관리직 실직자의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연리 8%.

▲공공부문 고용창출 / 장기실직자, 중. 고령또는 화이트칼라 실직자, 주부, 임시. 일용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문서 정리, 청소년 선도원, 환경감시원, 학교급식요원, 정부 여론조사, 하천관리, 오. 폐물 처리, 폐지 수집 등 공익분야 일자리에 한시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 참고사항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6.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실시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융자자금의 대부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41조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이상 및장애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고용보험율 상한을 총액임금 3%(현행 1.5%) 올림

- 기업도산에 의한한 실직자 30만명 넘을 것으로 전망.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 확대나 기업자금 소요를 낳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기업도산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기타 노사정 타결 내용과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 내용

가. 실업대책의 재원을 6조원으로 한다.

나. 공무원은 '99.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보류

교원은 '99. 7월부터 노동조합 허용('98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 단체교섭권 주지 않음

다. 노동기본권 관련

-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삭제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

라. 금년 상반기 중 노조 정치활동 보장

마. 고용조정관련법제는「조정안」

조문명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 요건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

해고회피노력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

대상자 선정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자 선정

※ 성차별 금지 규정

해고 절차

-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 노동부에 정리해고 실시계획 사전 신고

- 해고대상자 해고 30일전까지 본인에게 통보

해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도록 노력한다.

2년 유예조항 삭제

바.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골자

근로자파견사업은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업무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 5조)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가설업무

3. 선원법 제3안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난 위험한 업무

5. 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함(안 제6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는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무하는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파견기간, 근로자파견의 대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20조)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임금. 재해보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그 의무를 부담 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휴업. 휴일 등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4조)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되, 일반건강진단 실시의무와 같이 고용기간중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5조)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법률 개정 일정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 및 행정감독 가능여부 등을 고려,단계적으로 추진

인권보호, 근로계약, 임금, 휴게 및 주휴, 연소자 보호, 산전·후 휴가에 관한 규정 등은 '99년1.1부터 적용

재해보상중 일부규정(휴업·장해·유족보상)은 2001년1.1 부터 적용

해고, 근로시간과 휴가, 퇴직금, 여성보호 규정 등은 적용방안을 계속 검토후 추진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98.3월) 및 행정체제 정비(하반기)

5. 노동운동의 과제 및 전망

정책 개발 과제

실업대책 대폭적인 확대

- 실업자 규모 1백만명 예상하고 비자발적 이직자 분 20만명을 대상으로 계획됨. 실업대책 기금 6조원 규모

- 기금 자체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 분담금은 고작 2천5백억원(부실금융시관 구조조정에는 40조원 투입). 고용보험기금에서는 2조원이 지출되는데 고용보험기금 비축금 1조9천8백72억원을 올해 다 써게 됨. 실업대책 기금 중 1조원 정도는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사업혁신. 3D 분야 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에게 대부됨. 결국 1조원 정도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나 예산협의과정에서 사업이 대폭 축소됨.

정부의 역할 중 공공부문 고용 증대와 실업 비용 등을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때 너무 부족.(우리나라의 경우 총예산의 0.22%이고 소관별 새출예산을 보면 노동부 예산은 0.4% / 1995년)

- 근로복지공단이 무기명장기채로 1조원 마련하여 생업자금,의료비,학자금을 실업자에게 대부한다는 계획

- 기업도산, 휴폐업 등에 의한 실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확보 지원이 없다. 실업 구제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 종합고용안정서비스망 구축하여 국공립 취업알선망의 통합 일원화, 전문 상담인력 확보와 구인구직 개척 사업. 또한 직업훈련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과 직업훈련 사업이 일원화되고 여성노동자 취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전문상담원 배치 필요함.

재벌구조개혁 (기업의 소유.경영.재무구조 개혁)

-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관치금융의 특혜를 차단하여 은행들이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

- 은행 또는 연.기금의 주식 보유와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및 통수 재산의 환수를 통해 총수와 일가의 지분율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소유구조를 개혁.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고 계열사간 상호출 자를 금지해야

- 은행,연.기금,종업원 등 새로운 주주들이 중심이 되어 재벌 총수를 퇴진시키고 경영을 전문경연인에게 밑겨 계열사간에 독립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영구조를 개혁해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는 경영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됨.

- 총수의 재산을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업의 빚을 갚고 상호지급 보증을 해소하여 한계 계열사를 정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혁해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력기업을 선정하고 자금과 자원,인력을 집중시키며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는 빅딜(사업 맞교환)을 단행하는 것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

- 이를 위해서는 결합재무재표 도입,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이사회의 개혁, 부당 내부거래 방지, 비서실이나 기조실의 폐쇄 등 필수.

- 재벌과 정부 합의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핵심 부분의 선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의 경영진의 책임 강화 합의함. 그러나 경영지배구조의 핵심 문제인 총수 1인 지배체제를 온존시키고 있음. 따라서 재벌해체,총수 재산의 사회적 환원, 총수 퇴진 등의 근본적인 요구 필요

-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함으로써 국제금융자본의 힘을 빌려 재벌을 개혁하려는 새정부의 시도는 국내 금융, 산업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것

- 민노총 핵심 요구안 : 30대재벌 총수 최진 및 총수사재 헌납-부채청산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감사제 도입과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재벌의 소유 제한 및 소유 경영의 분리

정리해고 반대 (불법적인 정리해고 방지 대책 마련)

- 정리해고제는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 및 정부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 결여

- 외자 유치 요인이 주로 국내 금리나, 환율변동, 증권 수익 등에 있지 정리해고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정리해고제로 실업이 양산될 경우 실업자 증가 ->유효수요 감소 ->생산축소 -> 실업자 증가라는 악순환 가져옴

-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 정리해고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림.

- 수백만명의 실업장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은 기업에게도 적지 않는 자금 부담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도 정리해고가 적절한 경기회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리해고시 여성 적정비율제 도입

정리해고시 여성해고자 비율을 현재의 직급별 여성비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제한하는 것. 예를 들어 5급 공무원 감원시 전체의 1.7%를 여성이 차지한다면 해고자 성비를 이에 준해한다. 공무원 인원 감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노조운동은 노동자의 고용 및 실업, 국민 생활문제는 물론 국민경제와 맞물려있다는 생각 필요.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노동자와 국민 경제의 조건에서 판단. 노조 스스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향후 국가 경제를 건설하게 재건하기 위한 국민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참여 필요. 또한 현재의 고용 수준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끼리 함께 고통을 나눠 갖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고 경영쇄신과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실업이나 임시직으로 밀려 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할 수 있는 노력 요구됨. (대기업 중심의 조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운동 새로운 전환기)

- 고용총량을 지키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인력재배치, 교육 및 숙련형성 등 고용의 질적 형태에 대한 유연성을 수용하는 결단이 요구됨.

- 노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 필요 (품질 향상,원가 절감,생산성 향상,산재 감소 등 비효율적 비용 절감 등으로 고품질,저가격의 제품 생산/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이 투명성과 민주적 운용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생활보장 등이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호 주기적인 확인 단위가 필요.

- 고용 총량 유지 및 확대

0 근로시간 단축 :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 세계 최장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면 약 12여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

0 휴직 및 휴가제도의 확대 : 연차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등

0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노력 : 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 등의 공적서비스 관련 공무원의 수 확대

*** 적극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한 노동조합 사례>>

(1) 부산지역 연합철강노조 / 최근 설비자동화에 따른 250여명의 인력 배치전환에 합의 경쟁력을 상실한 배관라인을 계속할 경우 회사전체의 손실로 작용하고 앞으로도 전망이 없으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후관생산라인으로 전환하자는 화사특 방침을 수용하되 250명의 잉여인력을 다른 수서에 배치전혼하고 이들이 감수해야 될 임금삭감액만큼 전테 조합원들이 함께 부담하기로 결정

(2) 벽산 사무직 노조/ 벽산건설이 자금 경색으로 상여금을 주식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식급부를 수용하되 관리방식 일원화 등을 요구해 부도설을 불식시키면서 주식 관리를 통해 경영참여의 발판을 만들려고 함

(3) 정리해고 철회투쟁 /부산 한국기계 여성노동자 9명 해고에 맞서 노조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출하고 부당해고 철회 위한 밤생 농성. 남녀노동자 함께 농성 참여하였으며 외국출장비를 줄이는 대신 여노자 해고를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타결됨.

(4)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사례

-(제일기획):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직원에게 11개월까지 쉴 수 있게 한 육아휴직을 1년 미만 유아 단서 조항 폐지하고 휴직기간도 최장 3년까지 늘려 남자 직원들에게도 전면 허용한다고 밝힘

(5) 네델란드 와세나르 합의(1982년) : 근로시간 단축,임금동결,고용증대를 내용으로 노사정 합의 체결

평등의전화 사업 방향

여성노동자의 체불.해고,실업 구제 및 취업촉진,부당노동행위에 초점

(1) 노동조합 상담 및 교육

-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

- 회사와의 교섭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업경영 상태 수집 방법 등

(2) 부당해고,체불 및 취업촉진에 대한 상담센터 개설

- 집중 홍보

- 노동부에 접수된 인력 변동 현황 내용과 부도 회사 동향, 그리고 여성우선해고 신고창구 내용 입수

- 취업촉진을 위한 구인정보 네트워크 완비(현재 4대 통신망에 정부 관계자료 입력되어 있음) 기타 직업 훈련 정보 연계하고 직업에 관련한 적성 검사 등도 필요함.

- 월 1회 접수 상황 발표 및 고발

- 여성우선해고 방지를 위한 변호인단 활용

(3) 지역에 부당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전담 변호인단 구성

(회사의 경영상태 분석 및 해고 방지를 위한 제안, 노동조합의 다양한 참가 방식 제안 등)

(4) 지역에 중소기업 휴폐업.도산 방지 및 노동자 실업 방지를 위한 대책기구나 토론회 구성. 적극적인 실업 보호와 재취업에 대한 대책 요구

(5) 지방자치제나 노동부의 실업구제 및 취업촉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

- 여성직업훈련 정책이나 시행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

- 공공직업알선 기능 확대 여성노동자

(6) 재벌 사업장의 부당 정리해고 감시 및 고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