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진선(민주노총 여성국장)

I. 근본적인 우리사회구조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접근해야한다

IMF구제금융 시대로 들어가던 초기(97년말-98년초)만 해도 현 위기상황을 초래한 원인과 그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었다. 소위 부패한 정치권과 그들의 특혜속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경제구조를 왜곡시킨 재벌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온 신문지상을 채웠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원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가 슬그머니 들어가더니 이제 위기와 그에 따르는 상황들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그 결과에 대한 미봉적 수준의 대책들이 불가피한 현실인냥 얘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민주노총이나 사회단체들이 제기해 왔던 사회개혁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아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 역시도 근본적인 우리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접근되기 보다는 사회보장 역시 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시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IMF와 상관없이도 이미 제기해 왔던 경제구조의 문제―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구조적인 모순이 한계점에 다달아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키게 된 것이며, 또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개선 요구―사회개혁―가 무시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방안까지도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듯 그간 우리사회의 역사적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진단하면서, 그리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전망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 실업대책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대중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참으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IMF를 졸업하고 경제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진행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멕시코의 예를 자주 들 듯이 멕시코처럼 실상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거시경제지표상의 경제안정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총체적인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전망과 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국정의 이념으로 했을 때 그에 걸맞는 구조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망이 없을 때 실업대책을 포함한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대안이라는 것이 미봉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현재는 그 수준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량실업의 원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대량실업을 촉발시키고 있다.

한국재벌들의 지난 30년간 양적 팽창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왜곡된 경제구조이다.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채무보증이라는 빚잔치를 통한 족벌지배체제와 소유집중, 정경유착에 기초한 과잉중복투자 ― 30대재벌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22%를 차지하였고 그 중 80%기까이가 상호지급보증―,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재벌과 비재벌로 양극화되었고, 전반적으로 차입의존 경영에 따른 취약한 재무구조(부실경영)와 주력 산업은 과잉중복투자, 여타 산업은 과소투자로 인력이나 자원배분 등 산업구조가 크게 왜곡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하에서 중소기업은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 채 재벌의 하청으로 전락하여 도산과 폐업을 반복하는 취약함을 고질적으로 안게 되었다. 30대 재벌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수는 전산업 4.4%, 제조업 13.1%로 그 비중이 매우 낮으며, 재벌그룹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는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고, 따라서 노동력의 이동이나 재배치가 어려운 고용구조이다. 결국 노동시장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부문으로 양극화되었으며, 동시에 중소기업 부문의 취약함으로 인한 고용창출의 부족을 안고 있다.

또한 재벌들은 문어발확장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과점한 이후, 다른 산업분야 로 진출할 때 이를 재배치해 왔는데, 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재벌들이 과점하고 있던 인적, 물적자원의 과잉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 97년부터는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면 곧바로 재벌그룹전체가 연쇄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광범위한 중소하청업체의 연쇄파산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대량실업사태는 이러한 한국사회 내부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비롯되 고 있다. IMF가 우리사회 화두가 되면서 마치 모든 문제가 IMF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 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30여년 동안의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사회 내부의 왜곡된 구조 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불합리한 IMF프로그램(재정긴축-저성장, 고금리, BIS기준 8%강요)이 대량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실업사태는 위에서 제기한 한국사회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고금리, 재정긴축이라는 IMF프로그램이 총체적인 연쇄부도사태와 대량실업, 내부 수요의 격감, 대량실업 확대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IMF가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벌체제의 개혁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벌들의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대량실업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IMF의 고금리정책은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소수거대재벌만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대다수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성적인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재벌의 무분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대량실업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부와 IMF는 경제회생과 외자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의 완화와 민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자본측은 미국식 노동시장모델을 유일한 대안으로 선전해 왔고, 결국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였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유연화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화정책은 현실에서 대량실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한국의 비민주적 노사관행과, 인건비절감을 통한 경영의 단기적 처방에 머무르고 있는 자본측의 경영마인드는 유연화도 아닌 오로지 인원삭감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노동시장이나 경제상황, 노사관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는 경제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량실업의 증가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한국의 경우, GNP 11위에 비해 122위에 머무르는 사회복지수준과 세계 8위의 장시간 노동, 세계 3위의 중대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다. 더구나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위주의 소득구조로 노동력 이동의 경직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는 정부와 IMF의 정리해고제, 파견제, 다양한 고용형태의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추는 유연화정책은 노동자측의 입장에서는 책임전가이고, 정책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인건비절감과 인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 해고회피노력도 없는 일방적이고 탈법적인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있다. 동시에 대대적인 감량경영을 추진하면서 임시직을 통한 정규직대체를 노골적으로 확대시키는 등, 그나마 고용유지가 가능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규채용 축소, 인원감축,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수량적 유연성과 외주하청 등 외부화를 위주로 한 고용구조 재편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유연화정책이다.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세계 122위라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의 취약함 역시 실업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온갖 부패함과 왜곡된 경제구조를 만들어 왔음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없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전 사회적으로 우리사회의 하나의 이념을 만들어 왔다. 가령 사회복지의 문제, 소외받는 계층의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상식을 거두어 갔으 며, 따라서 기업역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실현해 왔기에 망정이지 그마저 없었으면 우리사회 빈익빈부익부현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사회적인 보장이 없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으나 이것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마인드가 없는 제기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우리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며 그 속에서 실업문제 등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대안들이 나와야만 한다.

여성실업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실업문제에 대한 완충역할을 여성에게 요구하면서 내심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역사의 후퇴이다. 그 동안 확보해 온 그나마의 여성권익마저도 현실의 위기속에서 부차적인 또는 사치스런 것으로 치부될 공산이 크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진출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형편이다.

진정으로 역사가 후퇴해야할 조건인가? 역사의 진보는 경제성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경제적 위기의 국면에서 진정으로 역사를 한걸음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열악한 현실로 내몰릴 여성실업이나 여성의 권익을 위한 문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가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를 제기해야 하며 실현해야 한다. 여성실업문제에 대해서 역시 오히려 적극적인 방안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 가면서 부족한 현실적 조건의 문제들은 그야말로 고통과 의무를 분담하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진정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2. 실업의 양상

남자의 높은 실업률과 여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

실업자도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장하여 노동시장 전체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어업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종사자 지위로 볼 때 가장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는 곳은 일용노동자이며 자영업이나 임시직의 경우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생산직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사무직, 전문직 등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생산직, 사무직 전체에 걸쳐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취업자가 더 많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는 실업자가 되고 여자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이다.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98년부터는 임시직(일용직 포함)이 상용직 노동자 수를 훨씬 초과하게 될 것이다.

97년 3/4분기 현재 상용직노동자의 비중은 52.8%(704.3만명)로 95년 58%에 비해 5.3%가 감소한 반면,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임시직노동자는 47.2%(623.8만명)로 95년 42%에 비해 5%이상 증가하였다.

여기에 전체 임금노동자의 10%(취업자대비 6.6%)를 차지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와 97년 현재 2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외국인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이미 임시직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많은 상황이며, 게다가 올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파견법 시행과 기업들의 정규직대체 위주 고용조정관행으로 임시직 노동자의 수가 상용직수를 훨씬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 15개국중 한국보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 단 한 나라이며 OECD 가입 나라들 중에서 중상위수준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곧바로 여성노동력의 주변화로 직결될 것이며 결국 여성노동 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3. 민주노총의 부당노동행위 실태

부당노동행위가 왜 문제인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상의 불안정을 급격하게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실업대책을 논할 때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우선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실제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전체 사회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통합력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사업장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행해지고 있을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한국노총까지 포함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이 12.2%인데 조직되지 않은 90%에 육박하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그나마의 조건도 열악한 편일 뿐더러―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안되는 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각종 법적용이 대상이 안되는 점 등― 각종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속에서 실업 이후의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발상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정부가 정말로 실업을 방지하고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조직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실업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고용조정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이유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기존 노사관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지 않는 한, 이후 사회적 통합력을 이루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실태

올해 3월 18일자로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고발센타로 접수된 건은 395개 사업장 554건이었다. 그 내용으로는 1) 임금체불이 189건 2) 임금삭감이 82건 3) 부당해고가 146건 4) 부당전직이 23건 5) 단체협약위반이 1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임금삭감의 경우 일방적이거나 혹은 강제로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병원노련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을 강제서명의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서명방식도 서명을 하지 않으면 1차 정리해고가 될 것이라는 협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당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 사전통보,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기준설정, 노사간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겨우 사전통보를 하는 것으로 적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고작인 실정이며 사전통보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당사자에게 명확히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정리해고의 유형으로는 ① 대기발령, 배치전환으로 사직 강요 ②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으로 사직 강요 ③ 소사장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해고 ④ 일괄사표후 선별수리 ⑤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재입사형식으로 선별해고 하는 방식 등이 있다.

기타 IMF라는 상황을 틈탄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조가입을 방해한다든가 노조탈퇴를 강요한다든가 용역깡패를 동원하기도 하며 심지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시기 노동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한 노동행위들이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노사관계나 현장에서의 민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불법적이면서 성차별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공인노련 산하 세진컴퓨터랜드 여직원 정리해고 사례]

희망퇴직관련 남녀차별

1998. 2. 2부터 세진컴퓨터랜드의 엄청난 부채와 경영부실, 전국 지점의 손익분기점 이하의 운영상황을 타개하고 IMF위기상황을 이겨 나가기 위하여 회사측은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사는 상호신뢰의 원칙과 성실한 협의자세로써 발전적 구조조정안을 도출키 위하여 2개월여의 기간 동안 노력하였으나, 지점 내의 정리해고에 대한 소문 등으로 매출분위기 악화와 근무의욕 감소 등 매출 악화와 부채의 이자상환 등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경비절감차원에서 이미 회사를 떠나고자 하는 직원들이 생겨나면서 분위기 쇄신 과 인건비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사측은 희망퇴직 모집실시를 조합에 요청하였다.

조합 역시 희망퇴직제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써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선의로 받아 들여 위로금의 금액 결정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 모집을 동의한 바 있다.

1998. 3. 5부터 12까지(7일간) 실시한 희망퇴직에서 사측은 약 200여명(전체 직원수는 약 1,550여명이며 사측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고용조정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인원이 약 500여명에 달함) 정도를 퇴직시키고 나머지 3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정리해고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였으나 희망퇴직 11일까지 60명에 불과한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수를 늘리기 위하여 「사측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리해고 기준(예를 들면 년령, 부양가족 등)과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확실하지 않은 일부의 명단을 본사 및 전국 지사장 및 지점장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강제할 것을 종용받고 지시를 받은 지점장 및 지사장이 이 명단을 악용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평소에 조합활동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사실과는 상이하게 정리해고 대상자이므로 곧바로 정리해고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한다. 결국 대다수 희망퇴직자들을 생계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한 뒤 차라리 희망퇴직을 할 경우 위로금 통상임금 4개월분은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함으로써 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분명하지 않은 정리해고 기준과 명단을 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정리해고 대상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믿게 만들고 어쩔 수없이 희망퇴직을 하도록 한 것으로 명백히 강제퇴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 우선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각 지점에서 근무능력이나 지점운영에 필요한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우선한 것이 아니라 기본업무와 관계없는 육체적인 능력이나 결혼과 동시에 생활문제가 해결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 및 남녀차별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1차 희망퇴직에서 전체 희망자중 남직원 78명대 여직원 141명 (64%)으로 여성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해고를 강요당하는 등 남녀고용평등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이 강력 항의하고 희망퇴직이 순수한 의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위한 편법으로 자행되고 있음를 확인, 전면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사측은 정리해고의 명단 유포사실과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임을 인정은 하지만 희망퇴직을 전면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강제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자는 희망퇴직 철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 면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으로 전국 지점에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국 지점의 직원들의 입장은 설사 희망퇴직 신청을 철회할 경우에도 이미 유포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적인 정리해고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희망퇴직 철회 신청의 의미가 없음을 확인하며 희망퇴직을 빙자한 부당한 정리해고의 전면 철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1998. 3. 18자 공문을 통하여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하여 1998. 3.21자로 사직처리한다는 입장을 강행하였고, 총인원 287명중 여직원 178명(62%)를 퇴직처리 하였다.

정리해고관련 남녀차별

사측은 희망퇴직을 빙자하여 287명을 강제해고 한 뒤 1998.4.8자로 132명을 부당하게 정리해고하였다.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절차 및 요건을 살펴보면

(1) 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2) 해고회피노력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대상자 선정기준 :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4) 해고절차

절차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정리해고 실시전 60일 전에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리해고 기준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내용

정리해고가 필요한가의 여부, 해고회피의 방법, 잉여인원에 수와 범위, 정리기준과 적용방법, 해고자에 대한 보상, 재고용문제, 해고예고 등 정리해고에 관한 모든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부에 사전 신고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고의 사유, 해고 예정인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해고의 일정 등을 포함한 신고사항을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측이 실시한 정리해고의 부당성

1) 회사 개요

이 사업장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양판점으로써 전국 90여개의 직영점과 특약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조직이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영업본부, 관리본부, 시스템사업본부 3개본부로 구성되어 전체 직원이 약 1,600명에 달하는 중견 기업이다.

과거 전임사장의 무능경영과 부패 등으로 야기된 막대한 부채로 인한 경영악화로 경영을 대우통신이 인수하게 되었고 대우통신은 주식의 51%를 소유하면서 지난 97년 2월부터 대우통신의 임원들이 대표이사, 본부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경영에서 대우만의 실질적인 이익 추구와 세진컴퓨터랜드에 대한 조직파악의 부재 등으로 경영상의 부실 및 현실과 유리된 사업계획, 각 본부간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의 중복과 지연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만들었고 대우통신의 제품이나 매출을 위한 상품선정 등으로 실질적인 세진컴퓨터랜드의 매출부진을 야기하게 됨에 따라 적자폭이 나날이 악화되었다.

또한 경기악화에 따른 매출감소 등 시장상황과 맞물려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조직개편과 업무의 효율화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된 실기만을 되풀이하다 결국 사측은 인원감원을 통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과거 본 사업장에서 자행되던 강제노동과 근로조건의 약화를 통해 현상황을 탈피하고자 고용조정을 감행하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측이 1998.1.26자로 노동조합에 보고한 98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나 누적적자의 해결방안, 영업의 혁신적인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노력없이 재정악화와 경영의 부실 책임을 전적으로 직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직영점을 현재의 76개에서 60개로 축소하고 지점의 크기를 축소하면서 직원을 전체 30%에 해당되는 500여명 감원한다는 계획과 당장 1월부터 감원된 상태에서의 자금운용과 급여를 산정하여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1998.2.2자로 노동조합에 고용조정에 대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성실한 노사협의의 부재

사측은 1998.2월 초순부터 실시한 노사협의회에서 진정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제시나 현 상황에서 직원들의 해고회피를 위한 방안의 제시없이 단순히 어떻게 조합과 동의하에 직원 30% 500명을 감원할 것인가 만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합은 현재의 경영상의 문제점인 2,500억에 달하는 부채의 해결방안, 경영책임 규명, 대우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단절하고 세진컴퓨터랜드에서의 책임경영의 실현 등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고회피노력을 충실하게 하는 것임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조합의 성실한 대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30% 감원에 대한 조합의 동의만을 요구하였고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안과 경영책임규명,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최대한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는 회피하는 자세만 보였다.

특히, 사측은 임원진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나 고위직 간부들의 책임규명 또는 급여 감액 등으로 통한 고통분담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사원들만의 고통분담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조합은 사측의 정당하지 못한 협의태도를 지적하고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고자 3. 23부터 부득이 희망퇴직으로 강제해고된 직원들로 정리해고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조합 전임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사측은 이를 기회로 노동부 남부사무소에 협의되지도 않은 정리해고 기준과 대상인원 210여명에 대하여 1998. 3. 25자로 신고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사측은 법률상 규정된 노사협의 준수라는 강제규정을 회피하고자 조합에 협의를 통보하였고 98.2.2부터 협의를 진행한다는 외형만을 갖춤으로써 법률 규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며 따라서 사측이 준비하였던 인원감원과 근로조건의 저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정리해고 기준과 대상자 명단을 3.25자로 신고하였던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법의 취지도 무시하는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해고와 관련한 노사협의의 내용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과 정리해고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처우문제, 재고용에 관한 문제까지 상호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사측은 이에 대하여 성실한 대화를 이행하지 않았다.

z 3) 해고회피노력의 부재

사측이 법률로 규정한 해고회피 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1998.3.5자, 3.23자, 4.1자로 실시한 3차에 걸친 희망퇴직의 경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성격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 성격을 갖고 있어 해고회피 노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근무시간의 단축이나 급여감액을 통한 고용보장, 교대근무, 휴직제도, 고용창출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채 30% 감원만 실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시스템사업본부내 교육사업부의 경우 정규사원으로써 학교에서 컴퓨터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준교사들(약 16명)을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종용하면서도 정리해고자로 강제 해고시킨 뒤 계약직 사원으로 재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약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볼 때 사측은 정리해고를 회사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경기불안과 정리해고법안 통과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존의 고용관계를 강제해지하고 저하된 근로관계를 채결하고자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사측의 행위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측이 실시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법률로 규정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정리해고를 경영상의 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작금의 대량감원 분위기에 편승한 일방적 고용관계 파기 및 근로조건 개악을 위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4) 남녀차별금지 위반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자선정에 있어 남녀의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여성근로자가 먼저 해고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본 사업장의 경우 남녀 비율이 60대 40정도로 여성근로자가 많은 상황이고 남녀 평균연령이 26세 정도에 해당되는 실태를 고려하여 일반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연령이나 부양가족의 정도 등으로 정리해고 기준을 설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가 불리하게 우선 해고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직원감원에만 급급하였고 법률이 규정한 기본 취지가 아니라 형식만 구비하는 것으로 정리해고만 시행하면 된다는 판단만 하였다.

특히 회사에서 실시한 인사고과의 경우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로써 인사고과자인 지점장 등이 지점내 근무직원들 중 여성근로자의 경우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자재운반이나 외부 전단지 유포 등의 특수영업에서 남자직원들 보다 열성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편파적인 고과를 실시한 예가 많은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정리해고 기준(인사고과비율이 가장 큼)에 의할 때 여성근로자들은 우선 해고자에 해당됨으로써 법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불법 정리해고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ⅰ) 경기 일산지점의 경우 전체 직원들중 남녀가 연령이나 근속, 부양가족 등에서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6명의 여성근로자중 4명이, 일산지점의 해고자 전원 4명이 모두 여성근로자이다.

ⅱ) 남대전지점의 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96년 10월로 근속년수가 짧고 연령이 23세에 해당되지만 판매사원으로써 자질이 있고 능력도 있어 판매왕으로 선발되어 사장의 표창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 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남녀차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결론

이처럼 강제희망퇴직 및 불법정리해고의 실시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성은 막론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법의 기본취지를 전혀 무시한 차별적인 행위들을 볼 때 이러한 강제희망퇴직 및 불법정리해고는 원천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 있어서도 규정에 그치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감시가 절실하다.

4. 현수준 고용유지를 기본으로 해야한다

앞으로 경기하강-내수격감-대량실업의 악순환이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볼 때, 현재 IMF프로그램하에서는 신규고용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의 전망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회복 역시, 남미나 멕시코 처럼 경제가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빈 껍데기만 남을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경기부양정책, 불합리한 고금리정책, BIS기준 8% 강요 등 IMF프로그램 시정 요구, 적극적인 공공고용창출, 저성장, 고실업시대에 맞는 공공직업안정기관 확충과 인원충원 및 전문가 양성, 취업정보망 구축 및 민간취업알선을 활성화, 종합고용서비스체제 구축 등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수급자격요건, 기간 등을 실업대책이 가장 시급한 5인 이하 전사업장, 임시직, 시간제, 일용직 등으로 조속히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장기실업에 대비한 실직자 대부사업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주택대부, 생업자금대부, 학자금융자, 의료비융자, 등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차원의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4대사회보험의 통합관리와 예산확충, 국민생활최저선의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를 현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하여서 역시 앞서 제기한 우리사회의 모델을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고용세를 부과하거나, 국방비 등의 경비절감, 직접누진세 확대 등의 방안은 이후 확대될 부익부빈익빈의 문제, 남북관계의 평화정착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업대책 역시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로써는 폭발적인 대량실업이 일정하게 진정될 때까지(최소 향후 2년간) 현수준의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시간을 대폭단축하여 일자리나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확실한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고, 고용안정협정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주35시간대로 단축하며, 동시에 근무교대제 변경(예를 들면, 3조3교대 -> 4조3교대) 등을 실시한다면 최소한 200만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빈약하고, 기본급비중이 낮은 임금체계하에서는 임금삭감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월급제(각종수당 포함)로 전환하고,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특히 해고회피노력과 함께 일자리나누기(근로시간 단축), 휴업, 인력재배치, 사외파견, 고용유지훈련, 직업전환훈련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결합해서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력히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법으로는 사용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이를 회피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성실한 해고회피노력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부도사태속에서 파산, 청산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임금채권 등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살릴 의사가 있고, 자금유통만 되면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 고용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회사정리법 등에서 법정관리의 경우처럼 일정기간동안 채무동결, 재산보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마치며

현재도 연간 종합소득이 1억원 이상은 2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상위 2%가 전체소득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아 놓으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당장 급하니까 여성들은 당분간 집에 있어달라, 이후에 사정이 낳아지면 그 때 얘기해 보자'라는 말도 똑같은 발상이다.

지금의 상황은 외자가 들어오고 과거처럼 경제성장이 잘되면 나눠가질 파이도 많아진다는 식의 사탕발림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예를들면 일정하게 경제가 회복되면 대량실업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전혀 아니다. 외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고실업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다해도 10%대 이상의 고실업은 구조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구조는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전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한가운데 대량실업사태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 그 사회적 대응방식에 따라 지금의 전환기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어떤 경제구조와 사회적인 제도를 갖추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하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외면하거나 애써 무관하려는 정책은 결국 우리사회를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뜨리고 말 것이다.

여성실업대책

엄현택(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장)

I. 여성실업현황

IMF사태이후 여성의 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8.4 현재 실업자는 464천명(실업률 5.4%)에 달함

- 실업자중 여성의 비율은 31%∼33% 수준으로 여성이 더욱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

	'96	'97.12	'98.1	'98.2	'98.3	'98.4
여자실업자(천명)	134	238	317	415	43	464
(실업률)	(1.6)	(2.8)	(3.9)	(5.1)	(5.2)	(5.4)
* 남자 실업율(%)	2.3	3.3	4.9	6.5	7.3	7.5
전직 실업자(천명)	73	117	268	351	380	413
여자/실업자(%)	31.5	36.2	33.9	33.6	31.8	32.4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98.1월 큰 폭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가장의 실직에 따라 주부등 여성이 비경활에서 경활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

	'96	'97.12	'98.1	'98.2	'98.3	'98.4
여자취업자(천명)	8,434	8,383	7,752	7,725	7,997	8,151
여자경활인구	8,568	8,620	8,068	8,140	8,436	8,615
(참가율)	(48.7)	(47.9)	(44.8)	(45.2)	(46.8)	(47.7)
여자 비경활인구(천명)	9,025	9,362	9,935	9,884	9,608	9,450

직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변화율을 보면 사무.서비스직과 상용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주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성별.직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 (1998.4) ]

	전 체	남 자	여 자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0.4	1.0	-1.3
사 무 직	-4.5	7.5	-15.2
서비스·판매직	-2.1	2.6	-5.1
농림어업직	7.9	9.1	6.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13.9	-13.6	-14.4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10.0	-6.2	-19.8
임시근로자	-2.1	-1.7	-2.4
일용근로자	-12.3	-16.4	-7.4
자영업주	-4.2	0.6	-15.3
무급가족종사자	10.5	14.1	10.1
전체	-5.1	-3.8	-7.1

주: 변화율은 전년동월대비

여성실업자중 실업의 충격이 큰 가장실업자는 98년 4월 현재 85천명이고 이중 미혼가장을 제외한 가장실업자는 54천명이며 타가구원의 수입이 없는 실업자도 6만여명에 달해 이들을 위한 특별보호가 필요

	'96	97. 10	98.4
여성가장실업자 (실업률)	25천명(1.3%)	31(1.5)	85(4.9)

2. 현재 실시중인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실업 예방노력

중소기업 고용안정대책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 확충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인수, 합병, 유휴설비처분등으로 확대하여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방지등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지원

-업무공유 지원 : 근로시간을 1/10 이상 단축하여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총액의 1/20 ~ 1/30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일시휴업지원 : 월 2일 이상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1/2 ~ 1/5를 최대 6개월간 지원

-인력재배치 지원 : 업종 전환후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하여 계속 고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임금의 1/2~ 1/5를 1년간 지원

-고용유지훈련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전액과 임금의 1/2 ~ 1/3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

고용창출사업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고용효과가 큼 SOC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5,500억원 규모확대 등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생산적 업무수요가 있는 공공분야에 실직자를 투입하여 활용.

-지난 5.1부터 75천명을 선발, 8개분야 20개사업 시행중

-금년 8월중 2단계 사업추진 준비중

실업자 대부사업

-실업자에게 생계비, 생업자금 등을 대부하는 사업으로 6.5 현재 3,089건 19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6.15부터 대부신청자격을 구직등록후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현행 3개월), 기타 요건도 완화시킬 예정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지원과 수출기업의 고용확대 및 외국인 투자 촉진책의 시행등.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훈련, 사무직 실직자를 위한 창업훈련 실시등(97년 5백명, 98년 1만명)

신규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 대학, 전문대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훈련과정을 대폭확대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 고용불안을 느끼는 재직근로자와 이직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전환 훈련 또는 창업훈련시에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 및 임금을 지원하며, 능력개발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가훈련을 지원.

구직, 구인 연계체제 확충

-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인력은행 20개소 추가 설치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상담원을 증원, 배치하여 실업급여, 직업훈련과 연계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처리하는 체계구축

-구인구직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가동, 고용정보의 DB구축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역할 촉진등.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실업급여 혜택확충

-적용대상을 금년 1월 10이상 사업장에서 3월 5인 이상사업장으로 확대

-급여지급기간도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시 한시적으로 2개월 특별연장 시행

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직실업자 (72%)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조치로서

-실업자 대부사업, 공공근로사업, 귀농자 및 영세자영업 실직자에 대한 정착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사업 시행중

-영세실직자 생계, 의료, 교육 보호 (8만 가구, 1,800억원)

3. 여성실업대책 추진방향

기본방향

현행 실업대책은 그 구조와 내용이 충실하고 또한 남.녀 실업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 그 효과가 실업의 충격이 큰 여성실업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완하는 한편,

여성적합직종중심의 취업.창업을 촉진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정리해고시 차별해고를 방지하여

-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여성의 자아실현을 지원

현행 실업대책의 보완방향

실직자중 여성비율이 높은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조속히 적용

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사회복지 도우미사업등을 선정하여 여성실직자중 재취업이 곤란한 40세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

※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 보건복지부와 협의추진

실업자대부사업의 대부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여성의 생활안정, 창업, 부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여성가장실업자등 저소득생활자에 대한 생계지원방안의 수립.시행

- 사회부조, 공공근로사업 우선배정등 다각적인 지원책 검토

정리해고시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

여성해고비율이 높아 사회적 물의야기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예정

-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여성부당해고 신고창구 운영중

- 최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여성퇴직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97년 4/4분기 33.0%, 98년 1/4분기 31.8%)

다만, 최근 들어 임금체불등 사유로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폭증하고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확대키로 되어 있어 근로감독관 증원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정리해고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여성고용촉진시책의 다각적 추진

여성전용 one-stop 종합취업센터망의 구축

-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젊은 여성실업자들이 취업의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기존 25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전용 one-stop 종합취업센터로 육성

※ 민간 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지자체의 여성회관 등에 비해 탄력적인 직종개발과 취업훈련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93'-97년간 25천명 훈련, 12천명 취업시킴.

-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이 취업가능성이 높은 여성우위 직종.유망직종을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외에도 직업상담.직업지도등 고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노동부의 취업정보망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창업.부업관련 노우하우등도 제공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취업센터로 기능토록 유도

여성취업설명회 개최

- 여성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성들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취업정보 제공

- 설명회마다 설명회 대상(신규여성대졸자, 주부 등)과 내용 (유망직종, 유망자격증, 소자본 창업·부업 등) 차별화

신규학졸자.졸업예정자 대상의 진로지도 - 최근의 대량실업사태하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거나 예상되는 학졸자. 재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력에 관한 구인.구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대학. 여성단체 등에 제공하고

- 학교내 취업담당센터와 유기적 협조하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지도와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취업정보 및 교육.훈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개발·보급

- 이와 병행하여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유망직종정보, 구직성공사례 등도 홍보

단시간근로등 여성진출이 용이한 근로형태의 확산 검토

- 가내근로. 파견근로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병행

OECD 의 10대 고용전략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을 달성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기술적 노우하우의 창출과 확산

노사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탄력성 제고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지원

임금과 노동비용의 신축성 제고

고용확대를 제한하는 고용안정조항의 개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교육.훈련의 개혁으로 노동력의 기술.능력의 향상

실업급여등 사회급부체제와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사회형평과 노동시장 메카니즘의 충돌 방지

생산물시장 경쟁 촉진

여성고용확대기반의 구축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을 그리는 것은 25세 -39세 연령층의 육아부담이 주된 원인이므로 직장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보육시설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보조금을 상향조정하고 6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

-유아휴직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다소 완화

-전 공기업에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시행토록 적극 권장

최근 여성실업의 특징과 정책방향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I. IMF 경제와 여성실업 현황

I-1.최근 여성실업의 현황

여성실업문제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여성실업률은 1997년 12월 이후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 4월에는 5.4%(464천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상의 여성실업률과 실업자수는 남성의 7.5%(970천명)보다 낮으나, 1997년 연평균 여성실업자수(20.4만명)와 실업률(2.3%)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력상태의 변화가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임에 따라, 여성의 실업문제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표 1> 성별 실업자의 변동추이 (단위: 천명, %)

	실업자수			실업률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996 전체	290	134	425	2.3	1.6	2.0
1997 전체	352	204	556	2.8	2.3	2.6
12월	420	238	658	3.3	2.5	3.1
1998 1월	617	317	934	4.8	3.8	4.5
2월	820	415	1235	6.5	5.1	5.9
3월	938	439	1378	7.3	5.2	6.5
4월	970	464	1,434	7.5	5.4	6.7

자료: 통계청(1998, 4월), [고용동향조사].

즉, 일반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고 장기화될 추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실직되면, 남성실업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여 실업상태로 남는데 비해서, 여성실업자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공식실업통계가 가진 문제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실업률(U-5) 이외에 실망근로자(discouraged workers)를 포함한 실업률(U-7)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업통계의 산정방법과 여성 노동시장구조가 우리 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남녀실업률을 이와 같은 두 가지 실업통계로 살펴보면, 일본의 일반적인 남녀실업률은 각각 2.1%, 2.8%인데 비해서, 실망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4.3%, 11.8%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이다.(<표 2>참조). 우리 나라도 IMF 이후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발표된 적이 없으나,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여성실업률은 대략 10-15%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실망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 통계(1983-93년 평균) (단위: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남자	U-5	2.1	6.9	10.7	8.0	9.9	4.1
	U-7	4.3	9.5	12.3	9.2	11.9	6.2
여자	U-5	2.8	6.7	8.8	12.4	9.9	3.6
	U-7	11.8	10.9	12.4	17.4	14.7	9.1

주: U-5:일반적인 실업률, U-7:실망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

자료: C. Sorrentino(1995).

또한 여성의 실업문제는 실업률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경제활동인구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도 잘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998년 4월 남녀 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을 보면, 남성은 1.0% 증가한데 비해서, 여성은 4.3% 감소함. 또한 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3.7% 증가한데 비해서 여성은 7.3%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력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노동력상태를 파악하는 현상태접근법(current status approach) (또는 노동력접근법)과 지난 1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평상상태를 기준으로 유업자와 무업자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평상상태접근방법(usual status approach)(혹은 유업자접근법)이 있다.

따라서 실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상태접근법으로 조사하는 통계적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만 가능 하다. 현상태접근법에 의해서 구분되는 노동력상태는,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 그리고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따라서 여성실업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서 파악할 수 있음. 조우현, 김태홍(1996), [인구주택총조사, 고용구조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상호관련성 측면에서 파악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개선방안], 통계청, pp 159-169.

남성실업자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성실업자

여성실업자는 크게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실업자(the unemployed in search of a job after a period of non-participation)로 구분됨. 일반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면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여성 전직실업자와 학교를 졸업한 여성 신규실업자의 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이들 여성실업자수의 증가는 실제보다 적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남성가구주의 실직에 따라 생계를 보조할 목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실업자 수(added workers)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여성실업자는 그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인적 및 취업희망특성을 가진다. 즉, 재취업희망 신규실업자는, 전직실업자보다 연령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숙련수준이 대체로 낮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에 취업되기를 희망하며, 경기가 호전되면 다시 노동시장에서 퇴출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여성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실업자 집단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표 3> 성별 실업자의 유형별 증감률 (단위: 천명, %)

실 업 자	1997 4/4	전년동기대비		1998 1월	1998 2월	1998 3월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남 자 신규 전직	359 140 219	66 29 37	22.5 26.1 20.3	617 86 532	820 91 729	938 77 861	118 -14 132	14.4 -15.4 18.1
여 자 신규 전직	202 100 102	56 29 27	38.4 40.8 36.0	317 55 262	415 64 351	439 60 380	24 -4 29	5.8 -6.3 8.3

주: 1998년부터 재취업희망 실업자는 전직실업자로 분류됨.

자료:통계청(1998), [1998년 4월 고용동향].

1-2 최근 여성실업자의 특징

학교졸업 여성 신규실업자 수의 감소폭 둔화

신규 여성실업자는 1998년 3월 6만명으로 전체 여성실업자에서 13.7%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규모는 남성실업자 중에서 신규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8.2%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신규채용 감소와 함께 여학생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채용차별이 IMF시대에 더욱 심화되는데 기인한다.

<표 4> 성별 실업자의 유형별 증감률 (단위: %)

	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97.4	98.4	97.4	98.4	97.4	98.4	97.4	98.4
여자전체	2.6	5.4	1.3	3.4	3.4	6.9	4.2	7.0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7.8 5.0 2.0 1.7 0.7 0.3	15.4 9.3 5.0 4.0 2.5 0.9	9.1 3.4 2.6 1.7 0.5 0.3	7.7 5.6 5.5 4.4 2.4 0.9	7.2 4.6 1.7 1.7 2.7 0.0	16.0 9.0 5.2 3.8 3.7 4.8	… 5.8 2.2 1.6 0.0 …	… 10.0 3.3 1.4 0.0 …

자료:통계청(1998), [1998년 4월 고용동향]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1998(2), 1998(4)을 기초로 작성.

남녀 전체 신규실업자를 학력별로 구분해서 실업자수의 규모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았다. 먼저 고졸신규실업자인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을 보면, 1997년의 경우 졸업시기인 2월에 실업자수가 가장 많았다가(<그림 1>에서 5.4만명),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금년에도 1-4월까지는 전년의 월별 동향과 비슷하게 2월을 정점으로 3월과 4월에는 다소 실업자수가 감소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고졸취업난을 반영하여 실업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했다.

대졸 신규실업자의 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9세 연령층의 실업자수의 월별 추이를 보았다. 20-29세 실업자수는 1997년에는 고졸과 마찬가지로 2월 33.8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신규채용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의 여지도 기대하기 힘들어 3월과 4월에 53만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졸 신규실업자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대졸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10.0%로 상당히 높았다. 이와 같은 실업률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여성실업자들이 포함돼 않음에 따라, 실제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난이 장기화되면 신규여성실업자의 상당수는 구직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대졸여성실업율은 남성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실업률 하락은 표피적인 상황을 나타낼 뿐이다.

만일 구조조정이 느리게 진행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1998년과 1999년에 졸업하는 여성대졸인력의 거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관행상 이들 대졸여성들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이 대부분 死藏될 것이다.

<표 5> 학력별 연령계층별 남녀실업율 (단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남자	고졸	24.4	12.6	6.5	6.5	5.4	5.1
	대졸	-	12.0	4.1	3.8	5.0	3.9
여자	고졸	16.0	9.0	5.2	3.8	3.7	4.8
	대졸	-	10.0	3.3	1.4	0.0	-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1998(4)

급증하는 전직 여성실업자 규모

<표 3>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성 전직 실업자 규모(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자로 전환한 재취업희망 실업자 포함)는 38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여성 전직실업자 규모는 고용조정이 본격화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실업과 부당해고

최근 고용조정과정에서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우선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됨에 따라 여성은 능력에 관계없이 실직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노동부나 여성단체에 접수되고 있다.

또한 1997년과 1998년(예측치)의 종사상지위별 전직실업자를 보면, 전직실업자 중에서 임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통계청) 각각 40.1%, 17.6%이었고, 1998년(노동연구원 예측치)이 38.7%, 20.8%이다. 즉, 전직실업자의 약 60%가 임시직 및 일용근로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고용조정과정에서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임시직 및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먼저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고용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과거 상용직이었던 실업자의 실업이 장기화됨과 동시에, 기업이 노동유연화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간제 및 임시직근로자의 고용비율을 증가시키면, 중장기적으로 여성실업자 수의 증가폭은 둔화되나 여성 고용구조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종사상지위별 전직실업자의 구성비 (단위 : %)

	1997	1998*	1999*
전 체	100.0	100.0	100.0
비임금근로자1)	17.5	15.0	16.0
상용근로자	24.8	26.0	27.5
임시근로자	40.1	35.5	35.0
일용근로자	17.6	23.5	21.5

주 : 1) 비임금근로자 항목에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이에 속함.

2) *는 예측치임.

자료:한국노동연구원(1998), ['99년도 실업대책 방향].

상당히 다른 남녀실업자의 전직직종

IMF 이전인 1997년 남녀 전직실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여성실업자의 주요 취업직종을 보면 대인 및 보호서비스직, 고객상대 사무원, 준전문가, 모델 및 판매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실업자의 대부분은 기능공, 단순노무자, 조립공과 같은 생산관련직과 기술자이었다.

<표 7> 남녀 전직실업자의 직종 분포 (단위:%)

	전문가 및 관리자	준전문가	일반 사무원	고객상대사무원	대인 및 보호서비스	모델 및 판매원	농 어업직	기능공	조립공	단순 노무직	전체
남자	4.2	11.3	7.7	0.6	9.1	11.7	1.4	23.3	14.6	16.3	100.0
여자	2.6	12.8	11.5	16.1	21.9	12.1	0.4	8.2	4.7	9.8	100.0

자료: 통계청(199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MF 이후의 여성 전직실업자의 전직 직종을 살펴보기 위해서, 직종별 취업자증감율을 살펴보았다. 최근 실직자의 이직이유를 보면 88.2%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나타나서, 취업자수의 감소는 실업동향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4월 1년 미만 전직 실업자의 이직이유를 보면, 38.8%가 일거리가 없어서 및 사업경영악화, 19.1% 명예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15.2% 직장의 휴업 및 폐업 그리고 기타사유가 7.1%이었고, 개인적인 이유나 건강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이직자 비율은 19.8%에 불과하였다. 통계청(1998, 4).

1998년 4월 현재 남녀 취업자 모두 취업자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직종은 생산직으로 남녀 각각 74.7만명(감소율; 13.6%), 32.4만명(14.4% 감소)이 감소하였다. 남성취업자의 경우 나머지 직종에서는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남성 농림어업직 종사자가 11.0만명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실직자의 상당수가 귀농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여성취업자의 경우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여, 여성사무직이 약 20.8만명(15.2% 감소)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은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15.2만명, 전문관리직이 1.4만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취업자수의 감소를 보인 직종이 남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IMF 이후에 발생된 남녀실업자도 IMF 이전과 같이 전직직종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각종 실업정책이 남성위주로 수립·집행되면, 이와 같은 남녀실업자의 서로 다른 취업직종의 경력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실업대책이 여성실업문제 해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2> 증감된 남녀취업자의 직종별 분포(1998. 4) (단위: 천명)

주: 전년 동원대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1998), [고용동향조사], 5월 .

남녀 전직실업자의 전직업종의 차이

IMF 이전인 1997년 남녀 전직실업자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여성실업자는 과거에 제조업, 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실업자가 많은 반면에, 남성실업자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했던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 남녀 전직실업자의 전직업종 분포 (단위:%)

	농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자 동 차 판매 수리	도 소 매 상품 중개	소매업	숙박음식	운수 창고 통신	부 동 산 금융	교육 서 비 스	사회 서 비 스	전체
남자	1.6	25.5	0.1	21.4	3.5	7.4	12.0	7.8	6.5	7.1	3.1	4.0	100.0
여자	1.0	24.0	-	3.8	1.5	5.1	17.0	18.7	4.7	8.6	10.3	5.2	100.0

자료: 통계청(199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MF 이후 남녀실직자의 취업업종을 보기 위해서 1998년 4월 취업자 증감율을 보면, 남녀 모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개인 및 사회, 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금융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여성취업자 수의 감소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에, 여성은 제조업, 도소매업, 사회,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감소를 보인 남녀취업자수의 업종별 분포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것은, 남녀 전직실업자의 업종별 분포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실업대책은 남녀실직자의 이와 같은 과거취업업종의 차이를 감안해야만, 여성 실업문제의 해소에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림 3> 증감된 남녀취업자의 업종별 분포(1998. 4) (단위: 천명)

주: 전년 동원대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1998), [고용동향조사], 5월 .

가구주 여성실업자의 규모

여성 전직실업자 중에서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 여성실업자의 규모에 대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통계청의 [1997년 경제활동인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실업자 중에서 가구주인 실업자의 비율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실업자는 남성에 비해서 재취업되기 상당히 어렵다.(IMF 이전인 1997년 7월-12월 사이에 실업급여수급자인 남녀실업자의 재취업율은 각각 17.8%, 1.4%로서, 여성 실업자의 재취업은 극히 힘든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 전직실업자의 실업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 여성가구주 실직가구는 장기간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표 9> 성별 실업자의 가구주 여부별 분포

구 분	1997
실업자 중에서 가구주인 실업자 비율 전 체 남 자 여 자	34.5% 43.3% 19.3%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수(1995년)	653천가구

자료: 통계청(1997), [1997년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권.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전환한 여성 전직실업자

여성실업자 중에서 24세 미만은 신규학졸 실업자, 20대 후반이나 30대는 전직실업자일 가능성이 크고, 40대 이상은 남성가구주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실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세 이상인 여성 신규실업자는 이와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0세 이상 여성 신규실업자는 지난 1997년 11월 이후 미미하나마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들 집단에 대한 최근 현황은 통계청의 통계자료 분류의 변경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30세 이상 여성 신규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1997 10	1997 11	1997 12
30-39세	15	20	17
40-49세	11	12	14
50세 이상	6	5	7
전체 (30세이상)	32	37	38

주: 1998년 1월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전환한 실업자는 전직실업자로 파악됨에 따라, 이와 같은 분류가 불가능함. 자료: 통계청(1998), [KOSIS].

이들 여성실업자의 상당수는 대체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직종에 취업되기를 희망하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노동시장에서 퇴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여성실업자를 위해서는 다른 실업자 집단과는 다른 특별한 대책을 시행되어야 한다.

1-3 여성실업에 대한 정책 현황과 방향

여성실업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여성실업자 집단은 남성실업자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전직실업자라도 남녀실업자는 실직전의 취업직종이나 업종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실업자의 재취업율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남성 전직실업자에 초점을 맞춘 일률적인 실업정책은, 여성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고 또한 여성실업자의 유형별로 구분된 다양한 실업정책이 마련하고 각 실업정책이 실시되는 주 대상집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차별적인 고용조정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실업의 원인은 노동수요감축에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적 실패, 그리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인한 국가 및 기업경쟁력 약화에 있다. 따라서 기업의 고용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성이나 고령자와 같은 인력집단을 개별근로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무차별적, 집단별로 고용조정시키기 보다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녀차별적인 고용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을 수행할 정도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음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1998년 현재 근로감독관 1인당 근로자수는 평균 1만6천명임.(조순경(1998)). 이들 근로감독관은 임금, 노사관계와 같은 문제에 함께 여성노동문제를 다루고 있음.

여성가구주 실업자의 생계보장 대책의 마련

여성가구주 실업은, 남성가구주의 실직과 동일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실업자는 재취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가구주 실직가구는 남성가구주의 실직가구보다 빈곤상태에서 탈출한 가능성이 훨씬 낮다. 따라서 이들 여성가구주 실직가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에 대한 대책 강화

남녀실업자의 고용보험적용범위를 보면 남자는 39.0%인데 비해서 여성은 22.1%에 불과하다. 즉, 전체 여성임금근로자의 77.9%는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실직되는 남성에 비해서 고용보험을 통한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적으므로, 고용보험제도의 피보험자가 아닌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11> 성별 고용보험적용범위 (단위: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A)	임금근로자수(B)	피적용율(A/B)*100
남 자	3,134,399	8,038,560	39.0
여 자	1,146,031	5,189,251	22.1

자료:통계청(1998), [1997년 경제활동인구연보], 원자료.

고용보험연구센터(1998), [고용보험동향], 봄호.

여성근로자 고용에 따른 기업 노동비용부담의 경감

외국에서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우수한 여성인력을 보유 및 채용하면 추가적인 노동비용이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에 따른 고용조정을 유도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하고 창의적 여성인력의 채용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IMF 이전에 추진 중이었던 모성비용의 사회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정책

2-1 여성실업정책의 효율성 제고

여성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직업훈련

전직 여성실업자의 과거취업업종과 직종은 남성과 상당히 다르고, 여성실업자에게 취업기회가 제공되는 업종과 직종 또한 남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성실업자는 남성실업자와는 다른 직업훈련공과와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훈련생과 훈련과정은 대부분 남성실업자의 직업훈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여성실직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에 여성훈련생의 훈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전용 훈련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실업자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전용 훈련기관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창업이 가능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여성전용 기능대학의 설립

직업훈련기관 여성졸업생의 취업율을 보면 여성전용 훈련기관이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여성전용 훈련기관은 훈련공과, 기간, 시간 그리고 부속시설 들이 여성위주로 설치, 운영되어 있다.

현재 여성전용 훈련기관인 안성기능대학의 입학정원은 440명에 지나지 않았는다. 이에 따라 중부권에 여성전용 기능대학을 추가적으로 1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전용훈련기관에 대해서 여성 전직실업자의 특례입학을 허용토록 한다. 즉, 안성기능대학과 신설 여성기능대학의 입학생의 20%(기관당 90명 ) 수준까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 전직실업자의 특례입학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전용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지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정보관련, 자영관련 훈련공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훈련이수생의 취업률이 상당히 높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설립과 운영비용의 일부를 재정지원하여, 지방정부가 여성직업훈련을 확대토록 유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아닌 전직 여성실업자를 훈련생의 일정비율(입학생의 일정비율 예컨대 약50%, 1개 기관당 약 150명 수준)로 선발하는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역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전직여성실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또한 고졸이하 여성 신규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시켜줄 것이다.

자격증 취득관련 훈련프로그램 운영

여성실직자는 직업훈련을 이수하여도 취업되기가 극히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능력개발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관련 훈련프로그램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서 실업대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나 승인범위에, 훈련기관의 성격이 관계없이 비생산직관련 자격증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훈련프로그램과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을 모두 포함시킨다. 전직 화이트칼라 (고학력)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훈련생에 대해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불한다.

여성창업지원 훈련 프로그램 강화

실직된 여성은 재취업이 상당히 힘듦으로,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창업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설,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성 창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훈련기관이나 대학에 보급한다.

이직예정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주에 대해서 임금보조를 확대하고, 훈련대상은 퇴직금의 적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식견이 쌓인 일정 근속년수 이상의 전직실업자나 이직예정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예: 광주광역시와 한국생산성본부의 창업예비자 프로그램 등)이 공동으로 혹은 대학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운영비지원을 한다.

여성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은 실업자의 일시적인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직활동이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스티그마(stigma)효과를 가져서, 프로그램 참여자로 하여금 상용직으로의 취업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실직자를 위한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정책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한 여성에게 적합한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창업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여성실직자의 창업을 촉진시킨다.

공공부문 여성고용창출 사업

제한된 재원으로 창출된 공공부문의 직종은 상당수가 한시적이고 비정규직이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업자는 구직활동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실업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의 참여 자격을 확대시켜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로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15-65세 미만 실직자와 그 '배우자', 가계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수준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실직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자사업이 운영되도, 실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적합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남성 가구주 실직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성가구주로 하여금 노동시장과의 지속적인 연계관계를 유지케하고 능력개발을 도모케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직상태에서 탈출케 함.

가구주인 여성실업자의 채용지원의 우대

여성이 실직되면 남성보다 재취업이 극히 힘들기 때문에, 가구주인 여성의 실업은 곧바로 가구빈곤의 장기화를 가져온다. 특히 가구주인 여성실업자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은 가구주인 여성실업자, 타사업장의 재취업알선대상자 중에서 가구주인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과 [적응훈련지원금]을 우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 종전 근로자 중에서 가구주 여성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우대해서 지급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실직가구에 대해서 의료보험비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여, 여성가구주 실직가구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준다.

여성의 창업지원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현재 고용보험적용 3년 이상 근무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2주 이상 창업과정 이수자로 되어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즉, 고용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창업훈련을 이수한 고용보험적용대상자가 아닌 실직자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창업훈련과정을 이수했더라도 여성은 창업자금 대부를 위한 담보설정이 힘듦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창업여성의 대부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여성이나 소수민족을 위한 대출자격예비프로그램(the Minority and Women Prequalification Loan Program) 참조).

또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실직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단계와 창업후 1년동안에 사업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후견인(mentor)을 지원한다.

여성실업자를 위한 취업알선기능 강화

여성실업자의 취업희망직종이나 업종이 남성실업자와는 상당히 다르고 또한 여성실업자의 구직경로도 남성과는 다름에 따라, 기존 취업알선기관은 여성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여성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취업알선기능의 개편과 보강이 필요하다.

여성실업자를 위한 구직상담 및 지원을 확대

현재 여성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노동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기타단체(예, 한국여성개발원) 등이 있음. 이와 같은 기관들은 여성고용정보를 서로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 DB의 구축환경도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여성취업알선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들 간의 여성고용정보의 공유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고용정보 DB구축 기획단에 여성취업알선 기관장을 포함시키고, 기존 DB자료를 연계시켜서 여성고용정보pool을 구축하여 각 기관의 작업환경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간제 전담창구의 개설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원하는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시간제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시간제 전용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한다. 시간제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알선창구를 개설하고, 시간제전용 구인, 구직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시간제를 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 상담하는 인력배치한다.

대학에 고용정보센터의 설립 유도

기존의 고용안정소가 대부분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대졸자 특히 여성대졸자들이 구직활동을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기관에 대학생을 위한 특별 창구를 개설하거나, 혹은 노동부의 고용정보를 각 대학의 취업정보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네터워크를 구축하거나 혹은 기능을 보완하는 대학에 재정지원한다.

2-2 기업경쟁력을 재고하는 여성실업대책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고용조정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적 실패, 그리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인한 국가 및 기업경쟁력 약화에 있다. 따라서 여성실업대책도 기본적으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이나 고령자와 같은 인력집단을 개별근로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무차별적, 집단별로 고용조정시키기 보다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도 남녀차별적인 고용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녀평등한 정리해고를 위한 제도 마련

유능하고 생산적인 여성인력들이 고용조정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용조정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대표를 구성할 때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근로자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행정 지도한다. 정리해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발표함과 동시에 법을 위반하는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리해고를 위해서 노동부에 고용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평등촉진위원회의 신설

성차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해서 여성실업이 증대되고 악화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로 인해서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노동부의 고용평등위원회(지방 6개소)와 여성특별위원회의 성차별위원회를 통합시켜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남녀차별을 조사하고 차별시정을 위해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평등촉진위원회](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평등촉진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 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하는 등 여성, 노인, 장애인의 차별문제를 포괄해서 다루도록 한다.

기구의 설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현재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원회(지방 6개소)와 여성특별위원회의 성차별위원회를 통합하여, 중앙에 1개 본부와 지방에 6개의 지부를 두도록 한다. 두 번째는 현재 실립예정 중인 인권위원회에 평등촉진소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 밑에 위원회를 둠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차별문제를 실행하는 위원회(예: 우리 나라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를 두고 있음. 예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영국의 고용평등위원회(EOC), 호주의 적극적조치국(AAA) 등.

기업의 모성보호비용의 경감

외국에서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조항의 준수에 대한 정책시행을 강화하고, 기업은 여성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추가적인 노동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결과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모성비용을 사회보험화함과 동시에 근로여성의 특별보호조항을 장기적으로 합리화하여,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중에서 어느 사회보험에서 모성보호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서 1999년 하반기나 2000년에 실시한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노동부의 [근로여성복 지기본계획]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있음.

여성특별보호조항의 합리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야간근로금지, 휴일 및 연장근로의 제한, 여성취업 금지직종 설정 등과 같은 여성보호조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각계 의견조정도록 시도한다.

다양한 시간제의 도입

현재의 경기침체는 3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창의적이고 유능한 여성 신규인력들이 대부분 사장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고령자와 육아휴직 대상자를 대상으로한 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남성을 포함한 여성 신규실업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촉발시키고 또한 기업에게 생산성이 높은 신규인력의 확보케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다양한 시간제 도입

퇴직을 3년 이내로 남긴 잠재적 퇴직자,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신분을 유지한 채로 근로시간을 일정 비율 감축시켜서 고용을 유지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한다. 퇴직예정자를 명예퇴직이나 고용조정대상으로 하기 보다, 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키는 단계적 퇴직을 위한 시간제(part-time for phased retirement), 만1세 미만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를 위한 시간제(part-time for child-care)를 선택하게 한다. 도입을 위해서 퇴직금 산정방식을 조정하고, 조기퇴직 노령연금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조정한다.

2-3 여성실업에 대한 통계개선

여성실업자는 신규 노동시장진출 여성실업자, 전직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여성 실업자의 특성은 상당히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실업대책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업통계로서 이들 집단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근로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기존 실업통계로서 여성실업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수립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실업통계를 개편한다.

실업자 특성에 대한 보완 가구조사 실시

여성 실업자를 유형별로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보완조사(supplementary survey)를 한다. 보완조사에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자로 전환한 여성실업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실업자의 구직기간 및 경로, 실업기간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조사표를 개편하여 하반기에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조사하도록 한다.

고용보험에 등록된 여성실업자 통계 분석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직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구직등록을 한다. 이와 같이 구직등록을 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전직 취업상태, 가구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등록케 한다.

그리고 등록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통계 처리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직자의 정보등록 및 통계분석에서, 여성실업자의 특성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하다.

여성실업현황과 대책방안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고용특위 위원)

I. 여성실업현황

현재 정부의 실업통계를 통해서는 여성실업자의 규모와 추이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힘든 현실이다.

IMF구제금융 이전인 97년 10월과 98년 2월을 비교한 수치는 'IMF이전과 이후의 여성고용동향'(조한나, 1998. 4) 참조.

여성고용 현황은 다음 몇가지 통계지표를 통해서 볼 때, 남성에 비해 훨씬 악화되고 있다

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남성에 비해 4배나 감소하였다.

(98년 2월 현재 경제활동참가자중 남성은 97년 10월에 비해 205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827천명이 감소하여, 여성이 전체 감소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②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약3배 가까이 감소하였다.

(작년 10월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4.8%가 감소하였다.)

③ 여성 취업자 감소도 남성에 비해 거의 두배나 감소하였다.

(97년 10월에 비해 남성의 취업자는 5.8% 감소한 반면, 여성은 12%나 감소하였다)

④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98년 3월 비경제활동인구의 8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98. 4. 17일자 한겨레신문

⑤ 여성실업률과 여성실업률의 증가폭은 남성에 비해 적다.

(98년 4월 여성실업률은 5.4%, 남성실업률은 7.5%이며, 여성실업자는 464천명으로 전체실업자(1,434천명)의 32.4%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신규여성실업자, 실망실업자, 비경제활동상태로 있다가 새롭게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실업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실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⑥ 여성은 남성과 달리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초 실업자 가운데 구직등록을 한 사람은 26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8. 4. 14일자 한국일보

⑦ 기업의 정리해고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취업해있는 임시직 노동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경제위기를 핑계로 부당하게 임시직화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여성민우회, 여협 근로여성고발창구에 접수된 상담들을 보면, 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시직 아니면 퇴사를 강요하는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여성실업자의 유형

① 전직 실업자

- 폐업, 부도, 공장이전, 라인폐쇄로 인한 실업

-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

- 명예퇴직,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

- 일괄사표후 선별해고로 인한 실업

- 지방발령, 대기발령, 결혼퇴직 강요 등을 통한 해고 종용

서울 인천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와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98년 1사분기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81.4%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상담이다. 특히 내담자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기혼이 64%, 미 조직사업장이 89.5%, 30인미만 사업장이 70.5%를 차지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8년 1사분기 평등의전화 상담현황분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접수된 상담분석에서도, 접수된 상담건수 총 348건(재상담, 취업상담 제외)중 체불임금상담이 54%, 부당해고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체불임금상담에서는 부도휴폐업으로 인한 체불이 48.4%를 차지하고, 부당해고양상을 보면 집단감원형태가 28.6%를 차지하고 있다.([일하는 여성] 98년 6월호)

특히 임금체불 상태에서 실직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② 신규 실업자

여성실업자중 신규 여성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훨씬 높고,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신규 여성실업률이 높다.

③ 비경활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자

98년 5월 서울여성노동자회 무료직업소개소에 구직등록한 여성은 107명으로 이중 기혼이 차지하는 비율 은 67.3%이고, 특히 40-49세의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3.1%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의 취업사유를 보면, 해고와 감원에 따른 본인의 실직으로 인한 구직이 56.9%였고, 남편의 실직 으로 인한 구직이 16.7%, 남편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구직이 26.4%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무일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만 연결해 달라는 애절한 호소를 한 구직자가 전체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기혼여성들의 구직동향분석'(1998. 6)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실직 여성가장들의 생계고통이 한계상황에 접어들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이많은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하여 나이많은 기혼여성들은 기업의 경비절감을 겨냥한 정리해고 대상 1순위이다. 이 대열에 4,50대 여성가장들이 서있으며 무차별적으로 해고되고 있다. 반면에 취직하기는 너무 어렵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98. 4 자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구직상담에 따르면, 여성구직자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직업소개기관에 구직신청을 해도 몇 달째 취업을 못하는 여성가장들, 며칠간의 취로사업으로는 생계 가 유지되지 못하는 여성가장들, 생활보호대상자 자격미달로 인해 당장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여성가장들, 부 부 모두 실직되어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여성가장들의 구직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

여성가장들의 유형을 보면, 전형적인 모자가정과 남편의 실직 등 경제력 상실로 인한 여성가장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가족생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가장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부부가 모두 실 직된 사례들도 접수되고 있다.("실직 여성가장 사례",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실업대책본부)

' 40-50대 여성가장들과 부부 모두가 실직된 사례들중 대표적인 사례들만 정리함.

44세의 조0씨는 남편과 사별한지 8년. 고등학생,중학생 두자녀가 있다. 가구공장에 다니다가 공장이 폐업하여 실직하였다. 가구공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여 현재 몸도 안좋은 상태다.(산재보험이 안되는 회사라 보상을 못받고 회사에서 치료비만 받았음) 살던 집이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집을 장만하여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다.

46세의 황모씨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다 사고로 1년전에 죽음. 00금속에 생산직 파트타임으로 일했으나 생산량 감소로 정리해고 당함. 자녀는 대학 4학년, 1학년인 아들 두명이 있음. 보훈자녀라 학비는 면제받고 있음

45세의 김모씨는 사별한지 9년이 되었음. 모 우유회사에서 근무하다 55세가 정년퇴직인데 97년 12월 해고당함. 현재 두 아들과 살고 있는데 전문대2년, 고3이다. 김씨는 자기집을 가지고 계시지만 학비 때문에 취직이 급하시다고 함.

38세의 한모씨는 모자가정으로 대형슈퍼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됨. 고용보험 사업장이 아니라 실업급여 혜택도 못받음.자녀는 국민학교3학년.4학년 2명임.현재 900만원짜리 단칸방에 전세로 살고있다.

41세의 박모씨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였다. 97년 3월 타일제조업체에 다니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97년 12월 실직하였다. 현재 딸은 올해 인문고를 나와 취직이 안되어 본 평등의 전화에 엄마와 함께 구직신청을 하였다.

36세의 김 모씨는 모자가정으로, 한달전까지 낮에는 개인회사에 경리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파출부로 일하면서 자녀를 부양하였음. 그러나 IMF로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해고 당함. 자녀는 중학교 2학년.국민학교2학년.현재 국민학생인 딸은 김씨가 둘다 키우기가 벅차 고모집에 맡겨놓았음. 중학생인 아들은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함.현재 스티커 돌리는일 등 하루나 이틀 아르바이트 자리는 간간히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함.

60세의 김○○씨는 남편이 없는 여성가장이다. 그 동안 청소나 식당일을 주로 해왔으나 현재 일거리가 없다. 제과제빵 기술을 가진 25세의 아들이 있으나 6개월 전 실직된 이후 취업을 못하고 있다.

49세의 민◇◇씨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가장이다. 뉴코아 개인코너에서 파출부일을 하며 생계를 이끌어왔는데 뉴코아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실직했다. 아이들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4명인데 학비마련도 힘든 형편이다. 구청에 구직신청은 했으나 연락이 전혀 없다.

49세의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가장이다. 미싱사 경력이 15년이나 되는 A급 기술자로 지난 5월 8일 다니던 봉제공장에서 해고당했다. 아들은 군대에 가있으며 23세 된 딸 역시 취업을 못하고 있다. 미싱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봉제공장에는 취업하기가 힘들다. 꼭 미싱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아무일이나 하고 싶다.

51세의 김00씨는 00생명에 5년간 다녔고 영화보조출연 에이전시를 1년간 했으나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잃었다. 부양가족으로 대학생 한명과 언니가 있다. 남편이 사업이 부진하여 화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본인도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하다. 무슨 일이든 월 50만원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46세의 양♧♧씨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가장으로 생계책임자이다. 조리사자격증이 있으며 그 동안은 식당일이나 파출부일을 주로 했으나 최근 일자리가 전혀 없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생인 아이가 두 명 있다. 학비마련도 힘들고 살길도 막막하다.

48세의 장모씨는 20년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대학교 1학년인 딸과 살고 있다. 백화점에서 건강식품코너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97년 11월 해고되었다.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합쳐 월10만이상의 경비와 딸의 학비를 대려면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할 형편이다. 딸의 대학입학금도 임대아파트로 이사오기전 전세450만원짜리 단칸방에 살던때의 전세금에서 남은 돈으로 냈다고 한다.

45세의 정모씨는 여성가장으로 7살인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동안 파출부,식당일등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오신 김모씨는 아이의 나이가 어려 생산직 근무는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그러나 IMF가 닥치면서 그나마 파출부,식당일도 35세미만에 고졸을 원한다고 한다.15일동안 발이 닳도록 다녀도 일거리를 구할수 없어 본 상담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다

46세의 신00씨는 남편이 지난 3월 10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회사를 천직으로 알고 10년동안 열심히 일했던 남편은 이를 비관하여 해고된지 3일만에 자살하였다. 신씨 또한 작년 7월에 7년동안 다니던 식품회사를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상태에서 당장 삶이 막막한 상태이다. 현재 전세1800만원에 살고있는 신씨는 두아이의 학비와 생계를 위해 일이 너무나 절실하다.

43세의 김☆☆씨는 남편과 자녀 3명과 살고 있다. 한명은 군대에 가 있고 두명은 고1, 고2이다. 남편은 97년 9월에 감원대상이 되어 해고되었으며, 본인도 3년 동안 해오던 조그마한 분식점 운영이 너무 어려워 97년 11월에 그만두었다. 현재는 남편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신문지 등 폐휴지를 모아 팔아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이 필요하다.

49세의 박@@씨는 7년 정도 구로공단에 위치한 전자회사에서 조립일을 해오다 시력이 나빠지는 바람에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 남편도 실직한 상태이며 아들과 딸도 졸업한 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신규실업자이다. 가족 모두가 실직자라 급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

40세의 윤00씨는 화장품케이스 도색하는 공장에 2년간 다니다가 지난 5월 해고되었다. 남편은 00출판사 에 다니다가 해고되어 지금 둘다 실직된 상태이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하나있다. 광고에 모니터요원을 뽑는 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광고에는 기혼도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혼만 쓴다고 한다. 고용보험에 3개월 전부터 가입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27세의 김모씨는 경리로 일했는데 운영이 잘안되고 임금이 체불되어 얼마전 그만두게 되었다. 남편 은 1개월전에 정리해고되었다. 자녀는 5살, 3살 먹은 아이가 둘 있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10만원 짜리 월세에 살고 있다. 다급한 상황이라 평등의전화에 취업을 문의하였다.

34세의 박00씨는 현재 10살, 5살짜리 아이가 있고 경리생활을 오래 했는데 본인사유로 97년에 그만두었다. 남편도 사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다. 현재 생활이 어려워져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 상태이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고 근무시간은 상관없다.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의 주책임자로 기혼여성이 나서고 있음은 정부 산하 연구소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97년말 실업자 조사에 따르면 남성실업자의 5분의 1정도가 부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0대 이상의 남성실업자의 경우 전체의 38.5%가 배우자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금재호,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그런데 구인정보 중 30대 이상의 기혼여성을 모집하는 경우는 10%미만에 불과하고, 미혼의 경우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취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10년이상 경력의 미싱사에서부터 사무직 경력자에 이르기까지 생 계를 위해 자신의 경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일들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의 성격은 첫째, 현실 파악을 위한 자료의 부재 및 낙관적 예측,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책 모델의 비현실성과 직업훈련정책의 허실로 인한 현실적 기초가 결여된 대책, 둘째, 실업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셋째, 전통적 성별 분업을 기초로 한 정책 모델과 남성중심의 실업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순경, "IMF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문제와 제안", 여성실업문제, 출구를 찾자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현재의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로, 실업대책 재원이 적을 뿐 아니라 재원 조달 전망 도 불투명하다. 실업억제를 위한 부당해고근절과 노동시간단축에는 소극적이며, 실업예방 효과를 갖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실업자, 저소득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대책이 없으며, 직업안정기능 강화를 통한 12만명 취업지원방안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는 등의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여성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실업대책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현재 실업대책은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대책 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실업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는 거의 배제되어 있고, 또한 여성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인데,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직실업자는 72%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까지 실업급여 적용사업장은 30인이상 사업장에 불과했고, 98년 1월부터 10인이상 사업장에, 3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여성노동자들의 62.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 명목시간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고용보험 신고사업장이 적다는 점을 볼 때, 실업급여 대상 여성노동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고용보험미신고 사업주가 많아서, 노동부는 지난 4월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5-9인 사업장 7만3283개가운데 50.3%인 3만6841개만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29인 사업장 8만1385개 가운데는 60.5%인 4만9242개가 신고를 마쳤다. 10인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말까지 납부율이 48.7%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업장은 3월말까지 10-29인 사업장의 경우 56.5%만 신고하였고, 5-9인 사업장의 경우는 34.8%만 신고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5인이상 전체사업장의 신고비율은 58.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98. 4. 14일자 한국일보)

4월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5-9인 사업장은 7만 3283개로 집계됐으나 이들 사업장 가운데 50.3%인 3만 6841개만이 신고를 마쳐 고용보험료를 내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98. 6. 15일자 한겨레신문)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취업해 있는 임시직(1개월이상 3개월미만), 시간제(주 22시간이상 30.8시간미만) 의 경우 99년 7월부터 실업급여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예정대로 7월부터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들 노동자들은 2000년에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상당부분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업대책의 하나인 직업훈련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적용범위가 98년이전에는 70인이상 사업장이었고, 98년 1월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 7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사업장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됨으로 인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직자에 대한 재취직 훈련을 확대하고, 40-50대 화이트칼라 실직자 등을 위한 창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들이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및 실업해소를 위하여 인정직업훈련 등에서 정부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대 상을 비진학청소년, 실직자, 취업희망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산기계, 프레스금형, 특수용접, 전기공 사, 건축배관, 건축내장 등의 직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신규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경우 대학등 학교시설에서 고학력실업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고학력실업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조기 취업을 촉진시키는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생계지원을 위해 훈련인원 확대 및 훈련수당 지급의 경우, 지 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현실이다.

중소사업장의 체불임금대책에서도 혜택받는 여성노동자는 제한적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과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은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성노동자에게는 제한적이다.

현재 중소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98년 1월부터 4월까지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중 체불임금 상담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체불임금 상담중에서 부도 휴폐업으로 인한 체불이 48.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조직, 영세사업장의 경우 체불임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만성적으로 체불되는 양상이 많아졌고, 악덕기업주에 의한 고의성 체불도 많다.

[일하는 여성] 98년 6월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규모의 고용창출대안 부재속에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제한성

공공부문에서 획기적인 고용창출 대안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과 생계대책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공공근로사업은 직종의 한계와 저임으로 인해 실업자에 대한 생계대책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제출되고 있다. 또한 노동강도에 비해 일당이 매우 낮고, 근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남성직종 중심의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시지역의 경우 불참률이 30-35%에 이르고 있고

98. 5. 16일자 경향신문

어느 부처의 경우 1인당 노임이 연간 2만4천원, 하루일당 65원이라는 황당한 대책까지 발표되기도 했다

98. 5. 24일자 구로신문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실업자에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월 10일 내외의 일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출되고 있다. 특히 3개월간의 공공근로사업기간이 끝난 이후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규정에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 선정자로 ①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②31-50세의 실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③최근 10개월이내 실직한 자 ④기타 해당직종이 요구하는 경력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충족자 우선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시설보호대상자는 제외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전직실업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포함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중 보호필요자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사업에 의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따른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1차선정기준이 ①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 지방자치단체, 산업인력공단 등에 구직등록한후 1개월이상 경과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구직자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는 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수행기관이 기준을 정하여 포함 가능) ②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15세이상 65세이하자로 되어 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규정)

따라서 일을 원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최소한 6개월이상의 일자리 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부조제도의 미흡함

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생활보장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 차원의 보장에 관한 수급권자로서의 권리성을 인정하고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를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생활보호법을 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과 일정수준 이하의 재산 수준'을 갖춘 빈곤자 모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 기존의 생계,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보호 뿐 아니라 주거보호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출된 바 있다.

생활보호법개정 청원서, 참여연대, 98.4.15

더 나아가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저조함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취업알선 능력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발표한 구직구인현황에 따르면

구직자가 많아 취업이 어려운 직종(구인배율 0.10이하)은 부서관리자(과부장),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교육전문가(학원강사), 컴퓨터준전문가, 여행접대요원(여행가이드) 등으로 나타남.(한겨레, 98.4.9)

올해 1.4분기에 구직을 신청한 26만 5479명가운데 1만 8015명만이 취업해(취업률 6.8%), 대다수 신청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인원은 64,573명)

직업안정 기능 보강에 510억원을 배정하여, 12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0만명의 실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 과연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민간취업알선 활성화를 통해 10만명의 실업기간 단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부실화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취업알선 활성화를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 완화(인적허가 요건 완화 및 사무실 면적의 시설기준 폐지 등) 계획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으로 취업알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구직신청자중 재취업이 3.6%에 불과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여성구직자의 피해가 속출되어 왔던 상황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견제가 시행된다면, 공공직업소개 기능의 부실화와 겹치게 되면서 실업의 악화와 고용불안정의 심화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여성실업대책방안

정부에서는 장기 실업상황을 예상하여 보다 장기적 안정적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정규직의 전직 실직자 중심과 사업장규모 중심의 실업대책기조가 변화되어야 하며,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차원에서 모든 실업자,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한 해고와 실직을 억제하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

- 정부는 부당해고와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해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성차별적인 해고 상담시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근로감독관들이 이에 대한 상담과 행정지도를 적극화하도록 해야 한다.

- 정리해고제의 요건 강화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 감원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및 사업의 내실화

-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불법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파견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간의 균등처우의 철저한 보장

- 고용평등전담 기구의 설치 및 기능 강화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대안 수립

정부가 보다 대규모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고용창출은 전직 실직자 뿐 아니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실업자들의 생계대책 중 가장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실직자,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생계대책에서 적극적인 고용창출방안이 없는 실업정책은 실효성있는 실업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여성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요원의 대폭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원의 수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너무나 적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 요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이는 여성 고용창출에 커다랗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특히 노동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관련 공무원의 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공적 서비스업은 여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부문의 고용양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그리고 증가한 부분의 채용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조순경, "IMF관리체제하의 여성고용", 1998)

방과후 아동지도사, 취업관련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요원,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및 어려운 가정 (노인독거, 소년소녀가장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돕는 사회복지요원이 증대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 교육연구사가 실업과 교육문제 해결을 도울 유급보조교사제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보조교사의 업무로 과제물점검, 개별화학습 담당, 현장견학 등 교육활동 보조, 급식이나 상담 등의 교육서비스 담당이 제시되었다. (98. 6. 5일자 한겨레신문 논단)

기존의 고령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한 봉사원의 경우 봉사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동안 기본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을 사회복지요원화 하여 업무의 위상을 올려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또한 교육 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성가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실직 가장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40대이상 기혼여성들을 구인하는 곳이 없어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고,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분야 고용창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실직 여성가장에게 참여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또 한 실직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연 고용특위에서는 지난 3월 30일 '공공취로사업의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는데, 공공사업 참여자 선정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질 것을 제안함.

첫째, 실직 가장 여성노동자(여성가구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참여기회 제공

둘째, 30인 미만 노동자중 실업급여대상에서 현재 제외된 여성노동자들에게 기회 제공

셋째, 휴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상태에서 실직된 여성노동자들에게 기회 제공

넷째, 재취업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여성장애인, 중고령여성에게 기회 제공

고용보험 전면 적용 확대, 임금체불 대책 수립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대한 생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로 노동자들이 노동, 실업대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데도 사업주의 고의적인 기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뒤 차후에 사업주에게 강제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정부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확대, 강화, 여성취업 알선창구 확대

공공직업소개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여성취업 알선을 전담할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정부는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알선 기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노동계에서는 미래사회 여성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여성직업 및 고용동향을 분석하여, 정규교과과정에서의 기술교육 및 진로지도 -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 - 노동시장 진입이후의 직업교육훈련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확대 및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할 것, 여성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상담원의 직무능력 향상, 고졸 대졸여성 취업시기에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사업 병행,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건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민우회, 97년 10월

이러한 정책기조속에서 여성 직업훈련직종이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훈련직종에서의 성별분리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정규교과과정에서의 직업 진로지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직업훈련의 현황 및 확대방안」1994,「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1996 참조.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체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하는 여성의 집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단기프로그램시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 시설의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청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전용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대료지원과 운영비일부 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훈련기자재 구입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실업대책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200만 실업, 장기실업에 대비해 정부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20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해 40조원을 투자한 정부가 실업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정부 일반회계에서 20조원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고용세를 부과하거나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절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98. 4. 10)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재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28만 6천명분의 2-6개월치밖에 안된다.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지원금은 4천5백억(그중 노동시간단축 지원금은 9백 33억), 능력개발훈련지원금은 6천2백54억에 불과하다. 최소 3백만명에 대해 6개월치 이상의 생계비지원(월60만원 이상)을 할 수 있도록 10조 8천억원의 실업부조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할 때 필요한 임금보전비용은 7조7억원이 필요하다.(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98. 5. 26)

그간 여성단체들은 국방비 절감, 사회복지비 예산 증대 요구운동을 수년간 제기해온 바 있고, 각계에서 국 방비 등 경직성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제제도를 도입 하여야 한다.

행정력의 획기적인 보강 및 공무원 교육

고용보험, 실업정책 담당 요원, 근로감독요원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한다. 현재 일선 노동관서의 업무량이 10배이상 폭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획기적인 보강 없이는 실업급여 확대,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 부당해고에 대한 조치 등을 이루어낼 수 없다.

또한 노동부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직신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정부의 실업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세의 000씨는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다니는 7세된 아이를 두고 있다. 남편은 선반공으로서 지난 4월에 회사부도로 실직했으며 6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여서 생활이 어렵다. 집은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이의 유치원도 끊어야 할 형편이다. 본인이 동사무소에 구직등록한 후 곧이어 남편이 구직등록을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한 집에서 두 명 이상이 등록할 수 없다며 본인의 구직등록을 취소시켜 버렸다고 한다"(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41세의 000씨는 97년 11월말 해고통고를 받았다. 연령제한으로 인해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부설기관에서 재취업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대학당국에 문의를 했더니 자격요건에 대해선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니 노동부에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했다.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노동부 지방관서에 구직등록을 하러 갔다가 고용보험료를 한 번 이상 냈으므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통계방식 개선

우리나라 실업 통계에서 실망실업자가 포함된 보조지표가 없다는 문제와 실업통계가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실업자에 관한 매월 통계자료도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는 제한적이다.

노동자신문 98. 4. 29일자. 미국의 경우 실업통계를 6가지로 세분, 공식실업자외에도 실망실업자, 기타 한계근로자, 경제적 이유의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통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정부통계는 여성실업을 은폐하고 있고, 노동력조사에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 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이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고, 특히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규모와 추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실업상황 은 현실보다 축소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정책수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재인(1997). 공식통계에 대한 여성학적 재검토-우리나라 노동력 조사를 중심으로- .이대석사논문, 조순경, "IMF관리체제 시대의 실업정책: 문제와 제안" 참조.

따라서 정부부처와 산하 연구기관들은 여성 실업상황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진단화 하여, 이에 따른 정책대안들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틀에 여성을 포함

[여성실업자 사례]

[사례 1]

인천 시영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김00씨는 올해 만 40세로 여성가장이다. 2명의 장애아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 가장이다. 큰딸은 6급 장애아이 며, 둘째인 아들은 1급 장애아로 현재 삼육재활원에 요양중에 있다.

김씨는 그동안 물수건이나 단추 만드는 공장, 악세사리 제조공장 등을 다니며 힘겹게 생활을 꾸려 왔으나 3개월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시영임대아파트로 이사오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작년12월 IMF한파가 닥치면서 3-4개월 동 안 직장을 못구하고 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천시에서 나오는 생계보조비 20여만원, 1급장애인 둘째아들 앞으로 나오는 4만원을 합하면 월 24만원정도의 정부 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월10만원이 넘는 임대료와 삼육재활원에 가있는 작은딸의 요양비 16만원, 먹고사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도 전에는 5, 6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0여만원이 넘어 부담이 크며 이마저 3개월동안 실직되는 바람에 임대료가 밀려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 인천 인력은행에 구직신청을 했으나 한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본 상담센터에 구직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본 상담센터에서도 이분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백방으로 물색중이나 40대이상의 기혼여성을 뽑는 제조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취로사업 신청도 해 놓았으나 생활보호대상자라 공공근로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사례 2]

97년 11월 말 뜻하지 않은 해고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잃은지 어느덧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믿기지도 않았고 한편으론 화도 났습니다. 그 다음엔 나 자신을 다독거리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노력했지요. 대학졸업 후 세군데의 직장을 다녔고 그런대로 나를 인정해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자리는 또 찾아 보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매일 신문도 꼼꼼히 살폈고 PC통신의 구인구직란도 챙겨 봤습니다. 물론 직업알선기관에서 상담도 했지요 IMF사태 이후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정말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출판사, 외국회사, 일반기업의 사무관리직/비서직 등을 찾아 보았지만 자격조건이 미달되었습니다.

연령이 초과된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자격조건에 연령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전화로 물어보면 모두 25세 전후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며칠전 00 00이라는 회사에서 행정관리직 인원을 찾는다기에 자격조건을 문의했습니다. 역시 23세이하라고, 나이가 많으면 곤란하다는 답이었습니다. 매번 연령제한 조건을 물어보는 제가 한심하고 구차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PC통신 검색을 하던 중 00은행에서 계약직 텔러와 파트타이머 행정사무직을 모집한 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행정사무직의 조건은 30세 이하 전문대 출신으로 못박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41세, 벌써 자격미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의 성격상 그다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생각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이미 인원이 찼다는 얘기와 연령이 많으면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연령이 많으면 기존직원들과 잘 어울리기도 어렵고 일을 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000 000에 취업의뢰를 했습니다. 상담자는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학력은 보지도 않고 단지 나이가 많아 다른 곳은 취업이 어렵고 텔레마케팅이 적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며칠 후 전화로 담당자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6월 초에 00000에서 텔레마케팅 인원을 뽑을 것이며 그때 서류를 접수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5일 결과를 물어 보았더니 6월부터 1965년 이후 출생자로 연령제한을 두어 서류를 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구하며 나름대로 너무 직장구하는 일에만 매달려 허둥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에서 취업란과 함께 취업관련기사도 꼼꼼히 스크랩하며 살펴 보았습니다.

마침 각 대학 부설기관에서 재취업 직업훈련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학당국에 문의를 했더니 자격요건에 대해선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니 노동부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했고, 노동부 민원실에서는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민원상담실의 상담원이 잘못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훈련수강자 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 신규미취업자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하는 수 없이 자비로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했더니 결원이 있는 과목이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재취업도 어렵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들을 가장으로 삼고 있는 가정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는지...

지난 주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후 실무자와 함께 구직등록을 하러 갔다가 아주 커다란 소득을 얻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한 번 이상 냈으므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행스러움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여성과 남성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에게는 기능직 내지는 단순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 취업훈련에만 끝나지 않고 취업과 연결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재취업훈련을 우수하게 수료해도 취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과 나이의 차별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데 성별과 나이의 차별이 있을 수 없지요.

다행히 취업과 연결되는 프로그램개발을 노동부 지원하에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실이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나 자신의 실력연마도 함께 말입니다.

자료: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