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1998년 7월 1일

조한나(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자원활동가, 현 독일 빌레펠트대학 여성학과 석사과정)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

IMF구제금융과 경기침체는 '6.25 전쟁이후 국가의 최대위기'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고용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는 자살율의 급증, 실직가정의 붕괴위기 등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언론매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여성역할에 대한 보수화를 들 수 있다. 즉, 최근 보수적인 언론과 사회여론은 "남자 = 생계 부양자, 여자 = 피부양자"라는 가부장적인 성별분업논리를 강조하면서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실직은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게 일자리를 양보하고 '본업'인 주부로 돌아가 가정에 충실하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알려지고 있는 일련의 여성중심의 정리해고 사태를 보편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 여론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현실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즉, 서울여성노동자회의 취업상담사례를 보면, 97년 1월부터 5월까지 이곳에 구직을 문의한 여성의 67.3%가 기혼여성이며 구직사유로는 '가족생계의 어려움'을 들고 있어 여자는 '피부양자' 또는 '주부'라는 성별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성들의 가사 분담노력은 어떠한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남편들의 가사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맞벌이 주부의 64.4%가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에 대해 1백점 만점 중 '낙제점수'인 60점 미만을 주고 있다. 이는 맞벌이 주부들의 대다수가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아일보 98. 06. 20).

즉 IMF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여성은 가계의 생계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경제적 부담 외에 시장보기, 식사준비, 집안청소 등 가사전담에 따르는 신체적 부담, 그리고 '남편기살리기' '아빠 힘내기' 등 심리적 부담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서울여성노동자의 상담사례를 보면,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여성가장의 경우도 전체 상담여성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실업자가 남성에 비해 재취업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전직실업자의 실업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 여성가구주 실직가구는 장 기간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IMF이전인 1997년 7월-12월 사이에 실업급여수급자인 남녀 실업자의 재취업 율은 각각 17.8%, 1.4%로서, 여성 실업자의 재취업은 극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홍, 최근 여성실업의 특징과 정책방향, 1998, 40쪽 참조: 국민회의 주최, 여성실업대책 토론회 자료집, 32-48쪽 수록).

여성실업율의 문제점

8년 4월 현재 여성의 실업자수는 464천명으로 5.4%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의 실업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많은 수의 여성실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위장되어있다.

1998년 3월 현재 무급가족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의 수는 177만 3천명으로 남자의 19만 명보다 거의 9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여성의 임금노동자수는 남자 임금노동자수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 393만 2천명에 불과하다 (남:녀 = 674만 3천명: 393만 2천명)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5, 1998). 즉, 여성의 경우는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 무급가족종사자 가운데는 실제로 실업자이면서 취업자로 위장된 경우가 많다.

여성실직자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있다.

정부의 실업통계에서는 실업자를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 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기간 중에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 한 자'라도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닌 실망실업자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게된다.

이와 같이 공식통계가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실업률(U-5) 이외에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U-7)을 산정 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노동시장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남.녀 실업률(U-5)은 각각 2.1%, 2.8%인데 비해서,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U-7)은 4.3%,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홍, 윗글 33쪽 참조).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실업율(U-5)만을 산정 하여 발표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비구직 취업희망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존재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구들을 종합, 산정 하여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U-7)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매 5년마다 조사 발표하는 '고용구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현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5.7%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1997, 4쪽 참조). 이들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 15.7%, 즉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98년 3월 현재 실업률(U-7)은 15.1%로 정부가 발표한 일반 실업률(U-5) 5.2%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에 이른다 (표 1 참조).

(표1) 정부발표 실업률과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

(단위: 천명, %)

	1997 10	11	12	1998 1	2	3
경제활동인구	21 793	21 762	21340	20 645	20 760	21 270
취업자	21 341	21 188	20 682	19 711	19 526	19 892
실업자	452	574	658	934	1 235	1 378
비경제활동인구	13 103	13 178	13 641	14 386	14 312	13 838
정부발표실업률 (U-5)	2.1	2.6	3.1	4.5	5.9	6.5
비구직취업희망자	2 057	2 069	2 142	2 259	2 247	2 173
실망실업포함 실업률 (U-7)	10.5	11.1	11.9	13.9	15.1	15.1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년도

주: '비구직 취업희망자'는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 나타난 15.7%를 각년도 비경제활동인구에 곱해서 구했음. 따라서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U-7)은 대략적인 수치임.

특히 여성의 경우는 구직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육아 및 가사부담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굳이 실업자임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구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수의 여성실업자는 실망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분류되는 경우가 남성실업자의 경우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의 27%가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그중 40.9%는 최소한 1명 이상의 6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중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손 영주, IMF와 여성노동자, 1998, 4쪽 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일하는 여성 39호, 3-8쪽 수록).

실제로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2년 현재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 중 28.3%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1992, 113-117쪽 참조). 따라서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여 여성의 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98년 3월 현재 여성 실업률(U-7)은 28.3%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어 현재 여성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다 (표 2 참조).

(표 2) 정부발표 여성 실업률과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여성 실업률

(단위: 천명, %)

	1997 10	11	12	1998 1	2	3
경제활동인구	8 967	8 922	8 620	8 068	8 140	8 436
취업자	8 805	8 715	8 383	7 752	7 725	7 997
실업자	161	207	238	317	415	439
비경제활동인구	8 975	9 040	9 362	9 935	9 884	9 608
정부발표실업률 (U-5)	1.8	2.3	2.8	3.9	5.1	5.2
비구직취업희망자	2 540	2 558	2 649	2 812	2 797	2 719
실망실업자포함 실업률 (U-7)	23.5	24.1	25.6	28.8	29.4	28.3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년도

주: '비구직 취업희망자'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 나타난 28.3%를 각년도 비경제활동인구에 곱해서 구했음. 따라서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U-7)은 대략적인 수치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부의 일원화되고 획일화된 실업통계방식은 위와 같은 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치 않을 뿐 아니라 급증하는 현 실업사태를 은폐하고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왜곡하여 실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한 남성 정규노동자 중심의 협소한 고용. 실업정책을 이끌어내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수적 실업통계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실업통계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용동향의 변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꾸준히 증가해오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 10월 62.5%까지 상승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증가세가 반전하기 시작하더니 98년 3월에는 60.6%로 감소하였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97년 10월 50%를 기록하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98년 3월 현재에는 3.2% 감소한 46.8%밖에 못미처 같은 기간동안에 0.5%의 감소 세를 보인 남자의 경우와 비교해 그 감소 폭이 컸다. 경제활동 인구수를 살펴보면, 98년 3월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는 97년 10월에 비해 523명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여자는 531명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동안에 8명이 증가한 남성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표 3 참조).

(표 3)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취업자 동향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1997 10	21 793	12 826	8 967	62.5	75.7	50.0	13 103	4 128	8 975
11	21 762	12 840	8 922	62.3	75.6	49.7	13 178	4 138	9 040
12	21340	12 719	8 620	61.0	74.8	47.9	13 641	4 279	9 362
1998 1	20 645	12 577	8 068	58.9	73.9	44.8	14 386	4 451	9 935
2	20 760	12 621	8 140	59.2	74.0	45.2	14 312	4 428	9 884
3	21 270	12 834	8 436	60.2	75.2	46.8	13 838	4 230	9 608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8. 5.

취업자수의 감소

1997년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전체 취업자수가 97년 12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감소현상은 IMF시대인 1998년에는 더욱 극심해져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했다. 성별 취업률의 변화를 보면, 여성의 취업률은 전년에 비해 7%이상이 떨어져 남성의 배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IMF 구제금융과 경기침체로 인해 요구되어지는 고용조정과정에서 여성근로자가 고용정리의 일차적 대상자로 기업에서 대량 퇴출 되었을 뿐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도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4 참조).

올해 만 40세인 김씨는 2명의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실직 여성가장이다. 그녀는 실직이후 새로운 직장을 얻기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여성이라는 것과 40이라는 나이는 일자리를 얻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여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직장을 얻지 못한체 정부 생계보조비 20만원과 장애아에게 나오는 4만원을 합쳐 월 24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협의회, 여성실업자 사례, 62-64: 국민회의 주최, 여성실업대책 토론회 수록).

(표 4) 성별 취업자수 및 취업자 변화율

(단위: 천명, %)

	취업자			취업자 변화율(전년동월대비)
	총수	남	여	총수	남	여
1997. 10	21 341	12 536	8 805	0.3	0.3	0.3
11	21 188	12 473	8 715	0.1	0.3	-0.3
12	20 682		8 383	-0.2	-0.1	-0.3
1998. 1	19 711	11 959	7 752	-3.4	-1.5	-6.2
2	19 526	11 801	7 725	-3.7	-2.1	-5.9
3	19 892	11 895	7 997	-4.1	-2.7	-6.0
4				-5.1	-3.8	-7.1

주: 1998년 4월 취업자 변화율은 권현지,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8. 5.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는 반대로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97년 10월 증가세로 반전하여 98년 3월 현재 735명 증가한 13,838명으로 집계됐다.

남녀의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102명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같은 기간동안에 633명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약 5배 정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구직 난이 심각해질 경우 남성은 일자리를 잃어도 계속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데 반해, 여성은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함으로써 통계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산업별 취업자 추이]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진 직종은 제조업으로서 526천명이 감소하였다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 또한 서비스업에서도 495천명이 감소하여 3.5%의 감소 세를 보인 반면 농림어업분야에서는 185천명이 새로이 일자리를 얻음으로서 8.6%의 커다란 증가 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상당수의 실직자가 귀농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산업별 취업자 변화를 성별로 보면, 1998년 4월 현재 남성의 경우는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서는 모두 증가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여 남성의 경우와 상당한 대조를 나타냈다 (김태홍, 윗글, 38쪽 참조).

실업자수의 증가

(표 5) 실업자수와 실업률추이

(단위: 천명, %)

	총수	남자	여자
1997 10 11 12 1998 1 2 3 4	452(2.1) 574(2.6) 658(3.1) 934(4.5) 1,235(5.9) 1,378(6.5) 1,434(6.7)	290(2.3) 367(2.9) 420(3.3) 617(4.9) 820(6.5) 938(7.3) 970(7.5)	161(1.8)207(2.3)238(2.8) 317(3.9)415(5.1)439(5.2) 464(5.4)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1998.5

IMF이전인 97년 10월까지 2% 미만의 완전고용상태를 보이던 여성 실업률은 97년 12월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8년 4월 현재 5.4%를 기록하였다 (표 5 참조).

실업률을 성별로 비교해볼 때, 여성 실업률은 통계상으로는 남성의 7.5%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여성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실업문제는 현실적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실업유형]

1998년 3월 현재 여성 전직 실업자수는 3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여성실업자수의 86.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전직 실업자수는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97년 4/4분기에 102명이던 전직 실업자수가 98년 1월에는 2배 이상이 증가한 262명으로 집계되더니 2월에는 351명, 3월에는 380명으로 그 증가추세가 전혀 가라앉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고용조정이 본격화되는 6월부터는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여성실업자수는 1998년 3월 현재 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여성실업자의 13.7%를 차지하는 수치로서 신규 남성실업자가 전체 남성 실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8.2%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표 6 참조).

(표 6) 성별 실업자의 유형별 증감율

(단위: 천명, %)

실업자	1997 전년동기대비			1998	1998	1998 전월대비
	4/4	증감	증감율	1월	2월	3월	증감	증감율
납 자	359	66	22.5	617	820	938	118	14.4
신규	140	29	26.1	86	91	77	-14	-15.4
전직	219	37	20.3	532	729	861	132	18.1
여 자	202	56	38.4	317	415	439	24	5.8
신규	100	29	40.8	55	64	60	-4	-6.3
전직	102	27	36.0	262	351	380	29	8.3

주: 1998년부터 재취업희망 실업자는 전직실업자로 분류됨.

자료: 통계청, 1998년 4월 고용동향, 1998.

이는 경기침체로 고용흡수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채용 시에 나타나는 남녀차별 관행이 IMF와 경기침체등 사회적 혼란을 틈타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신규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취업 난이 장기화될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신규 여성실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회의 고급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사장되는 국가적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고용상태의 악화

[임금 감소]

1998년 2월 전년동월대비 명목임금은 10.6%의 감소를 나타냈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정액급여는 5.2% 상승한데 비해 초과급여와 특별급여는 각각 13.9%, 46.7% 감소함으로서 월 평균 전체 임금이 10.6% 삭감된 1 345천원에 머물렀다.

산업별 임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98년 2월 현재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전 업종의 임금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그 감소 폭이 13.7%로 가장 컸다 (표 7 참조). (표 7) 산업별 임금변화

(단위: %)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임금변화율	-13.7	-9.6	-8.4	-4.5	-8.9	+9.9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 경제동향 1998, 5.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꾸준하게 증가 세를 보이던 취업자수는 97년 후반기부터 그 증가폭이 둔화되더니 12월중에는 198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고용조정 및 기업도산으로 인해 IMF 시대라 불리는 1998년에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97년 말부터 시작된 정리해고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일차적 조정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표 8)에 나타난 일용근로자의 취업변화율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즉, 꾸준히 감소해오던 상용근로자의 취업율과는 달리 97년 10월까지 증가 세를 유지해오던 일용근로자의 취업율이 11월에는 1.5%의 감소를 나타내더니 98년 1월에는 12.4%의 큰 감소 세를 나타내 불과 2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하락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상용근로자의 취업자 변화율은 97년 9월부터 98년 2월까지 5-7%사이의 거의 비슷한 감소 세를 유지하여 감소 폭이 큰 일용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와 대조를 보였다. (표 8) 최근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단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1997. 9	0.6	- 5.4	9.6	2.4	2.8	-3.1
10	0.3	- 5.3	11.2	2.4	0.6	-3.8
11	0.1	- 5.3	13.4	- 1.5	-0.1	-4.3
12	-0.2	- 6.0	11.8	- 2.7	0.3	-2.2
1998. 1	-3.4	- 5.9	2.3	-12.4	-4.1	6.7
2	-3.7	- 7.9	2.0	-12.9	-2.7	7.6
3	-4.1	- 9.1	-0.4	-10.7	-2.7	10.6
4	-5.1	-10.0	-2.1	-12.3	-4.2	10.5

자료: 권 현지, 윗글, 1998, 4쪽 참조: 국민회의 주최, 여성실업대책 토론회 자료집 수록.

98년 3월에 접어들면서는 상용노동자의 취업율 또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상용근로자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는 상용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의 대체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들은 최소한의 상용노동자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과 임금의 절감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은행업과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명예퇴직 등 정규직 사원의 인원을 감축한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여 정규직의 대체를 꾀하고 있다. 즉, 정규직을 퇴직시킨 후 다시 파트타이머로 입사할 것을 권유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1998년 현재 명예퇴직 후 계약직(파트타이머)으로 재고용한 인원은 제일은행 530명, 외환은행 130명에 이름 (권현지, 윗글. 6쪽 참조: 재인용).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보다 낮다. 예를 들어, 1992년 현재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임시적 노동자는 83, 단시간 노동자는 63, 파견노동자는 77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윗글, 10쪽 참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로의 대체 현상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합병과정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지난 2월 근로자 파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 비정규노동자가 급속히 양산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민 외환은행을 비롯한 8대 은행에 종사하는 임시직 여성의 96%가 여성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후 비정규노동자로 재고용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40-50%의 임금하락 및 각종 부가급여, 휴가, 퇴직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제,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감수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권현지, 윗글, 6쪽).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매우 빈약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빈곤노동자의 확산이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