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여성실직근로자의 실태와 대책

남춘호/이성호 (전북대)

머리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의 여성 배제, '민주적 시장경제'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가정의 영역만이 아니라 작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어 여성을 종속적 위치에 묶어두고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 정권의 통치이념으로 강조되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 동안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두 집단, 즉 호남지역 주민과 노동을 사회의 중심으로 포섭, 통합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특히 노동부문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민주주의는 정치적, 노사관계 수준에서의 노동의 배제를 거의 완전하게 종식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결짓게 된 것"(최장집 1998)이라고 한다.

여기서 노동은 하나의 이해를 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가정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의 이해는 남성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결국 '민주적 시장경제'의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도 여성은 합의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이념은 국가의 고용 및 실업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의 실업대책에서는 남성가구주의 생존권 보호를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 대상자를 보면 현재까지는 4인이하 작업장 종사자와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는 제외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문에 여성노동자가 대거 집중되어 있다.

1997년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63%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 무급가족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이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 거의 실업상태에 가까운 불완전 취업자로 고통에 직면해 있다.

여성 실망노동자나 비정규직,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대책 수립 시급하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실업통계 집계에서도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실망실업자로 존재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인구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실업자의 수보다 훨씬 크다. 1992년 현재 완전실업자는 14만6천명인데 비해 비구직취업희망자는 165만8천명으로 완전실업자의 11.4배에 달했다.(조순경, 1998) 이들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

이제 IMF관리체제하에서 가족의 소득이 저하되자 이들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일각에서는 이들 여성들의 노동시장진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마져 대두되고 있다.

98년도 전체 실업자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실망실업자들 중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 보육시설확충 등으로 여성실망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펴면 전체 실업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묶어두는 것이 실업억제정책의 중요과제라는 것이다.(어수봉, 1998) 이는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고 실업률의 상승을 막는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실업예측 번번히 빗나가고, 실업의 규모는 초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부정확한 예측에 기반한 실업대책 문제점 많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제야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은 실업문제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용자측과 정부의 실업에 대한 태도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작년 12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시화된 우리경제의 위기는 이제 외환보유고가 다소 늘어나 외환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제 본격적인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이 온 국민을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신청 당시만 해도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날 것인지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다. 단적으로 실업규모에 대한 정부의 예측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1997년 12월 초에 정부와 IMF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1998년의 GDP 성장률을 3%로 낮춰 잡았을 때 정부가 예상한 실업률은 3.9%(실업자 85만∼100만 명)였다. 1998년 1월 9일에 IMF와 합의한 수정안에서 성장률이 1∼2%로 하향조정됐을 때 예상실업률은 4.3∼4.7%(실업자 97만∼112만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199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업율도 지난 2월에 예상한 5%를 훨씬 넘어 7월 현재 이미 실업율 7.6% 실업자수 165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실업의 규모에 대한 예측이 계속 빗나가다 보니 부정확한 예측에 기반한 실업대책 또한 졸속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를 시작하고 기아자동차의 국제 공개입찰이 실시되는 등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아시아에 이어 러시아, 남미가 공황상태에 빠져드는 등 국내외의 경제 여건은 향후 실업의 고통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지 섣부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사용자측과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비관적인 전망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국내 재벌과 보수 언론들은 정리해고는 사용자측의 합법적 권리이고,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조정을 위한 개입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는 기본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방만한 차입경영을 일삼아온 재벌들과 관치금융을 통해 부실채권을 양산한 금융권과 정부관료들에게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는 불가피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인가? 대량 정리해고가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효율적인가?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경우, 실업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실직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미 실직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범죄, 노숙자의 증가, 나아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량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온 나라에 만연해 있다. 그러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대량의 정리해고가 효율적인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던 남미의 여러나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업의 만연과 극도의 빈부격차 그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결여는 남의 일이 아니다.

(남미의 국가들중 5개 국가는 현재도 내란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업자가 180만명이 넘어서면 그로 인한 사회불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존조건마저 거부당한 노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당장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협받는 그들에게 국가질서나 법과 도덕이 무슨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이처럼 실업자 양산과 노숙자의 방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정리해고는 개별 기업가들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그로인해 사회전체가 지불해야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결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여성 우선해고가 이미 만연해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버린 듯.

우리 경제가 IMF 관리하에 놓이게 되면서 여성들은 우선해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우선해고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여성응답자의 91%, 남성 응답자의 7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이 우선해고를 당하는 사유로는 "가족부양의무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여성을 경시하는 편견 때문"이라는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쌓아왔던 모든 노력이 경제위기의 현실 앞에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는 페미니즘 자체의 위기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1월 이와 같은 여성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우선해고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는 생계부담이 적은 맞벌이부부의 여성, 산전·산후휴가 또는 휴직중인 여성,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 등을 합리적 해고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선해고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여성 우선해고가 이미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해고한 사업주가 형사입건되어 처벌당했다는 사례를 접한 기억이 없다. 이 글은 IMF체제하에서의 경제위기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선 전라북도 지역의 고용현황과 여성실직의 특성을 살펴보고, 실직자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 여성실직자의 실직 전후의 상황, 퇴직 조건, 재취업 가능성 및 생활실태를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다양한 실업대책이 여성 실직자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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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체제하의 전북의 고용동향

한국경제가 맞이한 현재의 위기가 지역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미 지역의 산업과 고용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위기의 여파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역불균등발전의 결과 각 지역의 경제구조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당연한 결과로 목하의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 작고, 하청 중소기업 위주의 전북지역. 조업률과 부도율 98년 들어 급격히 악화. 여성의 취업은 주로 하위 직종과 단순 생산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작은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다. 대부분 외부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를 통해 한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경제적 경쟁력도 정치적 교섭능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실태는 아래의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전라북도는 전체 기업중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특히 그동안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주로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취약성은 한층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1995)

단위 : 개소, 명, %

	전 체	5 - 9	10 - 29	30 - 99	100-199	200-299	300이상
전 산 업	7,202 (100.0) 188,357 (100.0)	2,997 41.6 20,450 10.9	2,872 39.9 50,873 27.0	1,075 14.9 53,366 28.3	167 2.3 22,532 12.0	47 0.7 11,525 6.1	44 0.6 29,611 15.7
농 림 어 업	479 3,730	445 2,736	24 346	7 296	3 352
광 공 업	1,988 78,176	604 4,290	808 14,074	458 23,048	64 8,837	27 6,648	27 21,281
서 비 스 기 타	4,735 110,181	1,948 13,424	2,040 36,453	610 30,022	100 13,343	20 4,877	17 8,330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1995)

이에 따라 전라북도내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은 1997년 1월 86.2%에서 1997년 12월 79.4%로 급속하게 낮아진 이래 98년 3월에는 67.7%까지 추락하였다.

이후 7월 들어서는 정상조업률이 59.5%를 기록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산업 전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건설업과 관련 업종(레미콘 등)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등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섬유, 식품, 가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부문에서도 경기침체에 산업활동이 위축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 2> 전라북도 성별 취업자 구성 현황(1995)

단위: 명, %

	전북 전체	남 자	여 자
취 업 자 합 계	774833(100.0)	466803(60.2)	308030(39.8)
고 위 임 직 원·관 리 자	13620 1.8	13043(95.8) 2.8	577(4.2) 0.2
전 문 가	38122 4.9	26217(68.8) 5.6	11905(31.2) 3.9
기 술 공 및 준 전 문 가	52189 6.7	35278(67.6) 7.6	16916(32.4) 5.5
사 무 직 원	64044 8.3	37105(57.9) 7.9	26939(42.1) 8.7
서 비 스·판 매 근 로 자	126934 16.4	60961(48.0) 13.1	65973(52.0) 21.4
농 업 어 업	297212 38.4	149806(50.4) 32.1	147406(49.6) 47.9
기 능 원·기 능 근 로 자	72758 9.4	57262(78.7) 12.3	15496(21.3) 5.0
기 계 조 작 원·조 립 원	66159 8.5	58901(89.0) 12.6	7258(11.0) 2.4
단 순 노 무 근 로 자	43038 5.6	27498(63.9)) 5.9	15540(36.1) 5.0
기 타	757 0.1	737(97.4) 0.1	20(2.6) 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5)

여성고용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성별로 살펴보았다.

1995년 현재 전라북도의 취업자는 남자 60.2%, 여자 39.8%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직, 생산직, 전문직 등에서 남자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직 및 판매직, 농림어업직, 사무직에서 여자의 비중이 높다. 특히 고위 관리직에서는 남자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직종에서도 기능직, 기계조작원 등 비교적 높은 숙련기능을 지닌 직종에서는 남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숙련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에서만 여성의 비중이 3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여자는 서비스 및 판매직에서 52%를 점하고 있어 남자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자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직종을 순서대로 보면, 농림어업직, 서비스 및 판매직, 사무직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 취업자 중 고위 관리직, 전문직, 숙련생산직의 비중은 모두 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취업은 주로 하위 직종과 단순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다.

98년 1/4분기와 2/4분기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남성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한 반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감소. 여성의 실망노동자화 두드러져.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실업자 문제 심각.

반면에 98년 1월에서 7월 사이에는 경제활동인구 증가. 이는 주로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 동기간에 계절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10만명 증가. 그러나 6월을 분기점으로 농림어업분야 취업자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

<표 3>을 통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고용동향을 보면 98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76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8천명(-2.3%)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3만3천명(-10.9%) 감소했으며 남자는 같은 기간에 1만5천명(1.4%)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15세 이상 인구의 감소가 8,000 명, 경제활동인구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10,000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98년 2/4분기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가 86만6천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약 6천명(-0.7%) 감소한 것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약 1만1천명(2.3%) 증가한데 비해 여자는 여자는 1만 7천명(-4.4%)이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전적으로 여성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98년 1/4분기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7%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9천명(-8.3%) 감소한 데 비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9천명 (7.0%)이 증가하였다.

98년 2/4분기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4만9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천명(-0.4%) 가량 감소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만5천명(-7.6%) 감소한데 비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만3천명(3.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층에서 주로 실망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5세 이상 인구의 감소는 주로 타 지역으로의 전출에 의해 발생한다. 98년 들어서도 15세 이상 인구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한 숫자는 1월 이후 7월까지 약 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8년 이후의 월별 동향을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1월 73만9천명에서 6월에는 87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7월에는 85만4천명으로 4월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도 7월에는 55만8천명을 기록하고 있어 4월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98년 7월의 여성경제활동인구수는 36만명으로 98년 2월 이후의 꾸준한 증가세가 7월 들어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도 7월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남자의 경우 4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월까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한 농업노동력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7월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멈추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타격은 주로 여성노동력에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성별 경제활동인구

단 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 동 인 구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97. 1/4	681	744	1,425	452 (66.4)	330 (44.4)	782 (54.9)	229	414	643
98. 1/4	677	740	1,417	467 (69.0)	297 (40.1)	764 (53.9)	210	443	654
증감(%)	-0.6	-0.5	-0.6	3.3	-10.0	-2.3	-8.3	7.0	1.7
97. 2/4	680	744	1,423	482 (70.9)	389 (52.3)	872 (61.3)	197	354	551
98. 2/4	675	739	1,414	493 (73.0)	372 (50.3)	866 (61.2)	182	367	549
증감(%)	-0.7	-0.7	-0.6	2.2	-4.4	-0.7	-7.6	3.7	-0.4
98. 1			1,418			731
98. 2	677	740	1,417	460 (67.9)	279 (37.7)	739 (52.2)	217	461	678
98. 3	676	740	1,416	488 (72.2)	333 (45.0)	821 (58.0)	188	407	595
98. 4	676	740	1,416	494 (73.1)	363 (49.1)	857 (60.6)	182	376	558
98. 5	675	739	1,414	494 (73.2)	377 (51.0)	870 (61.5)	181	363	544
98. 6	675	739	1,413	493 (73.0)	377 (51.0)	870 (61.6)	182	361	543
98. 7	674	738	1,412	494 (73.3)	360 (48.8)	854 (60.5)	180	378	558

주: ( )안은 경제활동참가율임

자료: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고용동향

그러나 98년 들어 경제활동참여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98년 1/4분기와 2/4분기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약 61%를 넘어서고 있어 작년 같은 기간에 약 54-55%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노동력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즉 98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농업부문의 취업자수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결과이지만,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약 10만명 정도의 취업자가 더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미루어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농업부문에서 잉여노동력을 어느 정도 흡수함으로써 실업문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을 고비로 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7월에는 그 감소폭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즉 농업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는 3-5월이 지나면서 농업부문도 잉여노동력의 흡수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월별로 보면 확인될 수 있다.

즉 98년 2월부터 6월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은 52.2%에서 61.6%까지 증가하다가 7월이 되면서 60.5%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여성노동력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4월 이후 7월까지 약 73%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에는 6월의 51%를 고비로 7월에는 48.8%로 크게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9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남성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한 반면, 여성은 전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여성층은 경기악화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구직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 실망실업자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98년 1/4분기와 2/4분기를 비교해 보면 남성의 30대 이후 연령층과 여성의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노령층과 여성의 3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의 실업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줄어들자 다른 가족원이 구직활동에 나섬으로써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는 대체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년층 이상의 여성층에서 구직활동이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구의 생활이 어려워진데 따른 결과일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일자리를 지니고 있는 취업자층의 추이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하여 남성은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층에서, 여성은 전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다. 남성 취업자수는 장년층에서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장년층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남녀 모두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재취업의 전 망이 매우 어둡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실업자층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5> 연령계층별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성별·연령계층별 취업자수
	남 자				여 자				전 체
나이 분기	15-29	30-59	60 이상	합 계	15-29	30-59	60 이상	합 계	15-29	30-59	60 이상	합 계
97. 1/4	84	288	63	434	83	197	42	322	166	484	105	755
98. 1/4	77	307	56	440	76	184	27	287	152	491	83	727
증감(%)	-8.3	6.6	-1.1	1.4	-8.4	-6.6	-35.7	-10.9	-8.4	1.5	-21.0	-3.7
97. 2/4	86	307	78	469	80	226	77	383	164	531	156	852
98. 2/4	76	313	70	460	77	220	60	358	153	536	129	818
증감(%)	-11.6	2.0	-10.3	-1.9	-3.8	-2.7	-22.1	-6.5	-6.7	0.9	-17.3	-4.0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97. 1/4	42.5	87.3	50.4	66.4	40.0	57.6	24.1	44.4	41.5	72.6	35.0	54.9
98. 1/4	44.1	91.1	48.7	69.0	36.4	53.3	16.7	40.1	40.2	72.0	30.1	53.9
97. 2/4	42.8	92.3	61.4	70.9	37.8	66.7	44.0	52.3	40.5	79.4	51.7	61.3
98. 2/4	43.9	95.1	61.4	73.0	36.8	64.5	38.5	50.3	40.1	79.5	48.1	61.2
연령계층별 실업률
97. 1/4	11.7	2.4		4.0	7.8	0.5		2.7	9.7	1.6		3.3
98. 1/4	19.1	2.8		5.8	7.3	2.1		3.4	13.6	2.6		4.8
97. 2/4	8.7	1.9		2.7	7.1	0.0		1.8	7.3	1.3		2.3
98. 2/4	18.1	4.5		6.7	9.4	2.6		4.0	14.5	4.0		5.5

자료 : 위의 표와 같음.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98년 1/4분기에 4.8%에서 2/4분기에는 5.5%로 증가하였다. 이는 5월 현재 전국의 실업률이 6.9%인데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7개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즉 지난해 말 이후의 IMF한파에 따른 실업문제는 산업화된 지역에서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라북도와 같이 산업화가 진전되지 못하여 고용 창출이 낮은 지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보았듯이 전라북도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급증하고 있고, 농림어업종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잠재실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한 실망실업자나, 주당 근로시간이 적은 불완전취업자 등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직자들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남녀별로 보면 98년 2/4분기 현재 남자는 6.7%, 여자는 4.0%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실업률이 한층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실망실업자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감소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식집계에서 잡히지 않는 여성 실망실업자 문제는 현재의 실업사태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부분인 것이다.

<표 6> 월별 성별 실업율 추이

단위: 천명, %

	실 업 자 수			실 업 률 (%)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97. 1/4	18	9	26	4.0	2.7	3.3
98. 1/4	27	10	37	5.8	3.4	4.8
97. 2/4	13	7	20	2.7	1.8	2.3
98. 2/4	33	15	48	6.7	4.0	5.5
98. 2				6.3	3.9	5.3
98. 3				5.7	3.9	5.0
98. 4				5.4	6.7	5.4
98. 5				7.1	4.0	5.6
98. 6				6.6	4.2	5.5
98. 7				7.3	3.3	5.6

자료: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취업자수는 98년 1/4분기와 2/4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7%와 4.0%가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부문의 감소율이 1/4분기보다 2/4분기에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어업부문의 감소율은 1/4분기에 비해 2/4분기에는 훨씬 적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으로 인한 잉여노동력의 일부를 농업부문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8년 들어 취업자수는 꾸준히 감소. 광공업부문의 조업률 저하가 취업자수 감소를 주도하고 건설업부문의 위기가 심각. 반면 농림어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이 실직으로 인한 잉여노동력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나 6월 이후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수도 감소추세로 돌아서 잉여노동력 흡수의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임. 직업별로 보면 전문, 기술, 관리직 등 상위 직종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 증가. 판매서비스, 생산직 등에서의 취업자수 감소가 두드러져. 특히 판매서비스 직종의 취 업자 감소는 여성의 실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한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부문은 1/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 들어서 는 지난해에 비해 0.4%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전적으로 건설업의 부진에 따른 결과이다.

건설업도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4월 이후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올해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부문의 다른 업종에서는 상당한 취업자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서비스부문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업종(중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 서비스)이 주로 자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증가가 실직자들의 창업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잉여노동력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

월별 고용동향을 보면 98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광공업과 SOC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농림어업에서만 2배이상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98년 5월 경제활동인구수는 870천 명으로 1월과 비교해서 약 131,000 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수는 같은 기간동안 약 121,000 명이 증가하였다.

취업자의 분포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부문에서 약 145,000 명이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취업자수의 증가는 전적으로 농림어업부문 취업자가 늘어나는데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농림어업에서 9-10만명 정도의 취업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97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전국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33.8%증가하였다. 이 같은 비율대로 증가한다고 보면 전북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9만5천명에서 12만7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98년 4월의 이부문 취업자는 22만7천명으로 나타났으므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9-10만명 정도가 더 증가한 셈이다(98년 4월 고용동향(통계청) 참고). 한편 전국적으로도 9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농림어업 취업자는 185만6천명에서 267만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97년 1월에서 4월사이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에 비해서는 약 18만명 정도의 추가 취업자 증가가 있었다고 보인다. 전국의 증가요인이 18만명인 점에 비해보면 전라북도의 농업취업자 증가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하겠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경제위기에 직면해서는 타 산업의 잉여노동력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림어업부문의 흡수력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6월부터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6월에 비해 5천명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취 업 자 (증감률)	농림어업	광 공 업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전 체	건 설 업	도소매· 음식숙박	전기운수 창고금융	사업·개인서 비 스
1997. 1/4	755	152	122	482	66	186	40	190
1998. 1/4	727 (-3.7)	130 (-14.5)	98 (-19.3)	499 (3.5)	65 (-1.5)	197 (5.9)	76 (11.8)	163 (-1.2)
1997. 2/4	852	244	115	493	73	186	71	165
1998. 2/4	818 (-4.0)	235 (-3.7)	92 (-20.0)	491 (-0.4)	60 (-17.8)	195 (4.8)	76 (7.0)	159 (3.6)
1998. 1	700	95	102	503	66	201	74	163
2	699	114	95	490	62	194	76	158
3	780	181	97	503	67	197	79	160
4	810	227	92	491	63	194	76	158
5	821	240	93	488	60	192	76	161
6	822	238	90	494	57	201	76	161
7	806	233	88	485	55	191	76	163

자료: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직업별로 98년1/4분기와 2/4분기의 취업자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등에서 감소하고 사무직과 전문기술관리직에서 증가하였다. 월별로 보아도 98년 1월에서 7월 사이에 전문기술관리직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반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는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이 하위직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은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이어서 여성의 실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전 문 기 술 행 정 관 리	사 무 직	서 비 스 판 매 직	농 어 업 숙 련 근 로 자	기 능 단 순 노 무 직
1997. 1/4	101	80	179	148	247
1998. 1/4	108	82	176	130	232
1997. 2/4	101	79	181	241	249
1998. 2/4	107	80	177	232	221
1998. 1	106	81	182	94	236
2	108	81	170	114	227
3	109	83	175	180	233
4	106	80	175	224	225
5	108	82	175	237	219
6	109	79	179	236	219
7	112	79	174	230	212

98년 들어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주 증가. 이는 주로 농림어업분야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나, 6월 이후 비농업 자영업의 증가가 나타난다. 피고용자 중에는 상시근로자 줄고 임시직 일용직 늘어나서 고용불안 추세 뚜렷.

취업자수의 변화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작년에 비해 98년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임금근로자중에서는 상시고만 증가하였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1/4분기에는 감소하였지만 2/4분기에 들어서는 지난해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월별로 보면 98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자영업주는 1월 23만 명에서 6월에는 28만6천명으로 약 5만6천 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같은 기간동안 5만7천 명에서 12만 6천 명으로 약 6만9천 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농림어업부문의 종사자가 14만3천 명이 증가하였는데,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는 12만5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이들의 증가가 거의 농림어업부문 종사자에 의해 충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의 고용현황은 농림어업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 전 영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에는 농림어업부문 취업자가 5월에 비해 약 2천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약 5천명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 등 자영업부문이 늘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이나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용자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 들어서는 점차 상시근로자가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8년 1월과 6월 사이에 상시근로자는 22만7천명에서 21만2천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는 각각 5천명과 4천명이 증가하고 있다. 즉 최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자 영 업 주	무 급 가 족 종 사 자	상 시 근 로 자	임 시 직 근 로 자	일 용 근 로 자
1997. 1/4	249	79	215	120	93
1998. 1/4	245	70	225	111	76
1997. 2/4	296	119	216	121	100
1998. 2/4	284	124	216	113	81
1998. 1	230	57	227	109	77
2	235	62	223	108	71
3	269	92	224	115	80
4	282	117	219	112	80
5	285	125	216	112	82
6	286	129	212	114	81
7	281	123	215	111	76

취업시간대별 고용동향을 보면 불완전 취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97년과 비교하여 98년 1/4분기 2/4분기에는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미만을 일하는 불완전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54시간 이상을 일하는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였다.

월별로 보면 98년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주당 35시간 미만을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감소하고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1월의 47.3시간에서 5월에는 51.1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림어업부문 종사가가 급증한 결과이다.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줄어드는 6월 이후 불완전 취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취업 현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취업시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18시간 미만	18-35시간	36-53시간	54시간 이상	일시 휴직	평균 취업시간
1997. 1/4	36	87	333	289	8	50.0
1998. 1/4	42	94	318	259	15	47.4
1997. 2/4	15	70	395	365	7	51.7
1998. 2/4	17	81	409	306	5	50.0
1998. 1	46	88	283	261	23	47.3
2	48	88	308	243	13	47.2
3	32	105	363	272	8	47.7
4	22	97	405	282	5	48.8
5	11	71	408	328	3	51.1
6	18	77	414	307	7	50.2
7	23	109	400	267	7	47.7

자료: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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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실업문제의 특징

전북의 실업률은 1998년 7월에 5.6%까지 증가 이는 전국의 평균실업률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7대 광역시를 제외하면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 특히 전북지역은 잠재실업자나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문제가 타시도에 비해 클 것으로 추정됨.

전북지역은 실직자를 흡수할 완충지대가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 그러므로 농번기가 끝나는 올 겨울을 전망해보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

이제 경제위기가 본격적인 사회적 위기로 나타나는 징후 뚜렷. (실업, 가정파괴, 노숙자 증가, IMF형 범죄 등. 중간층의 몰락 등) 이중 실업은 사회적 위기를 불러오는 가장 대표적 문제. 더욱이 성장정체/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대비책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실업의 장기화에도 대책을 수립해야.

그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되었던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가동률이 매우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 결과 근대적인 산업부문에서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잉여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켜왔다. 그러나 6월 이후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 전라북도의 실업문제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타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역 내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림어업부문과 일부 자영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부문 매우 적은 것이 전라북도가 처한 현실이다.

전북지역이 겪고 있는 실업문제의 어려움은 위의 <표 11>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전라북도는 구직인원과 구인인원수의 비율로 계산되는 구인배율이 0.15에 불과해 전국 평균 0.2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산업화의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자립적인 산업기반을 지니지 못한 관계로 전라북도가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구인자의 취업률이 3.3%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전라북도는 농림어업부문과 일부 자영업부문이 완충지대로 기능하고 있을 뿐, 신규고용 창출을 통한 실직자의 흡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실업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을 시사해 준다. 요컨대 현재와 같은 실업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농번기가 끝나는 올 가을 이후 전라북도의 실업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북도의 노동가능인구의 유출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표 11> 지역별 구인, 구직, 취업자 현황 ( 98. 1 - 98. 5 )

	구인인원(A)	구직인원(B)	취업건수(C)	구인배율(A/B)	취업율(C/B)
합 계	99,433	408,196	35,020	0.24	8.6
서 울	26,316	99,226	8,176	0.27	8.2
부 산	14,153	55,261	6,809	0.26	12.3
대 구	7,510	32,676	3,014	0.23	9.2
인 천	6,971	31,224	3,959	0.22	12.7
광 주	4,309	16,214	1,573	0.27	9.7
대 전	3,334	16,074	1,574	0.21	9.8
경 기	14,946	66,660	4,189	0.22	6.3
강 원	2,459	7,463	489	0.33	6.6
충 북	2,121	10,400	494	0.20	4.8
충 남	1,746	7,022	396	0.25	5.6
전 북	2,113	14,468	476	0.15	3.3
전 남	1,682	4,647	367	0.36	7.9
경 북	2,969	14,723	1,150	0.20	7.8
경 남	8,259	29,932	2,225	0.28	7.4
제 주	545	2,206	129	0.25	5.8

자료: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여성의 실업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구인,구직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구직인원과 취업자수의 비율로 산출되는 취업률에 있어서는 여성이 4.57로 남자의 2.96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구인인원과 구직인원의 비율로 계산되는 구인배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0.12에 불과하다.

즉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여성층에서 실망실업자가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여성 구직자는 전체 여성 실업자 중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률은 실제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구인배율에 비해 취업률이 훨씬 높은 것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알선하는 일자리를 선별해서 선택하기 보다는 어디든지 취업하겠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표 12> 성별 구인, 구직현황

	구인인원(A)	구직인원(B)	취업자(C)	구인배율 (A/B)	취업률 (C/B)
전 체	2,288	15,906	551	0.14	3.46
남 자	1,701	10,917	323	0.16	2.96
여 자	587	4,989	228	0.12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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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여성실업자 실태

이 절에서는 1995년 5월 26일에서 6월 13일 사이에 전북지역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 실직자의 실직 및 구직활동, 그리고 생활실태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조사대상은 전북(전주, 익산, 군산)지역 지방노동사무소 구직신청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주로하고 일부 재취업훈련생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1998년 2월말에 전국대상(노동사무소 구직 신청자 1,000명)으로 이루어진 방하남(1998)의 실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하도록 가급적 유사한 설문항목을 이용하였다.

지역별로는 전주 284, 익산 175, 군산 201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으며, 표집계층별로는 지방노동사무소 구직자 410명, 공공근로 참가자 180, 기타 70이 포함되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조사에서는 대표성 있는 무작위 표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어느 곳에 분포되어 있는지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 실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방노동사무소나 공공근로 사업장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실업자들은 체계적으로 표본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두 집단이 실직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면 다행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본 연구에서는 방하남(1998)의 연구와는 달리 상용고로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한 사람만이 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이나 불완전 취업자로 있던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방하남(1998)과는 달리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도 표본에 포함시키고 재취업훈련생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엄밀하게 무작위 표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표사례수의 10배정도의 가구를 표집한 뒤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해당 가구에 실직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실직자가 있으면 조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유형의 실직자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무작위 표본을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만 실직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다양한 유형의 실직자들에 대한 소수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70.3%, 여자 29.7%이다. 이글에서는 주로 여성실직자의 실태 분석을 위하여 조사 대상자 중 여성실직자에 관한 자료를 추출하여 이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였다.

이전 직장과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들

여성 실직자들은 이전의 직업보다 하위의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 여성 실직자 중 65% 이상이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취업하기를 희망. 그러나 제조업과 판매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던 실직자의 대부분은 재취업의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급여액을 보면 여성실직자의 대부분은 저임금층. 그러나 희망 급여액은 한층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 실제로 여성들은 자신의 재취업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직 이전의 직종은 여성의 경우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숙련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직 희망직종은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직, 기술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노무직의 대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으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이전의 직종에 비해 하위의 직종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향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직 여성들의 취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공업부문과 판매서비스직의 취업자수가 올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여성의 주요 구직 희망직종인 숙련직과 서비스직의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직 이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액을 보면 여성 실직자들의 경우 75%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0만원 이상의 고임금층은 전체의 3.0%에 불과하여 남성과 매우 대조적이다. 한편 구직시 희망하는 급여액을 보면, 남녀 모두에서 이전의 급여액보다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한층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1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여성실직자의 비중은 전체의 약 85% 정도에 이르고 있다. 반면 2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는 약 1%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자신의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원하는 고용형태를 보아도 여성 실직자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실직자들은 남성 실직자들에 비해 임시고용이나 일용직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13> 실직 이전의 직종과 구직 희망 직종 ( 명, % )
실직 이전 직장의 직종			구직 희망 직종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행 정	22(5.2)	2(1.2)	2(0.7)	1(0.8)
전 문	18(4.2)	17(10.4)	1(0.3)	7(5.6)
기 술	143(33.7)	20(12.3)	33(11.2)	17(13.7)
사 무	42(9.9)	26(16.0)	24(8.2)	17(13.7)
서 비 스	27(6.4)	29(17.8)	30(10.2)	27(21.8)
농 업	5(1.2)	농 업	7(2.4)	1(0.8)
숙 련	87(20.5)	18(11.0)
반 숙 련	36(8.5)	15(9.2)
단순노무	44(10.4)	36(22.1)	197(67.0)	54(43.5)
합 계	424(72.2)	163(27.8)	294(70.3)	124(29.7)

<표 14> 실직 이전의 월평균 급여와 희망 급여액

실직 이전의 급여			희망 급여액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70만원 미만	26(6.0)	79(47.0)	34(7.6)	87(48.6)
70-100 미만	90(20.6)	47(28.0)	135(30.3)	65(36.3)
100-150 미만	158(36.2)	32(19.0)	195(43.7)	21(11.7)
150-200 미만	99(22.7)	5(3.0)	63(14.1)	4(2.2)
200만원 이상	63(14.4)	5(3.0)	19(4.3)	2(1.1)
합 계	436(72.2)	168(27.8)	446(71.4)	179(28.6)

<표 15> 원하는 고용형태

	남 자	여 자
상 시	341(79.5)	141(77.5)
임 시	22(5.1)	13(7.1)
일 용	39(9.1)	23(12.6)
기 타	27(6.3)	5(2.7)
합 계	429(70.2)	182(29.8)

실제로 자신의 재취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성 실직자들은 남성에 비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재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여성 실직자는 전체의 3%에 불과해 남성 실직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7.2%에 달한다. 그리고 재취업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3.5%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6> 6개월 이내 자신의 재취업 가능성

	남	여
매우 높다	39(8.4)	6(3.1)
대체로 높다	112(24.2)	31(16.1)
어렵다	136(29.4)	73(38.0)
매우 어렵다	124(26.8)	56(29.2)
전혀 없다	51(11.0)	26(13.5)
합 계	462(70.6)	192(29.4)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들

여성 실직자들은 퇴직금, 직업교육, 실업급여 등 각종 실업대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직의 고통이 여성 실직자들에게 한층 큰 것으로 풀이됨 여성 실직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하위직종, 저학력층 등이 당하는 실직의 고통이 한층 큰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

재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자영업이나 창업은 실직자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업대책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한 물질적 기반이 된다. 실직 당시 퇴직금을 받았는가를 확인해 보면, 여성 실직자의 40% 이상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전체 여성실직자의 18.2%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여성 실직자 중 약 1/5은 실직 이후 거의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직 당시 받은 퇴직금 액수를 보면 전체 여성실직자의 절반 이상이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특히 27%는 15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는 창업을 위한 자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7> 퇴직금 수령 여부

	남 자	여 자
받 음	220(51.8)	85(50.0)
곧 받음	43(10.1)	15(8.8)
받지 못함	111(26.1)	39(22.9)
해당 없음	51(12.0)	31(18.2)
합 계	425(71.4)	170(28.6)

<표 18> 퇴직금 액수

	남 자	여 자
150만 미만	35(11.9)	27(27.0)
150-500	70(23.8)	25(25.0)
500-1000	60(20.4)	22(22.0)
1000-1억	96(32.7)	20(20.0)
1억 이상	33(11.2)	6(6.0)
합 계	294(74.6)	100(25.4)

여성 실직자들은 실직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끝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약 67%가 끝까지 일자리를 찾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개인사업이나 농사를 짓겠다는 응답은 남성 실직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안되면 구직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자도 13.7%나 되어서 남성 실직자의 8.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9> 구직계획

	남 자	여 자
끝 까 지	269(58.7)	127(66.8)
개인사업	118(25.8)	28(14.7)
농 사	31(6.8)	9(4.7)
포 기	40(8.7)	26(13.7)
합 계	458(70.7)	190(29.3)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재취업의 전망이 어두운 고령층이나 미숙련,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던 실직자들의 참가 비율이 높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여성 실직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47.6%로 남성 실직자에 비해 훨씬 높으며, 참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여성은 28.3%로 남성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이 재취업이 남성에 비해 어렵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실직자의 공공근로 참여 현황을 직업별, 교육수준별로 보면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선 직업별로 보면, 여성 실직자 중 사무직 종사자의 절반 이상(55.6%)이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단순노무직의 3/4은(74.3%) 이미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보면, 여성 실직자 중 중졸 학력의 소유자 중 74.2%가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 학력자 중에서는 65.9%가 참가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21>). 특히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30-40대 실직 가구주를 신청 대상자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정이 폐지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여성 실직자의 참가율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공공근로사업 참가 현황

	남 자	여 자
참 가	170(37.4)	91(47.6)
신 청 함	14(3.1)	7(3.7)
신청예정	106(23.3)	39(20.4)
참가안함	165(36.3)	54(28.3)
합 계	455(70.4)	191(29.6)

<표 20> 직업훈련 및 교육의 참가 현황

	남 자	여 자
있 다	216(47.7)	115(60.5)
없 다	215(47.5)	71(37.4)
현재 받음	22(4.9)	4(2.1)
합 계	453(70.5)	190(29.5)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은 주로 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실직자층에서 참가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표 20>에서 보면 남성 실직자에 비해 여성 실직자들이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 실직자의 비중은 남성 실직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 실직자층을 직종별, 교육수준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재취업의 가능성과 직업교육 참가율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단순노무직의 64.7%가 직업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직업교육이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참가 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교육수준별로 보아도 중졸 실직자층은 절반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표 21> 여성실직자의 직업별, 학력별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교육의 참여 현황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중졸	고졸	대졸
공공근로 사 업	참가	44.4	63.6	55.6	74.3	74.2	54.4	34.1
	불참	55.6	36.4	44.4	25.7	25.8	45.6	65.9
직업교육	참가	73.8	64.7	68.0	35.3	47.2	84.7	68.1
	불참	26.2	35.3	31.0	64.7	52.8	15.3	31.9

실업급여는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의 실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3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는 9월 이후 실직자들 중 5인 이상 사업장 실직자도 수혜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5-1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던 실직자들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자 중 거의 40% 가량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여성 실직자 중 47.3%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직의 고통을 한층 크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여성 실직자들은 남성에 비해 재취업이 가능성이 낮으며, 퇴직금, 직업교육, 실업급여 등 각종 실업대책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실직자 중에서도 고령층, 저소득층, 영세사업체에서 근무한 사람들, 하위직종 종사자, 저학력자층 등이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더욱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22> 실업급여 수혜여부

	남 자	여 자
받 음	163(36.0)	62(33.0)
신청 상태	84(18.5)	24(12.8)
신청 안함	47(10.4)	13(6.9)
자격 없음	159(35.1)	89(47.3)
합 계	453(70.7)	188(29.3)

여성실직자들의 생활실태

여성 실직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여성 실직자 중 거의 40%가 실질적인 가족의 생계책임자로 나타나, 이들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임. 여성 가구주의 80% 이상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이들은 월평균 생계비에 비해 가족 총소득이 크게 부족. 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태

앞의 <표 14>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실직자의 75%는 실직 이전에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던 저소득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26.6%에 비해 월등히 저소득층이 많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여성 실직자 중 39.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흔히 여성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는 주된 생계책임자가 아니고 가계보조적 취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번 조사자료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3> 가족의 주 생계책임자인지 여부

	남 자	여 자
그 렇 다	367(79.4)	77(39.1)
아 니 다	95(20.6)	120(60.9)
합 계	462(70.1)	197(29.9)

<표 24> 여성 실직자의 현재의 가족소득 현황

가족의 소득

	가구주	비가구주
70만원 미만	62.1	9.3
70-100 미만	19.0	9.3
100-150 미만	12.1	30.6
150-200 미만	3.4	25.0
200만원 이상	3.4	25.9

가족의 생활비

	가구주	비가구주
70만원 미만	48.1	14.3
70-100	24.7	22.3
100-150	20.8	35.7
150-200	2.6	20.5
200만원 이상	3.9	7.1

여성 실직자의 생활실태를 가족 생계비의 책임자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가족의 소득을 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전체의 81%가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가구주의 경우 전체의 20% 정도만이 저소득층에 속해 있어, 여성 가구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가족의 월평균 생활비를 보면, 70만원 미만을 소비하는 경우는 여성 가구주의 경우 전체의 48.1%, 비가구주의 경우 전체의 14.3%로 나타난다. 이를 가족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의 가정 중 많은 수가 생계비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여성 실직자의 소득수준별 생계비 부족액

소득수준	생계비 부족액(만원)	응답자수
70만원 미만	-24.2	45
70-100 미만	-10.2	18
100-150 미만	6.7	39
150-200 미만	41.3	28
200만원 이상	82.9	29
여성실직자 평균	16.0	159

생계비 부족액 = 가족총소득 - 가족의 생활비 <표 25>와 <표 26>에서는 여성 실직자들의 생활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소득수준과 가구주인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지출의 차이로 나타나는 생계비 충족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수준에 따른 생계비 충족 정도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생계비의 부족 액수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70만원 미만의 소득자층은 월 평균 24만2천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층도 월 평균 10만2천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6>을 보면 여성 실직자 중 가구주의 생계비 부족이 월 평균 11만원에 달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여성실직자의 가구주 여부별 생계비 부족액

	생계비 부족액(만원)	응답자수
여 성 가 구 주	-11.0	56
비 가 구 주	30.7	103
전 체 평 균	16.0	159

여성 우선해고 및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

실직 사유별로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기업의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실직이 압도적으로 높다. 비자발적 실직은 여성 실직자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우선해고 대상이라는 설을 뒷받침 해준다.

실직 여성 응답자의 27.2%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해고 대상에 포함되거나 사직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해고당한 이유들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혹은 적어서, 기혼이라서 혹은 미혼이라서 등 대부분의 여성노동자가 위의 조항 중 어느 하나에는 속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모든 여성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여줌.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래 십년 가까이 어렵게 개선해온 노동시장의 남녀불평등이 IMF 위기하에서 일거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

성별 실직 사유를 보면, 정리해고, 기업의 폐업·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실업의 비중이 남성 실직자가 전체의 86.9%, 여성 실직자가 89.5%로 여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도산을 기업 외적 요인으로 제외시키고, 정리해고와 권고사직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남성실직자가 전체의 68.3%이고, 여성실직자는 77.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처하여 기업이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우선해고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

<표 27> 성별 이직사유

단위 : 명, 자료 :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전직,이직	결혼,출산,육아 등	질병,부상	징계해고	정리 해고	폐업, 도산	계약기간만료	권고 사직	정년 퇴직	기타	근로조건변경	학업, 군복무, 기타	합계
남자	11	0	39	4	565 (16.4)	639 (18.6)	154	1,784 (51.9)	178	0	63	2	3,439 (100.0)
여자	3	4	19	0	317 (21.7)	173 (11.8)	29	818 (56.0)	33	0	66	0	1,462 (100.0)

한편 조사자료에서도 실직 여성 응답자의 27.2%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해고대상에 포함되거나 사직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리해고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노사정합의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우선해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흔히 적용된 이유는 1)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2)나이가 많은 여성이어서 3)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여성이라서 4)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로 5)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가 위의 조항 중 어는 하나에는 속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모든 여성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시장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능력주의'를 가장한 여성차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이 기존의 인사평가제도에 기초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이 1차적인 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사고과제체계 자체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능력주의를 가장한 여성차별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 28> 실직과 재취업 과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질 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퇴직조건이 (퇴직수당 등) 남성보다 불리하다	31.8	39.5	15.9	12.7
재취업을 하려해도 여성들에게는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44.4	46.2	6.4	2.9
여성에게 제공되는 직장이나 일자리는 고용조건이 너무 나쁘다	37.6	45.9	13.5	2.9
여성에게 제공되는 직장이나 일자리는 임금이 낮다	52.7	41.4	4.7	1.2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은 많지 않다	34.7	43.7	16.8	4.8
생활안정자금이나 창업자금의 융자조건이 여성에게는 너무 불리하다	50.0	37.5	10.6	1.9
여성실직자를 위한 시설(쉼터, 탁아시설 등)이 너무 적다	50.0	38.4	9.1	2.4
여성 가구주를 위한 생계대책이 부족하다	61.3	32.5	5.5	0.6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을 당한적이 없다	17.4	28.0	31.1	23.6

마지막으로 실직과 재취업 과정에서 여성실직자들이 당한 불이익을 항목별로 질문해 보았다.

위의 <표 28 >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직 여성들은 퇴직조건, 재취업 조건, 실직자를 위한 생계대책 등 모든 항목에서 여성실직자가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여성들이 실직 사유와 퇴직 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여성을 위한 재취업 훈련, 창업자금, 생계자금 지원, 여성가구주를 위한 생계대책 등에서도 여성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업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실업대책조차도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하거나 또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여성실직자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고통이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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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실직자를 위한 대책의 문제점

98년 7월 현재 정부의 공식집계에 따른 실직자는 167만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실망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빠진 노동자의 숫자는 300-400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량실업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업증가 → 소득감소 → 내수위축 → 생산축소 → 실업증가라는 전형적인 악순환구조가 초래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가족해체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나아가 실질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우리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된다.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 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충격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훨씬 크다.

따라서 IMF와 IBRD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저성장, 고금리 그리고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IMF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것은 대량실업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이 실업대책 예산보다 훨씬 클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3월 26일 내각을 "실업대책내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실업에 대한 전쟁(War on Unemployment)"을 선포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는 그간의 실업대책이 혼란에 빠져있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그림 >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의 기본골격

♠ 정부의 실업종합대책은 아래의 그림처럼 Job Keeping, Job Creation, Job Training, Social Care의 네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고회피 노력을 위한 지원(job keeping)에 4,900억원을 책정했으나 7월말 현재 4.8%(234억원)이 집행되는데 그쳤으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job training)도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훈련계획의 수립과 일률적인 훈련 실시 등으로 인하여 6월말 현재 1만8천8백명이 수료생 가운데 불과 3,100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앞의<표 1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알선사업(job placement)의 경우에도 실제 기업의 구인인원에 비해 취업률이 1/3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에 해당하는 실업자 대출사업이 올해 집행 목표액 1조4800억원 중 8.2%에 불과한 1,215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업대책이 현재의 실업사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이 정부의 실업대책이 혼란에 빠진 이유를 준비부족과 경험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종합실업대책의 재원확보방안

재 원	액수 (억원)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재원 - 정부예산 - 고용보험 기금 - 직업훈련 촉진기금 - 비실명 장기채권 및 차관	50,021 - 2,606 - 20,144 - 1,271 - 26,000
추경예산 재원(공무원 봉급 삭감 분)	11,119
기타 실업발생 최소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17,950
합 계	79,090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이러한 요인이 아니더라도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한시적 재원확보에 따른 단기처방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단기간에 실업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미봉적인 태도와 안일한 현실인식은 실업대책 재원 7조9천억원 중에서 정부예산은 고작 3.3%인 2,600여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냉전체제하에서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상으로 부담해온 국방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달 실업대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이 지니는 문제점을 소상히 정리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여성실직자를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 첫번째로 행정적 난맥상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실업문제 종합대책은 치밀한 세부지침이나 각 부처간의 사업조율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종합실업대책기구와 같은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행정부처는 각종 이벤트성 사업들을 실업대책으로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이것들은 어떤 경우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또한 실업대책 업무가 부처별로 극심하게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극심한 형편이다.

정부나 전라북도 지방정부는 올 초 실업현황 및 대책에 관한 정보의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이러한 노력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업무의 혼란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아직 정부는 실업자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종 실업대책이 거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 실직자의 실태에 관해서도 정확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가계보조노동자로 인식하면서 실업대책이 수립된다면, 그것이 여성 실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다. 특히 여성층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실망실업자, 불완전 취업자층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한, 대책수립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영국의 노동당정부가 집권한 후 고용동향통계의 작성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실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실직자들은 해고와 퇴직조건, 재취업, 생계지원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여성 노동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우선해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근로시간단축지원, 휴업수당지원, 사외파견지원, 인력재배치지원 등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이미 이 사업은 정부 스스로도 실패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이 우선해고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업이 여성의 고용안정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문제점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생계비대부, 학자금 대부, 주택자금대부, 생업자금 대부 등 일련의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사업은 결코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은 일종의 위기대부(crisis loan)의 형태인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서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예상 수혜가구의 수가 약 18만 가구가 되는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융자행정비만 해도 전체 대부액의 상당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상당수의 대부수혜자가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

더욱이 대출업무를 은행에 이관하다 보니, 대부시 담보능력과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담보능력이 있는, 즉 상대적으로 생활의 형편이 나은 구직자는 용이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구직자는 대부를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은 소득 역진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직 여성 가구주들은 대부사업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의 한계 : 고도 산업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단순 인력만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고속철도건설사업처럼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에 비해서 대응되는 자본투자 없이 단순인력만 투자되는 사업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 뚜렷하다.

따라서 1기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주변정리, 도서관 장서정리, 박물관유물정리, 잔디깍기 등 상당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인 경우가 많았으며, 실직자의 전직이나 기술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사업의 내용이 더욱 다양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하던 공공취로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의 노임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의 노임이 많이 책정되어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사업이 균형있게 잘 조정될 필요도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과 대상 및 내용 역시 명확하게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올 실업대책비로 4백56억원을 확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하였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실시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총 2만5천2백59명(중앙부처사업 2천7백명, 지방자치단체 사업 2만2천5백59명)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자 전원에 해당한다. 2단계 사업의 참가 신청자가 이와 같이 늘어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1단계와 달리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시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임금이 인상 되었으며(3개월 참여, 월 70만원), 사업의 내용이 확장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앞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고연령층, 저소득층, 그리고 재취업의 전망이 어두운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하위직종 출신 실직자들이 주로 참가할 의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즉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층이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에 따르면 2단계 사업 참가 신청자 중 여성이 전체의 53.2%(1만3천4백36명), 약 절반에 해당하는 1만2천3백32명이 5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재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직자층에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그 규모로 보아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이 3개월의 단기대책이며, 재원확보방안도 공무원 봉급삭감 재원 등 한시적이라는 점에 있다.

♠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미약한 생계보호사업: 실업대책상의 포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생활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실업집단별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보면, 한계계층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사업은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들 한계계층이 실업에 대한 면역력이 더욱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 방안은 시급을 요하는 과제이다.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포괄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우선 실업급여의 대상을 전체 피고용자로 일시에 확대하는 한편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출신의 저소득 영세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실업부조제도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생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구의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빈곤, 질병 그리고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1970년대 이후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상황을 맞았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고성장 저실업의 경제상황을 전제로 디자인된 기존의 사회복지공급체계로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하에서는 국민의 복지욕구가 급증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급여수준, 즉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설정하고, 이러한 국민복지 기본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준 이하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제도를 시급히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노 사 정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복지 기본선에 기초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닥쳐도 최저한도의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사회 통합의 와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청되는 국민적 통합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소득 여성가구주에 대한 별도의 대책 시급:

한편 IMF 체제가 가져올 결과의 하나는 흔히 빈부의 양극화라고 얘기되고 있다. 이때 특히 여성의 빈곤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성의 40% 정도가 생계책임자이며 또 상당수는 가족 중 다른 취업자가 없다.

이들의 경우에는 장기실업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은 집단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여성의 26%가 여성우선해고 등의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실직 후에도 재취업훈련이나 생계비지원, 창업지원 등에서도 여성은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해고와 실직 이후의 재취업, 사회적 보호로부터 여성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우선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이후 10여년간 동안에 걸쳐 이룩된 성과를 하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노동시장에서 성별직종격리현상을 다시금 심화시키고 남녀간의 불평 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 여성실망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 시급.

탁아정책이나 모성보호 정책 등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여성실망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들 여성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묶어두고 노동시장진출을 막음으로써 실업율을 억제하려는 것은 여성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기만적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등 각종 비정규직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불완전노동부문에 퇴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IMF 하의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계층이 이들이라고 할 때, 이들 계층에 대한 적극적 실업대책의 수립 없이는 여성실업대책을 거론하는 것조차 우스운 일이라고 하겠다.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포괄성, 통합성, 제도성을 띠어야 한다. 즉 정책들은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해야 하며, 실업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에도 대처해야만 고실업의 장기화가 야기하는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실업은 단순히 소득상실이라는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업대책은 생활안정의 수단을 보조해주거나 구직서비스만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업자들의 사회적관계망을 유지시켜주 고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시켜주는 서비스의 병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경제적인 구제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제반 측면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종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인 고실업이 예상되는 만큼 실업대책은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띠어야 한다. 정책들은 일시적인 접근으로 취해져서는 안되며,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계획 아래 제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구상되는 실업대책은 단순히 IMF의 관리를 받는 1-2 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될 고실업시기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IMF가 권고하는 노동시장과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신자유주의적 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각종 노동입법과 사회보장입법의 악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고비용 요소를 줄여나감으로써, 총고용수준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제고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해서 총고용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고용규모의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노동자 혹은 빈곤노동자(working poor)를 양산하여 소득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우리의 토양에 보다 적합하도록 보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한국의 기존 풍토속에서 장기간의 축적되어온 제도들이 급작스럽게 파괴되는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 특징적인 것으로 퇴직금제도가 있다.

최근 경영자단체들에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퇴직금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된 실업자가 갈 수 있는 곳도 자영업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업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되지 않은 것은 자영업 부문의 커다란 고용흡수력 때문이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서구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5-10%에 불과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비농업부문 취업자의 28%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된 실직자에게 자영업으로 전업하기 위한 최소화의 기초를 마련해주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구축해왔던 것이다. 지금도 퇴직금 제도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장원리의 도입과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그리고 서구의 국가들에는 없다는 이유로 섣불리 우리에게 축적되어온 제도들을 하루 아침에 파괴해 버려서는 곤란하다(이재열,1998).

지금 우리경제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엄청난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혹자는 실업자에 대한 복지제도의 정비와 이에 들어가는 기금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를 보면 복지제도는 대부분 공황 등의 경제위기에 어려움에 처한 복지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한 단계씩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위기가 바로 새로운 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정착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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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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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춘호.이성호, 1998. "IMF 경제위기와 전북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문제 대책 토론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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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전북 여성실업 현황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

1. 왜 실직여성가장인가?

2.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사례모음

3. 사례를 통해 본 전북지역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4. 정부에서 내놓는 여성실업대책

5. 여성실업 대책에 대한 제언

참고자료

여성가장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계획안

왜 실직여성가장인가?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경우 대부분 저학력, 단순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월 평균 70만원 미만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월 94만 2천원 정도가 생계비로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여성노동자회가 올 5월달에 실시한 실직여성노동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70만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 24만 2천원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여성가장은 생활비가 기본 생계비에도 못 미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로 인한 실직은 그나마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여성가장에게 빈곤계층으로 전략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실직여성가장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에서 내놓는 실업대책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계층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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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사례모음

여성가장중 : 실업과 상관없이 계속 어려웠다가 실업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경우

1) 군산에 사는 전정애(33살)씨는 1남(10살)1녀(8살)의 자녀를 두었고 전자회사에서 2년9개월근무 했으며 이때 45-6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고용보혐적용이 되었던 사업장이였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곧바로 약 10평정도규모의 모자원에 들어왔으며 매달 26만원(3명에 대한)의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지원수준으로는 5년안에 자립할 수 있는 여분의 저축을 못하는 실정이고 당장의 생계비로만 쓰이고 있다.

그래도 직장에 다닐때에는 다만 얼마라도 벌었기ㄸ문에 여유가 있었지만 자녀교육비를 대기에는 빠듯했는데 지금은 일자리도 없어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비를 대기에도 힘겨워 집에서 본인이 직접 돌보는 실정이다.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1년과정 컴퓨터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나 취직과 연결 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아무리 직업훈련에서 우수하게 수료해도 취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과 나이의 차별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식당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대부분이 12-3시간 근무( 오전 10시에 오후 11시에 끝나고 임금도 50만원정도를 준다는 조건이였다. 밤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곳도 없고해서 그런 일자리도 들어가지 못했다.

당장 조건에 맞는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해서 그나마 직업훈련비라도 받을 생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지만 이후가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는 참여할수없다고 한다 모자원의 경우에는 병원비와 약국은 전액무료인 지역의보의 혜택을 받고있으나 한약, 치과 , 안과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군산 자립원에 사는 박영희(33살)경우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1남(5살)과 함께 살고 있다.

작년까지 놀이방에서 월40만원을 받고 근무하다 보조교육사 자격증과정을 수료하기위해 현재 우석대학교 1년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근근히 먹고 살기도 빠듯해 돈을 벌어도 저축한 돈이 없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생계보호를 신청해서 월 15만원(2인기준)을 올 5-12월(8개월동안)까지 받고 있다. 미혼이였을 때 제조업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혼과 동시에 가정주부역할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이혼을 생각할때는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방황도 많이 했다. 다행히 주변의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놀이방에 근무할 수 있었다. 놀이방에서도 이왕이면 자젹증을 따고 당당하게 일하는게 좋겠다는 권유와 본인의 생각에 우석대학교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한달에 15만원지원비를 가지고는 기본생활비와 교통비,교육비,수강료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3) 강병순(37살)씨는 김제에 소재한 용마인터내쇼날(주)에 96년4월 -98년 5월까지 근무하다 일본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출이 되지않아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실직하게 된 경우이다.

현재 7평짜리 주공아파트에서 쌍둥이 딸과 아들(12)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는 4년전에 병으로 사별했다. 아파트는 보증금100만원에 월3만원을 내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다보니 영세민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직된 이후 공공근로사업이나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어 매번 허탈했다.

여성가장중 :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1) 동성정공 (김제백구에 소재)에 근무하던 김영숙(40세)씨는 8월 1일날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영숙씨 남편은 선천적인 소아마비로 작년까지는 그래도 월급 49만원을 받고 경비직으로 근무했으나 이나마 97. 1월경에 짤리고 취로사업을 신청해서 작년에 6개월간 나갔으나 현재는 이것도 기간이 끝나 집에서 놀고 있다.

현재 1남(고2) 1녀(중1)로 육성회비만 내고 나머지는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집의 아이들처럼 아이들 적성에 맞는 기능이나 기술을 쌓는 학원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정부로부터 영세민혜택을 받고 있고 쓰레기봉투을 무료로 지급받고 있다.

김영숙님은 정리해고후 앞으로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살충동도 느꼈다고 한다. 1달 생활비 50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게 지금 현재 최대한의 희망이다.

막상 식당일이라도 알아보고 있지만 요새는 식당도 30대를 구하고 있고, 나이가 맞는 경우에도 8시간 근무에 36-4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교통편이 보장되지 않아 가지 못했다.

설혹 교통이 편리했다하더라도 아이들교재구입비나 차비,공과금, 쌀.반찬값을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임금이다.. 현재 적금이나 노후연금은 더 더욱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김금례(48살)씨 경우에도 8월 1일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금례씨는 10년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1남(26살, 학생) 1녀(24살, 무직)과 같이 살고 있으나 돈을 버는 사람은 본인 혼자라서 이번달 공과금을 낼 돈도 없다. 어떤 일자리라도 좋으니 한달에 50만원이라도 받고 일할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2) 피부전문메이커학원인 모디쉬 익산지역에서 근무하던 김ㅇㅇ(27세)씨는 결혼후에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알아보다 4월 22 - 5월 23일까지 이곳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6월 1일부로 익산지역에 있던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익산지역에 근무하던 노동자 13명에 대한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원장이 말했다.

김씨의 경우는 앞으로 꾸준히 경험을 쌓을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임시직이나 서비스업의 파트타임이라 평생직장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조건은 하늘에 별따기이다. 김씨의 경우는 앞으로 메이커전문학원에 계속 다니면서 경험을 쌓아 나중에 독자적인 가계를 내고 싶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 몇시간짜리 일자리라도 알아보면서 학원을 알아볼 계획이다.

3) 익산에 있는 김00소아과는 2명의 간호조무사와 원장이 근무하고 있다. 이 소아과에서 2년동안 근무한 이선순씨는 이번 8월달에 병원사정이 어렵다는 원장의 말과 함께 기존에 받던 70만원에서 4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번달 8월 15일에 40만원만 지급받았다.

현재 이선순씨 경우에는 남편이 실직한 상태라서 본인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40만원으로는 생활유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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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전북지역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자가 없으며 기능면에서도 대부분 단순한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남편의 실직으로 직장을 찾거나 IMF로 인한 정리해고후에도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동일한 직종은 아니더라도 단순업무직이나 서비스업으로 나서기가 쉽다.

35세 - 55세에 이르는 여성가장의 경우는 직업훈련에서 전문직을 훈련받기가 어려운 저학력층이 많다. 이들이 재교육과 전문직을 위한 훈련을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넉넉하지 못하고 하루 하루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로 적금이나 연금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실직된 경우가 다반사이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통보받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임금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대상인 5인근로자 미만 고용사업장에서 대부분이 근무했기 때문에 (전북에 위치한 기업규모의 경우 중,소나 영세기업이 80%를 차지하며 대기업은 20%에 불과하다) 실직한 후에도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정부에서 올 8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IMF가 시작되던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실직된 여성가장에 대한 보장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노동부에 등록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진해서 고용보험에 등록할 경우는 힘들다.)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모자원이나 자립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참여조건이 제한되어 있다.

여성가장의 자녀들 경우에는 저녁늦게까지 보호시설에 맡길곳이 없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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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놓는 여성실업대책

이자료는 1998년 6월 19일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여성실업대책 토론회에 실렸던 내용중 에 일부를 발췌했다.

여성실업대책 추진방향

여성실업대책 추진방향

---- -----------< 기본방향 >-------------------------------------

♠ 현행 실업대책은 그 구조와 내용이 충실하고 또한 남,녀 실업자를 모두 포괄 하고 있으므로

- 그 효과가 실업의 충격이 큰 여성실업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도록 보완하는 한편,

♠ 여성적합직종 중심의 취업, 창업을 촉진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정 리해고시 차별해고를 방지하여

-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여성의 자아실현을 지원

-----------------------------------------------------------------

가. 현행 실업대책의 보완방향

♤ 실직자중 여성비율이 높은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혐을 조속히 적용

♤ 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사회복지 도우미사업등을 선정하여 여성실직자중 재취업이 곤란한 40세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

♤ 실업자대부사업의 대부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여성의 생활안정, 창업,부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 여성가장실업자등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생계지원방안의 수립, 시행

- 사회부조, 공공근로사업 우선 배정등 다각적인 지원책 검토

나. 정리해고시 여성근로자 우선해고 방지

♤ 여성해고비율이 높아 사회적 물의야기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예정

-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여성부당노동해고 신고창구 운영중

- 최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여성퇴직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음.

(97년 4/4분기 33.0%, 98년 1/4분기 31.8%)

♤ 다만, 최근 들어 임금체불등 사유로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폭증하고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확대키로 되어 있어 근로감독관 증원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정리해고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다. 여성고용촉진시책의 다각적 추진 ♤ 여성전용 고용서비스훈련체제의 확립

-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젊은 여성실업자들이 취업의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일하는 여성의 집등 민간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취업기간을 활용하여 여성전용 one - stop service agency로 운영

* 98. 6월 현재 일하는 여성의 집은 총 22개소 운영중이며 금년중 3개소 추가 신설예정이고 올해의 교육예정인원은 13천명임.

- 일여집등이 취업가능성이 높은 여성우위직종, 유망직종을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외에도 직업상담, 직업지도등 고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노동부의 취업정보망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창업, 부업관련 노하우등도 제공토록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취업센터로 가능토록 유도

♤ 신규학졸자, 졸업예정자 대상의 진로지도

- 최근의 대량실업사태하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거나 예상되는 학졸자, 재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력에 관한 구인,구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대학, 여성단체 등에 제공하고

- 학교내 취업담당센터와 유기적 협조하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질로지도와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취업정보 및 교육, 훈련정보를 제공토록 지원

- 이와 병행하여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유망직종정보, 구직성공사례등을 홍보, 취업을 지원

♤ 단시간근로등 여성진출이 용이한 근로형태의 확산 검토

- 가내근로, 파견근로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병행

♤ 여성고용확대기반의 구축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을 그리는 것은 25세-39세 연령층의 육아부담이 주된 원인이므로 직장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보육시설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보조금을 상향조정하고 6세 미만 아동의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

- 유아휴직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다소 완화

- 전 공기업에 여성고용인센티브제를 시행토록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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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실업 대책에 대한 제언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대안 수립 및 여성가장에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대부분의 여성가장노동자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저학력, 단순직에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취업이 힘들다. 따라서 공공분야 고용창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직여성가장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더블어 실직된 여성가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검토되어야 한다. (영세한 사업장인경우는 사원을 부당해고 시키고 나서 이에 대한 복직판결이 나도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 여성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것으로 얘상되는 사회복지요원의 대폭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여연고용특위에서는 지난 3월 30일 "공공취로사업의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 문"을 제출한 바있는데, 공공사업 참여자 선정시, 아래와 같이 원칙이 지켜질 것을 제안함

ㄱ. 실직 가장여성노동자(여성가구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참여기회 제공

ㄴ. 30인 미만 노동자 중 실업급여대상에서 현재 제외된 여성노동자들에게 제공

ㄷ. 휴,폐업 부도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상태에서 실직된 여성노동자들에게 제공

ㄹ. 재취업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여성장애인, 중고령여성에게 기회 제공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

♤ 노동부는 8월 12일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규정]을 제정하여 98년 9월 28일부터 훈련개시일을 계획하고 있다. 훈련대상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세대주 또는 실질적인 가계의 주소득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훈련기간이 3개월이상의 훈련과정을 운영계획하고 있지않아 전문적인내용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또한 훈련수료후에도 취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인력은행에 구인하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 남성중심의 모집이 많아 35세이상의 여성가장는 봉제업체외에는 모집인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여성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여성직업 및 고용동향을 분석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훈련 - 노동시장진입이후의 직업훈련을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확대 및 취업알선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보험 전면 확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로 노동자들이 노동, 실업대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데도 사업주의 고의적인 기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뒤 차후에 사업주에게 강제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거나 수급기간이 경과한 실업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두가지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고용보험 조직을 이용하지만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 실업급여에 대하여 정부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올해는 지난 2년간 보험료 수입에 의해 적립된 2조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이월되었으나 내년에는 1조 정도만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대한 해고와 실직을 억제하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

정부는 부당해고와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해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성차별적인 해고 상담시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근로감독관들이 이에 대한 상담과 행정지도를 적극화하도럭 해야한다.

정부에서의 지원하는 생활비 상향조정 절실히 필요

♤ 직업훈련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지원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25만원 - 40만원 (3인가구 경우 35만원)지급한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성가장들은 한달생활비가 50만원이상이 있어야 생활이 겨우 유지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훈련비지원으로 받는 3인기준 35만원은 기본생활유지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공직업안정 기능의 확대, 강화, 여성취업알선 창구 확대

공공직업소개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여성취업알선 전담할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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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북지역 모자가정 현황

◆ 모자가정수 : 2,411세대 7,266명

- 적용벌률별 : 생활보호 1,641세대 시설보호 76세대 일반보호 684세대

- 모자가정이 된 사유 : 배우자 사망 1,550 이혼 560 유기 78 미혼모 70 능력상실 72 생사불명 26 가출 19 기타 26

- 년령별 : 29세이하 88 / 39세이하 1,205 / 49세이하 978 / 50세이상 140

- 학력별 : 무학 192, 국졸 789, 중졸 782, 고졸 609, 대졸이상 39

- 직업별 : 일용,파출 951 / 자영행상307 / 회사원 384 / 전문사무원58/ 판매188 / 제조직 223 / 잡역 99 / 농,어업 229 / 자영 97 / 품팔이 111 / 소작21 / 무직 300 / 기타 46

- 주거형태별 : 자가 611, 차가 1714 (전세 398 월세 364 임대569, 무료 365, 기타 14) 시설보호 76

-월소득별(4인기준) : 400,000이하 488 / 500,000이하 221 / 600,000이하 321/ 700,000이하 422 / 800,000이하 527 / 1,000,000이하 422

◆ 자 녀 수 : 4,524명

- 초 1,337 / 중 1,426 / 고 1,223 / 대 77 / 기타 586

◆ 모자가정 자녀보호

-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100명 100,000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전문대이상 합격자 1인당 1,000,000원

- 중학생 학비 지원 : 335명 150,357,000원 (국비 80%, 지방비 20%)

# 시단위 중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 실업고생 학비 지원 : 165명 101,875,000원 (국비 80%, 지방비 20%)

# 실업고생 등록금 전액지원

- 중학생 용돈지원 : 956명 63,096,000원 (도비 50%, 시군비 50%)

# 중학생 학용품비 및 교통비등 1인당 년 66,000원 (300/* 220일)

- 중학생 부교재비 지원 : 1,800명 18,000,000원 (도비 50%, 시군비 50%)

# 중학생 참고서 구입비 1인당 10,000원 (5,000* 2권)

- 아동양육비 지원 : 281명 53,846,000원 (국비 80%, 지방비 20%)

# 자녀중 6세이하 아동에 1인당 192,000원 (1일분유80그램 52* 365일)

- 자녀 의형제 맺기 : 200명

모자가정 자녀와 대학생 결연 :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등 모범 결연 의형제 발굴 격려 및 시상

- 자녀(중학생) 수련회 개최 : 40명 3,840,000원

# 98. 7 - 8월중 2박 3일간 : 정서교육 및 유적지 탐방등

◆ 모자복지시설 운영

□ 현 황

○ 시 설 수 - 6개소 97세대 285명

- 보 호 시 설 : 4개소 74세대 236 명

- 자 립 시 설 : 1개소 9세대 21 명

- 일시, 보호시설 : 1개소 14세대 28명

○ 종 사 자 수 - 23 명

○ 예 산 지 원 817,000,000원 (국비 75, 도비 12.5 , 시군비 12.5%)

□ 계획 및 실적

○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 741,000,000원 - 537,000,000원 (72%)

- 운 영 비 지 원 : 466,000,000원 (국비 70%, 지방비 30%)

- 보 호 비 지 원 : 275,000,000원 (국비 80%, 지방비 20%)

○ 시설지도 : 1회- 실시완료

□ 운영계획

○ 시설 종사자 교육 및 비교견학 : '98. 10월중 23명

○ 기능보강사업추진 : 3개소 76,000,000원 (국비 50%, 지방비 50%)

□ '98년도 모자가정 지원계획

○ 모자가정실태조사 : 1회 (10월중)

- 목 적 : 모자가정 실태분석으로 조사대상과 내용결정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자립금 지원 : 100세대 100,000,000원 (도비 50%, 시.군비 50%)

- 세대당 1,000,000원

○ 취업알선 : 200세대

- 각 기관,단체, 사업체에 협조서한 발송 및 간담회등 협조요청

○ 월동비지원 : 1,000세대 125,000,000원 (도비 50%, 시군비 50%)

- 세대당 125,000원 (1,250원*100일)

○ 생업자금 융자 : 1인당 12,000,000이내 (정부재정투융자자금)

- 연리 10.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세대주 건강진단 : 500명 20,600,000원 (도비 50%, 시군비 50%)

- 1차 건강진단 500명 8,500,000원 (1인당 17,000원)

검진과목 5종 (신장, 간염, 빈혈, 자궁암, 변검사등)

- 2차 건강진단 100명 2,100,000원 (1인당 21,000원)

1차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

- 유질환자 진료비 보조 : 50명 10,000,000원 (1인당 200,000원)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 치료비

○ 모자가정 생활수기공모 시상 및 수기집발간

- 수기공모시상 : 50명 8,500,000원 (8월중)

- 생활수기집 발간 : 5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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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계획안

의료지원사업의 의미

지난 5월 23일 - 6월 13일까지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는 여성실업자현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호남사회연구소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전주 85명, 익산 52 명, 군산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197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실업자의 39.1%가 가족중 주된 생계책임자(여성가장)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노동자를 주로 생계보조자로만 보는 일반적인 사회인신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28.6%가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전체의 75%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실직자의 생계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량실업국면에서 여성가장들의 생계와 건강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실업대책중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노동계의 대응의 결과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신청자중 여성가장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여성가장들을 위한 생계와 건강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나, 가능한 선에서 민간단체들의 지원속에 여성가장들과 가족들의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이 수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가장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주체

-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 의료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전북의료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사람들)

- 민주노총전북지부

사업실시 일정 - 건강카드발급 : 8월 26일부터 신청자접수

(신청자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미소자는 주민등록본), 구직자등 록필증사본이나 실직자임을 확인하는 주위의 확인서)

- 의료혜택실시 : 10월 1일부터

여성가장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방식 ㉠ 지원사업의 대상 : 남편은 제외

1순위 :전형적인 모자가정의 여성가장과 아이들 (만 18세미만)

2순위 :부부 모두 실직된 가정의 여성가장과 아이들 (만 18세미만)

3순위 :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여성가장과 아이들 (만 18세미만 )

4순위 : 실직된 미혼 여성가구주

㉡ 감면범위 :

건치 - 의료보험증 소지자는 100% 감면

의료보험 미소지자는 의료보험료만 받음

(보철과 교정은 적용안됨) 청한 - 의료보험소유와 무관하게 본인 부담금의 100%감면 (약 은 적용안됨)

건약 - 의료보험증 소지자는 100% 감면

의료보험증 미소지자는 의료보험료만 받음

㉢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첫째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 순위를 선정한다.

둘째 : 우선 순위선정기준으로 주거형태 (월세, 전세, 자가) 를 확인하여 어려운 가정을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 추진방식

첫째 : 익산은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군산은 실업연대사무실/ 전주는 민주노총전북지부, 전북여성운동연합에 방문하여 "여성실직자카드"를 작성토록 한다.

둘째 : 여성실직자카드는 매월 갱신하도록 한다. (취업여부, 가족상황 및 생활수준변동 등을 파악하여 지원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 의료단체 대표자회의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관 (의원, 한의원, 치과, 약국 등)에서는 유효기간이 적힌 "여성실직자카드" 를 제시한 여성가장들에 대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해분다. 할인액은 의료단체 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지역에 있는 의료연대회의와 결정에 따라 의료비할인은 조정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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