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연이 주최한 긴급공청회

'파견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출되었던 자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방향에 대하여

1998년 4월 1일

윤우현(민주노총 정책부국장)

기본방향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령은 모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노사정합의 과정에서 파견대상업무는 '단순업무'가 아닌 '전문기술, 지식,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인 대상업무를 지정하여 명시하기로(Positive방식)한 바 있다. 아울러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1회 연장가능)의 기간내에서만 허용키로 하고, 그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금지업무를 명시하기로(Negative방식) 하였다.

당시 민주노총은 파견근로에 대한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파견근로의 확산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일방적인 파견법 도입을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그 대상업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일본수준으로 20여개의 전문직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토록 하자고 수정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도 "민주노총이 제시한 안대로 하겠다"는 것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대상업무를 Negative방식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던 노동부안 대신 민주노총이 수정제안한 안대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파견대상금지업무(법 제5조 제2항 제5호)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사유,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파견근로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한 금지업무 이외에 다중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업무는 파견근로 자체를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와 직접 관계된 업무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는 파견근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파견법 시행령 제정방향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또는 세세분류)로 지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총 1567개 업무)로 되어 있다. 대상업무를 중소분류로 지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정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분류 직종마다 20여개의 구체적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가티브방식과 다를바 없다. 현재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세분류(또는 세세분류) 차원에서 법제정당시에는 16개, 93년에 23개, 97년에 27개로 적용대상업무를 정하여 직종의 변화에 따라 소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업무에 있어서 전문직종이 아닌 단순업무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대해서는 네가티브방식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한 특정 전문직종이 아닌 일반업무나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해야 한다. 일반사무, 전산직, 영업, 판매서비스 업무, 호텔업무 등 일반서비스업무, 제조업 단순노무 등 일반업무까지 허용한다면 사실상 파견근로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민주노총안이나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안에서 예시했던 바와 같이 '세분류(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특정전문직종으로 제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27개 업무)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예시안 (세분류)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개발

전산시스템 설계, 보수

텔렉스, 타이프라이터

통역,번역, 속기사

비서

신상품개발, 판매계획작성에 필요한 시장조사

무역거래에 따른 서류작성

재무처리 업무 등

노동부의 시행령 검토안(중분류, 소분류)

수학통계학자 및 관련전문가의 업무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언어학자, 기술자 및 통역가의 업무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자연과학 및 기술공의 업무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정보 전문가의 업무

작가와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건축가 기술자 및 관련전문가의 업무

컴퓨터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의 업무

일반사무원의 업무

고객안내사무원의 업무

여행접대요원 및 관련근로자의 업무

가사 및 음식서비스 근로자의 업무

상점판매원 및 선전원의 업무

가사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의 업무

배달물 및 수화물 운반원의 업무

수동포장 및 제조업노무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근로자의 업무

자동차운전원의 업무

화물 취급원의 업무

수위, 경비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제5조 제2항5호(일시적 간헐적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시적 간헐적인 경우에도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

첫째, 산업안전, 교통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다중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고발생시 주료 대형사고 인데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환자의 생명, 다중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경우도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도 의료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그 책임소재 문제로 법적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 다중의 보건위생에 직결된 업무를 파견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의 일관성,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노조가 근로자 공급사업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도 제외되어야 한다. 일시적 간헐적 부문은 네가티브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부문의 음석적, 탈법적인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33조의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공급사업을 폭넓게 허용하여 상호 경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제9조(허가의 기준)제2항(세부기준)에 대하여

직업안정기능을 강화하고 그 폐해(책임 등)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의 난립을 막고,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이 유료직업소개사업(1억원)보다는 대폭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10억 이상을 자본금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4대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제2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파견근로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기법 31조의 우선재고용기간의 기준이 2년인 만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은 "2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면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6개월 이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절차 자체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