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4분기 여성고용동향 보고서



1999년 5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전화 여성실업대책본부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지난 4월, 통계청에서는 '1999년 3월 고용동향(1999. 1/4분기 포함)'을 발표하였다. 성별로 구분된 자료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여성고용의 실상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통계수치이지만, 99년에도 여전히 여성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그리고 여성노동자 3명중 2명이 임시 일용고 상태의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년미만 근속의 여성노동자들,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20-39세 여성노동자들의 해고와 실업은 줄어들 기미도 없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2/3가 임시 일용고형태로 취업해 있다. 실업의 우선순위에 이 여성노동자들이 놓여 있고, 재취업의 길은 임시 일용고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에서, 여성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99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전화와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접수된 상담사례들은 통계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여성고용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의 최근 조사 결과들도, 악화되는 여성고용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99년 1/4분기 여성고용'을 단적으로 '악화되는 여성고용' 현실이라고 본다. 불법 탈법적인 해고와 계약직 강요, 끊이지 않는 임신 출산퇴직 압력과 모성보호후퇴, 날로 기승을 부리는 다양다종한 임금체불의 한가운데에 여성노동자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여성고용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1999년 1/4분기 여성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부의 여성노동 실업 정책과 기능이 왜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장에서는 한여노협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들과 민주노총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임신·출산 퇴직압력,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빌미로 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정리해고, 계약직 전환강요, 모성보호, 임금체불과 직장내성희롱 등 여성고용 현실을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한여노협 여성실업대책본부에 접수된 취업상담을 중심으로 여성실업자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3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힘차게 대응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혼자서, 혹은 집단적으로 대응한 결과, 원직복직 쟁취 등 부당함을 해결해낸 사례들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현장의 부당한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현장에서, 정부부처와 여성노동관련 연구기관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여성고용동향 주요 흐름
- 평등의전화, 민주노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본

  1. '평등의전화' 1/4분기 상담통계 분석

  2. 민주노총 산하 조직 실태조사 결과

    ①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② 건설노련 여성조합원 고용실태조사 결과
    ③ 울산본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④ 보건의료노조 생리휴가 반납 및 산전후휴가 축소사용 강요 현황
    ⑤ 사무금융노련 사례

  3. 유형별 흐름과 사례

    ① 부당해고
    ② 임신·출산 등 퇴직압력
    ③ 계약직 전환 강요
    ④ 모성보호
    ⑤ 임금·승진차별
    ⑥ 임금체불
    ⑦ 직장내성희롱

Ⅲ. 여성실업자 동향
-여성실업대책본부 취업상담을 중심으로 -

  1. 여성실업대책본부 1/4분기 취업상담 분석

  2. 주요 사례와 흐름

Ⅳ. 주체들의 힘찬 대응

Ⅴ. 맺음말


[99년 1/4분기 여성고용동향 보고서] 개요
2장 여성고용동향의 주요 흐름- 평등의전화, 민주노총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3장 여성실업자 동향-여성실업대책본부 취업상담을 중심으로 -
4장 주체들의 힘찬 대응
5장 맺음말 - 99년 1/4분기 여성노동계 대응 주요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