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신구조문대비표 1999년 1월

현행	개정안
제2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②(생 략) ③(생 략) 제5조(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수립)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여성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 2(정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현행 제 2항과 같음) ④(현행 제 3항과 같음) 제5조(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수립) ①-②(현행과 같음) ③ 〈배제〉 ④ 〈배제〉 제8조의 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 등 조치 ②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①사업주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3조(벌칙) ①(생략) ②사업주가 제6조, 제6조의 3, 제7조, 제11조 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의2(과태료) ①제20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로에 처한다. ② ~ ⑤ (생 략)	제14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① . . . . . . . . . . . . . . . . . . . . .제8조,제8조의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의2(고용평등이행실태 등의 공표)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요한 경우 고용평등이행실태, 기타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벌칙)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제7조,제8조의2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의2(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