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1999년 1월

  1.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배경

    가. 그간의 경위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99. 1. 6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초순경 공포될 예정

    【 주요개정내용 】

    나. 지침의 성격

  2.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가. 정 의 관련규정(법 제2조의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 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 또는 이를 조건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나. 직장내 성희롱 구성요건

    (1)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 요건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유형 】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3.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

    가. 예방교육의 실시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치

    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마. 사업주가 성희롱 여부 판단 또는 관련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치사항

    바. 사용자 단체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