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가. 그간의 경위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99. 1. 6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초순경 공포될 예정【 주요개정내용 】
-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 법에 규정된 직장내 성희롱 규정을 보완할 구체적인 지침 제정 필요성이 대두
- '99.1.15 노동계, 학계, 여성계, 경영계 전문가회의 개최
- '99.1.19 사업장 관계실무자 회의개최(성희롱 지침 운영기업중심)
- '99.1.21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 회의개최
나. 지침의 성격
가. 정 의 관련규정(법 제2조의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 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 또는 이를 조건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나. 직장내 성희롱 구성요건
(1)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 요건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유형 】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⑥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①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②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③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④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 행위 등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가. 예방교육의 실시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치
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마. 사업주가 성희롱 여부 판단 또는 관련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치사항
바. 사용자 단체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