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김 정 자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1993년 10월 지탁연, 함께 가는 길 12호에서 ...

1.서

현대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는 1) 기혼여성 취업률 증가와 2)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에서 학령전 아동기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변화로 인해 국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

보육정책의 바탕이 되는 각 사회의 □보육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가치관

1.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가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육아휴직제 도입과 부모1보험제도(소득상실을 90%까지 보상)

2. 보편화 원칙 : 사회편의시설(social utility),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로서 요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부책임과 공적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불황기인 80년대후반∼90년대에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부예산 절감정책 중에도 보육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늘어나는 현상.

3. 다양성의 가치 존중 : 각 계층, 각 집단의 다양한 보육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형태와 프로그램 다양화. 또한 영아보육뿐만 아니라 형제를 같이 돌보는 시설, 필요한 때 몇시간 이용하는 시설, 관광지 보육시설 등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4. 질의 보편화 원칙 추구 : 보육문제의 중심이 되는 가치로 접근성(availability), 비용의 적정성(affordability), 보육의 질(quality)을 든다.

2. 우리나라 보육관계법의 변화과정

3.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배경

1989.9.19. 보사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탁아시설의 법적근거 부활

1990.1.9.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

1990.1.15. 보사부 훈령으로 탁아시설 설치,운영규정 제정을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되면서 직장탁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동부가 주무부서로 직장탁아시설을 우선 설립.

1989.11.10. 박영숙 의원 외 69명 의원 발의로 {탁아복지법} 제정안 국회 보사위 상정, 독립입법 주장.

지탁연 등 민간단체들이 탁아입법 추진 위한 운동 전개. 이들의 입장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보육의 책임은 국가 및 사회가 지는 지원입법이 아니라 규제입법이므로 광범위한 민간참여를 제약한다

생활보호대상자(월 소득 480,000원 이하)와 의료부조대상자(월소득 54,000원 이하) 가 지원하도록규정, 많은 저소득층 취업모가 혜택에서 제외

탁아시설 유형분류가 아동 30명 이상을 시설탁아로 하고 5∼20명을 가정탁아로 양분하여 다양한 요구에 부절절하며 전국 약 200개소 이상의 소규모 탁아시설(11∼29명)에 대한 배려가 없다.

직장탁아는 노동부 관할 등 탁아행정의 다기화로 행정의 소모.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대통령령이므로 법적 항구성이 없어 중요한 탁아문제의 법적 근거로는 가변적이며 불안하다

1990년 6월 여성의원 5인이 주축이 된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독립적 탁아입법 제정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 :

1990.12.1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1991.1.14 시행.

1991. 8.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8. 8.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포.시행.

4. 영유아보육법 분석

사회복지법의 조직,재정,서비스내용,권리 네가지로 분석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조직(책임주체의 구조를 명확하게)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 및 공급주체는 일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운영.

- 행정조직 : 2실 6국 5관 34과 7담당관 직제로 개편하면서 사회복지정책실 밑에 가정복지심의관을 두고 가정복지과,노인복지과,아동복지과,부녀복지과 4개과로 구성되어 정책개발,기준설정,지도감독,지원,조정사업 등을 관장.(가정복지과가 주무부서)

- 민간조직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해놓지 않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재정

내용

보육서비스의 권리주체와 그 요건

영유아보육을 제공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은 부여되어 있으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쪽에서 신청할 권한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육서비스의 실천과정,

보육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자유재량권과 반사적 이익

현대사회에서 복지서비스는 국가의 행정조치에서 생기는 반사적 이익으로서가 아닌 요구가 있는 대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비스의 기준 등이 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고려기준으로,

① 일반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선상의 기준

② 잠재력이 발달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의 구비

③ 각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수준

④ 자격을 갖춘 직원의 배치 등

권리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으로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5.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1. 보육요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정부의 자유재량주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법 운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3. 정부재정부담의 소극성을 극복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영역을 늘려나가야 한다.

4.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5.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보육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6. 보육교사의 보육경력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과 동등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7. 직장보육시설 확대는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솔선 설치한 후 다양한 유인책으로 사업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8. 정기적인 지역보육사업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해야 한다.

9.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단순한 빈곤퇴치 전략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전략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의 사회개혁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에서 논의되는 복지서비스의 민간화 문제, 보육의 사회화 논의에서 정치.경제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역할문제, 장기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문제({유아교육법} 제정 또는 전면 개정작업 추진을 건의 : 유치원에서 종일반이 운영되고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질높은 유아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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