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유아 보육의 현실과 장기적 발전방안

이 성 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소장)

1993년 10월 지탁연, 함께 가는 길 12호에서 ...

1. 영유아 보육의 역사적 변천

- 보호 측면을 강조 : 프랑스,영국,미국 등 서구제국에서 시작, 초기 보육내용은 □근로여성의 자녀를 보호하는 일에 국한됨.(1767년 프랑스 농촌지역의 종일유아원, 1816년 영국의 오웬이 경영하는 방직공장에 취업한 어머니들의 자녀를 보육. 1854년 미국에서 유아.아동병원이 직장을 가진 여성환자의 자녀들을 간호원에게 맡긴 것... 1차대전시 일본에서는 생활전선에 나선 여성들의 자녀보호를 위해 공립탁아소를 개설)

- 1980년 제5공화국 출범시 유아교육이 정부시책으로 채택되어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모색. 새마을유아원(기존 보사부 관장 어린이집, 농촌진흥청 농번기 탁아소, 내무부 새마을협동유아원, 민간유아원 등이 통합 일원화)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었다.

- 새마을유아원이 맞벌이부부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보사부의 탁아시설설치사업 추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안이 1990.12.18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독립법 체계하에서 주관부서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하여 추진 기반을 구축. 동법 시행령(□91.8.)및 시행규칙(□91.8.)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법령이 완비됨.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기본방향

보육시설 확충

설치요건 완화 : 일반법인,단체,개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시설을 설치.

업무추진 체계의 일원화

내무부,교육부,노동부,보사부 등 다원화된 체계에서 보사부로 일원화

보호와 교육의 통합

- 70년대 이후 탁아를 단순보호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 보호와 교육 양면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 유아교육 요소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다

2.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 총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 :

1963년도 34.9%

1975년도 36.7%

1988년도 40.1%

1991년도 44.4%(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여성근로자의 45%)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 역할수행의 부담. 사회변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수반되던 자녀보호와 교육 등에 결함이 생기게 되어 보육사업 등을 통한 국가적.사회적 해결책 도모,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기혼여성 취업기회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 보육에 필요한 적정환경과 전문적 서비스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자립지원과 가정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탁아사업 지원정책을 수립.

3. 보육시설 설립

정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정부지원 보육시설 설립과 일반지역의 민간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 취업모의 0∼5세 아동 중 집안식구의 양육이 가능한 아동 제외한 82만 명 대상,

- 14,138개소의 기관보육시설과 18,420개소의 가정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 1992년까지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전체 보육 가능토론 150개소 신규시설 설치와 새마을유아원 중 1,000개소를 보육시설로 전환시킬 계획.

- 1996년도까지 보육대상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도록 13,445개소의 민간보육시설과 19,160개소의 가정보육시설을 설치 유도할 계획.

보육대상 아동의 개념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 :

- 탁아는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적 기능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1990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탁아요구 비율로 전국 잠재적 탁아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약 312만 명의 아동이 탁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자녀중 대리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절대 탁아수요 인구는 108만 명으로 추산됨.

- 공급전망 : 1992년까지의 계획을 모두 합해 수요요구의 약 6% 정도가 수용 가능.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탁아대상 아동수 82만 명과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조사가 추산한 312만 명의 차이는 탁아개념을 보호기능이냐? 아니면 복지 및 교육 통합기능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발생한 차이.(잠재적 탁아수요의 고려)

- 기존의 각종 어린이시설의 보육기관으로의 전환문제 : 전환시의 예산비용으로 인하여 전환을 꺼리는 것으로 추측됨. 지역의 보육요구의 경향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재정운영 중 국가보조를 60% 이상, 보육료를 30% 이하로 계획하고 있다.

4. 보육시설의 시설.설비

활동실 1인당 필요면적에 대해 Decker는 6.3m∼8.1m, 이영자는 4.23m, 이상금은 5.4m가 적절하다고 제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은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은 0.8평(2.64m) 이상으로 되어 있음.

조사에 의하면 1개의 활동실이 16∼20평인 곳이 가장 많으며(25.6%), 평균면적은 19.1평으로 나타났다. 아동1인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 0.83평(2.74m).

영유아보육법 최소한 기준에 미달하는 활동실(0.75평 이하)이 전체 활동실의 5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어린이집 활동실이 매우 협소하고 크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육시간이 1일 평균 10시간 27분.

- 실내.외 시설과 설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기본설비 규격과 수, 실내환경설비의 기준, 환경구성 및 교구 종류와 설치기준, 실외놀이 설비 종류, 규격 등.

5. 보육시설의 운영

보육시설 운영에서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인적 환경(특히 보육교사)이다. 현재 보사부의 보육교사 당 아동수(만 2세미만 영아는 1:7, 만 3세 이상 유아는 1:15)에도 못미친다.(영아기 연령학급은 8∼9명, 유아기 연령학급은 18∼19명)

- 현실적으로 1:7과 1:15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아동의 성장발달을 고려하는 대안으로서 0세의 경우, 1:5, 1세는 1:7, 2세는 1:9, 3세는 1:12, 4세는 1:15, 5세는 1:18 정도로 연령을 세분화시켜 운영을 하는 방안 제안

6. 보육시설의 종사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재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동 및 놀이지도에 관한 실기□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내용□이다.

7. 제언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이러한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 비율에 따라 융통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병원,공장,금융기관 등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즉, 직장보육의 이점을 널리 홍보하고, 조세감면 혜택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거주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

보육시설에서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연령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 : 취학전까지가 탁아시설의 대상연령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방과후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모든 보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급증하는 탁아수요에 대응 : 기존 유치원 등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방안. 종일반 운영에 대한 보육내용, 접근방법 등에 대한 기존 교육기관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이 폭넓게 확산되어 취업모를 위한 보육시설의 질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임.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고, 영.유아 1인당 실내.외 면적 기준도 넓혀나가야 한다 :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3세 미만의 영아 1:7, 3세 이상 1: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점차 낮추어가야 한다고 보며, 3세 미만의 연령 구분을 세분화시키고 활동실 평균면적도 1인당(3세미만) 3.75m, 3세이상 3.0m 실외놀이 평균면적 3.0m 이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 중류층, 도시 저소득층, 농촌에 따라 수탁시간과 수탁시작 연령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보육시간은 현행 12시간 이상에서 10시간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부모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따라 연장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중류층, 도시 저소득층, 농촌에 따라 보육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도시 저소득층과 농촌 어려운 가정은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하며 반나절 교육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보육교사를 위한 교수자료와 영.유아를 위한 활동자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체제와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 보육기관의 보육교사는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등의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 보육지원 관계 법규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면제대상 저소득층 아동이 전체 아동의 70%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규정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유아보육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확장되어야 하며, 보육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여러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아동복지교육청(가칭)과 같은 부서를 신설해 아동보육과 교육을 일원화시켜 나가는 방안 고려.

보육서비스 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의 협조로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적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교육관련 사항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업무 분장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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