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의 인권과 복지

박 인 혜 (인천 여성의 전화 부회장)

머리글

1975년 유엔이 여성의 해를 선포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에서는 비로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20년간 활동해온 여성운동단체들이 얻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지방정부의 과제로 삼기 시작했다.

본 인천여성발전정책협의회에서는 1996년 3월 인천시 여성정책에 대하여

1) 인천시 여성정책전담기구로서 여성정책실 설치

2) 여성정책자문기구로서 인천여성위원회 설치

3)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인천여성발전기금 조성을 건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1996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가정복지국을 여성복지국으로 바꾼 후 다시 1997년 3월 1일 자로 여성정책실로 개편하였다. 이는 인천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 이제 여성정책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니 내용을 채우는 것이 과제인데 이 부분은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민선시장 출범 2년을 맞이하여 인천시의 여성문제 해결의지와 여성정책사업을 평가하여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인천시 바람직한 여성정책 수립에 일조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여성단체들이 협력하여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런 평가작업은 전국적으로 이제 시작단계여서 그 기준이나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큰 차별성이 없어서 평가의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96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실시한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를 참조하려고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현대산업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여성관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도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해방 직후 문맹퇴치, 계몽에 목적을 두었던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은 사회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다. 현재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는 크게 1)남녀평등의 촉진 2)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3)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해방직후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저소득층 대상의 생활보호와 요보호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기조 또한 개인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잔여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은 잔여주의적 접근과 현존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문화의 영향이 컸으므로 앞으로 여성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요구한다.

여성정책이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정책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정의 가치관과 정책 집행과정의 여러 지원체계-예산, 조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먼저 정책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정책의 가치관은 여성관과 사회복지관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즉 여성관에서는 양성평등의식과 성별노동분업의 인정 여부를, 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활동을 가족과 시장 기능에 맡기는 잔여적 측면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측면 중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 사업내용, 대상 등이 달라지면서 결국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책집행의 여러 지원체계로서 예산투여 정도와 조직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정 시의회 1년 여성정책 평가」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1996.

이에 따라 1)여성정책의 가치관 2)지원체계 3)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의 관련도의 관점에서 인천시의 여성정책과 사업내용을 살펴 보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여성과 관련한 업무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만 하더라도 재정경제원,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총무처, 통일원, 공보처, 농촌진흥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여성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인천시도 이와 무관할 수 없지만 인천시 여성관련사업을 주로 맡아 온 95, 96년도 여성복지국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개편된 여성정책실의 사업은 아직 평가할 시기가 아니므로 가정복지국 평가와 관련해서만 언급함을 밝혀 둔다.

인천시 여성정책과 관련사업

1. 정책기조

1) 추진계획

● 95년

기본목표 : 선진복지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

시책방향 :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

-건전가족제도의 계승발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역할 증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 96년

기본목표 : 21세기 선진복지구현

시책방향 :

-다양한 복지기반 확충

-실질적인 생활복지증진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

-건전사회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진

-청소년 심신단련 여건조성과 활동공간 확보

2. 사업현황

1).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복지증진

가. 부녀보호시설운영지원(3개소)

-인건비, 운영비, 퇴소자자립금, 피복비 지원

-임대아파트 입주(연수주공아파트)

-모자가정 세대주 집단상담

-부녀직업보도시설원생 심성교육

나.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

-중,실업계고 자녀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연료비

-자립정착금

-생업자금융자

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7명)

라. 모자복지기금조성(시출연금)

-목적: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목표액:1,000백만원

-기간:`93~98년

마. 부녀상담사업

-대상:가출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불우영세여성, 일반여성

바. 미혼모발생예방교육

-대상:근로여성, 중고교생, 사회복지시설수용원생, 유흥업소종사자, 부녀복지관 및 여성문화회관 교육수강생

사. 영구임대아파트 순회교육

-대상:6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아.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비 지원(2개소)

2).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양증진

가. 인천여성대회

주제:여성의 시대적 사명, 세계화로 가는 길

나. 여성합창대회

다. 여성의식개혁교육

내용:공명선거실천, 건전혼례문화보급, 환경, 자녀지도교육 등

라. 여성시정시찰(시여협회원대상)

마. 전통음식대축제

바. 여성발전토론회

사. 인천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시정발전 및 여성발전방향에 관한 자문 및 시책개발

아. 여성지도자연수회

●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지원(18단체)

가.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

-폐자원 재생용품 전시회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환경홍보전단배포, 저공해비누제조기구입

나. 여성단체 국제교류

-대상:중국 천진시 부녀연합회, 일본 북구주시 시민교류단

다.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소비자고발센타(1개소)

-알뜰시장운영 활성화(상설 6개소, 수시 3개소)

라. 모범여성단체회원 표창

마. 구, 군 시범부녀회육성 및 표창

바.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사.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청소년 약물 오남용방지 순회교육

-청소년선도 캠페인 및 전단배부

아.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사회복지시설위문, 한가정 만들기 합 동결연

자. 경제세미나 개최

차.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 자원봉사활동지원

가.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12개소)

나. 여성자원봉사자 연수교육

다. 전국여성자원봉사자 대회참여

라.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마. 자원봉사활동 수첩제작 배부

● 남녀평등실현

가. 남녀평등실현 모니터제 운영(모니터 요원 6명)

-여성편견사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

나. 남녀평등교육교재 제작(1,000부)

다. 여성자치학교 운영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대화와 연설기법, 언론을 활용한 홍보전략 등

3). 여성복지시설운영

가. 여성복지관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

-시설운영

나. 여성문화회관

-기술교육

-문화교양교육

-시설운영

여성정책지원체계

1. 여성관련행정조직체계

인천시의 여성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곳은 현재는 여성정책실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95, 96년도에는 가정복지국이었다.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청소년과의 3과와 가정복지계, 아동계, 여성복지계, 생활지도계, 청소년계, 청소년시설계의 6계가 있다.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은 인구분류에 의거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관련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기구다. 이중에서 여성과 직접 관련된 곳은 여성복지계이다.

(96.10.31 현재)

구분	계	남	녀	비율(%)
인천광역시 인구	2,313,622	1,168,099	1,145,523
아동(18세 미만) 청소년(9-24세) 여성(18-64세) 노인(65세 이상)	720,686 634,034 738,187 108,002	372,314 324,098 - 38,880	348,372 309,936 738,187 69,122	31.1 27.4 31.9 4.7

개편된 여성정책실의 기구와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여성정책실 여성정책 담당관실	여성정책계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3. 여성관련문제 조사 연구 4. 여성관련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5.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6.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7. 여성의 국제교류 증진 8.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9. 여성고용평등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10. 여성사회교육기관 건립 추진 11. 그밖에 과내 타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여성복지계	1. 여성복지사업게획수립 2. 여성복지법인 설립인가 및 지도 3.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여성상담상업 및 여성상담원 지도 5.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 6. 미혼모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 7. 여성보호시설 운영 지도감독 가. 선도보호시설, 나. 모자보호시설, 다. 모자일시보호시설 8.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사업 9.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 10. 영세동거부부 결혼사업 지원
	생활지도계	1. 생활지도사업의 계획수립 2. 여성교양지도 및 여성사회교육 3. 여성시민운동지원 4. 여성단체 지원 및 지도육성 5.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6. 건전가정 조성사업 7. 여성자원활동사업 8.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9. 여성복지관 및 여성문화회관 등 운영지도 10. 기타 일반여성 관련사업 지원

2. 예산현황(96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96최종예산	`95예산	증감
가정복지국	26,522	24,041	2,481
가정복지과	13,498	16,980	△482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묘지관리	176 6,039 7,283	85 8,582 7,140 1,173	91 △543 143 △173
부녀복지	1,800	1,455	345
청소년복지	7,035	1,331	5,704
장묘관리사무소운영	469	587	△118
부녀복지관운영	1,286	1,346	△60
여성문화회관운영	1,638	1,469	169
청소년회관운영	796	873	△77

`96총 예 산 : 18,329억원 대비 1.4%

`96일반회계 : 8,922억원 대비 3.0%

(단위: 천원)

구 분	`97년 예산	전년도 기정예산	증감
계	5,271,855	4,685,314	586,541
여성정책실	2,146,952	1,760,990	385,962
여성복지관	1,467,626	1,286,077	181,549
여성복지관	1,657,277	1,638,247	19,030

`97총 예 산 : 22,318억원 대비 0.2%

`97일반회계 : 10,657억원 대비 0.5%

3. 여성공무원

인천시의 공무원은 97년 1월 현재 11,055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3,263명(26.5%)이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9명(1.8%)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여성고위 관리직을 10%까지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 국장급(3급) 2명, 과, 계장 10%이상, 구군:국장급(4급) 구별 1명 이상, 과장급(5급) 구군별 3명 이상 배치하며 승진인사 시 여성공무원 10%할당제를 적용하고 다양한 부서에 배치하겠다고 한다.

1997.1현재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일용	기타
계	3,263	1	2	26	205	337	689	468	1524	11
시.사업소	614	1	2	8	37	53	53	19	430	연구사(10)
소계	2649	0	0	18	168	284	636	449	1,094	전문(1)
중구	221	0	0	1	15	20	59	26	100	..
동구	222	0	0	1	24	27	52	40	78	..
남구	336	0	0	2	24	45	95	48	122	..
연수구	209	0	0	1	15	27	47	28	91	..
남동구	310	0	0	3	18	29	98	53	109	..
부평구	467	0	0	5	19	47	96	82	218	..
계양구	200	0	0	2	16	18	43	42	79	..
서구	279	0	0	1	13	24	70	51	120	..
강화군	248	0	0	1	17	31	42	51	106	..
옹진군	157	0	0	1	7	16	34	28	66	지도직(5)

4. 관련법규와 시조례

(1)보조금관리법

(2)예산회계법

(3)윤락행위등 방지법

(4)모자복지법

(5)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6)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부녀지도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 227호)

(8)인천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9)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10)여성발전기본법

평 가

1. 정책기조

(1)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시 여성관련사업은 형식상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가부장적인 여성관이나 가족관을 답습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목표는 선진복지인데 그 내용은 건전가족제도의 계승발전과 건전사회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진이며 여성의 사회참여도 이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선진복지란 것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의 사회복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여성의 능력이 마음껏 실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사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사회라고 한다면 기본목표와 시책방향은 한마디로 모순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천시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 미혼모 발생예방사업이다. 인천성폭력상담소에서는 각 구청의 의뢰를 받아 초, 중, 고등학교에 성교육을 나가는데 그것이 미혼모 발생예방사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미혼모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면 상당히 뒤떨어진 정책인 것이다.

여성복지사업지침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의 목표는 "청소년 및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미혼모와 기아발생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 및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함" 이며 그 대상은 근로여성, 중고교생, 사회복지시설원생, 유흥업소종사자, 여성복지관 및 여성문화회관 수강생들이다. 이것은 서구에서 제작된 미혼모에 관한 여러 영화들과 비교해 보지 않더라도 요즘 청소년들의 정서나 실상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 이 사업의 문제점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져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여성만을 교육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전근대적인 순결교육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여성관련사업을 보면 크게 요보호여성대상 사업과 일반여성대상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요보호여성이라 함은 "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저소득여성, 모자가정 세대주, 성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일군위안부"를 말한다. 이들을 위한 사업은 상담사업, 예방선도사업, 보호시설운영, 생활지원사업, 연구조사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본질은 선도사업과 생활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요보호여성이란 용어는 문제여성이라는 말과 같다. 즉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탈한 여성, 즉 남편이나 가장이 없는 여성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들의 남편이나 가장 역할을 정부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내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여성들이 현 사회구조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문제여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일반여성은 가정에서 하던 뒷바라지를 사회에서도 연장하여 사회와 자치정부의 뒷바라지를 하는 보조인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은 크게 사회봉사와 자기계발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보고서에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부장제에 잘 편입되어 남편과 가장의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 요보호여성이 아닌 여성들은 사회를 위하여 무보수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부덕한 여성이라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3)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천시 여성관련사업은 형식면에서 볼 때는 필요한 것은 거의 갖추었으나 내용에서 따라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몇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에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매매춘지역이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된 매춘여성 직업보도시설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매춘여성을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양강좌나 초보적인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있다. 97년도 여성정책실 사업계획을 보면 이들에 대한 교양정신교육의 내용은 올바른 가치관, 윤리관 획립, 건전한 시민의식과 자세 등으로 되어 있으며, 직업전환을 위한 기술교육을 위하여 여성복지관 기술교육과정에 우선 모집자로 선정해주고 선도보호시설을 활용해서 기술교육을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여성복지관의 기술교육을 받고서는 직업전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돈도 적기 때문에 손쉽게 고액을 벌던 이들의 외면을 당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시설 수용자가 점점 줄어들었다(95년 12월 31일 현재 정원 128명 중 62명 입소).

더욱 문제인 것은 입소정원이 남아서 인 것 같은데 이 시설에 청소년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직업교육 차원에서 입소시킨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경기도 시설의 화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인천여성의 전화는 95, 96년 두차례의 토론회를 열어 매춘여성의 문제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직업보도시설을 명실상부하고 개방적인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4) 또 시설 문제점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가화원이다. 이 시설은 한마디로 기준미달이다. 이 시설도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늘 수용정원 20명의 ¼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에서 여러 번 시정을 건의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수용희망자를 서울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5)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정복지국이나 여성정책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의 여성단체는 18개로 한정되어 있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에 관한 사업은 거의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성격을 보면 과연 이들 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에 걸맞는 조직인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1997년 여성복지사업지침을 보면 여성단체 조직관리 및 역할강화와 여성단체협의회운영이 분명히 여성정책실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115만 인천여성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는 어렵다.

올해부터 여성정책실에서 여성단체지원대상을 공모하기 시작했지만 여성단체가 시 행정의 보조자가 아니라 전체 인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모으고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형식만 바꾼 셈이 될 것이다.

(6) 오늘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요구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추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성주간이 시작된다. 그런데 인천여성대회 외에는 예정된 사업이 없다. 따라서 상정된 예산도 없다. 인천여성대회도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양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단지 여성주간에 개최하는 것이다.

인천여성대회는 말 그대로 인천 지역의 모든 여성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시 산하의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회원에 한정되어 있다. 또 대회의 초청자가 인천시장과 여협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여성단체 회원도 아닐 뿐더러 여성대회의 초청자로서 여성단체 회장보다도 앞선 초청자로 명기되는 것은 여협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7)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인데 유일한 여성위원회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여성정책 수립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는 시민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건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

2. 여성정책지원체계

(1) 아동, 노인, 청소년에 관한 양육, 보호, 교육의 기능이 거의 여성들에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 관련부서가 함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나 전담자가 없었다. 그래서 각 사업에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점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여성정책실로 개편될 때 관련이 없다고 보아지는 아동과 노인사업을 떼어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의 여성정책실의 편제상 이 문제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여성정책계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업무에 기대를 걸어 본다. 그러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인천시가 인천시 여성들에게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여성정책계장에 남성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세계의 밑바닥이다. 이것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부에 있어서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천시의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불과 29명이다. 현재 여성계는 할당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이미 여성공무원 비율울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또 정무 제2장관실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성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잠정적 우대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잖아도 다른 직위에서는 여성이라고 밀려나는데 여성에게 가장 유리한 부서에 남성을 임명했다는 것은 인천시의 여성정책 무정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정부의 여성정책 실행에 있어 인천지방행정과의 연계는, 내무부의 지방행정국 행정과를 통해 인천광역시청 가정복지국, 근로여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청과 보건사회국,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업무가 분산, 집행되고 있다.

" 개편된 여성정책실도 이 지휘계통을 따르고 있다. 정부의 정무 제2장관실이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다른 부처에 협조를 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뿐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은 지방행정과는 전혀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구호에 그치고 있다."

(3) "대통령이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하고 인원, 에산 들을 확충해서 여성권익의 실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나, 1994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여성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하부구조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의 하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무장관(2실)이 마련한 여성정책이 실지로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에서는 전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은 인천시 사업에서는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본래 취지오는 다른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책의 실천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가정복지국에 배당된 예산은 인천시 예산의 3.0%이며 여성관련사업예산은 가정복지국 예산의 30.8%에 불과한 81억 6천 2백만원이며 이중 절반 정도가 시설운영비로 씌여지고 있다. 그런데 여성정책실로 개편된 97년도 여성정책실의 예산은 인천시 예산의 0.5%인 52억 7천 185만 5천원이다. 가정복지국으로 환원하면 1.5%정도가 되니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부처의 예산이 여성을 위해서 안씌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규모와 관련된 인구수와 다른 사업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사업을 통하여 받는 혜택이 주로 남성들임을 볼 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항간에 여성복지에 관련된 에산을 따는 것이 가장 어려우니 같은 사업이라도 문화나 체육, 노인 쪽 사업으로 만들면 에산을 잘 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4) 여성의 공직참여비율은 더 높여서 30% 할당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고위 중견관리직은 구체적으로 연도별 확보계획과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위직에는 여성공무원이 아무리 많아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급 여성공무원은 현재의 여성정책실장 ㅎ 명뿐인데 이로써는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남성동료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여성정책실의 위상 또한 다른 동급 부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직으로 분류된 부서 이외에도 여성공무원을 많이 배치하여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도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마다 골고루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마다 30%로 조정해야 한다. 현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여성관련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있지만 건설, 교통과 같은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전무하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성을 배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야 한다.

마 침 글

우리 인천의 여성들은 민선시장 출범이후 여성들의 삶에 별다른 향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민선 이전에 게획을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다. 민선시장 출범 직후 인천여성의 전화는 민선시장에게 여성에 관한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한 적이 있었다. 돌아온 답변내용은 당시 가정복지국 사업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평가해 본 여성관련사업도 당시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개선노력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여 여성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사업이 아닌 남녀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계적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제거하고, 여성의 인권침해와 성차별을 가져오는 이데오로기와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복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수용보호시설이나 복지관운영과 같은 시설사업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참여촉진사업은 솔직히 여협 지원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셋째, 여성관련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여성관련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관련업무의 예산이 단 10%도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네째, 여성관련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우선 여성정책실의 여성관련 업무조정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실의 위상을 좀더 강화하거나, 정책보좌관제도를 활용하여 여성정책보좌관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지방정부로서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무 제2장관실과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일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인천시의회에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정책과 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부서에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있듯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인천 여성의 전화가 지난 제1기 시의회 속기록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시의회는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번 토론회를 하면서도 제2기 시의회 속기록을 분석하였지만 그 내용이 제1기 때와 달라진 것이 없어서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인천시의회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수준을 높이고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성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서울시정.시의회 1년 여성정책평가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1996.

여성문제는 지방의회의 의제가 아닌가? 사단법인 인천 여성의 전화. 1995.

1997년 여성복지사업지침 인천광역시.

제39회 시의회 정기회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국. 1995. 11. 23~ 24

제40회 시의회 임시회 '96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국. 1996. 1. 31~ 2.9

인천시의회 '96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국. 1996. 11.

Korea Working Women's Network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