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참여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최상림

90대 들어 여성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부가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입안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95년 10월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하에 관계 기관 및 부처 실무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대 과제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위한 각종 조치를 만들어나갈때 중심 내용이 될 중단기 과제로서 다음과 같다.[표1]

[표1]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10대 중단기 중점 추진과제

취 지	10대 추진 과제	주관부처
가사노동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조성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획기적 확대 2.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3.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	보건복지부 정무(제2) 교육부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장치 마련	4. 여성의 공직 참여 비율 제고 목표설정 :5급 행정직과 외무직, 7급 행정 공안직 공채에서 2,000년까지 여성 20%채용추진 5. 공기업 신규 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 : 여성응시자 5점 가산 6.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출산 급여의 사회보험화 추진	총무처 정무(제2)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 취업 능력의 개발 및 여성관련 정보이용 여건 개선	7.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 기술교육 강화. 기혼 여성의 재취업 능력개발을 위한 단기 직업훈련 실시, 여성회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 내실화. 8.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교육부 노동부 정무(제2)
성차별 관행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법체제 정비등 여건 조성	9.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96년부터 시행 10.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 방송 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	정무(제2) 공보처 정무(제2)

10대 과제에 발맞추어 각 부처에서 세부 실천계획이 마련되었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이에 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96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수립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에준하여 여성발전기금조성,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주간 행사수행 등 일련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여성 유휴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낙후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남녀차별 현상을 완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가려는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95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GEM)가 116개국중 90위에 머물고 있다.

. 이같은 정책은 그간의 요보호 여성 중심의 여성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도입기인 관계로 평가보다 과제가 많은 영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여성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 부처간의 업무연결, 지역 경제의 인력수급 계획에 기초한 노동청,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이 미흡한 관계로 구체적 내용이 취약하다. 본 발제에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조치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지금까지의 인천시의 정책을 평가하고 몇가지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1) 고용 확대와 여성 고용의 질 향상 2) 직장과 가정을 양립해나갈 수 있는 지원 3)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와 민간여성단체 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

여성 경제참여율의 지속적 상승으로 여성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고용분포는 저임금, 임시직, 하위직, 단순직에 집중화 되어 있다. 이로인해 여성노동력의 잦은 이직과 부실화가 야기되고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인력이 효율적으로 기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정부의 95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 발표, 10월 고용평등의 달 선포, 여성공고의 설치와 직업훈련 여성고용 할당제,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 설치 등의 일련의 정책과제를 발표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인천지역 여성 경제활동 인구

인천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양적인 측면에서 1980년 이래 계속 상승추이를 보인다. 남자는 1983년 79.6%에서 1995년 78.3%로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983년의 45.6%에 비해 1995년은 47.1%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남자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은 76.5%, 인천지역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8.3%이고 전국 여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48.3%, 인천지역 여자의 참가율은 47.1%로서 남자의 참가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여성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표2]

질적인 면에서도 고졸이상 여성인력이 92년 52.7%에서 95년 60%로 높아지는 등 질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표3]

[표2] 인천 취업자 분포, 전국 평균과의 비교

.		1983년	1994년	1995년
경제활동참가율		61.1(%)	61.7(%)	62.0(%)
남자	전국	76.0(%)	76.4(%)	76.5(%)
	인천	79.6(%)	79.1(%)	78.3(%)
여자	전국	47.2(%)	47.9(%)	48.3(%)
	인천	45.6(%)	45.7(%)	47.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표3] 인천 교육정도별 취업자 (단위:1,000명)

.	총 수	국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남자 1992 1995	524 603	56 54	95 93	273 332	100 124
여자 1992 1995	313 378	73 73	74 77	139 187	26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경제활동인구의 양 질적인 발전에 비해 여성 취업의 질은 대단히 열악하다. 인천시 여성의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서비스,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사무직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등에 전체 여성의 68.5%인 259,000명의 여성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직업은 특별한 기술과 숙련을 요하지 않고 대체인력이 가능한 업종으로 여성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표4]

[표4] 인천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1,000명)

.	총수	입법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농,어업	기능원	노무직
남자	603(100.0)	24(4.0)	86 (14.3)	60(10.0)	83(13.8)	5(0.8)	228(47.8)
여자	378(100.0)	1(0.3)	43 (11.3)	70(18.5)	123(32.5)	2(0.5)	73(19.3)	66(1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여성 고용확대를 위한 인천시 사업내용

여성 고용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역 인력수급 계획에 기초한 여성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 육아기에 퇴장했다가 재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혼 여성에 대한 재취업 상담, 적절한 직업훈련 연계와 직업알선 사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천시가 여성 직업훈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대단히 취약하다. 인천시 산하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회관에 전체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연수세화종합복지관에 일부 재정지원을 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에 도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기타 고용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1)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복지회관

우리나라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관은 1960년대부터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그리고 조리, 제과제빵, 미용, 도배, 한복, 양재, 기계자수, 동양자수 등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회관의 이용자는 80-650가 기혼여성으로 30대가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20대순으로 연령분포를 띠고 있다.

이들 수강생들은 기술교육의 경우 기대치에 비해 비교적 성과가 있다고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중급반 신설과 자격증대비를 위한 특별반 운영등 단기교육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회관 운영의 문제점은 교육내용중 기술교육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능력개발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유지하는 여가활동 차원의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경제활동 욕구에 증대에 조응하는 지역 여성회관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표5] 여성문화회관,부녀복지회관 운영 현황

.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회관
기 술 교 육	조리, 제과제빵, 미용, 도배, 한복, 기타 필요한 과목	양재, 미용, 한복, 조리, 도배, 기계자수, 동양자수, 기타 필요한 과목
취미교양교육	..	꽃꽂이, 서예, 등공예, 홈패션, 가정원예, 기타 필요한 과목
문화교양교육	홈패션, 에어로빅, 꽃꽂이, 서예, 노래교실, 외국어, 기타 필요한과목	..
시 설 운 영	상담실, 보육실, 수영장, 전시실, 도서정보실, 대강당, 회의실 공동작업실 등의 이용	예식실, 상담실 및 직업안정실, 유아실, 운동실, 예법실, 취미실, 독서실, 전시실, 강당, 회의실, 식당

자료 :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부녀복지회관 조례에 의한 정리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단기 직업훈련기관으로 노동부 민간위탁시설인 일하는 여성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여성의 직업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홍보가 제한적인 관계로 정원이 미달하거나 개강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인천시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여성회관과 동일한 체계적인 홍보 지원이 있어야 하고 재정에 있어서도 국고재정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활성화와 인천에 거주하는 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깊게 고려해야 한다.

(2)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기술훈련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도배,한식조리사,미용,제과제빵 등의 과목을 자격증 취득과정의 직업훈련사업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양,교육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미용 등 3개직종의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복지관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단기 기술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난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3)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취업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사회부터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 민간부문의 여성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체 공무원중 여성비율은 26.5%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직의 경우는 17.5%로 낮고 6,7급은 10.5%, 정책형성참여 직위인 5급이상의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여성 채용 확산을 위해 2,000년까지 5,7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시 여성합격율이 20%가 되도록 하겠다는 여성임용 촉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원 신규채용시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인천시의 경우도 이러한 방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과제

(1) 여성고용 확대와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체계

노동부의 직업훈련이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심의관실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비해 인천시의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과 역할은 역할은 대단히 수동적이다. 앞으로 지역 산업인력의 효율적 개발과 인력수급을 위한 지방자치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전망하에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훈련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서울시에 5개소, 경기 2개소, 경남 1개소 등 3개 시도에서만 청소년, 일반 주야간 과정에서 연간 4,830여명(1995)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전용직업훈련원인 한남여자직업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공업화 성장전략으로서의 직업훈련이 국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의한 공공직업훈련과 직업훈련의무제도에 의한 기업의 사업내훈련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물론 시립이나 도립의 형태를 지닌 지방자치단체 실시 직업훈련도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공공훈련의 범주에 속하나 그 재원이 노동부(중앙정부)에 대비되는 지방정부에 의해 충당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훈련대상자의 특성에서도 사업내 및 공단훈련생이 29세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계금속분야의 직종 중심으로 산업인력양성에 치중하였다면 지역내의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지방정부에 의해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왔다.

지방화시대에는 불균형보다는 균형발전, 중앙통제보다는 지역적 자율이 강조된다. 여성인구와 관련하여 지역차원의 직업훈련은 지역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즉 직업훈련의 일차적 기능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지역별 인력수요 및 공급이 충분하고 그만큼의 재정부담능력이 가능한 인천지역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직업훈련이 지역내산업의 양성훈련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여성 취업희망인구을 정책목표집단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립,도립 직업훈련수강생 요구조사(1995) 결과에 의하면, 여성훈련생의 경우 자발적 훈련참여의사가 높았으며 또한 훈련비용의 자비분담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 여성인구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훈련과정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숙련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훈련기간을 요하는 신기술 및 첨단 기술 훈련, 그리고 이에 따른 훈련교사의 양성 등은 중앙정부에서 그 운영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공단훈련원에 여성훈련생을 일정비율을 할당받거나 지역주민의 훈련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지역내 직업훈련정책수립 협의체의 구성). 이 때 여기에 상응하는 지방의 재정지원이 병행된다면 중앙정부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지역의 훈련자원 확보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성인구에게 좀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직업훈련에 필요한 직종, 직업훈련 희망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요구 조사와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이후의 관리(취업상담, 향상훈련 등)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 해야 한다.

여성인력의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로 자녀 양육후 재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전문 상담영역을 개발하여 취업정보와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부,공단,지방자치단체,민간직업훈련 기관이 인천지역 산업 수요에 조응해 나가는 협의회 구조체계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직업훈련에 필요한 직종개발, 직업훈련 희망자 등에 대한 과학적인 요구 조사와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이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여야 한다.

(3) 여성 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액이 증대되고 이에대한 여성정책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인천시의 고용촉진 사업과 직업안정 사업은 보건복지국 직업안정계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고용평등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은 97년 여성정책실이 신설되면서 사업 내용의 하나로 잡혀있으나 구체적 시행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여성 취업박람회, 교육 훈련정보 제공 등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해갈수 있는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무원 및 산하 공기업 여성 채용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나아가 인천시와 계약관계 기업에 대해 여성 고용 확대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정책적 고려가 가능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고용 특별조치는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정부 계약관계 기업이나 재정지원 기관에서 여성고용쿼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남성과 달리 여성은 임신 출산을 하며 한국사회에서 육아의 전적인 담당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임신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취업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성 취업의 단절은 해소 될 수 없다. 결혼으로 인한 여성 상용고의 직장 퇴출율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이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김태홍 『여성의 재취업구조와 여성고용정책』 여성개발원 1995

이러한 노동공급 단절현상으로 인해 기업은 여성인력의 채용 및 교육 훈련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노동시장의 이탈기간 동안 인적자본이 마모되므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대우를 받거나 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요없는 직종으로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위한 지원조치이고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보육은 아이를 시설에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동 교육, 건강, 보육교사의 처우, 일하는 부모의 권리, 가족문제 나아가 지역사회의 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운영자와 보육교사, 부모 나아가 지역주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중앙차원의 정책 개선 및 예산의 확대요구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여부와 국공립 시설의 설치위치가 지역요구와 부합하는지, 지역수요와 공급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 등등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인천시 보육정책) 가정복지국 97년 주요업무보고

◆ 보육시설 확충 계획

0 공공시설 확충비 국고지원 : 62개소, 2,028,000,000원 지원

국공립 신축 : 3개소(남구1, 연수구1, 부평구)

학교 및 종교시설부설 설치비 : 35개소(구 2-5개소, 군 1개소)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 : 7개소(남구1,연수구1,남동구1,부평구1,계양구1,서구2)

증개축비 : 2개소(동구1, 남구1)

개보수등 : 15개소(개보수7, 장비비8)

0 민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직장,민간) : 국민연금 연리 8% 최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보육정보센타 설치운영

0 설치시기 : 97년 하반기

0 기능 : 보육정보제공, 종사자 취업알선, 보육상담,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항

0 예산지원 : 117,000,000원

◆ 보육시설 내실운영

0 운영비 지원

정부지원시설(53개소) 4,401,000,000원

어린이집 특별지원사업(410개소) 400,000,000원

-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형제자매보육료, 보수교육비, 난방비

0 특수보육시설 지정운영

대상시설 : 영아전담시설, 24시간 운영 시설, 구별 1-2개소

지원 : 교사인건비 50%, 시설당 최대 2명지원

예산 : 58,000,000원

0 모범 보육시설 지정평가회

선정 : 국공립 1개소, 민간 1개소

교구교재비 특별지원 : 시지정 2개소 각 5,000,000원

예산 : 14,000,000원

◆. 인천시 보육시설 96.9

시 설 수					아 동 수
전체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전체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665 (100%)	30 (4.5)	362 (54.4)	7 (1.05)	266 (40.0)	19,356 (100%)	2,862 (14.8)	12,803 (66.1)	274 (1.4)	3,417 (17.7)

보육과제

(1) 보육시설 확충에 관하여

정부는 95년에서 97까지 1조 3천억을 투 융자하여 아동 수탁율을 22%에서 95%까지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인천시도 정부시책에 따라 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도 60개소의 공공 보육시설 신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나 보육시설 확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공립 시설의 신축이 주변의 민간 보육시설을 폐원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들이 연 50% 이상 교체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인천시 보육아동의 83.8%를 민간, 가정보육 시설에서 양육. 민간보육시설의 겨우 수익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저히 덜어지는 관계로 대형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적자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의 어려움은 더한 상태이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재정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보육비용에 관하여

현재 국공립 시설은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와 공과금 면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간 보육시설은 3인가족 10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경감해주는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2세 아동과 5세 아동을 보내고 있는 기혼 여성은 월 보육료로 35-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의 여성이 평균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타는 것에 비추어보면 직장에 다니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부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별 지원에서 프로그램별 지원 전환하여 전체 보육시설을 지원 대상화하며 보육료 수납방식도 소득수준별 차등보육제도 전환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영아, 장애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는 각 구별로 1-2개씩 영아전담시설을 지정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영아보육시설은 여성의 지속적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보육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가 넘어 기피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3세이상은 1:20임에 반해 2세미만은 1:5이다

또한 안전,건강,영양,난방 등 시설설치 비용이 유아시설보다 많이 드는 영아, 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교사의 확보 및 교사재교욱비, 장려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양질의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초임 평균급여는 102만원이나 민간보육시설은 60만원에 머물고 있어 교사들의 이직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

(5) 보육재정확대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예산만이 아니라 인천시 차원의 지방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의 97년도 보육 예산은 6,799,144,000원으로 대구시의 17,392,389,000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92년부터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구 교재 및 운영비를 확보하고 93년에는 3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였다. 이같은 예산액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크게 증액되지 않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형편이며 타 시도보다 지원 정책이 낙후해지고 있다. 인천이 공업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조치가 세심히 배려되어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 재정확대가 되어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기구인 보육위원회의 활성화,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의 투명성,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활성화

'96년 현재 여성유휴인력 180만명중 구직활동은 하지 않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업자의 연령계층이 주로 방과후 보육아동의 부모연령대인 30-39세 38.5%, 40-45세 22.1%로 높게 나타있으며, 이들의 구직기피사유 1순위가 가사 육아 부담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82.4%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학생중 약 70-80만명이 3-7시간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

그간 민간 차원에서 공부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히 미비하고 시설이 낙후하여 인천시 차원의 활성화 방안마련과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은 지역사회 시설중 국민학교, 사회복지 기관 등 가능한 시설을 개방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확대가 가능하다.

여성정책실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계획) 여성정책실 97년 주요업무보고

◆ 목표: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으로 사회 참여 기회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여성발전기금 조성 :

- 목표 : 지역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및 여성단체 활동 육성자금으로 2,000 년까지 총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 조성

- 97년 계획 : 97년 3억 조성.

◆ 여성의 광장 건립 : 2000년까지/ 국제정보, 여성취업센터 등

◆ 자원봉사활동지원 :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96년 7%에서 2001년에 22%까지 확대

현재 52개 위원회 657명중 17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52명(7%)을 12%로 참여 확대. 임기 만료시 여성위원으로 교체, 신설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12% 참여.

◆ 여성인재은행 운영(97년 6월중)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여성, 특수 기능보유자 등 전문여성인력 발굴하여 각종위원회 여성의원, 여성관련분야 연구 자문, 사회교육강사등 시정 전분야 참여활동

◆ 여성주간 운영(97년 7.1-7.7)

여성대회,토론회,세미나,교육 등으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축제분위기 조성

◆ 여성단체활동지원(1억3백만원)

- 여성자치학교운영

- 여성국제문화교류단운영

- 인천여성대회

- 대중매체 모니터제운영, 남녀평등 교육교재 발간보급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이같은 정책은 과거의 여성정책과는 두드러지게 변화한 발전이다. 특히 여성정책의 집행이라기보다는 가족보호 정책, 요보호 여성 관련사업이 주업무였던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과 집행을 전담하는 여성정책실의 신설은고무적인 일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입, 여성정책실의 신설 등이 단순한 이름 바꿈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간 인천시가 지역 여성단체를 관계해온 방식이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진일보시켜내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실이 생기면서 새롭게 표방된 여성 고용평등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과제 등은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몇가지 사업을 추가한다고 진척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바라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많은 민간단체들과 정책역량을 결합하는 정책연구, 토론회, 구체적 사업계획의 입안, 조례제정,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진행사업에 대한 민간모니터, 평가 등이 결합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5.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여건변화와 여성고용정책' 1995.10.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직업훈련현황 및 확대방안' 1994.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연구회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1996,11

나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직업훈련 기능강화 방안' 한국기술대학교 ,1996.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 평가' 1996.6.

대한YWCA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발전방안' 1996

대한YWCA '기혼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직업훈련 확충방안' 1992.12.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인력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세미나' 1996.11.

부산여성회 '부산지역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1996.10.

인천여성노동자회 '지방자치 4년과 여성' 94.10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시 여성 직업교육 훈련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1996.12

인천시 97년 주요업무보고

정무(2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