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 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조사 보고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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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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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여성부장 김근례)

1.  취 지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87년 이후 사회의 민주화 요구와 함께 노동조합의 신규결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평생노동권 요구가 결혼퇴직제를 철폐시켰으며, 그로인해 기혼 여성들의 계속근로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7년 45%에서 1995년 48.3%로 늘어났으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1987년 44.7%에서 1995년 47.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으로 여성들은 육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계속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육아문제의 해결은 주요한 여성노동문제가 되었으며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육아휴직제도 와 영유아보육법 제정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여성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도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1/4분기 현재 우리나라 보육대상아동 102만명 중에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44.7%인 456,664명이며 이중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1994년에 □영유아보육확충방안□으로 3개년 계획(□95년-97년)을 세워 직장보육시설 1,440개(공공기관내 240개, 기업내 1,200개)를 확대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97년 8월말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은 173개(이중 19개 사업장은 수당지급)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직장보육시설 확대가 저조한 원인과 기존에 운영되어온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현황과 실태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는 그간에 운영되어 온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방침 및 정책대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일정하게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기여한 측면에 있어서 그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노.사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던 문제들을 분석하여 그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기업과 노조에 지침으로 제시하며, 향후 직장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본 실태조사 방법은 설문조사 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운영주체에 따른 사업장용, 노동조합용, 교사용, 부모용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각각의 운영주체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후에 개선해야할 정책과제에 대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끌어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노동조합이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에 일정한 관여를 해왔고, 사업장내 노동자의 복지처우개선에 노동조합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보육시설 설치 이후에 노동조합이 운영에 깊이 참여해오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지 못한 점이 이번 조사의 한계였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각각 4종류의 설문조사를 모두다 회수하는 작업은 그리 쉬은 일이 아니어서 각각의 조사가 셋트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다만 사업장용을 기본으로하여 기업에 대한 일반사항과 보육시설 운영상황을 정리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수된 설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였다.

2.  조사방법

1) 조사기간

1997년 7월부터 설문지를 완성하여 8월초에 발송하여  10월 중순까지 회수하였다.

2) 조사대상

5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명단□을 확보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과 학교 보육시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폐원한 직장보육시설 등을 제외한 전국의 기업주지원으로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에 따라서 사업장용, 노동조합용, 교사용, 부모용 등 4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 조사하였고 회수는 사업장용 25개, 노조용 19개, 교사용 23개, 부모용 175개 였다.

본 직장보육시설 실태조사는 97년 7월 하순부터 회수된 설문지의 경우 중복응답이 많았으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효처리하였다.

) 보육시설의 장소와 무관하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자료분석은 EXCEL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조사내용

사업장용 :  1) 설립배경 및 추진과정

2) 운영현황

3) 운영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노동조합용 : 1) 설립배경 및 추진과정

2) 운영현황

3) 운영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교 사 용 : 1) 근무조건 평가 및 처우개선 사항

2) 질 높은 교육시 어려운 점

5) 보육교사로서의 어려운 점

부   모 :  1) 아이동반 출.퇴근 에 대한 생각

2)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여부

3) 경영상 긍정적인 변화

< 사업장 >

1.  일반사항

본 실태조사 사업장용 설문에 응한 사업장은 25개 사업장으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곳(36%), 비제조업이 16곳(64%)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5,000명 미만이 41.7%로 가장 많았고, 500-1,000명 미만이 25% 그리고 500명미만 20.8%, 5,000명 이상인 대기업도 12.5%로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전체 54.2%를 차지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응답 사업장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인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64%(16곳)였고, 여성 300인 미만 사업장도 24%(6곳)나 되었고 무응답이 2곳이었다.

) 언론2, 병원7, 정보.통신3, 유통1, 보험1, 건설1, 운수1개사 등.

또한 전체 직원 수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25-50%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고 10%미만이 33.3%, 10-25% 미만이 20%, 그리고 50%이상은 6.7%에 불과하였다.

이들 사업장중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15개 사업장(60%)이었고, 없는 곳은 10곳(40%)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중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 더 많았다.

< 표 1-1-1 업종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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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조업    |  비제조업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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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9   36.0%|   16   64.0%|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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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유무          |             |             |             |

|노조              |    5   33.3%|   10   66.7%|   15  100.0%|

|무노조            |    4   40.0%|    6   60.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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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             |             |             |

|500인 미만        |    3   60.0%|    2   40.0%|    5  100.0%|

|500-1000인 미만   |    1   16.7%|    5   83.3%|    6  100.0%|

|1000-5000인미만   |    5   50.0%|    5   50.0%|   10  100.0%|

|5000인 이상       |    0     .0%|    3  100.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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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2 전체직원중 기혼여성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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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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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5            33.3

10-25%미만                3            20.0

25-50%미만                6            40.0

50%이상                   1             6.7

무응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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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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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은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500인 미만 사업장이 비제조업 보다 1개 사업장이 더 많았으며, 500 -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비제조업이 훨씬 많았다. 1,000 - 5,000인 미만 사업장은  50대50으로 그 비율이 같았으며,  5,0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비제조업에서만 설치하고 있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빈도가 비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응답 사업장이 비제조업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중 비제조업 사업장이 30곳(전체 51개 사업장)으로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장보육시설의 개원년도를 보면 87년 이전에 개원한 곳은 한 사업장 밖에 없었으나 90년 - 93년이전 까지는 16.7%, 93년 - 96년이전 까지는 20.8%가 개원한데 반하여  96년 이후에 개원한 사업장은 58.3%로 과반수를 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이 90년대 초부터 서서히 증가하면서 최근들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87년이후 많은 노동조합이 신규결성으로 □결혼퇴직 폐지□와 함께 기혼여성들이 증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여성인력활용 측면에서 보육시설확대 정책을 펴 온 여러 상황이 최근에서야 나타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 표 1-1-3 개원년월(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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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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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전                1              4.2

90년 - 93년 이전         4             16.7

93년 - 96년 이전         5             20.8

96년 이후               14             58.3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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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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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직장보육시설의 유형을 보면 23개 사업장이 인가를 받았고, 2개 사업장이 가정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었다.

) W의료원은 94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초기에 일단 작은 규모로 시작한다는 취지에서 □놀이방□수준의 소규모로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19명으로 보육아동이 늘었음에도 행정관청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업장은 서울에 소재한 A사업장으로 95년 적당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인근에 51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설개조와 내부수리를 통하여 개원하였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건축법시행령상의 인가조건대상이 될 수 없다고하여 □놀이방□ 명칭으로 가정보육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장은 해당 구청에 직장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노동사무소에도 등록되어 있으나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여 교사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표 1-1-4 보육시설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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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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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23              92.0

가정보육시설             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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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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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한 주된 이유로는 노동자의 복지처우 개선이 61.9%로 가장 많았고, 노조의 요구로 설치한 사업장도 14.3%를 차지하였다. 기업의 육아에 대한 책임과 인력확보는 9.5%에 지나지 않았고,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설치한 사업장도 4.8%에 불과하였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배경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보육시설설치 목적이 기업이익에 기반한 경영차원에서 □인력확보□라는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비제조업의 경우는  노동자의 복지처우 개선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노조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립배경 및 추진과정

< 표 1-1-5 직장보육시설 설치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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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력확보   |  노조요구   |정부시책부응 |복지처우개선  |기업의 사회적|    합계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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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    9.5%|    3   14.3%|    1    4.8%|   13   61.9%|    2    9.5%|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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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2   22.2%|    0     .0%|    0     .0%|    6   66.7%|    1   11.1%|    9  100.0%|

|비제조업  |    0     .0%|    3   25.0%|    1    8.3%|    7   58.3%|    1    8.3%|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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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유무  |             |             |             |             |             |             |

|노조      |    1    8.3%|    3   25.0%|    1    8.3%|    6   50.0%|    1    8.3%|   12  100.0%|

|무노조    |    1   11.1%|    0     .0%|    0     .0%|    7   77.8%|    1   11.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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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추진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에 관한 설문에서는 □노사이견이 없다□가 전체 비중의 56.5%이고 다음으로 운영비 부담이 26.1%로 높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우는 □노사간 이견이 없다□가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조금 높았으며 운영비지원에 대한 부담은 비제조업이 높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만 비교 해보면 □노사이견이 없다□와 □운영비지원에 대한 부담□이 각각 35%로 나타났고,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기업주가 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문제를 사전에 안전장치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사이견□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운영비는 곧 □보육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노조인 경우는 □노사이견이 없다□가 88.9%로 월등히 높았고, 운영비부담 문제는 낮게 나타났다.

< 표 1-1-6 보육시설 추진과정에서 노사간 이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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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운영비 부담 | 시설설치비  |운영방식문제 |   시설규모     없다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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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6   26.1%|    2    8.7%|    1    4.3%|    1    4.3%   13   56.5%|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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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2   22.2%|    1   11.1%|    0     .0%|    0     .0%    6   66.7%|    9  100.0%|

|비제조업   |    4   28.6%|    1    7.1%|    1    7.1%|    1    7.1%    7   50.0%|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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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유무   |             |             |             |                          |             |

|노조       |    5   35.7%|    2   14.3%|    1    7.1%|    1    7.1%    5   35.7%|   14  100.0%|

|무노조     |    1   11.1%|    0     .0%|    0     .0%|    0     .0%    8   88.9%|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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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물구입이나 임대에 따른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추진 계기는 회사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40%)이 노사간 합의에 의해 설치한 사업장(44%)보다 약간 높았는데 이중 노동조합이있는 사업장은 73.3%로 매우 높았다. 또한 직원이 스스로 나서서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12%나 되었고, 노조가 먼저 설치하여 시작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노사합의에 의해 설치한 사업장은 노조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요구를 단협으로 명문화한 이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66.7%로 매우 높은 반면, 비제조업 경우는 노동조합이 시설설치에 관여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설치한 사업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서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사간합의에 의한 설치가 월등히 많았고, 노조가 먼저 설치한 후 노사합의로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직원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비중도 20%로 높았다.

< 표 1-1-7 직장보육시설 추진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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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자발적  | 노사간합의  | 직원자발적  |   노조가    |    합계     |

|          |             |             |             |먼저시작 이후|

|          |             |             |             |  노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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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   40.0%|   11   44.0%|    3   12.0%|    1    4.0%|   25  100.0%|

+----------+-------------+-------------+-------------+-------------+-------------+

|제조업    |    6   66.7%|    2   22.2%|    1   11.1%|    0     .0%|    9  100.0%|

|비제조업  |    4   25.0%|    9   56.3%|    2   12.5%|    1    6.3%|   16  100.0%|

+----------+-------------+-------------+-------------+-------------+-------------+

|노조유무  |             |             |             |             |             |

|노조      |    2   13.3%|   11   73.3%|    1    6.7%|    1    6.7%|   15  100.0%|

|무노조    |    8   80.0%|    0     .0%|    2   20.0%|    0     .0%|   10  100.0%|

+----------+-------------+-------------+-------------+-------------+-------------+

보육시설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회사의 비용부담 문제가 44%로 가장 많았고, 법적. 행정적인문제가 24%, 정부지원 미비가 12%,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로 답한 경우가 12%에 지나지 않아 보육시설을 추진하는데 운영비 부담문제와 함께 용도변경, 법적기준등 행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에 응답한 2개 사업장중 한 사업장은 인가를 받지못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다른 한 사업장은 운영방법 및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 서울 소재의 D사업장은 96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에 땅을 매입하여 건축하려 했으나 토지거래에 3개월이 소요되고 용도가 변경되어 결국 사업장 인근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개조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비제조업의 경우는 특히 법적.행정적인 문제가 매우 높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가 높게 나타났다.

< 표 1-1-8 직장보육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

+---------+-------------+-------------+-------------+-------------□□□□□□□□□□□□□□□□□□□□□□□□□□□

| 구분    |정부지원미비 | 회사의비용        법적    |    없다     |   기타      □  합계     □

|         |             |   부담      | 행정적문제  |             |             □           □

+---------+-------------+-------------+-------------+--------------------------□------------+

|  Total   |    3   12.0%|   11   44.0%|    6   24.0%|    3   12.0%      2    8.0%|   25  100.0%  |

+---------+------------- +----------- --+------------- +------------------------  --+-------------+

|제조업   |    1   11.1% |    5   55.6% |    1   11.1%|    2   22.2%      0      .0%|    9  100.0%|

|비제조업 |    2   12.5% |    6   37.5% |    5   31.3%|    1    6.3%      2    12.5%|   16  100.0%|

+---------+------------ -+------------- +------------- +----------------------  ----+-------------+

|노조유무 |              |              |              |                            |             |

|노조     |    1    6.7% |    6   40.0% |    6   40.0% |    1    6.7%      1    6.7%|   15  100.0%|

|무노조   |    2   20.0% |    5   50.0% |    0     .0% |    2   20.0%      1   10.0%|   10  100.0%|

+---------+----------- --+------------- +------------- +-------------------  -------+-------------+

3.  운영 현황

보육시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고,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곳이 20%, 노사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 12%, 그리고 기타에 응답한 위탁기관과 노조의 공동운영, 자모운영, 회사와 위탁기관의 공동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비제조업의 경우는 위탁운영과 회사에서 전적으로 운영, 노사공동운영 등 운영방식이 다양하였다.  비제조업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비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위탁운영과 노사공동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9 보육시설의 운영방식 >

+------------+-------------+-------------+-------------+------------------------ --+

| 구분       |회사전적운영 |  위탁운영   |노사공동운영 |    기타          합계     |

+------------+-------------+-------------+-------------+------------------------- -+

| 합계       |   14   56.0%|    5   20.0%|    3   12.0%|    3   12.0%   25  100.0% |

+------------+-------------+-------------+-------------+-------------------------- +

|제조업      |    8   88.9%|    0     .0%|    1   11.1%|    0     .0%    9  100.0% |

|비제조업    |    6   37.5%|    5   31.3%|    2   12.5%|    3   18.8%   16  100.0% |

+------------+-------------+-------------+-------------+-------------|-------------+

|노조유무    |             |             |             |

|노조        |    5   33.3%|    5   33.3%|    3   20.0%|    2   13.3%   15  100.0% |

|무노조      |    9   90.0%|    0     .0%|    0     .0%|    1   10.0%-  10  100.0% |

+------------+-------------+-------------+-------------+-------------+---------- --+

보육시설의 위치는 사업장내의 복지회관, 사택, 영업국내 등이 대부분이었고, 그외 걸어서 10분거리이거나 1,500M의 먼 거리도 있었다.

< 표 1-1-10 보육시설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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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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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15          60.0

직장근처                                1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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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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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건물구입 과 임대료이다. 이를 포함한 설치비 총액은 5천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설치당시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내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천만 - 1억미만이 23.5%, 1억 - 1억5천미만과 2억이상이 17.%, 1억5천만 - 2억미만이 5.9%순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설치비 총액이 평균 2,825만원인 반면, 비제조업은 1억9,177만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육시설이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른 편차 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은 대부분이 서울 및 서울근교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설치비를 살펴보면  5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500만원이 소요되었고, 500 - 1,000인 미만은 7,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000 - 5,000인 미만 사업장은 2억4,000만원, 그리고 5,000인 이상 사업장은 4억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11 보육시설 설치비 총액(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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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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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6         35.3

5천만 - 1억 미만                        4         23.5

1억 - 1억5천만 미만                     3         17.6

1억5천만 - 2억 미만                     1          5.9

2억 이상                                3         17.6

무응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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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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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의 전체 평수는 제조업이 넓으나, 1인당 아동 평균 면적 활용은 비제조업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전체 아동수의 비율이 비제조업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 1인당 보육시설 면적을 평수별로 분류하여 보면, 2평미만이 42.9%이고 2 - 3평미만이 42.9%, 3평이상이 14.3%로 1인당 아동평균 2.1평으로 법적허용 면적 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놀이시설을 갖춘 곳은 10개 사업장이고 옥외놀이시설 면적은 평균 34.8평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옥외놀이시설이 41.2평이었고, 비제조업은 29.9평으로 제조업의 시설 면적이 훨씬 넓었다. 그리고 총면적에 있어서 제조업은 95평인 반면 비제조업은 68.8평으로 제조업의 보육시설 면적 활용도가 높았다.

< 표 1-1-12  아동1인당 보육시설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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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평 미만   |2평-3평 미만 |  3평 이상   |    합계     |

+-----------+-------------+-------------+-------------+-------------+

| 합계      |    9   42.9%|    9   42.9%|    3   14.3%|   21  100.0%|

+-----------+-------------+-------------+-------------+-------------+

|제조업     |    3   50.0%|    2   33.3%|    1   16.7%|    6  100.0%|

|비제조업   |    6   40.0%|    7   46.7%|    2   13.3%|   15  100.0%|

+-----------+-------------+-------------+-------------+-------------+

보육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교대근무 사업장은 16시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통상근무 사업장은 1일 평균 10.5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8시간 미만 8%, 8 - 12시간 미만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12 - 16시간 미만이 20%, 16시간 이상이 12%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은 제조업의 대공장인 2개 사업장에서는 보육시간이 3시간과 5시간으로 짧게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 두 사업장의 경우 보육시설이 사택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이 남자직원의 아이를 맡기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직원들의 아동을 근무시간 동안 내내 보육하는 다른 사업장과 달리 주변에 특별한 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유치원교육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운영시간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은 평균 9.8시간이었고 비제조업은 평균 11.8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원을 비릇한 교대 사업장에서 16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육아동 정원은 30명 미만이 30.4%이고 30 - 60명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60명 이상은 8.7%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 아동수는 60명 이하의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른 정원 아동수를 보면, 500인 미만의 사업장이 42명으로 정원이 가장 많았으며, 1,000명 - 5,000인 미만이 40명, 500 - 1,000인 미만과 5,000인 이상 사업장의 정원이 각각 34명이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오히려 정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와 보육시설 규모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평균은 38명 이었다.

업종별로 비교하여 보면 제조업의 경우는 50.6명이었고, 비제조업은 31.7명으로 제조업에서 정원이 많았고 제조업의 특징은 사업장이 모두 지방에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평균 33명으로 제조업은 현재 이용 아동수가 48.4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2.2명이 미달하였고 비제조업은 23.8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7.9명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충족률이 100%인 경우는 13%에 지나지 않았고, 정원 75 - 100%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정원대비 이용 아동수는 제조업이 85.1%를 보였고 비제조업은 73.5%를 보였다.

< 표 1-1-13 정원충족률 >

+----------+-------------+-------------+-------------+-------------+-------------+

| 구분     |  50% 미만   | 50-75% 미만 |75-100% 미만 |  100% 이상  |    합계     |

|          |             |             |             |    초과     |

+----------+-------------+-------------+-------------+-------------+-------------+

| 합계     |    2    8.7%|    7   30.4%|   11   47.8%|    3   13.0%|   23  100.0%|

+----------+-------------+-------------+-------------+-------------+-------------+

|제조업    |    1   12.5%|    1   12.5%|    4   50.0%|    2   25.0%|    8  100.0%|

|비제조업  |    1    6.7%|    6   40.0%|    7   46.7%|    1    6.7%|   15  100.0%|

+----------+-------------+-------------+-------------+-------------+-------------+

직장보육시설의 대기아동은 평균 7.1명으로 50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자가 없었고, 500-1,000인 미만이 6.7명 1,000-5,000인 미만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인 이상 사업장은 4.5명이었다. 1,000명이상 사업장에서의 대기자가 1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나타났듯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육정원이 적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연한 결과로서 사업장 규모가 클 경우 시설확대나 보육정원을 기업규모에 맞게 늘려야한다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자는 2.7명이고 비제조업의 대기자는 9.1명으로 비제조업에서의 대기자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가 정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제조업에서 대기자가 발생한 이유는 보육수요에 비해 정원이 현저히 적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두번째는 아동의 연령대가 입소대상 연령과 맞지 않거나 연령이 낮아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보육시설의 개원시간은 통상근무자가 출근하는 시간대인 오전 7-8시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종료시간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1일 보육시간도 노동자 근무시간 보다 2시간 많은 8-12시간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16시간 이상인 곳도 12%로 나타났다.  교대근무 사업장과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까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아동은 평균 3.4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 표 1-1-14 1일 총보육시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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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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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미만                 2           8.0

8-12시간 미만             15          60.0

12-16시간 미만             5          20.0

16시간 이상                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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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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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의 입소아동의 연령은 0개월부터 최장 72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경우 입소허용 아동연령  평균은 27.6개월 이상으로 아동 연령이 높았고, 비제조업은 영아부터 허용하는 사업장이 많아 11.3개월로 12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가능 개시연령을 구분해 보면 12-24개월 미만부터 입소가 가능한 사업장은 45.8%로 가장 많았고 24-35개월미만부터 입소가능한 사업장은 20.8%로, 12개월 미만과 36개월 이상이 각각 16.7%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보육시설에서는 2세미만의 영아를 받아주는 시설이 흔치않기 때문에 사업장 조건에 맞추어 입소허용 연령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12개월부터 입소가능한 사업장이 많은 것은 제도적으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0세부터 입소를 허용하는 사업장이 있으나 실제로 이용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조업은 36개월 이상만 받는 사업장도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많은 사업장은 기업에서 여성인력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재취업 영향으로 보이며, 비제조업의 경우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이 미혼시절부터 직장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1-1-15 보육가능 개시연령(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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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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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도 가능                4             16.7

12-24개월 미만부터               11             45.8

24-35개월 미만부터                5             20.8

36개월 이상                       4             16.7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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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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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1인당 보육료 책정은 전체 평균 만2세 미만이 125,702원, 만2세가 116,382원, 만3세 이상이 102,082으로 보육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비중은 각각 52.4%, 56.4%, 52.1% 등으로 나타났다.  보육료는 최소 25,000원부터 최대 213,000까지 그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 3개 사업장은 무료였고, 비제조업에 비해 보육료가 1/3수준으로 매우 낮은편 이었다.  이렇게 보육료가 너무 낮아지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 우려가 되기도 한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내용으로 25개 사업장중 원장이 있는 곳은 18곳 이었다. 정교사가 있는 사업장은 23개 사업장이었고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정교사가 없었다.

전체 사업장의 교사 평균수는 2.8명이었고,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 인원수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사원이 있는 사업장은 17개사업장으로 1명씩 있었다. 기타사항으로 고용인원이 있는 사업장은 고문 ,청소원, 운전사,통근버스기사 2개 사업장 등이 있었다.

교사수(원장+정교사+보조교사)를 살펴보면 500인미만 사업장이 3명, 500 - 1,000명 미만과 1,000 - 5,000명 미만이 각각 4명, 5,000명인상인 사업장이 5명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교사인원수도 많았다.

업종별로 교사수를 보면 제조업이 3명이었고 비제조업은 4명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의 교사 1인당 현재이용 아동수를 비교해 보면, 500인미만 사업장이 10명으로 아동수가 가장 많았고, 500 - 1,000인 미만이 6.7명이었고, 1,000 - 5,000인 미만 사업장은 9.4명 그리고 5,000인 이상 사업장은 4.4명으로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2.2명으로 비제조업의 6.2명보다 2배나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제조업의 경우 아동연령이 평균 27개월이상으로 대체적으로 36개월이상 아동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금현황을 보면 원장의 월평균 임금은 1,399,716원이었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1,052,500원이었으며 비제조업은 1,525,977원으로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원장의 임금이 더 높았다.

정교사의 월 평균임금은 967,693원이었고,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805,000원이었고 비제조업은 1,037,418원이었다.

보조교사는 월평균 임금이 841,714원으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675,000원이었고 비제조업은 908,400원이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원장의 경우 정규직이 31.3%이고 계약직이 37.5%, 외부위탁이 31.3%로 68.8%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사는 정규직이 31.6%이고 계약직은 42.1%로 가장 많았고, 외부위탁이 26.3%로 68.4%가 고용불안을 겪교 있었다.

보조교사는 정규직이 33.3%이고 계약직이 16.7%로 원장이나 정교사보다 비중이 매우 낮았고 외부위탁은 50%로 원장과 정교사보다 비중이 높았다.

취사원은 정규직이 6.3%에 불과했고 계약직 50%로 종사자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외부위탁은 43.8%로 높은 편에 속해 취사원의 고용불안은 매우 높은 93.8%에 달했다.

< 표 1-1-16 종사자 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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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정규직       5    31.3      6      31.6       2      33.3        1      6.3

계약직       6    37.5      8      42.1       1      16.7        8     50.0

외부 위탁    5    31.3      5      26.3       3      50.0        7     43.8

무응답       9              6                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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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으로부터 교사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21개 사업장 이었다.(이중 1개 사업장은 공동직장보육시설로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음) 나머지 3개 사업장중 교사가 무자격자인 사업장이 2개소 였고, 한 사업장은 가정보육시설로 신고되었기 때문이었다.(한 사업장은 무응답)

< 표 1-1-17 고용보험으로부터 교사인건비 지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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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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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          87.5

아니오                     3          12.5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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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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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운영비의 5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비용보조가 전액 무료인 사업장이 3개 사업장이었고, 사측의 비용보조는 75%이상지원이 43.5% 로 가장 높고 50 - 75%가 30.4%로 사측의 비용지원은 평균 67%이었으며, 그중 정부지원금(고용보험)은 26%인 것으로 나타나 순수한 사측의 지원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중 회사측 비용부담률을 보면 500인 미만 사업장이 70.9%이고, 500 - 1,000인 미만이 63% 1,000 - 5,000인 미만이 71.6%, 5,000인 이상 사업장이 52%로 가장 낮았다. 회사측 비용부담률 평균은 66.6%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75.3%였고 비제조업이 62%로 비제조업의 사업장 부담률이 낮았다.

또한 노조의 유무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회사부담률이 61.7%로 그렇지 않은 경우74.3% 보다 낮게 나타났다.

< 표 1-1-18 운영비중 회사측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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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50% 미만   | 50-75% 미만 |  75% 이상   |    합계     |

+-----------+-------------+-------------+-------------+-------------+

| 합계      |    6   26.1%|    7   30.4%|   10   43.5%|   23  100.0%|

+-----------+-------------+-------------+-------------+-------------+

|제조업     |    1   12.5%|    2   25.0%|    5   62.5%|    8  100.0%|

|비제조업   |    5   33.3%|    5   33.3%|    5   33.3%|   15  100.0%|

+-----------+-------------+-------------+-------------+-------------+

|노조유무   |             |             |             |             |

|노조       |    4   28.6%|    6   42.9%|    4   28.6%|   14  100.0%|

|무노조     |    2   22.2%|    1   11.1%|    6   66.7%|    9  100.0%|

+-----------+-------------+-------------+-------------+-------------+

< 표 1-1-19  회사부담분중 정부지원금 비중 >

+------------+-------------+-------------+-------------+-------------+

| 구분       |  25% 미만   | 25-50% 미만 |  50% 이상   |    합계     |

+------------+-------------+-------------+-------------+-------------+

| 합계       |   10   45.5%|   11   50.0%|    1    4.5%|   22  100.0%|

+------------+-------------+-------------+-------------+-------------+

|제조업      |    3   37.5%|    5   62.5%|    0     .0%|    8  100.0%|

|비제조업    |    7   50.0%|    6   42.9%|    1    7.1%|   14  100.0%|

+------------+-------------+-------------+-------------+-------------+

운영비중 일부를 노동조합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0.9%로 아주 미미하였다. 부모부담분은 25%미만이 43.5%로 가장 많았고, 20 - 50%미만은 34.8% 그리고 부모부담분이 50%이상도 21.7%나 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부모부담분이 25%미만이 62.5%로 매우 많았으며, 비제조업은 25 - 50%미만이 40%로 가장 많았다.

또한 노조의 유무로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25 - 50%미만이 50%로 가장 많은 반면, 노조가 없는 경우는 25%미만이 6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부모부담 비중은 각각  24.6%와 36.5%로 나타났다.

< 표 1-1-20 운영비 중 부모부담분 >

+-----------+-------------+-------------+-------------+-------------+

| 구분      |  25% 미만   | 25-50% 미만 |  50% 이상   |    합계     |

+-----------+-------------+-------------+-------------+-------------+

| 합계      |   10   43.5%|    8   34.8%|    5   21.7%|   23  100.0%|

+-----------+-------------+-------------+-------------+-------------+

|제조업     |    5   62.5%|    2   25.0%|    1   12.5%|    8  100.0%|

|비제조업   |    5   33.3%|    6   40.0%|    4   26.7%|   15  100.0%|

+-----------+-------------+-------------+-------------+-------------+

|노조유무   |             |             |             |             |

|노조       |    4   28.6%|    7   50.0%|    3   21.4%|   14  100.0%|

|무노조     |    6   66.7%|    1   11.1%|    2   22.2%|    9  100.0%|

+-----------+-------------+-------------+-------------+-------------+

보육시설 입소제한 조건으로는 입소아동연령 제한과 맞벌이 부부 우선 순위를 두었고 여성 또는 기혼여성,  생산직 우선 입소 , 정규직 등의 제한조건을 두었다.

< 표 1-1-21 정부지원금은 적당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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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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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15.0

아니오            17          85.0

무응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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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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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의 월평균 운영비 총액은 평균 927만원으로 5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660만원 이었고, 500 - 1,000인미만이 1,273만원이고 1,000 - 5,000인 미만 881만원, 5,000인 이상 사업장은 72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713만원의 비용이 지출되며, 비제조업은 1,049만원이 지출되어 비제조업이 훨씬 비용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운영비중 인건비 비중은 제조업이 61.7%였고 비제조업은 73.2%로 비제조업의 인건비 비중이 높았고, 전체 사업장을 놓고 볼 때 운영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였다.  운영비중 인건비 비중이 70 - 80%미만이 45.5%로 가장 높았고, 60 - 70%미만도 22.7%를 차지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중 인건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22 월운영비중 인건비 비중(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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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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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2           9.1

50-60% 미만                2           9.1

60-70%미만                 5          22.7

70-80%미만                10          45.5

80-90% 미만                3          13.6

무응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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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게                      25         100.0

직장보육시설을 타사 자녀나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업장은 12.5%로 조사 사업장중 3곳이었다. 이중 한 사업장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이었고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사업장 소재는 모두 지방의 사업장이었다.

) 섬유제조업. 노동자 1,300명으로 100여개 공장 가입(24시간 2교대)

< 표 1-1-23 직장보육시설의 타사 자녀 및 인근주민에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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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예                 3                  12.5

아니오            21                  87.5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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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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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나 노동조합, 회사, 교사, 자모 등의 협의 기구가 있는 사업장은 52.2%였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47.8%였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협의기구 설치 비중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협의를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회나 협의기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의 구성을 보면 교사와 자모, 자모회, 자모, 회사와 자모, 노사각 3인과 자모회, 자모+노조+회사, 교사+자모+노조, 교사+회사+노조+자모, 회사,교사,사택자치회,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유로는 규모가 작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수시로 의견수렴을 할수 있다, 노사가 알아서 논의한다, 보육시설 담당자와 부모들과 수시로 대화,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다.

< 표 1-1-24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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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예      |   아니오    |    합계     |

+------------------+-------------+-------------+-------------+

| 합계             |   11   47.8%|   12   52.2%|   23  100.0%|

+------------------+-------------+-------------+-------------+

|제조업            |    2   25.0%|    6   75.0%|    8  100.0%|

|비제조업          |    9   60.0%|    6   40.0%|   15  100.0%|

+------------------+-------------+-------------+-------------+

|노조유무          |             |             |             |

|노조              |    8   53.3%|    7   46.7%|   15  100.0%|

|무노조            |    3   37.5%|    5   62.5%|    8  100.0%|

+------------------+-------------+-------------+-------------+

4.  직장보육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보육시설 운영결과 경영상 긍정적인 변화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가 33.3%로 가장 높았고, 생산성향상과 직원의 애사심 및 자긍심이 각각 16.7%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력확보 용이,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 이직률감소, 이용직원의 지각조퇴 감소, 업무태도 향상 등이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목적이 대부분 노동자의 복지처우개선이나 노동조합의 요구로 설치하긴 했지만 면접조사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이후 객관적인 자체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25 보육시설 운영결과 경영상 긍정적인 변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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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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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3          16.7

인력확보용이                       1           5.6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1           5.6

회사이미지제고                     6          33.3

직원의 애사심 및 자긍심            3          16.7

이직률 감소                        1           5.6

이용직원의 지각조퇴                1           5.6

이용직원의 업무태도 향상           1           5.6

신입사원모집시 긍적직인 효과       1           5.6

무응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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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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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3곳으로 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곳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 표 1-1-26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구분	사업장수	비중

□□□□□□□□□□□□□□□□□□□□□□□□□□□□□□□□□□□□□□□□□□□□□□□

예                23                   100.0

무응답             2

□□□□□□□□□□□□□□□□□□□□□□□□□□□□□□□□□□□□□□□□□□□□□□□

합계              25                   100.0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었고,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운영비 지원과 교사 인건비지원 확대가 각각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재교구비 지원, 세제감면 혜택, 보육시설 기준완화 등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 표 1-1-27  정부지원 확대해야할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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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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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지원                        5                  38.5

교사인건비지원 확대                5                  38.5

교재교구비 지원                    1                   7.7

세제감면 혜택                      1                   7.7

보육시설 기준완화                  1                   7.7

무응답                            12

□□□□□□□□□□□□□□□□□□□□□□□□□□□□□□□□□□□□□□□□□□□□□□□□□□□□□□□□□□□□□

합게                              25                 100.0

□□□□□□□□□□□□□□□□□□□□□□□□□□□□□□□□□□□□□□□□□□□□□□□□□□□□□□□□□□□□□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이유로는 정부의 지원부족이 29.4%로 가장 높았고, 기업주의 인식부족이 23.5%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업주의 인식변화 여부에 따라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 표 1-1-28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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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기업주 인식부족                   4           23.5

정보의 홍보부족                   1            5.9

정부의 지원부족                   5           29.4

설치대상 의무사업장               1            5.9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2           11.8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              2           11.8

보육시설 이용대상자               2           11.8

무응답                            8

□□□□□□□□□□□□□□□□□□□□□□□□□□□□□□□□□□□□□□□□□□□□□□□□□□□□□□

합계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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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일반사항

노동조합용 실태조사는 제조업이 6곳(31.5%)이고, 비제조업은 13곳(68.4%)으로 모두 19개 노동조합이 응답하였다. 비제조업은 병원이 8개사업장으로 두드러졌다.

) 병원8, 언론1, 금융1, 통신2, 유통1개 사업장 등.

보육시설 설치계기는 노사합의에 의해 설치한 사업장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16.7%로 노사가 합의하여 설치한 사례가 월등히 높았으며, 노조가 먼저 시작한 이후 노사합의로 설치한 사업장도 11.1%였다.

노사합의에 의해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노동조합에서 보육시설설치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보육시설 설립배경 및 추진현황

< 표 1-2-1 보육시설 설치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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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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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발적                        3           16.7

노사합의설치                     12           66.7

노조가 먼저 시작                  2           11.1

기타                              1            5.6

무응답                            1

□□□□□□□□□□□□□□□□□□□□□□□□□□□□□□□□□□□□□□□□□□□□□□□□□□□□□□

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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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게된 주된 이유는 사업장용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자복지처우 개선이 63.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인력확보, 장기근속유도, 노조의 요구, 조합원의 요구 등은 저조하지만 보육시설을 설치 이유의 하나였다.

그림1> 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게 된 주된 이유

노동조합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 단협으로 일단 사측의 약속을 받은 후 61.1%가 시설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2 보육시설 설치전 단협으로 확보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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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예                 11          61.1

아니오              7          38.9

무응답              1

□□□□□□□□□□□□□□□□□□□□□□□□□□□□□□□□□□□□□□□

합계               19         100.0

□□□□□□□□□□□□□□□□□□□□□□□□□□□□□□□□□□□□□□□

다음은 노동조합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했던 활동들을 복수응답한 결과로 보육시설이 설치된 타사업장 견학 및 정보수집이 57%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에 관한 홍보.선전을 52%가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작업은  47.4%가 실시하였으며 자모회 및 준비위원회 구성은 각가 15.8%가 보육시설을 준비하면서 했던 활동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준비로 회사측과 교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회사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저조와 사측의 비용부담이 각각 26.7%로 높았다. 그리고 장소가 없어서가 20%로 차선으로 높았고 보육수요가 적어서와 법적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니어서, 그리고 회사측의 운영기피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3 회사측과 교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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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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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요성 인식저조             4          26.7

사측의 비용부담                    4          26.7

장소가 없어서                      3          20.0

보육수요자가 적어                  1           6.7

법적 의무설치사업장아니어서        1           6.7

회사측의 운영기피                  1           6.7

기타                               1           6.7

무응답                             4

□□□□□□□□□□□□□□□□□□□□□□□□□□□□□□□□□□□□□□□□□□□□□□□□□□□□□□□

Total        19    100.0

노동조합에서는 약 2년에 걸쳐 보육시설 설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나 과반수가 넘는 52.9% 의 많은 조합원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이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변화가 없었고, 관심을 보인 비율은 41.2%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설치후 노동조합이 관여하는 일을 보면, 노사협의기구 참여가 26.3%, 입소아동 신청접수는 5.3%만이 관여하였고, 자모회 참여는 10.5%, 보육시설 관련 단협갱신에는 31.6%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도 15.8%나 되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노동조합이 회사에 설치를 촉구하고  질 높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운영비 부담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 등을 해온 것에 반해, 시설 설치 이후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긍정성보다는 비용개념으로만 생각하여 시설의 개.보수나 장소확대 등의 보다 나은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에 매우 인색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 보육시설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재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있는 운영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표 1-2-4 보육시설 설치후 자모들의 조합활동 참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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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예전보다 노조에 관심있다          7           41.2

전과 변함없다                     9           52.9

잘모르겠다                        1            5.9

무응답                            2

□□□□□□□□□□□□□□□□□□□□□□□□□□□□□□□□□□□□□□□□□□□□□□□□□□□□□

합계                             19          100.0

□□□□□□□□□□□□□□□□□□□□□□□□□□□□□□□□□□□□□□□□□□□□□□□□□□□□□

3.  운영현황

사업장용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조합용에서도 직장보육시설 운영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회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38.9%로 가장 높았고, 노사공동운영이 27.8%,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이 22.2% 였으며, 회사와 위탁기관 공동운영과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운영도 있었다.

< 표 1-2-5 보육시설 운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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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회사전적운영                      7           38.9

전문기관위탁경영                  4           22.2

노사공동운영                      5           27.8

회사와 위탁기관 공동              1            5.6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              1            5.6

무응답                            1

□□□□□□□□□□□□□□□□□□□□□□□□□□□□□□□□□□□□□□□□□□□□□□□□□□□□□□

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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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가 55.6%였고 불만족하는 경우도 44.4%로 만족하는 경우가 약간 높았다.

만족하는 경우 운영방식은 노사공동운영이 40%, 회사직영이 40%,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운영이 20%, 전문기관위탁운영이 20%로 나타나 노사공동운영과 회사직영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불만족한 경우 운영방식은 회사직영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기관위탁운영 28.4% 노사공동운영이 14.3% 등으로 회사직영이 가장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만족과 불만족한 경우를 살펴보면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회사직영은 만족보다 불만족이 약간 높았으며, 전문기관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불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6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방식에 만족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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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만족               10          55.6

불만족              8          44.4

무응답              1

□□□□□□□□□□□□□□□□□□□□□□□□□□□□□□□□□□□□□□□

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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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보육시설 운영형태로는 노사공동운영이 33.3%로 가장 높았고, 회사직영과 전문기관 위탁이 22.2%로 같은 비중으로 나왔다. 노조직영과 보육수당지급도 소수로 나타났다.

< 표 1-2-7 불만일 경우 바람직한 보육시설 운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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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동운영               3           33.3

회사직영                   2           22.2     25.0

전문기관 위탁              2           22.2     50.0

노조직영                   1           11.1

보육수당 지급              1           11.1     62.5

기타                      10          100.0

□□□□□□□□□□□□□□□□□□□□□□□□□□□□□□□□□□□□□□□□□□□□□□□□□□□□□□□□□□□□□□□□□□□□□□□□□□□□□□□□□합계                      19    100.0    100.0

□□□□□□□□□□□□□□□□□□□□□□□□□□□□□□□□□□□□□□□□□□□□□□□□□□□□□□□□□□□□□□□□□□□□□□□□□□□□□□□□□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노조에 호소하는 가장 큰 불만은 장소가 좁다가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료가 높다가 17.6%로 많았다. 또한 교사부족이나 교재교구의 부족도 부모들의 불만사항으로 들었다.

< 표 1-2-8 부모들이 노조에 호소하는 가장 큰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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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보육료가 높다                     3           17.6

프로그램 질이 낮다                1            5.9

시설이 열악하다                   1            5.9

교사부족                          2           11.8

교구교재 부족                     2           11.8

주변환경 좋지 않다                1            5.9

장소가 좁다                       4           23.5

교사의 양육태도                   1            5.9

기타                              2           11.8

무응답                            2

□□□□□□□□□□□□□□□□□□□□□□□□□□□□□□□□□□□□□□□□□□□□□□□□□□□□□□

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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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육시설의 보육수요는 어떤가라는 질문에 61.1%가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함을 들었고 시설에 알맞다는 22.2%에 불과하였다. 이 질문자체는 해석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애매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현재 보육정원보다 □대기자가 많다□라는 의미와 실제로 장소가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다.

4.  운영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보육시설 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38.9%가 시설확장을 꼽았고, 입소대상 확대와  회사의 운영비지원 확대도 각각 16.7%로 나타났다. 그외 보육료 인하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고급화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사업장용 결과에서 1아동당 2.1평으로 법적 기준보다 넓었고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아 보육시설 면적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연구와 함께 법적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시 사측과의 교섭에서 중요하게 교섭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측의 비용부담수준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가 27.8%를 차지하였다. 이 질문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경험한 바를 타사업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지않도록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 표 1-2-9 타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시 사측과의 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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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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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비용부담수준                  7          38.9

장소의 크기                        1           5.6

우수한 교사확보                    1           5.6

아동의 안전시설                    1           5.6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               5          27.8

기타                               3          16.7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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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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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10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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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그렇다             19         100.0

□□□□□□□□□□□□□□□□□□□□□□□□□□□□□□□□□□□□□□

합계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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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시 정부가 지원해야할 사항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47.4%로 가장 많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이 15.8%였다. 또한 저조하게 나타났지만 교사의 인건비 지원확대 의견도 있었다.

운영비는 직장보육시설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직장보육시설은 노동자 복지개선 문제로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보육료가 저렴하고 교육내용과 좋은 시설이 담보되어야 부모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출.퇴근을 무릅쓰고 아이를 데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운영비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

< 표 1-2-11 정부가 지원해야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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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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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지원                        9           47.4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1            5.3

교사인건비지원 확대               2           10.5

보육프로그램 개발제?              3           15.8

교재교구비 지원                   1            5.3

급식비보조                        1            5.3

세제감면혜택                      1            5.3

보육시설기준완화                  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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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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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장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44.4%가 기업주의 인식부족을 들었고 33.3%는 정부의 비용지원 부족을 설치가 저조한 이유로 들었다.

그외 보육시설운영이 어려워서와 설치기준이 중소기업에 맞지 않아서,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니어서 등도 소수의견으로서 저조한 이유로 나타났다.

< 표 1-2-12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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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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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인식부족                     8          44.4

정부의 비용지원부족                6          33.3

설치의무사업장이 아니어서          1           5.6

설치기준이 중소기업지않아서        1           5.6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서           2          11.1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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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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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우선 준비하는 것이 단체협약 체결이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측과 협의하게 되는데 1년 이내가 42.9%로 가장 많았고, 2년이내가 35.7%나 되었다.  또한 단협체결과 보육시설 개원까지의 소요기간은 최처 6개월에서 최장 6년 가까이 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22.7개월이 결려 시설 완성까지는 만 2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13 준비기간(단협 -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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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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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6          42.9

1-2년 이내                 5          35.7

2-3년 이내                 1           7.1

3년 초과                   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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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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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관식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1. 보육시설 운영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의 사업장용과 노동조합용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그 중 설치비 또는 운영비 지원이 단연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정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감면, 보육프로그램개발,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 관련 운영지침의 완화와 설치기준 간소화와 함께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인원제한 철폐,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기업주의 인식을 높이는 문제, 법국가적으로 책임있는 추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온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1)재정지원 : 운영비지원, 기본설치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교제.교구비지원,

2)법.제도적 강화 및 정책

300인사업장 의무화, 법적보완, 인원제한 철폐, 설치의무화,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침완     화, 범국가적으로 책임있는 추진, 설치기준의 간소화

3)기업에 대한 지원 :세제감면혜택

4)직장보육시설 확대의 필요성

기업주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화정책, 중소기원에 적     극지원, 기업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5) 보육써비스 개선 :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제공, 보육교사 확보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노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실태조사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까지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보육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장소가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노조에서는 시설확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이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문제, 부모상담, 회사에  비용지원 요구, 자모회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 여조합원에 허용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 시설확대 : 보육수요에 따른 시설확대, 학령전기 아동수용,

2) 교사처우개선 : 정규직화

3) 운영에 참여

자모회 활성화, 부모고충상담,보육료인하, 부모입소자격개선(여조합원참여),

보육대상자 확대(영아포함), 인원부족에 따른 개선책마련

4) 보육시설 질 개선

회사에 촉구, 교육프로그램 향상, 믿고 보낼수 있는 여건조성, 교사충원,

옥외놀이시설 설치, 보육시설개선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교사용 >

1.  일반사항

교사용 실태조사는 제조업 9개(33.3%)와 비제조업 18곳(66.6%)으로 모두 27부가 회수되었다.

) 언론 2, 병원8, 금융.보험2, 공공부문2, 유통1, 통신2, 계열사 공동보육시설1 곳 등.

본 운영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자격 교사가 전체 96.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1 교사 자격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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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있다              26           96.3

없다               1            3.7

□□□□□□□□□□□□□□□□□□□□□□□□□□□□□□□□□□□□□□□

합계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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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교사의 자격분류는 73.1%가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6.9%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 표 1-3-2  자격 >

□□□□□□□□□□□□□□□□□□□□□□□□□□□□□□□□□□□□□□□□□□□□□□

구분	사업장수	비중

□□□□□□□□□□□□□□□□□□□□□□□□□□□□□□□□□□□□□□□□□□□□□□

유치원정교사              19          73.1

보육교사                   7          26.9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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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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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교사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회사고용 정규직이 33.3%에 불과하였고 회사고용 계약직과 위탁고용 직원이 각각 25.9%였고 노조고용 계약직도 3.7% 있었다.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66.7%로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2  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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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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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고용정규직             9          33.3

회사고용계약직             7          25.9

노조고용계약직             1           3.7

위탁고용직원               7          25.9

기타                       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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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7         100.0

□□□□□□□□□□□□□□□□□□□□□□□□□□□□□□□□□□□□□□□□□□□□□□

< 표 1-3-3  고용형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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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정규직             9           33.3

비정규직          18           66.7

□□□□□□□□□□□□□□□□□□□□□□□□□□□□□□□□□□□□□□□

합계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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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월 기본급을 살펴보면 60만원 미만이 7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80만원 이상도 13.6%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60-80미만 대의 분포는 매우 낮았다.(보육사업지침서(보건복지부)의 1호봉 기준, 교사 기본급은 517,000원임)

< 표 1-3-4 월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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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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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미만               16          72.7

60-70만원 미만             2           9.1

70-80만원 미만             1           4.5

80만원 이상                3          13.6

무응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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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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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의 근무시간은 통상근무인 경우 주당 평균 55.9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11.9시간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형태별 교대근무인 경우는 토요일과 교대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평균 51.4시간이었고, 위탁고용직원이 49시간, 회사고용 정규직이 46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교사들의 근무형태는 통상근무가 77.8%였고 교대근무도 22.2%로 나타났다.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15.4%)보다 불만족(38.5%)이 더 높았다. 보육교사의 경우 유치원정교사에 비하여 불만족도가 71.4%로 매우 높았고 만족은 14.3%에 불과하였다.  고용형태별로 볼 때 정규직은 44%가 만족하는 한편 비정규직은 만족이 11.1%에 불과하였고, 반면 불만족은 50%로 비정규직의 불만족도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높았다.

고용형태에 대한 불만족 내용은 계약직 자체가 불만족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였으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원과 같이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불만족한 이유로 나타났다.

< 표 1-3-5 고용형태에 대한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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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아주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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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    7.7%|    4   15.4%|   10   38.5%|   10   38.5%|   26  100.0%|

+-------------------------+-------------+-------------+-------------+---+□□□□□□□□□□

|자격        |            |             |             |             |

|유치원정교사|   1    5.3%|    4   21.1%|    9   47.4%|    5   26.3%|   19  100.0%|

|보육교사    |   1   14.3%|    0     .0%|    1   14.3%|    5   71.4%|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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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2   |            |             |             |             |             |

|정규직      |   1   11.1%|    3   33.3%|    4   44.4%|    1   11.1%|    9  100.0%|

|비정규직    |   1    5.6%|    1    5.6%|    7   38.9%|    9   50.0%|   18  100.0%|

+-------------------------+-------------+-------------+-------------+---+□□□□□□□□□□

교사들의 경력인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19.2% 보다 불만족 19.2%와 아주 불만족 15.4%로 불만족이 3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정교사의 경우 만족이 21.8%인데 비해 불만족이 36.8%로 불만족이 약간 높았고  보육교사는 만족이 14.3%인 것에 비해  아주 불만족이 28.6%로 보육교사보다 유치원 정교사의 불만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직장보육시설의 교사가 대부분 유치원정교사인 것을 감안하면 유치원 경력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보육교사인 경우도 보육교사 경력이 있음에도 같은 구(區)가 아니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가 정규직일 경우에도 사원과 똑같이 대우함으로서 전문직으로의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6 경력인정에 대한 만족도 >

--+----------+-------------+-------------+-------------+-------------+-------------+□□□□□□□□□□□□□

| 구분        |  아주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아주 불만족 |    합계     |

+-------------+-------------+-------------+-------------+-------------+-----------□□□□□□□□□□□□□□□□

| 합계        |    1    3.8%|    4   15.4%|   12   46.2%|    5   19.2%|    4   15.4%|   26  100.0%|

+-------------+-------------+-------------+-------------+-------------+------------□□□□□□□□□□□□□□□

|자격         |             |             |             |             |             |             |

|유치원정교사 |    1    5.3%|    3   15.8%|    8   42.1%|    5   26.3%|    2   10.5%|   19  100.0%|

|보육교사     |    0     .0%|    1   14.3%|    4   57.1%|    0     .0%|    2   28.6%|    7  100.0%|

+-------------+-------------+-------------+-------------+-------------+-------------□□□□

교사들의 복지후생은 만족이 15.4%인 것에 반해 불만족이 30.8%와 아주 불만족이 7.7%로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정교사는 만족이 21.1%인데 반해 보육교사는 만족이 전무하였다. 또한 불만족의 경우도 유치원 정교사는 26.4%인데 반해 보육교사는 불만족이 71.4%로 보육교사의 불만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불만족한 내용으로는 후생복지(퇴직금, 의로보험, 국민연금)제도가 없고, 산전산휴가 없으며 계약직이기 때문에 혜택이 전혀없다 등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한 처우가 매우 취약하여 시급히 대책마련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 표 1-3-7 보수에 대한 만족도 >

+------------------+-------------+-------------+-------------+-------------+-------------+

| 구분             |    만족     |    보통     |   불만족    | 아주 불만족 |    합계     |

+------------------+-------------+-------------+-------------+-------------+-------------+

| 합계             |    5   19.2%|   13   50.0%|    6   23.1%|    2    7.7%|   26  100.0%|

+------------------+-------------+-------------+-------------+-------------+-------------+

|자격              |             |             |             |             |             |

|유치원정교사      |    3   15.8%|   10   52.6%|    6   31.6%|    0     .0%|   19  100.0%|

|보육교사          |    2   28.6%|    3   42.9%|    0     .0%|    2   28.6%|    7  100.0%|

+------------------+-------------+-------------+-------------+-------------+-------------+

|월기본급          |             |             |             |             |             |

|60만원 미만       |    3   18.8%|    6   37.5%|    5   31.3%|    2   12.5%|   16  100.0%|

|60-70만원 미만    |    1   50.0%|    0     .0%|    1   50.0%|    0     .0%|    2  100.0%|

|70-80만원 미만    |    0     .0%|    1  100.0%|    0     .0%|    0     .0%|    1  100.0%|

|80만원 이상       |    0     .0%|    3  100.0%|    0     .0%|    0     .0%|    3  100.0%|

+------------------+-------------+-------------+-------------+-------------+-------------+

|근무형태          |             |             |             |             |             |

|통상근무          |    3   14.3%|   11   52.4%|    6   28.6%|    1    4.8%|   21  100.0%|

|교대근무          |    2   33.3%|    3   50.0%|    0     .0%|    1   16.7%|    6  100.0%|

+------------------+-------------+-------------+-------------+-------------+-------------+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불만족이 46.1%인데 비하여 만족한 경우는 11.5%에 불과하였다. 보육교사의 경우 불만족이 57.1%로 매우 높았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도 50%가 불만족하여 고용형태가 근무시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근무형태별로는 교대근무가 통상근무보다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았으며 불만족에서도 교대근무가 낮았다.

불만족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매우 길다.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당직(6시30분 출근), 오후당직(8시 퇴근)이 돌아와서 힘이들고, 하루동일 아이들과 생활하므로 수업준비 시간이 매주 부족하다. 그리고 인원이 적어 교대근무가 어려워 일반직원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초과근무시간이 많다 등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족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긴 점을 들었다.

< 표 1-3-8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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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만족     |    보통     |   불만족    | 아주 불만족 |    합계     |

+------------------+-------------+-------------+-------------+-------------+-------------+

| 합계             |    3   11.5%|   11   42.3%|   11   42.3%|    1    3.8%|   26  100.0%|

+------------------+-------------+-------------+-------------+-------------+-------------+

|자격              |             |             |             |             |             |

|유치원정교사      |    2   10.5%|    9   47.4%|    7   36.8%|    1    5.3%|   19  100.0%|

|보육교사          |    1   14.3%|    2   28.6%|    4   57.1%|    0     .0%|    7  100.0%|

+------------------+-------------+-------------+-------------+-------------+-------------+

|고용형태2         |             |             |             |             |             |

|정규직            |    1   11.1%|    6   66.7%|    2   22.2%|    0     .0%|    9  100.0%|

|비정규직          |    2   11.1%|    6   33.3%|    9   50.0%|    1    5.6%|   18  100.0%|

+------------------+-------------+-------------+-------------+-------------+-------------+

|근무형태          |             |             |             |             |             |

|통상근무          |    2    9.5%|    9   42.9%|    9   42.9%|    1    4.8%|   21  100.0%|

|교대근무          |    1   16.7%|    3   50.0%|    2   33.3%|    0     .0%|    6  100.0%|

+------------------+-------------+-------------+-------------+-------------+-------

< 표 1-3-9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 >

+----------------+-------------+-------------+-------------+-------------+□□□□□□□□  | 구분           |    만족     |    보통     |   불만족    | 아주 불만족 |    합계     |

---+-------------+-------------+-------------+-------------+-------------+□□□□□□□□  | 합계           |    4   15.4%|   12   46.2%|    8   30.8%|    2    7.7%|   26  100.0%|

---+-------------+-------------+-------------+-------------+-------------+□□□□□□□□  |자격            |             |             |             |             |             |

|유치원정교사    |    4   21.1%|   10   52.6%|    4   21.1%|    1    5.3%|   19  100.0%|

|보육교사        |    0     .0%|    2   28.6%|    4   57.1%|    1   14.3%|    7  100.0%|

---+-------------+-------------+-------------+-------------+-------------+□□□□□□□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19.2%가 만족하는 한편 불만족과 아주 불만족은 30.8%로 불만족이 더 높았다.

교사자격별로 보면 유치원 정교사의 경우 불만이 31.6%인데 비해 보육교사는 아주 불만족이 28.6%로 불만이 아주 높았으며, 월 기본급으로 살펴보면 60만원 미만의 분포가 역시 가장 불만이 높았고 80만원 이상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별로 보면 교대근무의 경우가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통상근무보다 더 높았고 아주 불만족도 교대근무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 50%로 높은 이유는, 교사들의 경우 소속회사 직원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유치원교사나 민간보육시설 교사와 비교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애매한 답변을 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교사들의 불만족 내용을 보면 경력인정이 안되고 근무시간이 길며, 민간시설에 비하여 방학이 없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다, 또한 부모가 늦게 오는 경우 시간외 수당이 없으며 민간보육시설, 국공립시설, 보건복지부 지침서보다 보수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전문직에 비해 보수가 적은 점을 불만족한 이유로 들었다.

휴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불만족(40.7%)이 만족(14.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한 내용은 교사수가 적어서 다른 교사가 휴가를 냈을 경우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점, 여름휴가만 3일로 휴가기간이 짧고 방학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월차휴가, 생리휴가도 적다. 휴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부모의 휴가일정이 다양하여 합반형태로 교육할 수 밖에 없다, 휴가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등의 휴가에 대한 불만족한 점을 들었다.

< 표 1-3-10 휴가에 대한 만족도 >

□□□□□□□□□□□□□□□□□□□□□□□□□□□□□□□□□□□□□□□□□□□□□

구분	사업장수	비중

□□□□□□□□□□□□□□□□□□□□□□□□□□□□□□□□□□□□□□□□□□□□□

만족                       4          14.8

보통                      10          37.0

불만족                    11          40.7

아주 불만족                2           7.4

□□□□□□□□□□□□□□□□□□□□□□□□□□□□□□□□□□□□□□□□□□□□□

합계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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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아동보육에 종사하면서 질높은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시설설비 부족과 담당아동의 연령이 다양한 점을 가장 많이 들었고,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소규모인데다 입소아동 대상이 0세부터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면 아동의 연령대가 다양한 점이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11 질높은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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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시설설비 부족                      6          28.6

교재교구부족                       1           4.8

담당아동 연령 다양                 6          28.6

보육프로그램 미비                  1           4.8

교사전문성 결여                    1           4.8

정부지원 결여                      1           4.8

운영시간 부적절                    2           9.5

기타                               3          14.3

무응답                             6

□□□□□□□□□□□□□□□□□□□□□□□□□□□□□□□□□□□□□□□□□□□□□□□□□□□□□□□

합계                              27         100.0

부모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부모를 위한 인쇄물발행이 63%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고 개별부모 면담이 51.9%로  부모모임 및 자모회는 37%가 실시하였고 부모교육은 29.6%, 장난감 및 교육자료 대여는 14.8%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대상 프로그램 실시 후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하기 어렵다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비중이 높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많이 증가되었다 등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보수교육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 편이 34.5%였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도 34.6%로 나타나 잘 지키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역대비를 이루고 있고, 매우 잘 지킨다는 7.7%에 불과하여 보수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12 보수교육규정(재교육) 시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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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매우 잘지킨다                      2          7.7

잘 지키는 편                       9         34.6

그저그렇다                         3         11.5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3         11.5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9         34.6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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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7        100.0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지위 및 신분보장이 낮은 점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이것은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유치원교사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그 위상이 낮다고 생각하며,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부모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교사로 대하기 보다는 □아이를 돌보는 보모□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육프로그램 부족이나 학부모의 비협조, 행정처리 사항, 회사측의 관여 등은 낮은 비중이지만 교사의 어려운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3-13 보육교사로서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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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장수	비중

□□□□□□□□□□□□□□□□□□□□□□□□□□□□□□□□□□□□□□□□□□□□□□□□□□□□□□

지위신분보장 열악                 3           18.8

보육프로그램 부족                 2           12.5

보육시설 부적합                   1            6.3

학부모의 비협조                   2           12.5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              3           18.8

행정처리사항                      2           12.5

관계당국의 무관심                 1            6.3

회사측의 관여                     2           12.5

무응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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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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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주관식 답변을 정리하였다.

문1) 민간보육시설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민간보육시설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교차되어 있었다.

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의견은 민간시설에 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자모들과 소속감을 함께 느끼며, 학부모가 직원이므로 문화적 이질감이 없고 비영리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배려가 가능하고 질적이 보육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행사때 회사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며 운영이 쉽다.  신분이 보장된다. 부모가 개별적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이 높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등의 긍적적인 인식과 반면에 회사의 운영방침과 무리한 관여에 의해 어린이집의 다양한 활동이 지장받고 행사진행시 어린이집 형편보다 회사를 고려하게 될 때가 있다. 유아의 연령차이가 다양해서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과 교사에 대한 믿음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사기저하를 가져온다. 자모회의 요구사항이 많고 교사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사를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고용인이나 보모정도로 생각하고 대우한다. 위탁운영인 시설에서는 교사의 뜻을 실현하기 힘들고 자긍심이 위축된다 등 직장보육시설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 교육여건이 민간시설보다 양호하며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 좋다. 아이들에게 소속      감, 협동심을 강화해 준다.

- 아이들에 문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나눌 수 있다. 자모간에 친밀하다.

- 학부모가 근무외 시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 영     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배려가 가능하고 질 높은 써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 학부모가 직원이므로 계층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문화적 차이나 이질감이 적다.

- 아이들 상호간에 공감대 형성이 잘 되어 놀이의 형태가 다양하다.

-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므로 운영이 수월하며 학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낫다.

- 회사의 재정지원이 풍부하고 신분보장이 된다.

- 행사때(견학) 회사지원을 받는다.

- 부모가 동반하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성이 높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다.

- 교사의 위치나 신분보장이 낮다. 교사의 의견이 무시된다. 자모회의 요구사항이 지나     치다.

- 차량운행이나 원아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의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육아동이     적을 경우 연령의 기준이 무원칙하다.

- 회사운영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사업장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어린이집 행사가 이루어진다.

- 민간보다 시설이 부족하다.

- 전 아동이 종일반이기 때문에 여유시간이 부족하다.

- 방학이 없고 근무시간이 길다.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

- 어린이집 운영보다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과 교사에 대한 믿음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사기가 떨     어진다.

- 부모에 의해 설립되어 그에 따른 영향이 크다. 사측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려     하고 부모들은 적은 돈을 내면서 많은 기대와 효과를 보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     다.

- 고용이 계약(촉탁)관계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위축된다.

- 교사로서의 대우보다는 직장동료나 보모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자모와의 관계가 어렵다.

- 교대근무로 힘들다.

- 위탁교육 위주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연령차이가 다양해서 교육활동이 어렵다.

- 위탁운영으로 교육 전반에 관여하여 실험성이 부족하다.

- 사업장의 근무시간 형태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문2) 부모들이 직장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사들은 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만족하며 신뢰와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교사가 소수인 반면, 같은 회사직원으로 생각하며 아이를 돌보는 보모로 생각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보다는 맡기고 데리러 오는 데에 충실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교사들은 민간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 교사이기 전에 자모에서 고용한 고용인으로 취급하는 점이 불만이다.

- 교사들을 사원주부로 채용하여 사원들에 대한 배려가 높다.

- 교육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고 놀아주는 보호개념으로만 생각     하고 교사에 대한 행동이 불손하게 느껴진다.

- 자모와 교사와의 관계 긍정적이다.

- 직장동료로 생각하고 선생님이라기 보다는 아이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아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하기 힘들다.

- 아동에 대한 교육적인 상담보다는 맡기고 데리러오는 과정에 충실하다.

- 자모들의 이해와 신뢰로 서로 믿음을 갖게한다.

- 민간보육시설과 비교하면 존중해 주는 면이나 아동을 보육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채용된 직원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

- 타 보육시설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서로 존중하며 많은 것을 어린이집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여 교사와의 신뢰가 있다.      시설면이나 회사의 지원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만족해     한다.

- 부모들이 힘들게 회사를 상대로 따낸 성과물이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깊     다보니 교사들에 대히서도 지배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하려     면 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높여주고 존경해야 더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다.

- 초기보다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교육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이 높다.

-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교사의 부족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열악한 시설만보고 모든 교육평가를 낮은 것으로 인식하여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 교육기관이 아닌 회사에 속한 하나의 부서로 생각하고 교사도 회사직원으로 인식한     다.

- 사립유치원이나 기관 교육형태에서 근무하시는 교사와 다르게 느끼는 것 같다.

- 위탁운영 체제라서 교사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어린이집을 놀이     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다소 불만이다.

문3)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느낌은 정부시책상 설치하거나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이나 교육적 차원은 고려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처우나 건의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무관심과 비협조적이다.

보육시설이 노조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지만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회사와 노조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자모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좋게 하기도 하고 관심과 배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며 시설장에게 운영전반을 위임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 자모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주니까 좋게 생각하고 있다.

- 직장보육시설을 복지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고 유아기의 절대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부     족한 것 같아 안타깝지만 기업의 본래 목적이 있기에 이해는 된다. 그러나 유아교육     은 사회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교육이며 국가의 미래가 달렸기에 교사들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교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에 때한     이해없이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는 듯하다. 시설 설비도 잘 안해주면서 아     동수만 늘리려 한다.

- 회사에서 어린이집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준다. 하지만 회사내에 있는 어린이집     이어서 견학이나 캠프 등의 야회활동을 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 사고가 나면 회사      까지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이 때문에 더 넓은 세상에서의 자유와 자연과의 접촉기     회가 희박하다. 이런 구속아닌 구속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 보육시설을 아동의 입장에서 일처리하기 보다는 어른의 시각에서 행정처리가 이뤄지     므로 어려운 점이있다.

- 관련없는 사람들(직원의 연령이 높거나, 남자직원)의 이해부족과 무관심

- 교육과 보호를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비협조적이다.

- 보육시설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보다는 부모들 때문에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식이     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다양한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 정부시책상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의 건의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노     조에서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원해 주는 일은 거의 없다.

- 직장보육시설 자체가 기업의 영리와는 무관하고 또한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     기에서 오는 무관심 내지는 감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직장보육시설이 있다는 것외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저 회사직원들의     아이를 맡겨놓는 곳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 회사에서는 설립한 노조에 보육시설을 책임지우려하고 노조측에서는 회사에 책임지     우려하는 난처한 일에 대해 서로에게 떠맡기려 한다

- 회사의 복지측면에서 설립한 하나의 기관으로보고 회사내 사원의 이익에 우선을 두     고 있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교사의 처우, 건의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가 있다.

- 여직원의 인력활용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기업에서는 별로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부수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위한 교육을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다.

- 재정지원면에 부담을 갖고 있으나 직원들의 후생복지면에서 감수해야 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으며,      위탁운영으로 보육시설운영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

- 회사와의 단협에서 힘들게 얻은 성과물이고 실제 기혼자들이 많다보니 꼭 필요하고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린이집 자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

-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운영상의 비용문제, 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극적인 참     여가 부족한 것 같다.

- 회사는 필요한 인원확충을 위하여 간접자본을 투자하고 또한 종업원은 직장보육시설     을 이용한 위탁교육으로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고 저렴하게 양육할 수 있어 사용자     및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 아직까지는 비협조적인 모습니다.

-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설장에게 운영전반을 위임하고 있다.

-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함.

- 기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다. 그러나      담당부서 직원의 관심여하에 따라 변수작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 어떤면에서는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 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직장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육시설을 건설하는 것보다 집가까운 보육     시설과 직장이 연계하여 그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4) 직장보육시설 정책(활성화)을 위한 제안사항

(1) 회사에 바라는 사항

① 보육시설에 대한 재투자 : 시설개선, 놀이터 설치, 교재교구 확충 등 질 좋은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지원

② 교사들의 전문성 인정

③ 정규직화와 후생복지 혜택으로 처우개선 요구

④ 정규직원화하는 것과 후생복지 혜택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 회사에서 맡아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지후생제도도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     겠다.

- 교사들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하고 수평적관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충분한 대화창     구를 개방하여 의사반영

- 유아교육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독립적인 건물롸     놀이터를 위한 공터를 확보했으면 한다.

- 어린이집을 회사의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집단이라는 개념보다는 미래의 주역인 새     싹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교육현장이라는 개념으로 인식     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시설, 설비, 교재, 교구 등을 좀더 구비해 줬으면 한다.

- 시설보수 및 보완, 교사의 신분보장

-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갖추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

- 교사의 교대근무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 사회의 요구에 의해 생겨난 직장보육시설에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 지원을 했으면 한     다.

- 직장보육시설이 단지 사원자녀들이 맡겨진다기 보다는 내일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시     설면, 교육면, 생활면등 여러면에 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가 아루어졌으면 한다.

- 적절한 임금, 경제적인 뒷받침(시설, 교재 교구확충, 재교육) 요구, 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 교사들의 지위문제에 있어 조금의 융통성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어린이집의 행사나      활동들에 좀 더 적극적이던지 독립성을 부여해 주었으면 한다.

-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회사의 발전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아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좀 더 큰 투자, 계획적인 투자를 하였으면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교육이     자 생활인데 회사측의 수지타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

- 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한다. 계약이 아니고 근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집을 골치아픈 문제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직원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     져줬으면 한다.

-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직원의 복지후생에 혜택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노사간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민간보육시설에 뒤떨어지지 않게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

- 독립된 보육시설 필요

- 노조가 요구하니까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주체적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한     다.

- 교육적 문제는 원장에게 일임하고 재정적 재투자가 이뤄져야하고 정식직원이 되어야     한다.

- 기업적 목표달성과 직원복지후생 차원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이라면 직원들이 자부심     을 느낄 만큼의 성의있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개원만 해놓으면 그만이라기 보     다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그 기업의 작은      구성원임을 느끼게 해주기 바란다.

(2) 노동조합에 바라는 사항

교사들은 노동조합에 보육시설 설치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원하고 있었다.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교사들의 휴식시간과 급여인상, 학부모회 관리, 교사들의 의견수렴, 자모들의 요구를 회사측에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어린이집 홍보, 교대근무제 도입 등이 노조에 바라는 사항이었으며 노동조합의 간섭에 대해서는 원치않았다.

- 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피로누적 -->교대근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직장에서 설립한 것이므로 직원들의 것이라는 생각은 곤란하다. 어린이집 운영방침에    협조바란다.

- 교사의 전문성 인정과 교사의 복지문제 해결

- 노조와는 직접적인 연관을 모르겠다.

-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심, 객관성

- 선생님의 충분한 휴식시간과 급여신상이 되어야 한다.

- 교사들도 노조에 건의할 수 있도록 창구가 개방되어야 하고 노조내에서 학부모협의     회를 관리해 주도록 요구

-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에 대한 모색을 해주었으면 .

-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나 노조라는 이     름으로 어린이집의 교육적인 면까지 간섭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한다.

- 보육시설에 대한 직원들의 타당한 요구사항들을 회사에 잘 전달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노조의 영향력 및 어린이집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따라서 보육시설 의견제공자로     서 부모나 교사중에 노조간부가 되어야 한다.

- 임금협상만 노조의 일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세운 어린이집에 끝까지 관심     을 가져주기 바란다.

(3) 부모에게 바라는 사항;

교사를 존경과 신뢰로 대우해 주고, 어린이집 활동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기 바랐다. 회사의 일개 부서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부모의 인식전환과 자기 아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 시정 등을 요구하였다.

- 회사의 부서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인식.

- 어린이집 운영방침에 협조.

- 비록 공간이 작고 다른시설들 보다 부족하지만 다른 지장부모들보다 아이들을 가까     이에 맡겼으니 더욱 신뢰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1-2년만 생각지 말고 다른 동료(후      배)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

-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모님의 인식변화로 참다운 자녀교육을 했으면 한     다.

- 어린이집의 교육에 협조해 주고 가정에서도 일치되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한다.

-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주고 비교육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기아이보다는 모든 아이들을 배려해 주     고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 위치, 책임 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

- 교사는 아이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좀더 권위있는 자로 인정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학습 및 행사내용에 깊은 관심이 있길 바란다.

- 어린이집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신뢰감을 형성해 아동양육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식     를 갖기 바란다.

- 아이들은 밥만 먹고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 교사를 한 사람의 교육자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 직장보육시설의 교사와 교육방법 등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한다.

-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독립된 장이라는 인식을 하였으면.

- 유아들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직업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 이 교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은 교사라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교사라는 우리의 자     부심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부모교육시간에 적극 참여하고 어린이집의 교육과 양육태도에 관한 관심을 갖고 교     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으면 한다.

- 어린이집은 교사 + 아이 + 부모가 삼위일체되는 장소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잘 보고     교육한다 해도 집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올바른 교육이 되지 않으므로     교사와의 연계를 잘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관계를 잘 맺도록     하여야 한다

- 무작정 위탁만하여 부모들이 가정에서의 기본적 생활습관 및 가정교육에 무관심하여     서는 안된다.

문5) 기타사항

- 교사들의 인건비 책정의 어려움

- 시설여건의 향상

- 직장보육시설연합회 구성

< 부모용 >

부모용 설문을 사업장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9곳(39.1%)과 비제조업 14곳(60.8%)으로 나타났고, 모두 175부가 회수되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 병원8, 보험.금융2, 통신2, 운송1, 건설1 등.

부모응답 설문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0.2% 였고 나머지 59.8%가 비제조업에 종사하는 부모였다. 그리고 1명의 아동를 맡긴 부모는 85.5%였고 2명의 아동을 맡기는 부모는 14.5%였다.

업종과 부모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교대근무하는 부모가 제조업이 57.1%이고 비제조업에 근무하는 부모는 42.9%로 제조업에 근무하는 부모 비중이 조금 높았다.  그리고 통상근무는 제조업 부모가 31.6%이고 비제조업 부모는 68.4%로 비제조업 부모의 비율이 곱절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에 따른 아이연령을 비교해 보면 만2세 미만, 만2세 - 만3세 미만, 만3세 -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 등 제조업에 근무하는 부모는 21.4%, 17.2%, 38.8%, 27% 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에 근무하는 부모는 78.6%, 82.8%, 61.2%, 51.8% 등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비제조업 부모가 훨씬 많았고, 만4세 이상인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표 1-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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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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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70          40.2

비제조업                  104          59.8

무응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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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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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른 아동연령 비교>

보육시설이 아동을 맡기는 부모의 근무형태는 통상근무가 70.5%로 단연 높았고, 교대근무자도 29.5%나 되었다.

본 조사에서 입소아동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사실은 아버지가 맡기는 비율이 18.9%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에 응답한 아버지 비율이고 면접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아버지가 맡기는 비중이 이 보다는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가정내에서 육아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전적으로 지워졌으나 맞벌이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일반화되면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참여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표 1-4-2  입소아동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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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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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137        81.1

부                  32        18.9

무응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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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75       100.0

부모들이 직장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연령은 만4세이상이 가장 많았고, 만3세 - 만4세미만, 만2세 - 만3세미만, 만2세미만 순으로 아이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맡기는 아이의 연령이 대체로 만3세이상이 70.9%를 차지하여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3 업종에 따른 아동연령(구분) >

		만2세 미만	만2세-3세	만3세-4세	만4세 이상	합계
제조업	부모응답수	12	26	43	48	129
	비중	85.7	89.7	87.8	85.7	87.2
비제조업	부모응답수	2	3	6	8	19
	비중	14.3	10.3	12.2	14.3	12.8
	합 계	14(9.5)	29(19.6)	49(33.1)	56(37.8)	148(100.0)

1인당 월보육료는 5-10만원 미만이 38.9%로 가장 많았고 10-15만원미만이 21%, 5만원 미만이 15.3% 무료도 13.4%나 되었다.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대체적으로 67.6%가 10만원 미만이었고 미약하긴 하지만 20만원 이상도 있었다.

< 표 1-4-4 1인당보육료(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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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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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21         13.4

5만원 미만                  24         15.3

5 - 10만원 미만             61         38.9

10 - 15만원 미만            33         21.0

15 - 20만원 미만            15          9.6

20만원 이상                  3          1.9

무응답                      18

□□□□□□□□□□□□□□□□□□□□□□□□□□□□□□□□□□□□□□□□□□□□□□□□

합계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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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동의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47.7%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었고, 도보이용은 19.5%, 대중교통 수단이용은 17.8% 였으며, 회사통근버스 이용도 10.9%나 되었다. 아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대중 교통수단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회사 통근버스 이용은 만3세 이상부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4-5  통근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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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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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31          17.8

자가용                     83          47.7

도보                       34          19.5

회사통근버스               19          10.9

기타                        7           4.0

무응답                      1

□□□□□□□□□□□□□□□□□□□□□□□□□□□□□□□□□□□□□□□□□□□□□□□

합계                      175         100.0

아이 동반  출퇴근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보육내용이 좋아서 번거롭지만 직장시설에 데려온다□가 37.4% 로 가장 높았고, □집근처에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어서 데려온다□가 23.9%로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16.6% 였고, 소수의견으로는 □보육료가 낮아서 데리고 온다□와 □집근처의 보육시설이 없어서 데리고 온다□ 등의 응답이 나왔다.

특히 만2세 미만의 경우 □집근처의 보육시설이 없어서 데리고 온다□의 응답 비중은 다른 연령대의 응답비중보다 2배나 높아 만2세 아이들의 경우 지역에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으나 보육의 질이 담보되면 출.퇴근문제가 그리 큰 문제로 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보육시설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제는 양적인 확대와 함께 보육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 표 1-4-6 아이 동반 출퇴근에 대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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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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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내용이 좋아서                 61          37.4

보육료가 낮아서                   14           8.6

집근처에 맡길만한 시설이 없어     16           9.8

집근처에 시설이 없어서            39          23.9

아이동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27          16.6

매우 불편하다                      5           3.1

1            .6

12

□□□□□□□□□□□□□□□□□□□□□□□□□□□□□□□□□□□□□□□□□□□□□□□□□□□□□□□

합계                             175         100.0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도움□이나 □아이와 함께 출퇴근 해서 좋다□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성인 것으로 보여진다.

< 표 1-4-7 직장보육시설의 좋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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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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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도움                        13         10.2

안심하고 맡길 수 있?               91         71.1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               13         10.2

시설이 좋다                         1           .8

안정된 직장생활                    10          7.8

무응답                             47

□□□□□□□□□□□□□□□□□□□□□□□□□□□□□□□□□□□□□□□□□□□□□□□□□□□□□□

합계                              175        100.0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은 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표 1-4-8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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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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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                   134         77.0

불만족이다                  40         23.0

무응답                       1

□□□□□□□□□□□□□□□□□□□□□□□□□□□□□□□□□□□□□□□□□□□□□□□

합계                       175        100.0

□□□□□□□□□□□□□□□□□□□□□□□□□□□□□□□□□□□□□□□□□□□□□□□

아래 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답한 부모들의 의견으로 불만사항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불만사항이 □없다□가 30.1% 였고, 장소가 좁다가 19.2%이고, 교재교구가 부족하다가 15.4%, 시설이 열악하다도 14.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으로 놀이터 부족, 차량운행, 공휴일 휴무, 프로그램 개발, 거리가 멀다, 자체건물 필요, 시설확대와 입소아동 연령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 표 1-4-9 만족할 경우, 불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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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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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가 높다                      2           1.3

시설이 열악하다                   23          14.7

교사가 부족하다                   11           7.1

급식이 부실하다                    6           3.8

교구교재가 부족하다               24          15.4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               5           3.2

장소가 좁다                       30          19.2

기타                               8           5.1

없다                              47          30.1

무응답                            19

□□□□□□□□□□□□□□□□□□□□□□□□□□□□□□□□□□□□□□□□□□□□□□□□□□□□□□□

합계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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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개선사항으로는 위의 불만사항과 마찬가지로 시설확장을 우선으로 꼽았고 시설의 고급화, 교육프로그램, 입소대상확대, 교사인력 확충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아동 수에 비해 장소가 매우 협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교사의 저임금, 놀이시설 부족,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대근무자는 이용할 수 없음, 연령제한, 장소가 부적정하며 실내환경이 열악하다 등의 의견을 주었다.

< 표 1-4-10 불만족한 경우 - 개선해야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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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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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장                   40         32.3

보육료 인하                 2          1.6

입소대상확대               19         15.3

시설고급화                 22         17.7

급식개선                    5          4.0

교사인력확충               11          8.9

교육프로그램               21         16.9

기타                        4          3.2

무응답                     51

□□□□□□□□□□□□□□□□□□□□□□□□□□□□□□□□□□□□□□□□□□□□□□

합계                       175       100.0

□□□□□□□□□□□□□□□□□□□□□□□□□□□□□□□□□□□□□□□□□□□□□□

자모회 구성은 응답사업장 23개 사업장중 13개 사업장이 자모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 표 1-4-11 자모회 구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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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

예                 78         45.1

아니오             95         54.9

무응답              2

□□□□□□□□□□□□□□□□□□□□□□□□□□□□□□□□□□□□□□

합계              175        100.0

□□□□□□□□□□□□□□□□□□□□□□□□□□□□□□□□□□□□□□

보육시설에 부모가 관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시설확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여가 많았다. 또 저조하긴 하지만 보육료문제도 소수의견으로 나타났다.

< 표 1-4-12 보육시설에 부모가 관여해야할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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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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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문제                18         12.7

교육프로그램               39         27.5

교사채용 및 근무조건        8          5.6

시설확장                   47         33.1

급식문제                   13          9.2

기타                       13          9.2

없다                        4          2.8

무응답                     33

□□□□□□□□□□□□□□□□□□□□□□□□□□□□□□□□□□□□□□□□□□□□□□

합계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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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설치 후 조합활동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48.5%가 변함없다고 답했고 전보다 노조에 관심이 높아졌다가 26.9%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는 11.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한 것으로 노동조합에서 평가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나타났다.

< 표 1-4-13 직장보육시설 설치 후 조합활동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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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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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에 적극참여                15         11.5

전보다 노조에 관심높다             35         26.9

변함없다                           63         48.5

잘모르겠다                         17         13.1

무응답                             45

□□□□□□□□□□□□□□□□□□□□□□□□□□□□□□□□□□□□□□□□□□□□□□□□□□□□□□

합계                              175        100.0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96.6%로 절대적인 요구로 나타났다.

< 표 1-4-14 정부지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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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

예                 168         96.6

아니오               6          3.4

무응답               1

□□□□□□□□□□□□□□□□□□□□□□□□□□□□□□□□□□□□□□□

합계               175        100.0

□□□□□□□□□□□□□□□□□□□□□□□□□□□□□□□□□□□□□□□

정부지원 내용은 운영비지원이 단연 으뜸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육프로그램 개발제공이 16.4%, 시설개보수 비용지원과 세제감면 혜택도 소수의견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무엇보다도 운영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표 1-4-15 정부가 지원해야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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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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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지원                  39        35.5

시설개보수비용지원          13        11.8

교사인건비지원확대           2         1.8

교사재교육프로그램지        10         9.1

보육프로그램개발제공        18        16.4

교재교구비지원               6         5.5

급식비보조                   1          .9

보건서비스지원               8         7.3

세제감면혜택                13        11.8

무응답                      65

□□□□□□□□□□□□□□□□□□□□□□□□□□□□□□□□□□□□□□□□□□□□□□

합계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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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운영결과 경영상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의 대외이미지 제고가 다음순으로 높았다. 직원의 애사심 및 자긍심 증가, 이직률 감소, 이용직원의 지각, 조퇴, 결석률 감소 등이 저조하게 나타났지만 부모들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꼽고 있었다.

< 표 1-4-16 직장보육시설운영후 경영상 긍정적인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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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모응답수	비중

□□□□□□□□□□□□□□□□□□□□□□□□□□□□□□□□□□□□□□□□□□□□□□□□□□□□□

생산성향상                         3          2.5

인력확보용이                       9          7.5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              31         25.8

회사이미지제고                    28         23.3

직원의 애사심 자긍심              15         12.5

이직률감소                        12         10.0

지각조퇴결석 감소                 11         9.2

이용직원의 업무태도                2         1.7

신입사원모집시 긍정?               7         5.8

없다                               1          .8

기타                               1          .8

55

□□□□□□□□□□□□□□□□□□□□□□□□□□□□□□□□□□□□□□□□□□□□□□□□□□□□□

합계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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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1) 보육시설 추진과정과 운영비 부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배경은 두가지 이유로 나뉘는데 첫째 기업경영 수단으로 여성의 인력을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유형과 또다른 하나는 근속년수가 많은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형이다.  여기에 90년대 중반부터는 노동조합에서 본격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에서의 보육시설 요구 근거는 기혼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육아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지역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나마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이다. 또한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나 병원의 경우 저녘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해결하려는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실태조사나타난 보육시설 추진계기는 사업장용과 노동조합용을 비교해 본 결과 사업장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설치(40%)한 경우와 노사간 합의(44%)에 의해 설치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난데 비해, 노동조합용 설문지는 16.7%와 66.7%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시 보육시설설치를 명문화하고 이를 기업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보육시설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사업장용 결과에서 직원의 □복지 처우개선□이 61.9%로 타나났고 노조용 결과에서는 63.6%가 복지차원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진과정상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업장용이 운영비 부담문제가 44%로 가장 높았고, 노동조합용 설문지는 회사의 필요성 인식저조, 회사측의 비용부담이 각각 26.7%로 나타난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주가 50%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50%만 지원할 경우 □질 높은 보육□을 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기업측의 비용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노사간에 불거져 나온 문제이다. 또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은 사업장용, 노조용, 부모용 각각 38.5%, 47.4%, 35.5%로 운영비 지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재검토하여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이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소확보나 건물구입 또는 임대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부분은 특히 비제조업에서 두드러진다. 사업장용의 저조 이유는 정부의 지원부족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에서의 투자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용 설문지는 정부의 비용지원 부족보다는 기업주의 인식부족을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에서의 입장은 돈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노동자의 복지처우개선을 위하여 일정부분의 투자로 육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데서 기업주의 인식부족이 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동부가 사업장에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직장보육설치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켜 초기의 설치비 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경영전반에 걸쳐 장단기적으로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직장보육시설 운영결과 긍정적인 변화

직장보육시설 운영결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미 나와있기도 하고 본 실태조사에서도 사업장용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가 < 표 1-1-25 >에서와 같이 나타났고 부모용 설문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 표1-4-16 >과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경영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기업이익에 도움이 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4) 교사에 대한 처우문제

보육시설은 우리의 미래인 동시에 아이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에 의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이며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안정적으로 보육에 임할 때 아이들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발달한다. 그런데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특징은 장시간 근로(주 55.9시간)와 66.7%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많은 부분이 불만족하게 나타나 이러한 영향이 질 높은 보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공동생활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가장 낮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현 직장보육시설 진단

노동조합과 부모와 교사들의 일관된 의견이 현 보육시설의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소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제조업을 제외한 직장보육시설 대부분이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마땅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고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 점이 노동조합에 호소하는 부모의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거나 또는 직장보육시설이 출.퇴근 문제와 2세미만의 영아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기업주가 일정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지역시설에 아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의 정원이 미달하거나 또 어떤 시설에서는 수요에 비해 대기자가 많은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정원이 미달하는 시설의 경우는 보육의 질을 개선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이나 타사업장에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

발제 2. □정부정책 제언 및 기업 노조 실천지침 제시□

서론:

1. 직장보육시설확대는 노동자의 지속적인 노동권, 평등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육아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질높은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또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공동육아의 주체는 정부, 기업, 부모이고, 그 1차적인 책임 주체는 정부이다.

90년대 들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집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시설의 수탁율은 96년말 39%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전히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공동육아의 1차적인 책임주체인 정부가 보육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96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불과하며, 전체 보육아동수중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조차 지속적인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아전담, 야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아직도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이 관행화되고 있다. 따라서 남녀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지원과 아동의 인권확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동권확보와 평등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직장보육시설 확대문제를 제기한다.

)정부의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계획이 마감되는 1997년 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의 총수는 14,565개소, 보육아동은 646,000명이 된다. 97년 6월말 현재 보육시설의 총수는 14,054개소이며 보육아동은 483,963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치에 근거하여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애초의 계획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95-97년동안 국공립 시설의 확충계획은 3,150개소이나, 97년 6월말 현재 120개소가 증가하였을 뿐이다. 반면 민간□가정보육시설은 계획상 3,000개소로 설정되었던 목표가 사업기간이 완료되기도 전인 97년 6월말 현재 6,042개소가 증가하여 약 200%의 초과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육율이나 보육시설의 설치분포에 있어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96년 9월 현재 전국의 평균 보육율은 58.9%인데 서울은 94%, 경기 63.3%, 강원 76.3%, 제주 64.9%로 평균을 넘고 나머지는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광주시는 10.2%, 충남은 10.0%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질 평가(1997.9) 서울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

2. 기업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주체

서구의 경우 육아문제는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평등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줄어드는 인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보육사업 정책을 펼쳐왔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육아문제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육아문제는 정부, 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점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지원과 해결방안으로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기업의 육아지원의 다양화 방안을 제기하는 것이다.

3. 제반 노동정책과 함께 병행되는 보육정책이 요구되는 시점.

직장보육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과 성격속에서 1차적으로 규정된다. 정따라서 정부에서는 직장보육 관련 정책에서도 민간기업이 상당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반면 기업이 보육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직장보육정책은 시설의 문제 뿐 아니라, 육아휴직제의 정착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유급화, 노동시간단축 등의 제반 노동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직장보육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제안, 노사 실천지침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있는 많은 자료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기업의 육아지원제도의 다양화 및 정부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

공동육아의 책임주체인 기업의 육아지원수준은 기존에 시설 설치 아니면 수당 지원의 수준이었다. 기업이 공동육아의 공동책임자라는 점에서, 이제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간 기업주가 필요로 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해왔고, 노동조합 또한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조직활동의 하나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동에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기초로 이제는 기업의 육아지원 형태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직장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육아문제해결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본다.

1.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정책 추진 실적 평가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97년 8월말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은 154개,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은 19개소이다.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한 사업장은 36개소, 300인 마만 사업장중 설치사업장은 118개소이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시행이후 92년 10월 현재 23개소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직장보육시설 수는 70여개소로 미미하게 증가한 현실이며,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12%에 불과하다.  한편 공동직장보육시설은 6개사이며, 단독보육시설은 148개소이다.

) 이외에도 미인가 직장보육시설들이 있고, 최근 9월 개원한 A산업 직장보육시설이 있다. A산업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이전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최근 12개월이상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12개월미만의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표2-1)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97년 8월말 현재)

구분	직장보육시설설치 또는 수당지급 사업장	실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미만 사업장중 시설 설치 사업장
			설치대상사업장수	보육시설설치 또는 수당지급 사업장				미설치
				소계	설치		수당지급
계	173	154	297	55		36	19	242	118

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표2-2) 직장보육시설 증가 추이

구분	시 설 수					아 동 수
	전체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전체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92	4,513	720	1,808	28	1,957	123,297	49,529	57,797	768	15,203
□93	5,490	837	2,419	29	2,205	153,270	55,113	80,400	725	17,012
□94	6,975	983	2,267	37	2,864	219,308	70,937	119,968	976	27,427
□95	9,085	1,029	3,175	87	3,844	293,747	78,831	170,412	2,388	42,116
□96.9	11,380	1,063	4,242	114	4,686	383,094	84,529	238,925	3,462	56,178
12	12,098	1,079	6,037	117	4,865	403,001	85.121	255,844	3,596	58,440

자료: 보건복지부 「97년 보육사업지침」,  96. 12. 31 현황은 「보육정보」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은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9개, 시도구청 20개, 국회 정부투자기관 등 총 75개소이다. 공공기관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업종은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료업이다.

표2-3) 업종별 직장보육시설 현황

상시 여성 노동자 300인 이상사업장	의료업	봉제, 전자 등 제조업	보험, 금융	통신, 운수, 유통, 언론, 기타	공공기관
36개	13개	12개	3개	3개(3)	국회 등 5개
상시 여성 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장
118개	4개 (1)	30개	7개 (2)	7개	학교등 70개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 현황(97년 8월말 현재) 자료를 재분류함.

이중 제조업 1개는 운영중단이며, (1)에는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국립병원을 포함한 수치임. (2)와 (3)은 미인가시설 1개씩을 포함한 수치임.

한편 보육수당 지급사업장은 제조업 9개사, 의료업 6개사, 금융업 2개사, 기타 2개사로 총 19개사이다. 보육수당액이 100,000원 미만인 사업장은 14개사이며, 100,000원이상인 사업장이 5개사였으며, 지급인원 규모는 최소 5명에서 최대 870명이다.

표2-4) 민간기업의 기업규모별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단위:개소, %)

구 분	사업장수	설치사업장수	설치율
30대 그룹	623	10	1,6
규모별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상시근로자 900-300인 상시근로자 299-100인 100인 미만	316 1,797 7,164 168,774	7 16 10 5	2.2 0.9 0.14 0.003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1996, 10),

양승주(1996)「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에서 재인용.

97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사업장중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235개소로, 이들 기업의 미설치 사유로 첫째, 보육수요 부족  둘째, 장소 부족□협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교대근무, 노동자 호응부족, 예산편성 불가, 환경부적합, 사업장 이전예정 등도 사유로 조사되었다.

한편 미설치 사업장의 향후 설치 계획을 보면,

97-98년 설치계획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장이 5개사, 97-99년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사업장이 33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수당지급을 검토하거나 예정한 사업장이 18개소로 조사되었다.

)97년 설치예정사업장은 1개사, 97년 추진중인 사업장은 3개사, 97년 설치권장중인 사업장 3개사이다. 97년 4개사가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 검토할 계획, 97년 20개사가 설치 검토하겠다고 조사되었다. 98년 설치 검토하겠다는 사업장은 7개사, 98년 설치계획인 사업장은 1개사, 99년 설치검토하겠다는 사업장은 2개사이다.

2) 정부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각종 계획을 해마다 발표해오고 있다. 정부의 계획으로는 첫째, 시설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정부의 재정지원  둘째, 관련 법령 개선 세째, 행정지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직장보육시설 확대 계획 및 정부 지원

94년 이전에도 정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추진 계획 및 확대를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는데, 여기에서는 영유아보육사업 확충대책에 따른 계획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92년 9월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추진계획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이후 여성노동자 500인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의 밀집지역에서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단 등 사업자단체나 중소기업 합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92년도에 한해 신축비용을 개소당 141백만원씩 지원(사업장 71개소, 시설규모 130평일 때 건축비 141백만원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1) 시설 확대 계획

영유아보육사업 확충 대책(95년-97년)에서는 국공립,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7000여개소를 증설하여 현재 192천명(6,088개소)인 전체 보육능력을 97년에는 619천명(13,678개소)으로 확대, 요보육대상아동(650천명)의 수탁율을 30%에서  95%로 제고하는 방향속에서, 정부의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94년 6월 현재 32개소(수용인원 1천명)수준에서, 97년까지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240개소 설치, 민간 직장보육시설 1,200개소 설치로 총 1,44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이 솔선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합동청사인 경우 가급적 공동으로 설치하여, 95-97년까지 총 240개소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의 소요재원 조달은 시설비는 국가기관은 국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은 자체예산으로 각각 부담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표2-5) 공공직장보육시설 추진 계획(95-97년)

	□94	□95	□96	□97	계(□95-□97)
국가기관	-	1	1	1	3
지방자체단체(시,도 및 시,구) 부투자 및 출연기관	- -	50 25	50 25	57 30	157 80

자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업 확충대책

민간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첫째, 대기업은 사업장내 또는 사택 등 소속근로자 이용가능지역 신축(500개소) 둘째, 중소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시설 신축(단독 200개, 공동 300개)

셋째,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등 시설 증□개축 및 개량(200개소)로 계획하였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대기업 사업장 보육시설은 시설비, 인건비 등 전액을 대기업에서 부담하고, 중소기업 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시설당 7명기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원, 운영비는 개별기업이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시설비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2-6) 민간 직장보육시설 연도별 확충계획 및 소요 예산 추계

	□94	□95	□95 예산	□96	□96예산	□97	□97예산	계(95-97)	계(95-97)
대기업	13	150		150		200		500
중소기업 -공동 -단독 -농공단지	17 - - -	220 90 65 65	610억원 405억원 146억원 59억원	220 90 65 65	610억원 405억원 146억원 59억원	260 120 70 70	758억원 538억원 158억원 62억원	700 300 200 200	1,978억원 1,348억원 450억원 180억원
계	30	370		370		460		1,200

자료: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사업 확충대책

95년 직장보육시설은 50개소로 446개소 설치목표 대비 11%밖에 되지 않았으며, 96년 설치 계획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직장보육시설 목표대비 5%의 실적밖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에는 각종 실태조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 개선조치를 취한바 있다.

)3차 실태조사(기업) 95. 7.1-8. 31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설치 운영비 부담과중함 둘째, 미설치시 제제곤란(시군구 행정지도 곤란)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교사인건비지급(고용보험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치운영비 투자허용(1조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노동부예산)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지도근거 신설(평등법 개정) 4가지를 제출하였다. 또한 6차 실태조사(96. 6. 17-6. 29)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직장보육시설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학교 부설시설이 부진하다는 점(이유: 지원규모 미흡, 시설당 아동능력 과다 산정, 설치공간 확보란, 보육교사 등 종사자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96년 9월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위원회 회의 자료)

직장보육시설은 설치 목표가 과다 책정되었고, 미설치를 강제하기가 곤란하며, 이용자의 지역보육선호로 인해, 애초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주거지 생활권 중심의 민간시설 확충에 주력한다는 개선대책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종교□학교부설시설 대신 국공립 시설의 신증축에 역점을 두고,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대책을 제출하였다.

) 소득세 산정시 보육시설 아동 1인당 연 7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보육료에 대한 소득세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 지원대책의 하나로 , 보육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을 수행하는 보육정보센타를 98년까지 15개 시도에 국고보조설치하고, 보육지도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원, 대국민 정보제공 및 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기능을 수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확대계획을 수정, 97년에 총 128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33개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반회계 32억원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 11개소를 건립, 설치비(건축비 및 부대비)를 전액 무상 지원

2) 80평 규모 19개소(개소당 496백만원, 총 9426백만원)를 전국 중소기업 밀집지역 또는 여성다수 거주지역에 건립(고용보험기금에서 5240백만원, 복지진흥기금에서 4186백만원)

3)70인 미만 영세모범 사업장 3개소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222백만원)

4)고용보험기금에서 대기업 설치비 저리융자(최고 3억원, 3.5% 저리)

(1-2) 시설 확대 계획에 대한 평가:

첫째, 직장보육시설 확대 계획 자체는 설치 자체가 미비한 현실에서 획기적인 확대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 수립 2년도 채 안되어 전면 수정이 되었는데, 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계획임을 드러낸 것이었다.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도 획기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정부 정책의 기조와 방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정책은 여성노동자의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관행, 전반적인 기업규모의 축소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양적 확대정책 중심이었기에, 지역-직장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전혀 수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수정된 97년 설치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실적도 저조한 점은 직장보육사업의 비중이 전체 보육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1-3) 재정지원

직장보육시설 확대와 운영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울 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최우선으로 융자(건축비, 설치비, 기능보강비)하고 있다.

) 공공보육시설을 2,000년까지 4,500개소로 읍 면 동당 1개소이상으로 설치 확대. 민간보육시설(직장포함)을 97년까지 21,500개소로 확충 유도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최우선 융자실시하기로 하였다.(보건사회부 94. 9 보육사업 확층. 내실화 방안)  융자규모는 94년 1천 5백억원, 97년까지 7천억원 규모로, 융자우선순위로 상시여성노동자 및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자, 여러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두었다. 이자는 당시 9%, 담보조건은 융자액의 130%였는데, 이에 대해 민간보육시설과 여성단체에서는 일반기업이나 농업자금 융자는 6%임에 반해 이자률이 너무 높고, 담보조건 또한 민간인이 융자받기에는 높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둘째,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건축비, 설치비, 기능보강비)

96년 11월부터 97년 9월 3일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용 융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총 12개기업이 1,915백만원을 신청하였는데, 9개기업 1,400백만원을 선정, 현재 5개기업 5억 3천만원 융자 실적을 보였다. 융자대상은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로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 4개사는 시설설치비 명목으로 80백만원, 90백만원, 110백만원, 200백만원을 각각 융자, 1개사는 기능보강비 명목으로 5천만원 융자, 소재지는 서울 3개사, 전남 광주 1개사, 대구 1개사임.(자료: 근로복지공단)

세째, 일반회계에서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97년 노동부는 일반회계 32억원으로 11개소의 건립, 설치비를 무상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넷째, 고용보험기금와 노동부 일반회계에서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96년부터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미가입사업장은 일반회계에서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고시금액: 96년 40만원, 97년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단지역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96년 12월, 97년 7월 창원, 안산지역에 41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406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다. 이 시설은 야간보육도 병행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지도도 하고 있다. 설치비재원은 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비재원은국고(국공립시설에 준해 교사인건비 지원)와 복지진흥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07:30-19:30 토요일 07:30-15:30이며, 야간보육 (19:30-22:00)도 병행하고 있다. 입소순위는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의 자녀가 1순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2순위, 대기업 및 전문직 근로자의 자녀가 3순위, 일반지역 주민의 자녀는 4순위이다. 보육료는 2세미만 213,000원, 2세 176,000원, 3-6세 109,000원, 초등학교(1-3학년) 53,000원이다. 공단에서는 안산공단내 사업체 2,800여개사에 보육시설 설치를 홍보한 바 있다.

97년도에는 10개 지역에 수용정원 1,394명 계획, 133억원을 투자하여 98년 개원할 계획이며, 98년도에는 총 10개 지역 수용정원 1,830명 계획, 200억원을 투자하여 99년중 개원할 계획이다. 99년도 20개소, 2000년도 20개소 총 40개소에 82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예정에 있다.

표2-7) □97년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시설 건립 계획

지 역	수용 인원	건립 규모	투자 예산	개원 시기
금 천	156	320평	16억원	□98년중
청 주	198	380평	25억원	□98년중
대 전	104	171평	10억원	□98년중
천 안	104	171평	10억원	□98년중
인 천	104	171평	10억원	□98년중
포 항	104	171평	10억원	□98년중
대 구	156	180평	13억원	□98년중
광 주	156	180평	13억원	□98년중
광 양	156	180평	13억원	□98년중
동 해	156	180평	13억원	□98년중

(자료: 근로복지공단, 97년 10월)

표2-8) □98년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시설 건립 계획

지 역	수용 인원	건립 규모	투자 예산	개원 시기
서울 강동구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부산 사상구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울산 광역시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경기 수원시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경기 성남시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경기 안성군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충북 음성군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전북 군산시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전북 정읍시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경북 경주시	183	220평	20억원	□99년중

(자료: 근로복지공단, 97년 10월)

(1-4) 재정지원에 대한 평가:

첫째,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한 설치비지원, 운영비지원이라는 획기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 실행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계획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95년도에도 직장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2천 9백만원이 이월된 바 있는데, 96년도 직장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의 대부분이 전용 내지는 불용되었다. 96년도에 70인미만 사업장의 □공동 및 농공단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사업의 경우 30개소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영세사업장의 재정이 취약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산중 2억9천6맥만원을 자체 전용하여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 1억 4천 5백만원은 불용되었다. 또한 □근로청소년회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사업의 경우도 당초 계획 20개소중 12개소가 예산부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개소에 1억 6백만원이 지원되고, 1억 2천1백만원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운영비로 전용사용되었으며, 3천 6백만원은 불용되었다.

)직장보육시설 예산 집행관련 자료는 97년 국정감사 질의, 96년도 노동부 세입세출 결산심사 질의 보도자료 참조.

표2-9) □96년도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예산 대비 집행실적(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용액	지출액	불용액	주요내역
70인미만「공동 및 농공단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30개소 목표)	441	△ 296 (중소기업 직장보육 시설 설치지원비로 전용:임대지원금)		145	보육교사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
「근로청소년회관 보 육시설 운영지원」 (20개소 목표)	263	△ 121 (노개위 운영비로 전용)	106 (8개 시설 에만 지원)	36	보육교사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296(4개소)		「공동 및 농공단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사업에서 전용하여 지출.
합 계	704	△ 417 296	402	181

(자료: 97년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96년도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172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상으로 102억 3천 2백만원만 책정되었고, 실제 집행액은 6억 2천 3백만원에 불과하여 6.1% 수준이었다.

표2-10) 고용보험기금의 직장보육시설 지원관련 사업 집행 실적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5년		□96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직장보육시설운영비지원	116	67(57.8)	5,232	598(11.4)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	-	5,000	25(0.5)
합계	116	67(57.8)	10,232	623(6.1%)

(자료: 97년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97년도 추진실적도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3/4분기 현재의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특히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의 경우 10개가 지원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설치비 융자의 경우 목표 37개소중 6개기업만이 융자신청을 해 16.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직장보육시설관련 융자사업금은 95,96년에 이어 올해도 계획대로 쓰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2-11) 97년 직장보육시설 예산 및 추진 사업추진 현황(□97. 9. 25 현재)

(단위:백만원)

재 원 별		계 획	금 액	추 진 현 황
일반회계	소계	19곳	3,493
	설치비보조	11곳	3,200	10개소 확정, 예산협의 중
	임대보증금 보조	3곳	222	1개소 확정, 예산협의 중
	운영비 지원	5곳	71	3개소, 2,900백만원 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설치비 (근로복지공단)	4곳	4,186	부지매입 완료
고용보험기금	소계	115곳	13,474
	대기업 설치비 융자	37곳	10,026	6개소 440백만원지원 (1개소 두번 융자, 10백만원은 경상경비)
	설치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건축)	4	2,484	부지물색 중
	운영비 지원	74	964	97.8말 현재 146개소 773백만원

(자료: 97년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둘째, 대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을,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사업을 실행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투자세액의 10% 공제와 운영비에 대한 손비처리의 세제혜택 수준으로는 기업이 보육시설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빈약했다고 평가한다. 국민연금기금에서 94년-95년 2년동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는 1,099건 2,096억원임에 반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융자는 94년-95년 2년동안 12억 43억원에 불과했고, 96년에도 7건 27억원에 불과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융자실적 또한 저조해 융자사업을 통한 직장보육시설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직접 보조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셋째,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의 지원정책은 대단히 발전적인 정책이었고, 특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국고에서 동일하게 보조된 정책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애초에 교사인건비의 50%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던 지원수준은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지출 수준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96년 고시금액 40만원, 97년 고시금액 50만원의 수준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중소영세기업의 시설 확대와 운영안정을 위해 대기업과 차별하여 정부 지원이 1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넷째,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예산중 민간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예산배정은 전혀 없었고, 노동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는 비중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점은 보육사업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개선

(2-1) 법령 개선 내용:

① 설치의무사업장: 95년 5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 여성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93년 6월 보건사회부에서는 보육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설치의무 사업장을 300인 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대상사업장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데, 현재까지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② 기업의 비용보조: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기업주의 비용보조를 80%에서 50%로 완화하였다. 94년 9월 보건사회부는 보육사업 확충.내실화방안에서 노동부, 상공부 등과 협조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사업주의 운영비 80% 부담 의무는 삭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 노동계의 반대로 50%수준으로 완화하였다.

③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벌칙조항: 현재까지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93년6월 보육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근로자의 후생복지측면에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할 계획이며, 이후 어느 정도의 시행기간이 지난후에도 법령의 취지대로 직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의 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부과 등의 제제방안 마련을 검토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벌칙부과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법적 제제를 가하지 않기로 한 바 있고, 현재까지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 □94년중으로 불이행 업체의 대표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직장보육시설확충을 촉진할 방침□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93년 11월 16일자 동아일보)

④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 조세감면규제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신촉하거나 구입한 경우 당해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92조의 7)

- 소득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손비처리

- 행정규제 완화:

보육시설 및 종사자 기준 완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규칙: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안에서 보육시설 설치 가능,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없이 가정보육시설 설치 가능, 그외 건물에서 설치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용도변경을 폐지하여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100세대 이상의 근로자주택 및 임대주택단지에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신고규정 신설(95년, 평등법 개정)

(2-2) 평가:

첫째,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경우 기혼여성이 적어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주의 필요성 인식이 저조하며,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세중소규모의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치의무사업장도 벌칙조항이 없는 권고규정이라서 강제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되고 있다.

둘째, 대다수 사업장들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도 보육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칙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벌칙규정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정책의 마련이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현재의 세제감면의 수준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누누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업의 세제감면 혜택의 확대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못해왔다.

(3) 행정지도

(3-1) 행정지도의 내용:

93년부터 행정지도에 대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는데, 행정지도의 내용은 첫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권고, 둘째 지원사업 및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 셋째,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정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실적이 미흡하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촉구 및 공동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9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94년 9월 보육사업 확충. 내실화 방안에서는 직장과 인근보육시설간에 □시설이용위탁계약□을 체결, 사업주는 일정비용을 보육시설에 지급하고 해당근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 이용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 권장, 근로자가 거주지 인근의 보육시설 이용시 사업주가 보육수당 지급을 권장하며,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민간시설의 확산을 유도(인근직장 및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 확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노동부에서는 각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권장 지도 및 지원. 상공자원부에서는  전경련 등 각종 경제단체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기로 하였다.

(3-2) 평가:

첫째, 기업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집행한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의 년차적인 계획조차 설정되지 못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비중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연관하여 노사간에 어떠한 쟁점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실사와  원만한 노사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가 전무했다고 평가된다.

셋째, 보육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부 또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내용있는 행정지도도 실행되지 못하였다.

2.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1)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1)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공공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없어 민간, 특히 기업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육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이윤확보의 논리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고를 지양하고, 특히 대기업의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설치,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보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기업주가 노동자의 육아지원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직까지 기업의 육아지원 형태는 시설 설치 또는 수당지급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준으로는 기업의 육아지원제도가 확대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현재 기업의 육아지원 형태는 초보적 수준이나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재벌그룹의 보육시설 설치,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지역주민에게 개방, 민간보육시설에 위탁 등 몇 개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 형태가 이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하여 기업주의 육아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기업주가 노동자의 육아지원을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부 재벌그룹의 경우 자사 노동자의 자녀들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지역사회발전에 기업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해온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거나 그룹이 직접 확보하여 건축비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기증하여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전경련에서도 공단지역 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3)직장보육 - 지역보육을 연계해야 한다.

현재의 직장보육시설의 개념과 정부지원의 수준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상황, 대규모사업장의 미혼여성 인력 중심, 육아휴직이 정착되지 않고 보육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이 지속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지에서 가까운 인근의 보육시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특히 영아의 경우 먼거리의 출퇴근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장-지역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직장보육관련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조직사업장,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장-지역 연계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보육시설은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지역과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보육아동수가 적어 지역에 개방하고 있고, 이 경우 직원 자녀가 50%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로 규정되어 교사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직장보육시설의 대부분이 해당 직원의 자녀만 보육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에 개방, 지역의 맞벌이부부 혹은 남녀노동자에게도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k사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계획으로 있기도 하다.

(4)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와 부처간 협조체계 확립

다양한 정책의 수립도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병행없이는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상담□정보 창구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에서, 기업의 시설 설치□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처간의 협조체계 또한 확립해야 한다.

G농공단지의 어린이집은 기업주가 땅을 기부하고 시에서 보조하여 보육시설을 건축하였는데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립으로 전환하여 국고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96년 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근로청소년회관에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운영비지원 예산이 불용된 바 있다.

현재 ㅇ협회 공동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국고 50% 지방자치단체50%로 건물을 제공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협력체계의 바람직한 형태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영아보육, 보육시간 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2) 제언

1. 직장보육시설의 범주를 다양화해야 한다.

첫째, 지역 민간보육시설과 계약하여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이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이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만을 현재 직장보육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S 병원의 경우 인근 보육시설에 직원의 자녀를 위탁보육시키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위탁하는 자녀수만큼)를 보조하고 있다. 기업이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이런 형태의 보육시설도 광의의 직장보육시설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단, 교사인건비 지원을 이중적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따라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뿐 아니라 미가입 사업장의 노동자 자녀를 민간보육시설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위탁보육할 경우, 기업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이 비용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노조, 노동자, 사용자단체, 제3자 등이 설치 운영하여,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도 직장보육시설에 포함시켜, 운영비의 일부를 기업이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K사의 경우 회사측의 운영책임 기피로 인해 노조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로 신고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부, 회사로부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보육료로 전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기도 하다. 또한 B병원의 경우 근처 민간놀이방에 위탁운영을 요청하고 놀이방 원장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융자를 받아 시설을 확장하여 78명정원중 이 회사의 노동자들의 자녀 50명을 위탁보육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보육료의 50%만을 지원하고 있다.

2.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은 97년까지 240개소였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보육시설은 75개소에 불과하다. 일부 재벌그룹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보육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지역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하청업체, 협력업체, 주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거주지에 가까운 보육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보육시설 설치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간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특혜조치를 감안해 볼 때, 이제 보육사업에 관한한 이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3. 기업주의 육아지원 제도의 다양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주의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도 소수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주가 지원하는 육아지원 제도를 다양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은(1995) □직장육아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현존하는 외국의 기업주지원 육아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유형

사업장내 혹은 사업장인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 중심가에 사무실이 있는 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시내중심가에 운영하고 있다. 기업주의 재정 부담형태도 장소제공, 시설제공, 운영비 부담 등의 형태가 있으며, 보육규모도 10명에서 300명 등 다양하다. 또한 해당 직원자녀만을 보육하거나, 인근 지역 아동들에게까지 개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업주가 재정지원을 하는 가정육아형태도 있는데, 비영리 지역 육아기관에 가정육아모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보육 정보망을 제공하는 유형

노동자에게 육아관련 자원 및 정보제공, 노동자지원프로그램,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기업에 따라 전담사원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노동자의 육아수요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업무를 기업에서 담당하며, 일하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일과 관련하여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교육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셋째, 보육비용 지원 유형

특정 보육시설의 자리를 기업용으로 확보하거나 보육료를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노동시간 조정 유형

첫째, 설치의무사업장의 경우,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직원자녀를 보육하되 2차적으로 인근기업의 자녀, 지역주민 자녀에게까지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예고제의 도입,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설치의무화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이 지역내 혹은 거주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공공, 민간, 가정)에 노동자의 자녀를 위탁보육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기업이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94년 9월 보사부의 보육사업 확충방안의 하나로 □시설이용위탁계약□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미흡함으로 인해 적극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대책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일부 기업들은 지역내 소재한 보육시설에 위탁보육을 하는데 한 개의 시설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모두다 이용할 수 없기도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육아지원 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못할 경우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내 소재한 많은 보육시설들과 위탁계약을 하도록 하여 가급적 많은 노동자들이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자체내 시설을 설치못하더라도, 지역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 개보수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 세제감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보육료의 50%이상을 기업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권고규정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육수당의 액수도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보육료의 수준 이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특정시설을 지정하여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에게만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시설만을 지정하여 일부 노동자에게만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남성노동자들에게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 실행되어야 한다.

4, 정부의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확대

(1) 중소기업 지원 우선 정책

첫째, 대기업에는 융자사업과 정책예고제 도입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기조를 수립해야 하고,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보다는 직접보조사업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기조를 수립해야 한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설치비에 대한 저리융자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 재벌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오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너무나 소홀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보육관련 정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유도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하고, 중소영세기업들의 직장보육시설, 특히 공동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설치비에 대한 융자,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있어 1차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우선,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시 이자율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 경총의 96년도 기업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과다한 시설 설치비부담(25.7%), 운영비부담(30%), 법적 행정적 규제(14.8%) 위탁보육시설 기피(20.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공동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현존하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은 농공단지, 동일업종협회, 그룹 계열사이다. 97년도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업체 10개중 농공단지가 5개사, 동일업종이 4개사(업종별 협동조합 포함)로, 적게는 2개업체에서 많게는 33개 기업체에 걸쳐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수도 85명에서 1,657명까지로 다양하다.

- 공동직장보육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1차적으로 공단, 농공단지와 같은 기업밀집지역, 동일업종 협회나 협동조합, 그룹 계열사이다. 이들 기업들을 1차적인 설치주체로 선정, 설치하도록 하고,  이 시설의 경우도 인근기업의 자녀,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 94년 금융노련에서는 직장탁아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연합회와 공동교섭을 추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활발한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95년 공동임투에서 탁아서 설치를 공동요구안으로 선정, 20개사에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병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확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산별체제로의 이행은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정책과제로 선정,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서울지부 대학병원 7개는 95년 설치, 서울지부 중소병원 4개는 96년 설치, 인부천지부 4개병원은 노사가 지정한 위탁보육시설의 보육료 50%지원을 합의하였다. 그외 부산, 전북, 경북, 전남지역본부 5개사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합의하였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29개중 10개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노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싱가포르 연합노조(NTUC)의 탁아소 협동조합은 92년 300여개소로 1,800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7년 정부가 운영하던 탁아업무를 인계받아 그 당시로는 유일한 탁아운영기관이 되었고, 단일기관으로 가장 많은 수의 탁아소를 가지고 있다. 기업주, 노조간부, 학부모 회 등이 이사회를 구성 운영해왔으나, 92년 4월에 탁아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노조간부, 지역단체대표, 부모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이사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탁아소운영의 이익금을 연말에 정산하여 회원들에게 돌려준다.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지만 자리가 있을 경우 비조합원의 자녀도 받고, 조합원 자녀는 탁아비를 할인해준다. 노조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300여개가 분산, 직장이나 집을 옮길 경우 어려움없이 NTUC 탁아소내에서 옮길 수 있다. 이 협동조합은 기업주가 원할 경우, 기업단위로 필요한 탁아유형, 탁아소설계, 시설 및 비품내용, 탁아프로그램 개발, 탁아교사 훈련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문에도 응하고 있다. 조은(1995) □직장육아란 무엇인가□ 참조.

- 국가공단 30개소, 지방공단(농공단지 포함) 97개소로 총 127개소의 공단이 있다. 현재 이 공단내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 지역에 아직까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98년-99년까지 총 20여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는 하다. 보육시설 미설치 공단에 설치토록 주력해야 한다.

)구미 J공단은 개인이 관리공단으로부터 무상임대로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단노동자들과 주변사업장 노동자들을 보육하고 있기도 하다.(양승주, 「고용주지원 육아서비스의 다양화방안」

또한 O협회 공동직장보육시설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마련하고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체비지불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이후 직장보육시설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그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5. 법 제도 개선

(1)설치의무사업장 확대

첫째,  설치의무사업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 취업한 여성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25.4%에 불과하며, 5인-299인 이하 기업체에 취업한 여성의 비율이 74.6%이다. 최근 기혼여성의 증가, 여성의 장기근속 경향에 따라 설치의무사업장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92년부터 여성□노동계가 요구해온 남녀 상시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상시노동자에 대한 해석을 보다 확대하여, 근무지별 단위사업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사업체로 확대 해석하는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

)출처: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 조사 보고서. 1996

) 93. 9. 18 금융노련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보사부는 10월 4일자로 □금융기관의 경우 각 지점마다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될 것□이라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이에 93년 12월 11일 직탁추에서는 □보육사업 지침에 관한 건의□에서 근무지별 단위사업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사업체로 확대 해석하는 지침을 정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전국단위 기업의 경우에는 수백개의 지점이 있어 지점별로 보면 특히 여성노동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해석을 사업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의무사업장의 기준이 상시 여성노동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상시 남녀노동자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 노동자 모두의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UN과 ILO의 여러 협약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여성노동자로 제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1980. 4-16-17- C(80) 76 부속서)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자녀의 양육와 보호에 대하여 남녀가 공동책임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는 남녀를 특별하게 고려해야 하며, 양육지원체계 규정들은 여성과 남성이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설 설치 및 종사자 기준에 대하여

첫째, 현행법령의 보육시설 설치□종사자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법적 행정적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육시설을 시군구에서 인가받고 동시에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비영리목적 복지시설의 일종인데 민간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치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육시설 설치□종사자 기준은 최소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완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보육시설확대를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중소기업 여건에 적합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가정보육시설과 같이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설치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설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으나, 시설 종사자기준의 완화정책은 보육시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질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보육인원수가 감소하여 폐쇄하게 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질적인 후퇴로 양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법적 행정적 규제의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상담센타의 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공공직장보육시설은 해당 시군구와 협의, 민간직장보육시설은 시군구에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97년 7월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직장보육시설은 설치 운영기준을 달리하여 시설 종사자기준을 별도로 규정, 규제완화로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 관련법령이나 시행지침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적절히 지도 점검하도록 조치하면 보육의 질 저하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97년 7월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부진한 이유를 사업주의 설치비 부담, 아동안전책임, 소음, 분진 등 사업장 환경의 부적합, 출퇴근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역시설 선호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에서 보다 용이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코자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보육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평등법에 직장보육시설 관련 규정을 둘 경우 질이 저하될 것으로 보는 근거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이 주된 목적 기능이므로 전담조직을 두고 보육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시설기준 인력기준을 원하므로 보육법령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행 보육법령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사업장 여건이나 노동자의 욕구를 수렴 보완하도록 하겠다.  사업장 여건상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시설 인력기준을 해당 중소기업 여건에 적합한 수준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현재 인가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보육시설과 같이 신고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설치 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며, 보육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3) 정책예고제의 도입

현행 설치의무사업장은 권고규정에 불과하다.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불이행시 아무런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에서는 미이행시 법적인 제제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으나, 94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시 벌칙 등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벌칙부과가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직장보육시설의 양,질적인 확대는 미미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법이 사문화된 법조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조항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은 설치시 재정부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제 등과 같이 불이행사업장이 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된다. 따라서 설치 의무사업장의 설치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설치의무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최대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권장 유도 지도하는 정책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후 미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주지원 육아서비스의 방안중 하나라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97년 국정감사 질의에서 모 국회의원이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4)세제 지원

현재 세제관련 정부 지원은 설치비에 대한 10% 세제감면과 운영비 손비처리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육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일정한 시기에 시설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나, 기업이 보육사업에 대하여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사회적인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현행 10%세제감면을 대기업의 경우는 15%까지 세제감면을 하도록 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는 100% 특별상각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지정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보육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은 이미 94년 모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조세감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었는데, 이 안에 대한 보사부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상 조세감면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각종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기반영. 앞으로 보육시설 조세감면이 확대되도록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유치원의 현행 지원수준은 아래와 같다.

유치원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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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재교구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             과세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50% 감면

정부미 저가공급	미포함

교육용 전기요금(일반요금의 90%)적용	일반요금 적용

- 기업측에서는 보육수당을 기피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보조비를 1인당 약 50,000원씩 2년간 지급하고 있기는 하다. 보육수당은 남녀 노동자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육아비용을 임금의 일부로 받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

6. 행정지도 및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첫째,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서비스의 구축

현재 보육관련 정보□상담기관은 15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직장보육관련 상담이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을 추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것은 노조의 경우 마찬가지여서, 그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은 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방문을 통한 정보수집, 직장탁아소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을 통한 정보수집이 유일한 통로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인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의 경우도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서비스를 제대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사를 갖고 있는 사업장들이 정보를 수집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보육관련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공동육아연구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부산대 보육정보센타, 부산진구 보육정보센타, 부스러기 선교회, 삼성어린이개발센타, 안산시 보육정보센터, 양덕보육센타,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중앙 보육정보센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육영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직장보육에 관하여 상담,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 이중 한국보육정보연구소는 96년 11월 직장어린이집 개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중앙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직장보육관련 상담, 정보서비스를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보육정보센터는 직장-지역 연계방식의 보육사업 활성화와 직장보육과 연관한 상담과 정보서비스를 기업, 노동조합(노동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에 우선적으로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현재 직장보육관련 융자사업과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

그간 정부의 행정지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사교섭이나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설치에 합의하기 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경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협안으로 설치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체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비용보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드러난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는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부에서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직탁추에서는 94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문을 각부처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노동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지증진, 육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요구되며, 기업과 노동자 양측의 의견수렴과 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자 연관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보사부 보육사업지침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기업에 유도, 지도하는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지도,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직탁추의 건의에 대한 각부처의 회신은 아래와 같다. 노동부에서는 □보육사업확충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지도하고, 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그 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보육시설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임□ (직탁추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건의에 대한 회신, 94년 10월 10일)

보건사회부는 □그간 보육사업 추진체계의 문제는 담당부처의 다원화 및 일원화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시설운영자의 혼란 야기등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91년 1월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보육법을 제정 보사부로 통합일원화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앞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육사업을 보사부로 통합 일원화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보육사업 추진체계의 다원화에 대한 계속적인 논란은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임□ □보육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지도 권장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근거를 노동관계법령에 반영함이 바람직. 주거지역의 지역보육시설 중심으로 보육시설 확충이 불가피함. (기혼여성의 78%가 종업원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종업원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171만명중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는 약 10만명에 불과함) 앞으로 보사부에서는 국민연금 최우선 융자 및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80% 부담을 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임.□(직탁추의 건의에 대한 보사부의 회신. 94년 10월 11일)

직탁추의 건의 이후, 노조 여성단체에서는 평등법, 보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94년 11월 12일 전국노조대표자회의, 지탁연, 여노회, 여연 노동위에서는 □평등법, 보육법□ 개정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평등법 12조(보육시설)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개정안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보육시설 확대의 근거 마련, 둘째, 노동부 관할 통한 직장보육시설 확대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대, 셋째, 사업주의 비용보조 의무화, 넷째,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비용보조를 규정하여 국가가 지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섯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위탁하는 것을 모범에 명시, 향후 노사교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러한 개정안 제출의 근거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영유아보육사업 주무부서는 보사부로 되어 있어 국공립 민간 가정의 경우 내무부의 행정체계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이 이 기관을 통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가 체계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직장보육시설의 근거를 기초로 하여 노동부와의 협의를 규정하는 한편,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평등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보복부에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평등법 12조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명시(95년 8월 평등법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체계상 또는 사업추진체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보육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평등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법체제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견임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직장-지역 연계구축을 위해서도 부처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노동부에서 전담하고, 부처간 협조를 통해 직장, 지역의 연계 및 보육사업의 확대를 내실화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책임정도와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 체계적,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평가제, 공기업 평가제 등 각종 평가시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 직장보유시설 운영평가,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실적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기업의 육아지원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3. 기업-노조의 직장보육시설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1.노사간 쟁점사항 분석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기업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적극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노사가 협의를 통해 별 이견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들도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설치를 합의하기까지, 그리고 합의이후 설치를 추진하기까지, 설치이후 운영하는 기간동안 노사간에 많은 쟁점사항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사항들 때문에, 노사합의에서부터 보육시설 개원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4년까지 걸리는 사업장들도 있고, 88년에 노사합의로 탁아소설치를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들은 노사 양측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직장보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도 직면할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은 육아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개되어온 쟁점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떤 관점을 갖고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준비기

1) 설치 여부를 둘러싼 쟁점

(1) 기업측에서는 노동조합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요구에 대하여 그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설 설치를 기피하여왔다.

첫째, 육아문제까지 기업이 책임질 필요 없다.

둘째, 시설 설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셋째,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넷째, 기혼여성노동자의 수가 적고 보육대상 아동수도 적다

다섯째, 많은 투자비용에 비해 수혜받는 대상은 적다

여섯째,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서 질 수 없다.

(2) 육아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저조한 경우는 설치여부 뿐 아니라, 설치과정, 운영과정에서도 노사간에 많은 쟁점사항을 낳고 있다. 기업의 인식이 부족하면, 노사간에 합의사항이니까 최소의 경비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관점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설치이후에 노사간에 많은 쟁점사항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의 s사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자가 늘어나고 육아문제를 노조에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사측에 요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측은 장기근속자가 부담되는데 이들을 위해 보육시설까지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입장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병원업종 노동조합의 경우는 교대제근무자를 위한 지역내 보육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기혼여성들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병원측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경영진을 설득하면서 보육시설설치에 합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왜 육아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섬세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4. 기업-노조의 실천지침 제시 참조)

(3) 기업은 종종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서울의 k사의 경우 자회사를 만들기 이전에만 해도 여성노동자 500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근거가 있었으나, 그후 자회사가 5개나 생겨 인원이 분리되면서 서울사업장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470명에 그쳐 노사합의로 보육시설 설치를 합의하는데 2년간의 교섭기간을 가져야 했다.

법적으로 의무사업장인가, 아닌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쟁점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시설설치비, 교사인건비 지원이 의무사업장이건 아니건간에 동일하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무사업장 이하의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기혼여성노동자의 수가 적고 보육대상 아동수도 적다는 문제는 기업의 설치기피 사유의 하나이지만, 직장보육시설 개원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보육대상 아동수의 문제는 중요한 논의사항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설치기, 개원시점에는 이용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1-2년후에 보육시설의 장점이 홍보되면서 이용대상자수가 증가했다는 보육시설들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대상 아동수가 적어서 보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직장보육시설의 질이 높고 기업측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에 인색하지 않는다면 결코 보육시설이 폐쇄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기존 직장보육시설이 폐소하는 경우는 보육시설의 질이 낮아 부모들이 보육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면서 폐소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보육대상 아동수의 적음이 보육시설 설치기피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5)많은 투자비용에 대해 수혜받는 대상이 적다는 점은 기업의 고민이자 또한 노동조합의 고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들에서는 노동자들이 보육시설 설치보다는 보육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들 전체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특히 남녀 모두에게 지급시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보육수당지급을 기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은 19개소에 불과한 현실이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소수를 위해 기업이 비용을 투자하기 보다는 전체노동자들을 위해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보육시설은 기혼여성들에게만 필요한 시설이라는 일부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부족하여 자칫하면 수혜자와 미수혜자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통해 변화시켜나가야 할 사안이다. 서울의 s사의 경우 이러한 내부 인식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교육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해나갔다. 조합원들간에 공감대를 높일 때만이 기업의 입장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6)기업으로서는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주요한 설치기피의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이 진다고 합의한다면 설치에 합의해주겠다는 기업도 있기까지 하다.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는 작업환경의 안전사고와 다르다는 점, 내부설비를 안전하게 만들고 아동수에 따른 충분한 교사인력을 완비하면 된다는 점, 그리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아동상해보험과 화재보험가입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아동상해보험과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보육아동이 다치거나 병원에 갈 때 드는 비용을 위해 아동 전원이 가입해야 하며, 이 경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화재보험은 보육시설의 장이 가입해야 한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상해보험도 함께 가입하고 있기도 하다.

2) 수혜 대상(보육시설 이용 대상자) 범위를 둘러싼 쟁점

일부 사업장들은 다음 2가지 근거를 들어 여성노동자들로 한정하고자 하고 있다.

첫째,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

둘째, 이용대상자수가 많으면 공간이 넓어야 하므로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한 교사수도 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한정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특별하게 남성노동자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는 사업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육아는 남녀공통의 문제라는 점, 비용을 투자한만큼 이용대상자도 가급적 확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타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에서 남성노동자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이용대상자 범위를 여성만으로 제한하지 않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3) 추진기구 구성을 둘러싼 쟁점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기업측에서는 가급적 노사간의 쟁점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책임하에 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고, 반면 노조측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또 일부 사업장들의 경우, 기업측에서는 세세한 신경을 쓰기가 골치아프니까 장소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노조측에서 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H사의 경우는 노조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노조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회사측이 설치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장들은 노사 모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기부터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준비기부터 추진기구를 노사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설치과정도 중요하지만, 이후 정상적인 운영과 질높은 보육시설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노사가 인식을 공동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시설 설치를 위한 추진기

2-1) 시설 규모 및 장소 선정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항은 운영비 부담 및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비 부담이다.

시설규모: 노조측에서는 실외 놀이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의 보육시설 설치□종사자기준으로는 질높은 시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을 요구한다. 반면 기업측에서는 비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물론 일부 대기업의 경우 대외홍보 효과 때문에 투자에 인색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규모로 인한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장소선정: 특히 지점(국)을 갖고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디에 선정할지가 가장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이는 노사 모두의 고민이다. O사의 경우 노사 합의로 단협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측이 공간계약을 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어떠한 규모의 시설로 준비할 것인지, 그 형태가 건물신축 혹은 기존건물 보수, 주택매입 혹은 임차이든간에 노사간에 충분한 합의를 통해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보육시설의 시설규모는 실내공간만 확보한 수준에서부터 실외공간까지 확보한 수준으로 다양한 규모이며, 소수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은 시설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시설의 형태도 다양한데, 토지를 새로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형태보다는 기업 소유 유휴면적에 신축하거나 유휴건물을 개조하거나, 사내복지시설 혹은 기숙사내에 시설을 마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또한 가장 많은 형태가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시설규모는 실외공간을 포함하여 법적인 보육시설 시설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므로 가급적 노사간에 시설규모 및 장소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규모 및 장소선정에 있어서 노사간의 합의라 하겠다.

2-2) 내부 설비 및 교재교구비 부담

현존하는 직장보육시설 중 내부설비는 전액 회사부담이 가장 많다.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설계, 시공, 비품마련을 회사측에서 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설비까지는 회사측에서 부담해도 그 이상의 지원은 못하겠다는 사업장도 있어왔다. 따라서 교재교구비에 대해서는 회사전액 부담으로 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고가제품은 회사에서 구입하고 그외는 노조에서 부담한 사업장, 심지어 전액 노조에서 부담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설계, 시공과정, 내부 시설비품마련, 교재교구비 구입과정을 가급적 노사가 합의하에 추진해야 하며,  교재교구비는 개원시에 필요할 뿐 아니라, 개원이후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2-3) 운영비 부담

노사간의 최대의 쟁점사항이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측의 운영비부담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이다. 법적으로 기업이 50%(보육법개정이전에는 80%)이상을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조합에서 50%-80%를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측에서는 대부분 50%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운영비의 내역에 교재교구비 등의 항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도 하다. 최근 S공사의 경우 개원을 앞두고 보육시설의 전기사용요금을 노동자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업장도 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중 보육료가 없거나 급간식비 정도의 비용만 받는 사업장/ 보육료가 있되 교사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경비의 일부를 기업, 부모, 정부보조금으로 나누는 사업장/기업이 월세만 보조하는 사업장 등 기업의 부담유형이 다양하다. 직보추 조사에 따르면 지원부담평균비율은 운영비의 67%수준이었다.

운영비부담이 쟁점사항이 되는 배경: 기업의 운영비 부담 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수준과 교사처우 수준이 결정된다. 직장보육시설의 장점의 하나가 저렴한 보육료를 통한 노동자의 생활지원이기 때문에 노조(노동자)입장에서는 보육료를 저렴하게 하고자 한다.

회사 보조가 없거나 소액임으로 인해서 보육료가 높게 되고, 이로 인한 직장보육시설의 장점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행사를 통한 기금마련, 입소예치금제도(입소시 예치금을 내고, 퇴소시 돌려받는 제도) 도입. 보육료 인상, 자판기수입, 대출금, 후원금(지역유지 등)으로 해결해오고 있고, 또한 보육료가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교재교구비 등)의 50% 이상(국고보조금 제외)을 부담해야 하며, 가급적 교사 인건비 전액(국고보조 포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4) 보육료

가급적 노조에서는 가장 저렴한 보육비를 책정하고자 하고, 기업측에서는 대부분 국공립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수준으로 책정하고자 한다. 보육료는 기업의 운영비부담과 맞물려서 논의가 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사인건비 지원이 된 이후에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보육료 문제는 쟁점사항이다.

현재 보육료 기준을 보면, 연령별로 보육료를 결정하거나 연령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결정하기도 한다. 일부 사업장은 여성노동자는 무료, 남성노동자는 실비만을 받기도 한다. 개방시설의 경우 직원자녀의 보육료가 타사직원이나 지역주민의 자녀보다 낮게 책정하기로 한다.

직보추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보육료는 만2세미만 125,702원 , 만2세 116,382원, 3세이상 102,082원이다.(최저 35,000원 - 최고 213,000원) (97년 표준보육단가: 213,000원 176,000원 10,9000원)

그러나 국공립시설의 경우 개보수비, 교사인건비 등을 보조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해야 하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표준보육단가보다 더 낮은 보육료를 책정해야 노동자의 복지향상이라는 취지에 맞다 하겠다.

2-5) 운영방식

직보추 노사간 쟁점사항의 세 번째 문제가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운영방식은 운영시간,입소자선발기준, 운영형태, 교사 종사자 처우문제, 개방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2-5-1)운영시간

기업측에서는 지역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수준을 선호하는 반면 노조측에서는 근무형태, 노동시간에 따라 최대한 운영시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지역내 보육시설과 달리 다양한 행태로 운영되는데, 종일반(8시간-12시간), 8시간미만의 반일반, 교대근무사업장의 경우 12시간이상, 주 몇회정도 시간외근로를 위한 보육시간 연장하는 등 다양하다. 직보추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상근무사업장의 경우 평균 10.5시간을 보육하고 있다. 병원업종의 경우 24시간보육을 요구해왔으나, 밤근무자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취침시간이기 때문에 16시간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

운영시간은 곧 교사수, 인건비 부담과 연관된 사항이다. 가급적 운영시간을 노동자들의 업무시간, 출퇴근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노동시간을 어느정도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5-2)입소자 대상 및 선발기준

@ 입소자 대상

장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고 만 12개월 이상 요구도가 높다. J공사의 경우만 연령제한이 없고, I병원의 경우 영아전담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 대부분은 12개월이상- 취학전 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노사 모두 전체적으로 24개월미만의 영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보육시설이 타 시설과 달리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영아(36개월미만) 보육이다. 특히 육아휴직제가 정착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영아보육을 직장보육시설이 주요하게 해야 한다.

@선발기준은 노사간에 커다란 쟁점없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자가 많은 경우, 일부 사업장들은 선발기준을 갖고 있다. S병원의 경우 1순위는 소득이 적고 맞벌이 부부인 자로 하고 있다.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1순위는 자사직원 자녀 2순위는 타사직원 자녀 3순위는 지역주민 자녀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K병원의 경우 한가정내 두자녀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첨을 하기도 하며, 보육시설의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시설의 경우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입소자 선발기준을 제한하거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기혼여성, 생산직 우선입소 등의 기준이 있는 사업장도 있다. 시설에 대한 홍보를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제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발기준의 하나로 □우선 신청자□로 할 경우 항의를 받기도 한다.

2-5-3)운영형태

현존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형태는 회사직영, 노조전담 운영, 회사 혹은 노조와 위탁기관 공동운영형태, 노사공동 운영형태가 있다.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대부분 운영의 책임을 지는 형태, 혹은 교사가 대부분 운영의 책임을 지는 형태, 노조와 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 등 다양하며, 자모운영 사업장도 있다.

운영형태는 노사간에 중요한 쟁점사항이기도 할 뿐 아니라 노조의 핵심적인 고민사안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직영을 하도록 요구함으로 인해, 민간보육시설로 인가받아 현재까지 교사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반면 노조 전담운영형태이지만 직장보육시설로 신고되어 교사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장도 있다. 개원후 2년간은 노조에서 기업보조 없이 운영하다가 회사가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노조 전담운영형태의 경우, 노조 전임자중 1인이 직장보육시설에 상근하는 사업장도 있다.

운영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4. 기업-노조의 실천지침 제시) 노조, 부모가 전담하는 시설이라도 직장보육시설이므로 신고하여 정부보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탁운영 선정방식도 노사합의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형태이건 운영비 재정책임, 교사채용 권한, 실제 운영 권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2-5-4)교사 종사자 수 및 처우문제

기업에서는 가급적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교사수를 산출하고, 반면 노조에서는 가급적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교사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

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노조에서는 정직원 수준으로 요구하는 반면, 기업측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준해서 하고자 한다. 또한 신분도 정직원으로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 이 발생해왔다.

보육교사에 대해 정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3개사에 불과하며, 정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다른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거나 교사경력 인정이 안되는 사업장이 있다. 직보추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일반적이다. S사의 경우는 보육교사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직장의 근무시간 형태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되고, 원하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사들이 나누어서 쉬어야 하며, 계약직이라 회사에 문제제기 하기가 힘들다는 점, 또 아동연령이 다양해서 보육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타 보육시설에 비해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직보추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55.9시간을 일함) 그럼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 수업□교재연구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며, 장시간노동과 직업병으로 인해 1-2년내 이직이 심한 편이고 특히 지방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혼보육교사를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육교사의 수와 처우문제는 보육시설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육아동수, 운영시간을 고려한 교사수 및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2-5-5)개방여부

일부 시설의 경우 타사 노동자나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대체로 개방에 합의한 사업장은 보육아동수의 부족이 1차적인 이유이고, 정상 운영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시설의 경우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노사간에 개방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고 노조내 이견도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기업이 투자한 시설인데 왜 타 회사 노동자들까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다. 이는 기업별 노조에서의 노동자 인식의 반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기업이 이러한 형태로 할 때, 전체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있고 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공공기관, 대기업의 경우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고 지역에 개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2-6)개원시기

내부 설비 때문에 시기가 지연되기 보다는,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시기가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소전에 충분히 노사간에 운영방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2-7)기타

많은 사업장이 행정적 절차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용도변경건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O 공동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인가문제로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A사의 경우 아파트에 소재함으로 인해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지 못한상태에서 가정보육시설로 신고,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사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를 제기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기도 한 바 있다.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3. 운영시기

3-1)시설 확장

시설이 일단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 노사간의 주요한 쟁점사항은 시설확장 및 대상자 확대문제이다. 현재 많은 직장보육시설이 장소의 협소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 설비 투자에 대부분의 기업이 인색한 실정이다. 많은 기업이 설치까지는 하였지만, 이후 시설의 확장이나 개보수 비용에는 인색할 뿐 아니라, 개보수비용에 대한 노사합의가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노조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일부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I병원의 경우 보육시설에 조리실 공간이 없어서 100미터나 떨어진 병원 식당에서 교사가 직접 식사를 갖다 나르는 사업장도 있고, 0사의 경우는 설치이후 몇년이 경과되어 도배와 페인트칠을 해야 하나 회사, 노조 모두 관심을 주지 않아 교사가 직접 비용을 들여 도배와 페인트칠을 하기도 했다.

직장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실천을 기업, 노조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3-2)교사 종사자 처우문제

많은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고, 또한 남다른 헌신성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들은 첫째, 정직원과의 동일한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 점, 둘째 교사를 전문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커다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계약체결과정에서 신분보장, 보수 휴가 등 노동조건에 대하여 명확히해야 하며, 운영시기에 발생하는 교사 처우문제에 대하여 노사 모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3-3)대상자 확대 문제

현재 많은 직장보육시설에서 대상자 확대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측에서는 확대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애초의 단협수준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고, 반면 노조의 경우는 연령조정과 시설확장을 통한 대상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보육시설의 정원에서 미달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확대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 많은 직장보육시설의 정원이 미달상태인데, 그 이유는 첫째, 보육연령이 맞지 않기 때문, 둘째, 보육시설의 질이 떨어져서 굳이 맡기려고 하지 않는 점  셋째, 1-2년 인사이동으로 인해 아동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 넷째, 직장과 거주지가 멀 경우 출퇴근 교통문제로 인한 것이다. 또한 많은 직장보육시설들이 운영한지 1년이내의 경력을 갖고 있어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상자 확대문제를 노사간에 협의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대상 확대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3-4)운영에 관한 논의기구 구성

직보추 결과에 따르면 운영전반에 대한 협의기구가 설치된 사업장이 52.2%였으며, 구성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운영기구를 노조측에서 정례화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회사측에서 운영기구 설치 자체를 합의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 노사 모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운영이나 관리에 대하여 노조가 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성실한 운영이나 관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최근 공동기구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주도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도 개원이후 노조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관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기구 시행한 사업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4자간의 공감대 형성, 현안문제에 대한 의지 고취, 부모의 의견 수렴의 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동기구의 운영에 있어  노사교섭력이 관건이기도 하다.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의 주체는 기업, 노조(노동자), 교사, 부모이다. 4자간의 논의를 공식화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5) 기타 운영에 대한 보조

일부 기업의 경우 운영에 대한 보조에 인색한 사업장들이 있다. 견학을 위한 차량지원을 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측이 기피함으로 인해 야외 견학프로그램을 배치하기 어려운 보육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회사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W병원의 경우 저녁 6시면 에어콘을 꺼버리는데 선풍기 구입비용을 사측에 청구하였으나 회사측이 보조하지 않아 교사가 선풍기를 사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운영에 대한 기타 보조에 대하여 기업과 노조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실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직장보육시설 추진 활동 평가

그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해온 노동조합의 추진활동은 전반적으로 노사간 실무협의진행, 설문조사, 조합원 교육, 홍보 선전, 준비위구성 및 학부모 조직, 타 보육시설 견학 및 정보수집, 타 노조 여성단체와의 상담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조합간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따라 이 활동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한 사업장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도 있다. 직장보육관련 상담, 정보기관이 미흡한 현실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해온 점은 고무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타 사업장에게 시사점을 주는 사안이기에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직장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보, 상담을 총괄하는 단위가 없어서 충분하지 못하나, 이후 이러한 단위가 형성된다면 더욱 총체적이고 풍부하게 정보가 교류될 수 있을 것이다.

(1)설문조사

설문조사 활동은 노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실시한 활동이다. 설문조사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임과 동시에, 설문조사 과정 자체가 조합원에 대한 교육의 과정이다.

설문조사의 내용도 다양해서, 기혼여성 퇴직사유, 자녀양육 실태, 직장보육시설 설치필요성 및 이용여부, 직장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시간 보육료 설치장소 규모 운영형태 등 다양하다.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기혼남녀 뿐 아니라 미혼여성들에게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혼여성의 긍정적인 태도를 모든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J은행 노조의 경우는 94년 자녀양육문제가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기업측에 제시하는데 있어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타 사업장에서도 활용할 만하다.

(2) 조합원 교육, 홍보, 선전

교선 방식은 노보, 소식지, 대자보를 통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기획시리즈로 육아문제를 채택하여 교육효과를 높였으며, 일부 사업장은 노사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전달하여 조합원들의 관심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교선 내용도 공동육아의 필요성, 왜 직장보육시설을 추진해야 하는가, 타 사업장의 추진 사례 및 보육시설의 현황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보육수당 지급요구가 높은 사업장은 경우는 왜 직장보육시설 추진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교선을 통해 수혜자- 미수혜자간의 갈등이나 기혼여성만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조합원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의 S사의 경우 아가사진전, 육아사례 발표회를 통해 조합원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K사의 경우는 노사교섭이 어려운 가운데 일간지에 소개되면서 효과를 얻은 사업장도 있었다. 대자보를 통한 방식은 사측 교섭력 확보에 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홍보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은 노사추진 과정, 노조 운영팀의 구체적인 실무작업 등을 조합원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개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은 사안이라도 조합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3)준비위 구성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조내 준비위를 구성하여 전체 일정을 계획하고, 조사에서부터 노사협의에 이르기까지 진행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준비위에는 노조간부 뿐 아니라 보육대상 학부모, 미혼, 남성노동자 등 관심있는 조합원을 조직하여 함께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조간부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가급적 여러 층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준비위를 구성,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노조 상급단체의 지원활동

노조연맹차원의 활동으로 활발하게 실천한 곳은 병원노련과 금융노련이다. 병원노련의 경우 70-80%가 여성이고, 87년 이후 계속 근로가 증가하여 대략 30-40%로 추정하고 있는데, 영아시설 부족과 교대근무 특성상 병원 특성에 맞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동을 전개하엿다. 특히 94년 공동임투 요구안중 직장탁아소설치 요구를 채택하여 공동교섭을 진행하였고,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지방공사의료원노조협의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병원노련에서는 □병원보육시설 준비모임□ 을 갖고 95년 4월 [병원탁아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료집을 제작하여 단사의 직장보육시설 추진 운동을 지원하였다.

금융노련의 경우 95년을 탁아소설치의 해로 설정, 금융단탁아소설치추진위(금탁추)를 구성, 금융연합회와 공동협의하여 96년 서울지역에 10여개, 지방은행들은 본점이 있는 지역에 1개씩 설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초기에 16개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사업주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피로 인해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연맹의 경우 여성노동단체와 함께 직장보육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의 정책대응활동도 수행한 바 있다.

(5) 보육시설 견학, 정보, 상담

보육시설 설치, 운영의 경험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가장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가 타 직장보육시설과 여성노동단체였다. 92년 직장탁아소추진 사업장 간담회를 계기로, 93년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이 구성되면서, 이 연대모임을 통한 정보교류와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를 위한 사례발표회,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게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추진 노조에서는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사업장의 모범시설 방문에서 부터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방문을 진행해왔고, 노사협의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의 하나로 타 직장보육시설 설치 경험이 있는 노조간부와의 교류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의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대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직장보육시설 운영사업장 노동조합의 계획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까지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운영과 연관하여 운영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건, 혹은 운영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건, 직보추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이 향후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문제인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계획하는 사안으로는 시설확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조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회사측이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과 교육프로그램 향상이 주요한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교사를 정규직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것, 노동조합이 보육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의 마련, 회사측에 지원비 요구, 자모회 활성화도 노조의 계획으로 설정되고 있다.

3. 직장보육시설 운영형태 및 운영기구에 대한 평가

3-1. 운영형태 :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시피, 기존 운영형태에 대해서 만족과 불만족이 공존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운영형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다만 현존하는 모델들의 장단점을 파악, 가급적 노사합의하에 운영형태를 결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은 기업주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운영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핵심적인 운영주체로 회사, 노조, 위탁기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운영비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민간위탁유형, 자모회가 운영하는 모델은 제외하였다.

S사의 경우, 노조 전담운영 사업장인데 타 직장보육시설과 달리 조합전임자 1명이 어린이집에서 상근하고 있다. 조합전임자의 경우 조합중심의 태도를 지양, 교사와 자모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사들의 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

표2-12) 직장보육시설 운영형태

	기업주 전담운영	노조 전담운영	위탁기관 운영
장점	- 교사의 신분, 처우를 회사측에서 보장함. - 운영의 1차적 책임자가 기업이므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담당, 운영비지원이 많을수록 질높은 보육이 가능함. - 기업의 책임이 높을수록 운영비지원이 확대되며, 보육료도 저렴함. - 노조에서 시설운영과 연관하여 세세하게 신경쓰지 않음으로 인해, 노조의 역할이 축소됨	- 조합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이 가능함. - 노조의 시설운영에 대한 역할비중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보육시설에 대한 관점, 교섭능력에 따라 질높은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함. -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이 원활해짐.	- 종사자임면권, 시설운영, 교육진행 등에 대한 자율적 권한이 위탁기관에게 부여됨으로 인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관리가 용이함 - 기업, 노조의 시설운영 관련 역할이 축소됨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시 양질의 보육이 가능함.
단점	- 기업의 지원수준, 인식수준에 따라 보육의 질이 결정됨.(기업이 시설을 비용으로만 사고할시 대상선정, 교사수 및 대우수준,시설수준이 낮아지게 됨) - 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교사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부모들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않음 - 노조가 시설운영과 연관한 논의기구에 참여하지 못하면, 노조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교사 채용, 처우, 관리를 노조가 담당하므로 교사-노조간 마찰가능성이 높고, 회사직원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기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시 노조에서 책임을 지게됨 - 기업주 보조가 적을시, 보육료부담이 높고, 이에 대한 부담을 노조가 져야 함. - 노조 집행부가 바뀔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책임성이나 운영방식에서의 변화가능성이 높음.	- 교사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없음. - 위탁기관의 수준에 따라 보육내용의 질이 결정되며, 종사자 신분, 처우, 관리문제들이 결정된다. - 노조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할 통로가 없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움. - 위탁기관과의 계약체결에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움.
개선되어야 할 사항	-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운영비 지원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교사의 신분을 정규직화하고 동일한 대우를 보장해야 함 - 노조, 부모, 교사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가 필요함.	- 노조가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시설운영에 대하여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함. - 교사신분보장 및 조직화방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회사의 책임선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함. - 집행부가 바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회사,부모, 교사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가 필요함	- 위탁기관 선정시 양질의 보육이 가능한 기관으로 선정해야 함. - 위탁기관과의 계약체결시 가능한한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 노조가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운영에 관여할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 회사, 노조, 부모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가 필요함.

3-2. 운영기구:

직보추 결과에 따르면 운영전반에 대한 협의기구가 설치된 사업장이 52.2%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보다 설치여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설치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를 두는 배경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제반 현안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운영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시설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반면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규모가 작거나 수시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기도 하지만, 주체들이 공식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운영기구의 구성은 첫째, 노사와 교사 부모 4자가 공식적으로 구성□협의하는 형태  둘째, 회사측의 운영기구 참여 기피로 인한 노조, 교사, 부모대표 구성 형태  셋째, 교사들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회사, 노조, 부모대표 구성  넷째, 노사 모두 공식적인 기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사와 부모가 구성□협의하는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첫째, 회사와 부모대표 구성형태  둘째, 교사와 자모대표 구성형태 셋째, 회사와 교사 구성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운영기구가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운영에 대한 협의기구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측의 기피로 혹은 노조측의 운영기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운영기구를 가동,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노사간에 운영기구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명문화하지 못함으로 인해, 운영기구가 구성되지 못한 사업장도 있다. 따라서 1-2년간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해온 사업장의 경우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운영기구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기업이나 교사, 부모, 노조 중 주체적들이  적극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방에 대하여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갖고 있고 있기는 하다. 현재 많은 보육시설의 경우 교사들의 헌신적인 자세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안문제 해결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인 동시에 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 발전을 위한 모색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운영전반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4자간의 공감대 형성, 현안문제에 대한 의식 고취, 부모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꾀해 나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구조나 의사소통 통로를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 노조, 교사, 부모들이 각기 다른 기대와 문제인식을 가짐으로인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노조 혹은 부모들이 시설 설치 뿐 아니라, 운영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로 운영기구 구성 및 참여를 적극화해야 한다.

4. 기업-노조 실천지침 제시

1)육아□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식 정립

인식 정립은 기업 뿐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자들도 함께 인식을 높여야 함과 동시에 노사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기업이 지향해야 할 관점

- 기업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한 주체이다. 또한 남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특히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사회적 평등실현이라는 점에서 기업은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제 과거의 저임금을 통한 인력확보의 시대는 끝났다. 또한 동종업체간 경쟁의 치열함으로 인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에 투자하는 길이 인력확보의 지름길인 시대가 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 남녀 노동자 모두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자녀양육문제가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육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다양함을 인식해야 한다. 숙련된 인력 확보, 생산성 향상, 업무태도 향상(결석 지각감소, 이직율 감소) 및 안전사고 감소, 노동자들의 사기 고취, 회사의 이미지개선 및 홍보효과 등 다양하다. 질좋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그 효과는 항상 가시화된다.

-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건 아니건간에 정부의 보조는 동일하다. 따라서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져야 한다.

- 투자비용에 비해 수혜대상자가 적다는 사고를 지양한다. 적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그 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며, 또한 10년후에 그 시설에서 졸업한 전체 아동수를 예측해보아야 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완비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지양해야 한다.

- 이윤확보의 논리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질높은 직장보육시설을 통해 긍정성과 효과가 비로소 창출됨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육내용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전문가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신분보장과 노동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그럴 때 기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다.

(2) 노동조합(노동자)가 지향해야 할 관점

- 조합원들의 관심, 조합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 학부모의 의지로 직장보육시설을 확보,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 노동조합은 평등실현과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보의 중요한 실천단위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노동자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사업이다.

) 보육의 공공성,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질높은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러한 보육정책과 시행이 가능하게 했던 이들은 바로 일하는 어머니들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일하며 키우며](1992), 백산서당간.  [한-일 일하는 여성들의 교류프로그램] 보고서(1995) 참조.

-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조가 육아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보육교사의 열악한 지위는 보육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 보육시설의 운영형태가 어떠하든간에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세미만의 아이에게 공동보육의 장은 결코 해롭지 않다.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질높은 보육환경속에서, 공동체속에서 양육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 확대, 기업의 육아서비스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의 정착화를 위해 노동조합은 사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 보육시설 설치 추진, 운영과정은 노동자의 복지향상뿐 아니라, 조직활동의 일환임을 인식해야 한다. - 모든 남녀노동자, 그리고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건 아니건간에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성을 인식하자.

직장보육시설은 지역보육시설과 달리 출퇴근시 교통문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긍정성을 갖고 있다. - 노동자의 육아문제,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과 직업의식과 업무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 지역내 보육시설들의 대부분이 유아전담시설이거나 영아를 기피하고 있고, 보육시간과 맞지 않은 사업장에 다니는 부모들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은 다양한 근무시간, 업무형태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의 영아를 보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노사가 합의하에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적절한 투자를 한 직장보육시설은 지역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의 질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 회사에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내 보육시설들을 이용할 경우 들어가는 보육료에 비해 다소 저렴하다. 특히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 없어서 가정탁아를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 부모의 직장내 혹은 직장근처에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지역보육시설에서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부모와의 친밀삼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다.

- 직장내 혹은 직장근처, 사택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직장보육시설은 남녀노동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동양육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아동들의 고정적인 성분업(역할) 관념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교사와 부모관계가 회사 동료로서의 관계로, 공동체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 직장보육시설을 통해 보육의 주체인 부모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 이 외에도 직장보육시설이 기업측에 주는 긍정적 측면도 많다. 그리고 동일지역내 동일업종이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력이 지역내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심한 영세기업의 애로사항인 인력확보에 용이하다.

)손지미(1991) 우리나라 직장탁아사업의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경영주 및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숙대 아동복지학과 석사논문에 의하면, 취업여성의 회사취업 동기분포는 직장보육시설이 있어서가 40/3%, 돈을 벌기 위해서가 38.7%, 자기 발전이 1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내외 조사결과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 기업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조치를 통한 긍정적 측면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 조사결과는 위 논문에, 국외 조사결과는 양승주(1996)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방안」,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민우회(1994),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지난 83년 최초로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한 사업장의 관리자가 발표한 □인력난은 없다. 년 2,600백만원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10배□라는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직장보육시설 추진에 대한 실천 지침

(1) 추진기구 구성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추진기구를 구성한다.

노사 동수로 하되, 노동자 측에서는 가급적 이용대상자 부모와 미혼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에서는 시설규모 및 장소선정에서부터 개원시기까지의 전체 일정속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 기구에서는 시설 이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급적 남녀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합원 비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조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설치 희망지역,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의 연령대, 적절한 보육료 수준, 보육시설의 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2) 시설 규모 및 장소 선정

- 시설 규모 및 장소선정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장안에 설치할지, 사업장밖에 설치할지

땅을 구입하여 신축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개보수할지

주택, 상가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지

장소선정은 어디로 할지(단사/ 전국지점)

- 가급적 실외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실내 놀이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보육시설은 1층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지하층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될 경우에는 가능하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규정) 가급적 안전, 건강을 위해 1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간의 전체 면적을 확인하여 아동 정원을 결정한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1인당 3.63□(1.1평) 이상이어야 한다. 보육실은 3세 미만은 영유아 1인당 2.64□이상, 3세이상은 영유아 1인당 1.98□이상, 실외시설은 영유아 1인당 2.5□이상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 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법인명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법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S사의 경우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법인명으로 소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할 경우에도 상세설계지역으로 묶여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D사의 경우 노조의 첫 요구는 놀이방시설 정도였는데 준비과정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자고 노사가 합의, 8억 예산을 잡아 회사근처의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상세설계지역으로 묶여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세금만 물었던 사례가 있다.

(3) 소요예산(시설, 내부 설비, 비품, 교재교구, 운영비) 짜기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직장어린이집 설명회 자료에는 기초 예산이 제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을 신출할 경우 평당 건축비 300만원을 기준, 300만원(평당 건축비)* 30인(보육대상 아동수)* 1.1평=9900만원/ 인근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역조건이나 건물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 2,200만원/ 교재교구 및 필요물품 구입비용으로 최저 2,000만원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공통적인 시설공간 및  발달단계에 적합한 보육실 공간구성, 필요물품 구입시 고려할 점 등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조 요.

- 설계, 공사일정, 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 시기 등 일정도 함께 짠다

- 소용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운영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시설마련비, 내부 설비(공간구성비)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개소후 정원이 꽉 차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원이 차기 이전의 기간동안 운영비 부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예비비를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설비 융자는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고, 국민연금은 해당지역의 시군구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징수부)에서 한다.

융자 신청제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신청일 이전에 직장보육시설설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둘째,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용도:탁아시설)을 융자받았거나 융자하기로 결정된 자(다만,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한도액에서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을 이미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융자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융자금의 지급은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 융자결정액의 50%를 지급하고 투자완료 이후 잔액 50%를 지급한다.

융자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융자종류	융자한도액	상환방법	이자율
시설건축비(1)	3억원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중소기업 및 사업주단체:연리3% 대기업: 연리 3.5%
시설설치비(2)	2억원	□
시설기능보강비 등(3)	5천만원	2년거치 3년균등상환

(1)시설건축비: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2)시설설치비: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시설기능보강비 둥: 기존의 직장보육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융자종류	융자한도액	상환방법	이자율
시설건축비	9억원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연리 8% (은행취급수수료 함)
시설설치비	6억원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기능보강비 등	6천만원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운영비 예산 짜기

- 운영비의 평균 60-80%를 차지하는 금액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이다.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먼저 계산해보아야 한다.  가급적 기업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세미만은 아동 5인당 교사 1인(5인 초과시 1인씩), 2세는 아동 7인당 교사 1인(7인초과시 1인씩), 3세이상은 아동 20인당 교사1인(20인 초과시 1인씩), 취학아동(아동 30인당 교사1인, 30인 초과시 1인씩), 장애아동(아동 5인당 교사1인, 10인당 특수교사 1인)

영유아 40인 미만 보육시설은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고, 영유아 40인이상 시설은 취사부를,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간호사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최소의 규정이다. 40인 미만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교사가 취사를 담당하지 않도록 취사부를 고용하는 것이 좋으며, 교사들이 아동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 장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수를 법령의 기준보다 늘이는 것이 좋다.

- 이 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고용안정사업 가입사업장, 상시근로자 70인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부터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원(97년 고시금액, 96년은 월 40만원이었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도 국고보조(노동부 일반회계)로 1인당 월 50만원(97년 고시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단, 교사인건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시군구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설이어야 하고, 자격을 소지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보육아동수의 50%이상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자녀여야 한다. 소정양식의 보육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비, 보험료, 야외학습□ 행사비, 기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예산은 다른 직장보육시설의 수입,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공동직장보육시설의 경우 O협회는 20여개사업장이 시설설비비를 균등배분하였고, S그룹계열사의 경우는 강북사업장 13개에서 건물보증금 및 실내인테리어는 균등 배분하고 운영비는 아동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 세제혜택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시설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운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다. 또한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비과세된다.

(4) 보육료, 운영시간, 보육대상자 및 선발기준

- 보육대상 연령: 가급적 절실하게 원하는 보육대상층을 확인한다.

기존의 지역보육시설들이 영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대근무자의 경우 지역보육시설에 영아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영아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합연령대로 반 구성을 할 경우 연령차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산전후휴가 직후부터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어도 너무 어린나이에 공동보육하는 것은 영아에게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내 민간 비영리 보육시설의 경우 만 6개월부터 보육하고 있다.

- 보육시간: 바람직한 보육시간은 없다고 평가한다. 직장보육시설의 특수성상 근무시간, 작업형태에 따라 보육시설이 최대한 담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아동의 정서, 생활리듬상 시설에서 10시간 이상 보육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노동시간이 장시간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 보육료: 기업주의 비용부담에 따라 보육료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표준보육단가 이하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육료부담은 대체로 10만원 미만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1994)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 심포지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부담할 1인당 보육료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77.6%가 10만원미만, 응답자의 10.75가 10-20만원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1인당 희망보육료 평균비용은 85,000원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발기준: 노동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 내용과 신청받은 노트는 공개화한다.

(5)운영형태

- 현단계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직장보육시설 운영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운영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운영비□개보수비 등에 대한 재정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교사 채용권한을 누가 할 것인지? 교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소대상자 신청, 교육프로그램 계획 실행 등 보육현장에서의 실제 운영책임은 누가 할 것인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 위탁기관에 운영토록 할 경우는 위탁기관 선정을 노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체결내용에 가급적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건, 직장보육시설로 신고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6)교사 처우

- 교사는 보육시설 운영의 주체이다. 노사 모두 보육교사를 교육전문가로 대우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 또한 기업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자한 시설이라는 점때문에 교사들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 교사수는 아동수, 보육시간을 고려하여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사 처우는 정규직으로, 정식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한다.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장시간인 경우는, 출퇴근 시간 조정방식, 교대제 근무방식, 토요일 순번제 등 교사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특히 교사들의 처우를 정직원과 동일하게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데, 교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은 지양해야 하며, 가급적 정식직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규정해서는 안된다.

(7)교사채용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직장보육시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하는 여성의 문제를 공감하는 교사가 바람직하나, 채용이후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채용시기는 노사합의하에 하되, 사전 준비를 위해 1-2달 전에 미리 교사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8)개원준비

노사 합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육교사들과 함께 개원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린이집 명칭 확정.

- 원아모집:  모집공고는 일제히 모든 남녀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 안내전단, 노보, 사보, 통신 등을 통해 홍보하고, 홍보지에는 원아모집안내, 시설의 운영방침, 대상연령 및 모집인원, 교사소개, 보육시설 명칭□전화□위치□ 약도 등을 포함한다.

- 입소상담: 개관식 이전부터 입소상담을 진행한다. 초기에 보육아동수가 정원미달일 경우가 있으므로, 개관식 이전부터 진행하도록 한다.

- 서류비치: 보육시설들은 다음의 서류들을 비치해야 한다.

입소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입소신청자 명부를 비치하고 신청순위에 따라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비치: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입소신청자명부 및 입소아동연명부,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40인 이상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시설운영일지,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관의 문서철,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 개관식:

(9)부모회 구성: 교사와 부모는 보육의 주체이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가 일관된 방침으로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만나야 한다. 또 보육시설은 또 하나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주체적인 관계로, 협력적인 관계로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회 구성이 필요하다. 부모회 임원을 선정하고 정례회의를 두고, 아동들의 교육 및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중요 사항은 운영기구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회에서는 보육시설의 한달 재정, 운영상황 보고, 정기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민주적인 의사소통법, 좋은 엄마□아버지 되는 법, 아동 질병과 건강관리 등) 아동상담을 할 수 있다.

입소 아동에 대한 상담을 받고 교사와 부모가 보육시설의 운영방침과 부모의 협조사항을 교류하기는 하지만, 개원시에는 부모가 함께 모여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방침, 구체적인 보육내용, 반 담당교사 소개, 하루일과 안내, 부모의 협조사항, 긴급연락처, 부모회 안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10)운영기구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주체는 기업, 노조(노동자), 교사, 부모이다. 따라서 각 대표가 모여서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교류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정례적인 모임과 임시모임을 정하고, 운영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규정 마련시 합의, 협의 사항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기구의 논의 사항으로는 운영비□시설확장 등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 교사 및 종사자들의 처우조건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규정 및 방침 사항,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보고, 제기되는 현안 문제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급적 노동자와 교사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수렴하여 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행정업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가 및 신고

① 시군구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인가 신청시 제출서류가 10종이었는데, 최근 간소화되었다.

제출서류 : 설치인가 신청서, 법인의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 시설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평면도를 인가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②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 서류: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서/ 인가(신고)서 사본, 공동으로 설치 운영시 그 운영규정

12)시설확장

개보수비, 시설 확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규모 등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과정에 같은 노사합의과정을 통해 실행한다.

13) 노사협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

- 언제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 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할지.

- 시설설치비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어느수준으로 할지

- 보육연령, 보육시간과 보육료, 이용대상자는 어떻게 할지.

- 보육대상자 선발기준(우선입소대상)은 어떻게 할지

- 운영비에 대한 기업의 보조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

- 운영형태는 어떻게 할지.

-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는 어떻게 할지.

- 개보수비, 교재교구 교체비용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 운영기구의 구성과 운영, 안건결정방식은 어떻게 할지.

약정토론1

현정희(서울대병원노동조합 위원장)

운영과정과 평가

95년 1월 10일 노사실무교섭으로 위 내용으로 최종 합의되어 95년 3월 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개원함

1) 운영

- 노사합의로 위탁기관을 서울여대로 선정한 후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준비는 사측이 담당

- 교사선정 및 어린이집 내부, 외부 시설, 교재교구선정 등은 위탁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병원의      책임하에 준비(노조와 함꼐 점검)

- 교사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교사와 병원이 직접 체결토록 하되 그 당시 높은 임금수준이었던       학교병설보육기관의 교사임금 이상을 줄 것을 노조가 요구, 사측은 최대한 반영키로 함

- 전체 시설, 설비 운영수준은 국공립보육기관 수준 이상으로 하기로 함

2) 긍적적인 측면

-. 부육 및 교육여건이 민간시설보다 대체로 우수(노조의 역할에 따라 더욱 우수할 수 있음)

-. 교사들의 교육준비와 그에 따른 내용,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모들의 만족도 높음

-. 학부모의 자유로운 출입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

-. 아동 출퇴근시 부모동반하므로 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

-. 엄마, 아빠의 자연스런 육아분담

-. 학부모가 같은 직원이므로 자발적인 자모모임 및 상담이 수시 가능

-.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 비영리목적이므로 대상아이들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조건 형성

-. 연령별 반편성이므로 눈높이 교육 가능

-. 서울대병원 이미지 개선(노사 공히)

-.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천적 교육

-. 자모대상의 조직활동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점

-. 보육을 원하는 수요(약 100명 이상)에 비해 현 수용인원이 45명밖에 되지 않은 문제와 그에       따라서 보육아동이 1년 단위로 바뀔 수 있는 문제

-. 현재 45명 이외의 대상 아동들의 보육에 대한 형평성 문제

-. 확충에 따른 장소와 비용문제를 사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

-. 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문제

-. 계약직 노동자로써 고용불안, 시간외근로, 매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방법이 모호, 수업준비      시간 절대 부족, 노동강도 증가, 요구는 많고 조건은 안되고....

-.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기적인 운영위원회의 부재에 따른 학부모, 교사, 아동의 불만 및 문제      제기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어려움(현재는 노사협의회, 단체교섭때 요구안으로 상정)

-. 보육시설 및 보육수준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이것은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측은 돈드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난색을 표함)

-. 고용보험료에서 지원되는 돈을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65%속에 포함하는 문제

약정토론2

김미애(전주예수병원 어린이집 원장)

1. 정부 지원금 확대에 대해

설치비 부담과 운영비의 50%를 계속 지원해야한다는 회사의 부담에 대해 :

① 설치비를 회사가 다 부담하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므로 설치비의  (예:30)%     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② 현재 고용보험에서의 보조가 운영비중 인건비지원(1인당 50만원)인데  운영비     중 70-80%가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인건비의 전액 (또는 90%)을 요청하며 회사     보조금와 보육료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2. 직`보시설 운영지침 완화에 대한 고려요청

설치기준의 간소화, 인원제한 철폐, 법적 보안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치기준이 간소화 되거나 인원제한이 철폐된다면 아동들의 보육환경    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질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보임.

3. 교사에 대한 처우문제

조사에 의한 교사들의 불만족 내용은 장시간 근로와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    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대안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요청했으나 가장 근본적인 장시간 근로에 대한 대안은 제시 되지 않았음. 이에     보조 교사를 요청함.(법적 보안을 원함)

약정토론3

이석근(아시아나항공 사원복지부 과장)

아시아나항공 직장보육시설 설치관련 문제점

당사는 1995년 4월부터 시작하여 약 5개월의 준비를 거쳐 동년 8월 18일 강서구 가양동소재 가양3단지내 대림경동 APT 를 임대(1층,50평형)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사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서는 현행법상의 □인가대상□의 문제로인하여 부득이하게 당사가 신청한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인 □색동어린이집□을 사용치 못하고 □색동놀이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이후 아래와 같은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직장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놀이방□으로 명칭이 등록되어 있으며, 구청과 노동부와 같은 대외기관에는 분명히 직장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엄연한 현행 법으로는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놀이방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고필증을 받아 놀이방 명칭으로 운영).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어렵게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이 부친인 태조 이성계로부터 왕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당사의 상황이 비슷하게 느껴진다.

† 업무 추진 과정( 1995 ∼ 1997년 10월 현재 )

1. 개설 및 신고 : 1995년 8월 18일 개설

- 개설당시에는 해당구청인 강서구청에서 □색동놀이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       아 운영을 시작하였음.

- 개설당시 당사는 직장보육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모든 설치기준을             준수하였으나 단지 당시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은 □노유자시설□이어야 하고        기존의 아파트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건축법으로 인하여 해당       구청에서는 보육시설의 돌연변이인 □색동놀이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음.

2. 1차 건의: 보건복지부

- 현행 건축법시행령상(제2조제1항 제13호관련[별표1] )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노      유자시설중 아동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직장보육시설로 인      가를 받지 못하니 어떠한 방법이 없겠는가? 라는 질의를 유선상으로 보건복지      부 담당자에게 하였다.

- 당시 담당자의 답변은 당사와 같은 입장에 처한 경우가 이미 접수 되어 96년       초부터는 해당법령이 개정되어 이상 없이 직장보육시설로 즉, 색동어린이집으      로 인가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접수 받았다.

※ 당시 담당자가 회신한 내용은 95년 12월 30일 발표된 □대통령령 제4891호□로      써 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1항 및 별표16 ) 이였다.

○ 건축물의 용도군을 10개로 축소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은 의료요양시설군으로

분류( 95년까지는 노유자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의 보육시설을 의료요양시설군(개정이전은 노유

자시설임)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고 영

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시설.종사자기준을 갖추어 설치가능(300□이상의 보육시

설 설치시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소방법령, 택지개발촉진법령 등에 의한 설치 제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드에 관한 규칙 제7조등에 이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등의 절차가 필요함.

3. 직장보육시설 인가 재신청을 위한 문의

-  변경된 건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해당구청에 당시 놀이방으로 되어 있었던 당      사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 개정은 물론 인가증 교부에 대하여 문의하      였다.

-  하지만 당시 해당구청에서의 답변은 해당시행령과 상관 없이 당사의 직장보육      시설은 건축법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어이없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 즉, 건축법시행령으로는 개정되어 발표되었지만 상위법인 건축법에는 공동주택      인 아파트는 용도변경시 거주 주민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불가능 하      다고 통보 받았음.

† 당사는 1-2년 사이에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상에 커다      란 문제점이 없어 색동놀이방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였음.

4.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1996. 2월)

- 당사는 95년 6월 12일 노동부령 제100호로 발령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36      조에 의거하여 95년 4/4분기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을 하였음.

- 하지만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지급기준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지급 결정통보를 하였음.

- 부지급 사유는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는       사유로 결정적인 것은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였다.

5. 당사 직장보육시설 명칭 변경의뢰

- 1996. 8. 30일 명칭변경 : 색동놀이방 => 아시아나항공놀이방

- 고용보험측에 다시 보육교사 인건비신청을 위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음

6.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 2차 신청

- 명칭을 아시아나항공놀이방이라고 변경한 후 당사의 보육시설이 개인이 운영하      는 가정보육시설(00놀이방)이 아닌 직장보육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      료와 함께 다시 지원금 신청을 하였음(96년 1/4, 2/4분기 신청)

- 하지만 다시 부지급 통보를 받게 됨(1996년 9월 19일)

- 부지급 사유는 전과 동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이 아니라는 것임

7. 행정심판 청구(1996년 10월 30일)

- 서울지방노동사무소를 피청구인을 하여 행정심판 청구

- 청구 사유는 분명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직장보육시설임에도 불      구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에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의 보육시설      이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직장보육시설임을 증명하는 자료 첨부.

=> 행정심판 결과는 1997년 6월 7일 당사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조치 되었음

(기각사유 : 직장보육시설이 아님 => 인가 받지 못하였기 때문)

8. 직장보육시설 인가 재문의(1997년 10월)

- (주)데이콤에서 개설한 직장보육시설이 당사와 동일한 조건이 아파트에서 운영      하는데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았음을 알게되어 다시 해당구청에 인가에 대      하여 재문의를 하였음.

- 해당구청에서는 용산구청이 잘못한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건축법의 규정을      들어 인가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음.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아동 65140-2767로 회신한 질의에 대한 회신자료를      근거로 최근에 다시 구청에 문의하였으며, 동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당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한 것      이라고만 할 뿐 여전히 인가는 불가하다고 함.

《보건복지부 아동 65140-2767》

{질의요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의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이 있을시 □96보육사업지침(42쪽)□을 근거하여 인가 가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장소이외의 다른 인가조건 충족시).

2. 300□미만의 주거시설군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용도변경없이 설치가능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필요 여부 및 기재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①항∼③항 관련)

{답변요지}

1.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첨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시설은 노유자실중 아동시설(제7호 가목)로 분류되어 있으며, 가정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제1호 가목) 및 공동주택(제2호)에 포함되어 있음.

2. 따라서 가정보육시설(상시 영유아 5인이상 20인이하)이 아닌 보육시설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코자 하는 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영유아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함.

3. 다만 바닥면적 300□미만의 건축물을 영유아보욱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거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변경이 가능함.

4. 이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 25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조 등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절차를 취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할 것임.

5. 기타 보육시설 설치의 지역적 타당성 등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는 인가관청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