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 정책과제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 주요 조직들의 동향(여성노동 관련 정책과제)

1)정부

(1)노동부 : 2차 기본계획안 마련중.

(2)재경원 : 9/19 '여성 경제참여 활성화 방안' 보도,

-재경원이 활성화방안 마련, 정무2실이 주관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정책 방향: 보육시설의 확충/ 모성보호의 사회화/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여성의 고용안정기능의 강화/ 육아를 위한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가족간호휴직제의 실시/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여성보호제도의 재검토

- 여성보호제도 재검토: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임신중 유급건강검진휴가로 대체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설정

- 조기 추진과제: 보육시설확충관련/ 직업훈련기회의 확대/ 여성에 대한 취업일선기능의 제고

중장기 과제: 모성보호사회화/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가족간호휴직제 확대실시/

여성보호제도 재검토

(3) 정무제2장관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예정(10/9),

** 민주노총 참석, 입장 제출 필요함.

ㅇ여성발전기본법('95. 12 제정)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제1차 계획기간을 '98∼2002년으로 설정

ㅇ기본계획은 우리 사회 전반의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방향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임

ㅇ기본계획은 정부 전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되는 「국가계획」임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 각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며,

- 중앙 각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

제1절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제2절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제3절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제4절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제5절 다양한 여성복지서비스의 확충

제6절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1 성차별적 법·제도의 정비

1-2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1-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4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1-5 성(gender)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자료 개발

1-6 여성정보체계의 구축

2-1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 '98년 15% → '99년 18% → 2000년 20% → 2002년 25% …→ 2005년 30%

2-2 여성의 공직진출확대

ㅇ5 7급 공채시『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지속추진

- '98년 15% → '99년 18% →2000년 20%

- 2000년까지 여성채용목표제의 실시효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2000년 이후 동제도의 실시여부 검토

ㅇ공공부문에서의 채용상 여성에게 불이익한 제도의 개선

ㅇ보직 승진에서의 여성공무원 지원책 강구

- 여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지침 마련 ('98)

- 각급 행정기관 인사감사시 여성공무원의 인사상 권익침해

여부 점검 강화

ㅇ교육훈련에서의 여성공무원 지원책 강구

2-3 교육기관에의 여성진출 확대

ㅇ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에 여성진출확대를 위해

- 주임교사 임용시 성에 따른 차별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98∼ )

- 여교원의 교장·교감 승진비율을 지속적으로 파악, 연차적으로 경력별 남녀비율 대비 남녀 승진비율 불균형 해소 노력

- 공개전형에 의한 교육전문직 임용과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응시연령 하향 조정('98)

ㅇ대학교의 여교수채용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 채용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등이 발생않도록 공개채용 내실화를

위한『신규임용모델』을 개발, 대학에 권장('98)

-대학교원인사위원회 등 대학교원 임용과 관련된 기구에 여교수의 참여확대 유도

2-4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제2절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3-1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ㅇ 남녀고용평등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사업장대상 홍보 활동

ㅇ 남녀고용평등 풍토조성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98∼, 매년)

ㅇ「남녀고용평등의 달」(매년 10월)행사를 민 관합동으로 내실있게 추진

3-2 고용상 차별제도 개선

ㅇ 취업규칙에 대한 점검 지도 강화를 위해

- 2000년까지 종업원수 5인 사업체까지 점검 완료('98∼2000)

- 자율점검표 내용 보완

ㅇ 여성근로자 특별보호규정의 합리적 조정

ㅇ 모집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근절

- 모짐·채용광고의 모니터링 범위를 지역정보지까지 확대

- 공공 및 사설직업알선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1 공기업 여성고용우대조치 확산

ㅇ『정부투자기관 여성고용가점제 시행방안』('95.12)에 따라 '98년까지

-정부투자기관 및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공채시 여성응시자

에게 가산점 부여 및 면접시 면접항목 조정 및 면접자 사전교육

ㅇ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시행결과에에 대한 평가후 활성화 대책 수립('98)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대상기관별로 매년 여성채용계획을 수립

제도도입 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민간기업에 제도도입 권장 등

4-2 여성경제인 지원

ㅇ여성경제인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여성경제활동 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98)

- 정부의 여성경제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

- 여성경제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제도

- 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

ㅇ여성의 창업지원사업을 '97년부터 지속 추진

- 여자대학교내 창업강좌개설비를 일부 지원(1강좌당 150만원)

- 여성경제인전문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10억한도)

ㅇ여성경제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여성기업주를 우대(10점 가점부여)

- 여성경제인 공제사업제도 도입('98)

- 중소기업시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시 우대 등 금융지원 강화

ㅇ정부 및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시 여성기업 우대지원제도 실시('98∼)

4-3 여성재고용의 활성화

ㅇ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을 확대

- 지급대상업체범위: 70인 이상->50인 이상('98)/ - 재고용장려금액의 상향 조정

ㅇ 기혼여성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에 대한 단기적응훈련 확대

- 98년 1만명 → 99년부터 연차적 확대

- 기혼여성 직업훈련 실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확대

4-4 취업알선기능 강화

ㅇ고용정보시스템의 취업알선 전산망을 고용보험전산망과 연결하여 시 군 구에 확대설치('98∼)

ㅇ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의 「여성채용박람회」개최 지원

4-5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ㅇ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훈련생 비율제고

98년 20% → 2000년 25% → 2005년 30%

- 정보 및 디자인 등 여성적합학과 개설 확대('98∼ )

- 기능대학에 여성특례입학제도의 도입('98∼ )

- 기능대학에 전문대 이상 여성의 편입기회 부여('98∼ )

ㅇ민간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여성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주부전용 훈련과정 개설을 지원('98)

- 원격훈련방식에 의한 지원체제 구축

(공단산하훈련기관에 설치하며, 공단외 사회교육기관과 연계운영)

ㅇ단기직업훈련 기회확대를 위해

- 여성특별직업훈련과정 운영(산업인력관리공단 훈련원)

- 여성 단기직업훈련 실시확대 (98년 5개소 10개반 → 99년 7개소 14개반)

-직업훈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거주여성을 대상으로하는 「이동훈련방식」

확대

- 주부들의 훈련과정참여가 용이하도록 탄력시간제 훈련방식 도입

5-1 육아휴직제의 정착

ㅇ 육아휴직장려금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장려금 적용대상 사업장범위(현 70인이상)를 98년 50인이상등 단계적 확대 검토

- 육아휴직장려금(현9만∼13만5천원)의 연차적 상향조정

ㅇ 육아휴직기간의 분할사용제도 도입 및 취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산모가 단축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축근로시간제 도입 검토('98∼2000)

5-2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ㅇ노동시장에서의 퇴출우려없이 가족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시간호를 요하는 가족이 있는 남녀근로자에게,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한 가족간호휴직제의 도입 검토

5-3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ㅇ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 중소기업간 「공동직장보육시설」설치비 전액무상 지원

-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저리융자

ㅇ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 직장보육시설 운영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투자공제율 인상 또는 투자전액 특별상각허용 등)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5-4 직장·가정 병존적 근무형태의 확산 및 내실화

ㅇ가정 직장생활의 조화와 개인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 재택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등을 통한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 유도

-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형시간제 도입 검토

6-1 단시간(Part-Time)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ㅇ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비정규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전용 창구 마련

ㅇ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는 훈련프로그램에 이를 반영

ㅇ단시간근로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대우 등에 대해 적극 홍보

6-2 가내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ㅇ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검토('98∼'99)

- 최저공임제 도입 및 안전보호의무 부과

- 가내수첩 교부의 의무화

- 가내근로금지직종 규정 등

7-1 남녀평등한 교육과정의 확립

7-2 초·중등교원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 확대

7-3 성인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 확대

8-1 여학생 진로지도 강화

8-2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기회 확대

8-3 여성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8-4 특수목적대학의 여학생 교육기회 확대

9-1 여성사회교육전담기관 설립

9-2 지역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운영 활성화

9-3 여성사회교육기관의 학점인정기관으로의 기반 조성

10-1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10-2 여성의 문화교육 지원

10-2 여성문화교류 활성화

11-1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법 제정 추진

11-2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 확산

11-3 자원봉사의 수급연계체계 확립

12-1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2 여성단체운동 지원

13-1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ㅇ임신·출산여성의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 임신 초기부터 주기적으로 산전관리를 실시토록 모자교실 운영

ㅇ산전진찰관련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및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

- 산전진찰중 기본선별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개시('98)

- 산전진찰중 적용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연차적으로 확대 ('99∼2002)

13-2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노개위 논의진행중)

ㅇ유급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한후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ㅇ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산후 6주를 포함한 12주"로 상향조정

ㅇ임신중인 여성에게 월 1회 유급 태아검진휴일제도 신설

13-3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증진

13-4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

14-1 보육시설의 확충

ㅇ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수의 일정비율 이상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아동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

- 기업의 지역사회를 위한 보육투자 확대시 세제 지원

ㅇ보육시설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계획수립시 입주예정가구수를 감안한 적정한 규모의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ㅇ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수혜대상 및 기능이 유사한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검토

※ 유치원의 경우 교육법상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

14-2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ㅇ보육시설에서 활용가능한 연령별·발달단계별 보육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확대

- 매년 2종씩 개발, 보급('98∼ )

ㅇ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자격증 제도」도입(2000년 시행)

ㅇ국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 장애아, 영아 전담 보육시설 확대

- 시간제, 종일제(24시간) 보육등 서비스 다양화

- 조조·심야운영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차등화

14-3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확산

ㅇ교육부와 협조체제 강화

- 초등학교 학생대상 방과후 교실의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유지

(초등학교 빈교실 개방등)

ㅇ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절차 등의 간소화

- 현행 인가제도를 신고절차로 간소화함으로써 활성화 유도

ㅇ방과후 아동지도 교사 양성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보육교사 교육과정』과『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과정』을 별도로 설치.운영

ㅇ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 방과후 안전보육프로그램·장애아보육프로그램 등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복지재단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

15-1 생산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 완화

15-2 지역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어민 참여 확대

15-3 농어촌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조직 육성

15-4 여성농어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16-1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16-2 미혼모 발생예방 및 대책 수립

16-3 선도대상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16-4 장애인 여성에 대한 배려

17-1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17-2 노인여성을 위한 건강 및 복지증진

17-3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8-1 여성에 대한 폭력발생 방지환경 조성

ㅇ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교육지침서 개발 및 기업체에 활용 권장

18-2 폭력에 의한 피해여성 보호

19-1 여성관련 국제규범의 국내이행

ㅇ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

ㅇ미가입조약에 대한 가입추진을 검토

- 여성관련 미가입 국제조약의 가입 검토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ILO 협약 (제100호) 등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등 여성관련 새로운 국제규범의창출과정에 적극 참여

19-2 국제분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촉진

19-3 여성의 국제협력활동 강화

20-1 여성의 통일대비 역량 강화

20-2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서의 여성역할 확대

2) 정당

(1)신한국당: 시안 마련.

10/9 한국노총에 여성정책 간담회 제안, 산별연맹 현황과 과제 취합중임.

(2)국민회의: 시안마련, 10월말 당내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3)민주당:

(4)자민련: 정우택의원 외 평등법 개정안 마련(6개 개정조항) - ① 간접차별 정의 ② 모집 채용에 있어서 면접, 고용형태, 채용기준등에서의 성차별 금지 ③ 임신, 퇴직, 출산 등을 사유로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퇴직 강요 금지 ④ 직장내 성희롱 금지(500만원이하 벌금) ⑤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조치 의무화(300만이하 과태료) ⑥ 직장보육시설에 관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배제

* 국민승리 21(준): 정책단위 작업중-- 10월 중순 공약자료집 예정.

3) 노동단체

(1)민주노총 : 15대 공약 요구

- 방침: "국민승리21(준)를 비롯한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고용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개선을 관철한다"

- 15대 공약 요구(생략)

고용안정/ 경제민주화/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교육 행정개혁/

- 9. 의료보험을 통합일원화하고 민주적으로 관리운영.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보험적용 확대

10.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4인이하 영세사업장 산재보험 적용확대

11.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초중등학생 무료 학교급식, 사교육비절감, 학급당 학생수 30명선으로 축소

(2)한국노총 : [21세기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15대 대선 정책요구]

- 방침: "97년 대선을 노조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설정,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당과 '정책연합'을 실현"

- 300대 정책요구(한국노총 자료집 참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적 노사관계/ 살맛나는 정치, 작은 정부/

튼튼한 경제, 더불어사는 경제/ 조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강화/

사회보장의 확대와 풍요로운 복지사회/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 인간중심의 창조적인 교육/

여성평등의 실현과 민주시민문화의 정착/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국

- 여성부분 정책요구

267 여성정책의 국제수준화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완전 이행, 2000년까지 북경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실천을 위해 국가 및 자자체의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행

268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여성우대조치 정책적으로 개발

269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 대국민홍보사업실시, 전문상담서비스실시, 가정폭력방지법 입법화

270 모성보호강화: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유산휴가, 임신 여성노동자 월1일 유급정기검진휴가

2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여성부 설치, 정부 각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 설치,

지자체의 가정복지국(과)를 여성정책담당조직(국)으로 개편, 시도에 여성정책 연구기관 설치

시도 교육청에 여성교육정책 전담부서 설치

272 여성의 정치, 정책결정 참가 확대(각 30% 할당): 국회 비례대표 명부 작성시 일정비율을 여성후보자에게 할당/ 지방의회 및 자자체장 선거시 비례대표중 여성할당/ 각종 위원회, 고위공직, 경제정책입안부처, 공무원 고용평등 위해 적극적인 조치 개발

273 ILO조약 102호(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103호(모성보호조약) 비준

27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75 직장내 성폭력 금지

276 간접차별 금지

277 동노동임 보장

278 여성전용직업훈련 시설 확대: 여성전용직훈을 시도별로 설치, 공공직훈기관에 여성할당제 도입 및 여성편의시설확보/ 사내훈련기관에 여성할당제 도입 및 교과과정에 남녀평등교육 포함/ 실직한 여성들에 대한 전직훈련, 재취업훈련, 기혼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79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보전: 휴직대상 확대, 육아휴직 장려금을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 50% 수준으로 확대

280 보육시설 확대: 월소득 122만원이하로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금 확대 및 직장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월 60만원이상 지원/ 국공립 지역 보육시설 확대/ 상시노동자 150인이상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공동직장보육시설 지원강화

281 취업여성 자녀에 대한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복지법에 방과후 아동지도의 근거규정 마련

282 학교급식 전면실시: 국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시설 설비비용을 부담, 중고교까지 전면 실시

283 분만급여 확대: 분만급여 인상, 수술분만의 경우에도 분만급여 지급

284 여성복지 확대: 여성개인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대/ 여성질병 진찰 및 출산관련 의료보험 급여 확대/ 산재보험적용질병조정(예. 경견완 근골격계 질환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모성파괴조사/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대상에 대해 최저생계비 보장/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에서 포괄

** 10/23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1부 기념대회, 2부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

- 모성보호, 고용안정, 조직확대, 정치참여 다함께 미래로! -

4) 여성단체

(1)여연: 대선시기 30대 여성정책 과제 논의(7월), 10월중으로 확정예정- 첨부자료 참조-

1.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 확대

2. 인권문제

3. 경제세력화

4. 가족분야

5. 보건 분야

6. 미디어 및 교육분야

7. 여성정책당담기구 설치 및 여성복지 예산 확대

*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 정책과제' 자료집 발간예정(10월): 여연, 여노회, 민우회

(2) 여협 : 97년 3월 여성정책 전문가 워크샾 통해, 여성정책대안 확정함.

1. 여성의 정치참여 및 공직참여 확대

2.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3. 법제도의 개선

4. 여성복지향상

5. 여성교육 및 성평등 문화 정착

6. 기타

(3)여성노동자회 :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노동 정책 7대 과제' 선정(8월) -첨부자료 참조

@ 여성노동 정책의 기본방향 : 그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실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력 유연화전략이었다. 그래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이 핵심기조였다. 여성노동에 대한 이러한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됨이 없이는 결코 남녀평등도, 모성보호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노동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은 여성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이루며, 모성과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조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1. 고용안정

1) 파견법 제정반대- 불법적인 용역업 전면 규제!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한 인력수급 활성화!

2)임시직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3)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2. 취업촉진

1)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학생 입학할당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여학생 할당제 실시

2)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30% 실시

3)여성취업센타 설립

3. 고용평등

1)간접차별 규제

2)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 조치 마련

3)고용평등감독관제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4)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 승진할당제 실시

4. 모성과 건강

1)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전면 금지

3)유기용제중독,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 대책 강화

4) 유급생리휴가 존속

5. 육아지원

1)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2)기업주 지원 육아제도의 다양화 및 정부지원 확대

3)가족간호휴가제 도입

6.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7.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 적용

2. 여성노동정책 과제의 주요 방향과 내용 제안

1) 기본 방향

첫째, 기존에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과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48.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31위,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78위 수준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고,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보호 조항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실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력 유연화전략이었다. 여성노동에 대한 이러한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됨이 없이는 결코 남녀평등도, 모성보호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평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실효성있게 수립해야 하며, 초보적 수준의 모성보호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여성노동 관계법을 정비할 시, 기존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ILO 조약 비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고용평등, 모성보호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위한 기능을 실효성있게 강화해야 한다

(2) 주요 과제

1. 고용안정

1)파견법 제정반대- 불법적인 용역업 전면 규제,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한 인력수급 활성화

2)임시직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고로 전환

3)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 실태조사, 행정부처내 전담체계 마련, ILO조약과 권고에 따른 보호제도 마련

2. 고용촉진

1)여성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

①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학생 입학할당제 30% 실시

②정규교과과정에서의 직업진로지도, 직업관 확립을 위한 정책 실행

③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훈련교사 양성기관) 여학생 입학 할당제 30% 실시

④여성직업훈련 전담행정체계 수립

⑤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확대(장비구입, 교사 및 교재, 프로그램 개발)

⑥직업훈련 수료생에 대한 취업 후 관리제도 강화

⑦재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직업능력향상 기회 및 프로그램의 확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2)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30% 실시

①공무원 양성기관(세무대학, 경찰대학 등)에서의 여성입학제한 폐지

②채용목표제가 아닌,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인 고용할당제 도입,

- 5급, 7급 공무원 채용시 2000년까지 30% 여성할당 ,

공무원 상위직 특채시 일정비율 여성할당

③민간기업에 대한 할당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 실시

3)여성취업센타 설립: 전국적인 고용정보 전산망과 연계

①여성취업 및 고용동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대안 생산

②직업정보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홍보 확대

③여성의 직업의식 향상, 직업상담원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행

④고졸, 대졸 여성 취업시기에 전담 창구 운영

3. 평등구축

1)간접차별 규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

평등법 개정(개정내용: 평등법 개정 청원서 참조)

2)실질적인 관리감독, 성차별 전담 기구의 강화- 고용평등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3)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 승진할당제 실시, 민간기업 유도를 위한 지원정책 실시

- 5급 이상 승진시 여성공무원 20% 할당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승진시 20% 여성할당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에 여성공무원 배치

4. 모성보호확대

1)모성보호 확대

①확대 내용: 산전후휴가 90일, 유급유산휴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임산부의 유급 정기검진휴가

2)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①모성보호대상의 확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여성

②전국민 의료보험에서 소득보장(국가의 비용 부담이 전제)

③산전후 검진 및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화

④분만비용을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급

3)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전면 금지

4)유급 생리휴가 존속

일본식의 개정방향(여성보호조항 폐지대신 균등법 일부 조항 개정) 절대 반대.

주 40시간노동제 확보, 저임금 개선, 자유로운 휴가 사용, 모성보호와 평등정책이 충분히 현장에서 실현된 이후애 개선방향 논의되어야 한다. 개선방향은 남녀 공통의 월1회 유급건강휴가로 개선되어야 함.

5. 복지 확대

1)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①육아휴직 대상의 확대: 모든 남녀 노동자

②육아휴직기간중의 소득보장을 사회부담화

③휴직이후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책 마련

2)기업주 육아지원의 다양화 및 정부지원 확대

①보육정책의 전환: 시설지원 중심에서 아동지원 중심으로 전환, 보육시설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보육교사의 복지에 대한 지원확대(임금, 노동조건, 직업병에 대한 사회보장 등)영아, 취학아동에 대한 시설 확대

②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확대- 상시 남녀노동자 150인 이상

③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설치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확대

④사업주 지원 육아지원의 다양화: 시설 설치,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운영, 보육수당 지급 지역내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지원,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영세기업 노동자에게 개방 등

⑤기업주의 육아지원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3)가족간호휴가제 도입

①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

②근속기간에 포함, 배치 승진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 보장

③휴가 이후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책 마련

4)4대 사회보험, 근기법, 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 확대

5)여성공무원,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조항 동일 적용

6. 안전과 건강

유기용제 중독,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등 증가 추세.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수립(96년) 중 여성부문 내용이 빈약:

-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실태조사(97. 10월부터, 섬유 전자 등 여성업종, 유해위험작업중심으로 100개소,

1,000여명 대상), 지침 마련

- [근로여성 건강보호헌장] 제정, 보급

①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법적 의무 고용강화, 재경원의 산재보험민영화 정책 반대

②유해환경과 직업병 대책

- 유해물질 사용실태 파악, 관리대상 확대

물질안건보건자료제도(MSDS)의 정착과 노동자 관리위원회의 신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합리적인 진단정책의 수립, 전문인력 확보

신물질 도입과 공정변화시 노동자 동의권 확보

사용하는 화확물질이 유해성이 있다고 퍈단되면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교체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관리

위험한 물질과 작업공정에 대해 적절한 안전대책이 없으면 작업이 중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③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 새로운 기계 도입, 흐름 작업속도 증가에 대한 노동자 동의권 확보

예방에 대한 주의와 투자가 선행(예방과 조기발견이 핵심)

작업시간중 적당한 휴식과 적절한 근육이완운동의 보급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작은 증상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

조기발견을 위한 근골격계의 운동검사 및 반응검사 등을 건강검진시 실시

재활프로그램의 마련

④과로사 방지 대책

- 작업과정 변경에 대한 노동자 동의권 확보

업무로 초래되는 질병의 범위를 확대

건강검진의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의 마련: 휴식, 교대주기, 건강관리 방안 등

(자료: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업안전 보건 정책과제])

⑤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⑥산업 보건안전, 산재보험 법제도의 개선

3. 여성노동 정책 대응을 위한 제언

1) 주요 여성노동 정책선정에서의 조직화

2) 효과적인 선전방식= 조합원대중의 여성의식, 정치의식 고양

3) 후보 공약 비교 검토 - 화려한 여성공약 속에 일하는 여성의 핵심사안은 어디에?

4) 10/9 정무2실 여성정책기본계획(안) 토론회에 참여, 민주노조의 입장 제출

5) 하반기 고용안정, 여성노동자운동의 적극화 --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