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가부장제

황금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편집위원)

이 글을 IMF관리체제 이후 가부장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 근본적 요인을 찾으려하기 보다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을 강조함으로써 실추된 가장의 권위를 되살리고, 여성이 어머니, 아내로서의 전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부추김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퇴각시키고 있다.

경제위기의 극복방안은 가부장이데올로기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여성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다. 경제위기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근대화에 따른 것이며, 위기의 극복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기반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재구축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구제금융시대에 들어 선 이후 한국사회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국가의 존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위험성을 부추기며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 있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가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왜 여성인가?

기업의 인력조정 과정에서 여성은 해고대상 0순위라는 말이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 생산직을 막론하고 한 업종에서 전문성을 갖으면서 종사해온 여성들이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장기 근속했다는 이유로 해고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남성을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재개편하려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미 임시직이나 촉탁직, 계약직 등 비정 규직이나 영세업체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집단해고의 철퇴를 맞았다.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의 고용평등상담 창구에는 그러한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여성들의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의 여성운동이 수십년 동안 쌓아왔던 노동시장에서의 결실이 IMF와 경제위기라는 거대권력의 논리에 의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자본과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담합

자본의 논리는 여성이 단순업무직에 몰려 있어 전문기술직에 있는 남성에 비해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여성의 해고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여성의 업무를 단순한 비숙련직종으로 분리하는 자본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의 경우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이 되는 총무부의 여직원과 근속년수가 짧은 영업부의 남자 직원이 있다고 할 때, 두 사람의 생산력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총무부는 사무 보조적인 업무를, 영업부는 수익을 올리는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직종에 대한 폄하로부터 나온 편견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많은 기업에서 정규직 여성을 해고한 뒤 같은 업무에 임시직이나 촉탁직의 형태로 재고용하고 있다. 결국 자본은 여성인력을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쫓는" 대체인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방출하려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는 성별이데올로기가 확고한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잘 먹혀 들어간다. "처자식 있는 남자를 자를 수 없잖으냐"는 말이 여성 우선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해 줄 정도로 한국사회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는 취업시장에서 남성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므로' 여성 보다 우선적으로 고용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계운영자라는 성별노동분업의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된다.

가족의 소중함을 부각시키며, 아버지의 권위를 강조하는 이러한 가부장 담론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과거로부터 불러들이고 있다. 고개 숙인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아내, 알뜰살뜰 살림솜씨를 발휘해 위기 속에서도 돈 관리를 잘 하는 주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지고지순한 어머니의 모습이 소위 'IMF시대의 여성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IMF 관리체계로 인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가장의 경제적 능력은 현실적으로 없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호주제에 기반한 생계책임자로서의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는 별 균열 없이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IMF시대의 여성상'의 딜레마

최근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과 가부장의 이해관계에 의해 여성은 이중으로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여성학자 제인 험프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은 생계부양을 위해 직업을 찾아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여성에 대한 가족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IMF시대에 들어 선 이후 가장이 실직됐거나, 실직될 것을 우려하는 전업주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 일이나 좋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여성들의 사연을 미담으로 소개하면서 전업주부들에게 돈벌이의 전략과 감각을 익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양보와 희생의 이름으로 퇴각 당하고 있는 동시에 또 다른 한쪽의 노동시장에서는 생계부양의 책임을 느낀 여성들이 저소득, 단순직종의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여성의 현실이다.

지난 3월 21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조순경 교수는 "가장 위주의 가족"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개혁은 실제 노동시장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업자 구제책은 가장의 생존권 보호와 남성 직종 중심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장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실직한 소수 남자 가장의 실적문제에 초점을 모을 뿐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대 인력이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라든지,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비공식 영역에 노동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조혜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월례발표회에 서 "임기응변식 구제책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위기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한 상태일 것이므로 위기 상황은 되풀이될 것이다"고 경고한다.

이날 「'시장/경제' 숭배시대의 민족주의와 세계화-어려운 선택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조혜정 교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패턴 인식력이라든가, 유연한 사고, 탈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인재들이 필요하며, 이런 인재를 길러 내지 못한데 한국사회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깨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여성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조순경 교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깨뜨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정에 있건 사회에 있건 노동에 참여하는 개인이 존중되는 자율적 권리와 의무의 개념, '일'과 '노동'의 질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IMF관리체계까지 오게 한 우리 사회 경제위기의 문화적 뿌리가 의사소통구조의 비민주성과 경직된 위계구조, 그리고 그를 야기한 유교적 가부장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자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 모델(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추구하는)은 바로 그 경제 위기를 초래한 유교적 가부장제에 문화적 기초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기 패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위기와 성차별 상황을 강화시켜 온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과정을 통해서, 또는 민주주의의 재발명을 통해서 유교적 가부장제의 균열을 일으킬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는 민주적 시민권이 부재하는 조건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적 시민권의 확보는 전제적인 남성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 체계로는, 그리고 여성의 노동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와 가족에 대한 새로운 물음

조혜정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가족'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물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혜정 교수는 "한국의 근대화가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와 '여자가 지배하는 가정'이라는 두 공간을 낳았고, 이 두 공간에서 남녀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회의 위압적인 가부장담론에 억눌려 여성의 노동권, 인권, 평등권을 주장해야 할 여성운동이 움츠려드는 상황을 방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할 터이다.

침묵이 아닌 소리가 필요한 때

한여노협의 '평등의 전화' 상담 창구나 여성민우회의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지원을 위한 법률인단'을 비롯해 여성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부당해고 상담 창구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보다 다양한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뿐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 앞에서 그 지역의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주부라는 이유로, 혹은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뺏거나,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일, 자발적으로 벌여야 한다. 지금은 침묵이 아닌 소리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