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관련법 내용과 노동조합 활용 사례

평등의 전화 상담소장 조성혜

1. 헌법

- 성을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32조 4항)

-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32조 5항)

- 여성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 34조 3항 )

-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 36조 2항 )

2.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 30조 (해고 등의 제한)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에 규정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 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 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3)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심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3조 (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 직종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68조 (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 부터 상오 6시 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 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제 69조 (시간외 근무)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59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종전에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도록 되었으나 이제 청구와 상관없이 무조건 생리휴가를 주게 되어 있다.( 500만원 이하 벌금 )

제 60조 (산전후 휴가)

(1)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양 한다. 다만 유급 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유산과 조산,사산 까지 포함한다.

**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임신 4개월 - 7개월 사이의 유산과 조산에는 산후 3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과 사산은 정상 출산과 동일하게 취급.

또한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이라도 의사소견서가 첨부될 때는 그에 준하는 휴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은 단체협약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연월차휴가의 계산시는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제 61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인천 노동청에는 여자와 소년과 관련한 조항만 다루는 근로여성과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2명이 있다. (북부노동사무소는 따로 있음)

3. 남녀고용평등법 ( 1988년 4월부터 시행)

제 2조 2 (차별의 정의)

-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 모성보호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 6조 (모집과 채용 / 500만원의 벌금)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 : -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고 남자만 채용하는 것

- 남녀분리모집,성별 채용인원 배정 ( 관리.사무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

-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 (사무직 5급 고졸남자/사무직 6급 고졸여자)

-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평태로 채용 ( 남자는 정규직,여자는 임시직 등 )

- 여성에 대하여 제한적 조건을 둔 모집.채용 ( 미혼,또는 용모단정한자 등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제한 적인 조건을 요구 )

- 직무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등 채용 조건 제시 또는 요구

제 6조의 2 (임금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 (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총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예 : - 동일직급 내의 차별적인 호봉 부여

- 남녀분리호봉, 기본급.승급액의 차별 (경력이나 학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은 차별이다)

- 생활보조적.복지후생적 금품의 차별

- 임금인상에 있어서의 차별 (직종,직급 등의 차등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요건과는 관계없는 차별은 차별이다)

제 6조 3 (임금외의 금품 등/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황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생활자금.교육자금 및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긴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은 차별적 처우를 보지 않는다)

-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입양 또는 대리모,남성에게 허용됨. 육아휴직 개시 30일전에 신청 )

- 예 / 상여금 산정 :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안해도 됨

연차휴가 처리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이니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

제 7조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차별금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 : 대상에서 제외 또는 불리한 조건 부과, 교과 과정 구분 편성 )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 배제,승진기회 미부여 등)

제 8조 (정년.퇴직 및 해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츌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예 : 여성조기정년제,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정리 해고에서의 여성우선 등은 차별)

제 11조 (육아휴직 / 벌칙조항 없음)

-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장려금이 휴직자 1인당 135,000원 기업주에게 지급 (고용보험기금)

** 현재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 요구 중

즉 성차별 정의를 모호한 기준 대신 규정를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 권리의 구제

1. 사업주에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사 각 10인 이내로 고충처리 기관을 구성.처리하여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고충처리기관에는 여성근로자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고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청사건을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당사자에게 수락할 것을 권고하며 수락된 조정서의 내용은 다른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주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업주를 사법조치할 수 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차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원직복직,차액임금지급 등 적절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업주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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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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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및 검찰 고발

1) 89년 11월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신문 모집광고 지원자격을 남자로 한정한 기업에 대한 고발.

2) 인턴과정 전공의사 15명을 모집하면서 여성합격자를 4명으로 제한한 병원 ( 91년)

3) 여성에게만 키와 몸무게 기준을 채용기준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기업들 (95년)

4) 영창악기 (95년 5월)

-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기본급 인상과 장기근속자에게 대한 추가임금 인상을 실시할 때 여사원을 배제시킨 사실과 초임에서 남녀간 차별을 두고 있는 사실을 들어 인천지방 노동청고용평등위원회에 제소

- 노동부에서 임금그조조정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책정하면서 적용대상을 남성근로자에 한정한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겨 시정명령을 내렸고 조정안 수락

- 그러나 검찰은 범죄혐의 없음으로 판결 내림

2. 민사소송의 사례

1) 83년 1월에 여성 교환원이 절대 다수로 근무하는 전화교환원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 낮게 정한 것에 대해 제기

- 중앙노동위에서 원고승소판결되어 여성교환원은 복직되고 모든 교환원의 정년이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연장됨

- 96년 8월에 다시 한국통신이 낸 상고심에서 5년이 낮은 53세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지 않다로 판결

2) 연세대학교 여성일용직 청소부들 동일임금을 주장하며 임금차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제기

원고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대학에서 정식직원으로 발령하여 고소 취하

3. 노동조합 활동사례

** 실천은 권리를 확대한다. 작은 실천도 한걸음부터

노동법을 정확히 알자 / 우리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사

우리 여성조합원들의 요구 조사 / 다른 노동조합 확보 사례 조사

요구 정리와 계획 수립

여성노동관련법 내용과 노동조합 활용 사례 2

평등의 전화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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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법

- 96년 7월 1일

- 고용보험법 범위 :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70인 이상),

실업급여 (30인 이상)

1) 고용안정사업

- 노동자의 실업 예방, 재취직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 내용 :

- 경제상의 이유로 소정 근로일수 중 15분의 1이상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급된 휴업수당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을 최대 150일간 지원하는 휴업수당 지원금

- 전직예정자에게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훈련기간 중 임금의 1/2(대기업은1/3)과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전직훈련지원금

- 업종을 전환하여 인력을 재배치한 경우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1/3)을 1년간 지급하는 인력배치 지원금,

-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 신.증설한 경우 새로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을 1년 간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55세 이상자의 비율이 5% 초과시 초과고령자 1인당 매분기 9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1개월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5천원(대기업8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장력금

- 직장보육시설을 운용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한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원 지원하고 시설 설치 비용을 3억 한도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 연 3% 내외의 장기저리로 융자

-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퇴직자를 재고용하면 1백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80만원 (대기업), 고령퇴직자 (45살 이상)를 재고용하면 8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과 60만원 (대기업)의 장려금을 지급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

2)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자체 훈련은 훈련비용 전액(대기업80%)을, 위탁훈련은 훈련비용의 90%(대기업 70%)를, 그리고 전직훈련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 3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기간중 지불된 임금 및 교육비용 합계액의 90%(대기업 70%)를 지원하는 유급휴가훈련 지원

- 직업 훈련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시설 지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수강비용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전액을 융자(연리 1%)해주는 교육수강비용 대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직훈련을 받을시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50% 및 가족수당(4인한도 1 인당 3만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실업자재취직 훈련

- 50세이상인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시 수강비용의 90%를 지원(100만원)하는 고령자 수강 장려금 지원 등이 있다.

3) 실업급여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

A. 기본급여 : 실직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고용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30-210일간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

- 수급권자가 지방 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하여 2년 이내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최장 2년까지 기본급여가 지급됨. ( 6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B. 취직촉진수당 :

-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 이상을 남기고 이직전의 사업주가 아닌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액의 1/3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 지방노동관서의 소개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 등을 받는 날에 대하여 교통비,식대 등 직업훈련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기본급여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5,000원/1일)

- 광역이주비 : 50km이상 떨어진 광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료 (14500원/1박) 및 교통비로 철도운임(무궁화호 보통실 요금),선박운임(2등/정액요금),자동차운임 (교통부 장관이 정한 정액요금) 등 지급

- 이주비 : 동반 가족수에 따라 (최저 43,150원- 최대 348,700원)

**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주로 정년퇴직자들의 비율이 23.4%이고 도산,폐업,정리해고가

각각 19.9%,14.4%로 상당히 높은 비율 차지함.

**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 고용보험료 12개월 간 납부

-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안됨

-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실업상태

- 권고사직이나 도산 폐업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평균 1인당 지급액이 88만원

** 여성단체의 요구

- 고용보험 알기 쉬운 해설 자료 홍보 요구

-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으로 확대 요구

- 보험 사무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되어야 함

- 수혜자 부담원칙을 공공부담원칙으로 (정부 책임)

- 여성의 고용촉진 항목 신설하고 기금의 용도에 양육수당 첨가

- 사업내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 공공직업훈련원의

여성할당제 실시

2.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 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 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 등)

-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

산재예방 - 산업안전 : 사고성 재해 (안전사고) 예방

- 산업보건 : 직업성 재해 (직업병) 예방

**산업안전 : 안전시설 완비가 중요

- 바보도 안전하게

- 실수해도 안전하게

- 중복구조로 안전하게

** 산업보건 : 작업환경 개선이 중요

- 작업환경 측정

- 건강검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노조의 산재예방활동과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

-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산재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노조활동으로 법을 준수케 하는데서 출발 : 단체협약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 법적 기준의 미비점 보완을 보완해서 완벽한 산재예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보완

1장 : 총칙

제 4조 (정부의 책무) :

제 5 조(사업주의 의무): -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신설)

-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제 11조 1항 (법령요지의 게시) 이 법과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비치하여 근로자 가 알 수 있게 한다.

제11조 2항 (근로자대표 정보청구권)

- 산업안전보건위 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 도급사업의 사용자가 취할 안전보건 조치사항

- 자체 검사결과

-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바뀐법 제11조 2항의 5의2호)

제 2장 : 안전보건관리 체계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 : - 심의또는 의결기능

- 산업재해예방 수립

- 노동자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점검.개선 관련사항

- 건강진단 .건강관리

- 산재통계의 기록.유지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빌방지대책의 수립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에 관한 사항 - 1 00인이상 사업장에 노사동수로 구성

- 3개월에 1회이상 개최

-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안전보건에 관한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이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단협에 규정해야 한다.

제 3장 : 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제정. 개정시에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위원회 심의 )

의결(신설)

제 4장 : 유해.위험예방 조치

제 23조 (안전상의 조치) : - 기구.기계등의 설비.

-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 전기 열 등의 에너지

제24조(보건상의 조치) : - 원재료, 가스, 공기, 분진, 산소결핍, 병원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소음, 소음,진동, 이상기압

- 배출되는 기체, 액체또는 잔재물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 환기,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기타청결에 관한 적정기준의 불유지에 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제 26조(작업중지) : ( 사업주) :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 을 시 즉시 작 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부터 대피시키는 등안 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근로자) :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 후대피한 노동자들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못함 (신설)

** 중대재해 : 1. 사망

2.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

3. 동일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제 31조 (안전보건교육)

정기적 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채용될 때 및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제 37조 (유해 물질에 관한조치) :

제 41조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의 작성비치 ) (신설)

화학물질 및 그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운반, 또는 저장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또는 비치해야

- 명칭

- 취급전 주의사항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경고 표식 부착, 취급노동자 교육

- 화학물질양도 또는 제공시 MSDS함께 양도 또는 제공

- 화학물질 및 그 제제 취급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96.7.1 시행)

제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 42조( 작업환경측정)

분진, 연 , 4알킬연 ,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산소결핍,소음 ,고열 , 한냉, 코우쿠스 기타 노동부장관 지정 유해화학물질 작업

* 6개월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근로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시 입회시켜야 한다.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조합원전체) )제 43조 (건강진단 ) : 채용시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유해업무종사자는 특수검진을 받는다.

6개월 1회 이상 :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수화학 물질

1년에 1회 이상 : 소음,분진, 고압,잠수, 유해광선

**산안위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시 건강진단에 대해 설명해야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근로자의 진단결과 공개금지

**체크를 해야 할 사항 :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

제 46조 (근로시간의 연장 제한 ) : 유해사업장

제 6장 감독과 명령

제 61조 2신설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 : 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 위촉대상: 1) 100인 이상 (제조업,운수,창고, 통신업,광고)

건설업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

2) 500인이상 (기타사업 )의 노동자

3) 노사단체, 산재예방전문기관

- 방법 : 사업주 의견들어 노동조합추천,노동부장관 위촉

- 업무 : - 근로감독관 감독의 참여,지원

- 사업장 산재예방 계획수립 ,기계 .가구 자체검사 입회

- 법령위반 사항 개선요청,감독기관 신청

-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요청

-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시 입회

- 임시건강 진단실시요령

- 노동자안전수칙 지도 등

***산재보상

가) 산재보상과 손해보상

산재보험법의 산재보상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1) 산재보상절차 : 신청서 - 병원확인-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 지부에 제출

2)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업무상 사고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을 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와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우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작업시간, 근무시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또는 건강장애를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 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 고 인정될 것

*** 의사의 업무상 질병진단과 요양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나 특수검진결과 DI판정과 요양필요소견이 있을 경우는 즉시 요양실시

-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재해

- 부수적 행위로 발생한 재해

- 회사관리시설 내의 재해

- 통근재해 (회사가 제공한 교퉁수단일 경우 적용 - 업무용 차량 )

- 야유회,체육대회 등 회사 주최행사

-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 관계

**** 보험급여의 기준 (4일 이상 요양 재해만 급여지급 )

**요양보상 : 치료비, 요양비

보조구,개호비(간호자비용)

전원문제

** 휴업보상 :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개정 (임금인상시 )

평균 임금경정

**장해보상 : 치료종결시 휴유장해 잔존시 연금과 연금과 일시금

1급 - 3급 : 연금

4급 - 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급 -14급 : 일시금

최저보상기준 : 매년 고시 (96-97년의 경우 : 21,068 원

이의신청 :

심사 : 60일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재심사 : 60일이내노동부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 60일이내 고등법원

**단체협약으로 추가보상기준

보조기,성형수술 등

휴업급여 30-100% 추가분

장해.유족급여 추가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사고 발생후 3년이내 소 제기

Korea Working Women's Network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