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일하는 여성의 도전

전북여성노동자회

지방자치시대의 여성(고영자 도의원)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자.

1948년 7월 17일 제헌 당시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 구성은 무기한 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개정이었고 그 후 1960년까지 다섯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겨우 그해 12월에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반년만인 1961년 5.16 구테타가 나면서 군사정권은 지방자치의 무기연기를 선포하였다. 군부독재 정치권력은 군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자치제를 철저히 반대하면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묶어두었다. 독재정권 연장의 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기피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에서의 국민들의 대대적인 민주화 요구에 밀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지방자치제를 약속하였고, 그 결과 지난 1991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여성의원은 얼마나 되는가?

선출된 여성들의 비율을 보면 정치 참여의 벽이 얼마나 높은 지를 짐작 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기초의원이 40명, 광역의원이 8명이었으나, 1995년 6월 27일 선거에서는 여성단체들의 활약으 로, 여성단체장 1명, 기초의원 75명(1,56%로 1.7배 증가), 광역의원 55명 ( 6.3배로 증가, 선출13, 비레42명)으로 급증ㅎ다. 국 회의원 선거에서는 92년 전국구 3명 뿐이며 지역구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후반기에 들어 보선을 통해 한명이 당선되었고 전국구 2명이 추가되어 6명으로 2%이었다. 1996년 선거에서는 전국구 7명, 선출 20명으로 3% 증가했다.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지만 한국 의 여성 정치참여는 세계에서 139위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비교적 보수적인 영국의 국회의원 수는 6%선이다가 92년 총선에서 여성단체들의 활약으로 약 10%로 올라갔고 이번 5월 1일 총선에서는 두배가 되는 20%로 59명에서 119명으로 증가했다. 북부유럽의 국가들에서도 40%수준이다.

여성정책의 평가

1997년은 전라북도 여성정책이 정부의 여성정책이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해이다. 여성정책 담당관실이 신설되고 첫 담당관이 임명되는 등 일련의 변화된 상황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 등을 통해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지역여성정책의 설계도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지역 여성계는 앞으로 펼쳐질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무 제 2장관실의 위상이 그렇듯이 기획과 집행기과이 아닌 각 실국의 조정역활로 머무는 중간적성격을 띄고 있는 구조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정책이 남성 중심, 중앙정부중심, 관중심으로 결정되어 왔고 여성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정책결정권을 남성들이 독점하였던 만큼 여성들의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르기에 급급했고 지역의 지도적 여성자신들과 도민성원역시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더구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여성정책이 새로운 정책분야로 자리잡게 되었고 국가정책으로 여성발전 기본법제정을 필두로하여 진일보한 여성정책실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독자적인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장치가 마련되었다. 여성정책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가지 중앙과 우리도의 여성정책의 특징은 몇가지로 그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정책이 가정복지 또는 부녀복지정책이라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요보호여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둘째, 전통적인 성역활 분리체계나 성차별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차별적 사회구조나 제도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또한 여성들을 사회형성세력으로 참여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여성을 주변집단으로 또는 정부시책의 보조자로 또는 동원의 대상으로 머무르게 하였다.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은 기존의 성차별적인 관습, 의식, 사회구조 또는 여성의 모성성인 특수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삶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사회성원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여성정책의 핵심적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월 19일 " 김영삼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 방향 "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토론결과를 살펴보자.

김영삼 대통령 선거당시 32개의 여성공약 실행수준을 평가한 결과 9개 항목이 낙제점수f를, 12개 항목에서d, 10개 항목에서c, 1개항목에서 b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b를 맞은 항목은 "성폭력 예방 및 규제를 위한 법률제정" 이었고 f를 맞은 항목은 "시간제 가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강구"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부담촉진 및 안전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당내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구 마련과 주요당직에 여성참여 대폭확충" "평등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등 성인대상 평등의식 교육교재 개발 보급" "대중매체등 성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환경 정화 및 모든형태의 폭력 근절" "미래사회에 적합한 부모역활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사회교육강화" "세대간 대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의 절반에 대한 약속인데 국민전체에 대한 약속은 과연 어떨까?

지은희 대표는 " 정부가 여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21세기를 대비하는 여성정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할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전라북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면

1) 전북여성현황조사

2) 여성발전 중. 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단 구성

3) 여성종합 상담기능 확대 및 전문프로그램 개발

4) 여성종합모니터링제 [희망의 소리] 설치

5) 직장내 남녀평등 조성

6) 시,군 순회 여성정책설명회 개최

7)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제 운영

8) 평등교육센터 프로그램개발

9)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10)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11)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설치

생활정치, 생활복지 실현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정치가 잘 되면 국민은 행복하며 정치가 실패하면 피해는 국민전체에게 미친다고 한다.

정치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삶의 조건을 지금보다 더욱 낳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행위"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면 국민의사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진 (때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법과 제도의 집행과정을 감시하면서 문제점을 적발하고 또 지적된 문제를 다시 적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상의 모든 문제 즉, 노동임금, 교육, 문화 활동, 환경, 복지, 교통안전, 경제적안정, 의료보건 등 사회전반의 것, 즉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것으로 "생활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생활복지 문제 역시 개인이나 단체 , 또는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상의 나타난 문제들을 다루는 일이다. 그러므로 생활복지는 생활정치문제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생활복지의 해결은 생활정치의 해결과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는 이미 개인의 생활 가까이에 와 있으며 , 개인의 생활 가까운 곳을 만져주지 못하는 정치는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정치는 여성들이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일차적인 생활의 담당자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일을 갖고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47% 대부분 하위직) 대다수 여성이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가정과 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를 바라보고 나아가 참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에서 마주치는 고용과 승진 , 임금문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교육문제, 탁아문제, 물가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등 각종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는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자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의 관심과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여성이 정치참여문제는 앞에서 지적하듯이 아주 미미하고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여성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유권자로서 가진 힘이고 하나는 소비자로서 가진 힘이다.

유권자로서는 정치세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소비자로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기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유권자의 반이 넘는 여성들이 똘똘 뭉쳐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성대표들을 국회로 보내고 지방의회로 보내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이 여성의원으로 채워진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된다면 여성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 지고 남녀평 등의 실현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정치와 생활복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운동은 여성운동적 측면에서 그 중심이 되는 환경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는 올바른 소비생활로 기업의 건강한 생산을 유도하여 인간과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산의 산출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있을 것이다. 노동정책, 경제정책의 변화는 여성고용율이 높거나 고위직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소비권장 운동을 ,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매운동을 벌림으로서 기업에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등 여성관련법의 준수 여부를 등급별로 공개해서 여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운동적 삶은 기업생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자연생태계회복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여 환경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에 큰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소비자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의 폭에 따라 여성들의 삶의 질이 대폭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치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여성차별문제가 정치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 정치를 남성이 독점하면서 남성들의 편의에 따라 여성을 구속하고 억압해 온 것이라면 , 그 관계를 동등하게 변혁시키는 일 역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 인구의 절반의 몫을 주장하고 행사하지 않고 서는 성취될 수 없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 되었던 이슈가 바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라는 사실 또한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전 미국여성참정권 전국협회 회장이었던 안나 쇼는 여성정치참여 당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든지를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여성도 자기나라의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10대 여성정책

지방자치단체내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여성문제는 복지분야만 국한 되지 않고 남녀고용평등의 실현, 여서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 안정, 직장과 가정의 조화 , 여서의 정치 참여 증진, 양성평등의 성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여성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여성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등 타 정책과 연결성을 가지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제이므로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여러부서와 연관된 다면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정과 협력의 권한을 갖고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는 조직구조이여야 한다.

이러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형태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할 "평등 지위 담당관"을 임명하면 모든 행정영역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게 탁아시설을 확충하고 , 보육비용 지원의 공정성을 가하기 위해 국공립, 민간보육 시설간의 지원의 차이를 없애고 아동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을 확충할 때는 보육수요와 설치위치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면밀히 조사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말아야 할것이며, 또한 영세한 기존의 민간 탁아소들과 가까운 위치에 국공립시설이 신축됨으로써 민간탁아소가 폐원하게 되는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낳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보육비용 지원의 공정성을 가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정부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시설은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와 공과금 면제,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100%지원, 기타 다양한 재정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수입 총액 100만원 미만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경감해 주는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공립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지원을 민간보육시설로 까지 확대하고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공립 보육 시설과 동일한 기능으로 운영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의 50%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립, 민간, 가정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육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조항,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사항,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을 기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학교급식 설비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학교급식 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1) 학교설립자인 시·도는 학교급식의 시설운영비를 시·도의 교육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1996년 교육부 예산에는 학교급식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제 8조에 시행령 제 8조는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시설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를 학교설립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립학교의 경우 시설운영비의 일차적인 부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되어야 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7조와 "시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및 지방 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한다." 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 학교급식비에 관한 부담을 시.도의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학교의 학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에서 지출될 수 있고 , 이는 조례제정을 통하 여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지출될 수 있다.

2) 학교급식 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 5조의 2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고 , 후원회는 학부모,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 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법률상 허용된다.

따라서 "학교급식 후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지원에 내용, 지원의 목적, 지원의 범위, 지원하교의 결정기준 및 방법, 예산의 편성, 지원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우선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등의 시설을 개방하여 방과 후 아동보호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아동중 70-80만명의 아동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아동 중 방과 후 혼자 남겨지는 아동들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TV시청 , 부적절한 비디오 프로그램 시청등으로 청소년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시대로 돌입하면서 장기적으로 동별단위로 방과 후 아동 시설인 방과 후 아동센터를 설치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격인정교육을 제도화 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방과후 아동보육비용의 공공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지도, 보호해야 할 사업이므로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방과 후 아동보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일시 보호시설을 시, 군 단위로 확대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상담가를 배치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보호시설을 이용을 원하는 피해여성이 많지만 쉼터공간의 제약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구타당한 여성들에 대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이 미약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귀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 일시 보호시설을 시, 군 단위로 1개씩 설치 하고 아동이용자의 연령범위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18세 미만 까지 입소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초등학교 이상 은 입소를 제한하는 상태임) 또한 피해여성에 대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상담가를 배치해 실효성 있는 보호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타당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직업훈련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직업훈련원을 확대하고 , 지방공무원 채용시 각급 공무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성직업훈련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3% (94년 현재)이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는 여성은 노동력의 양성과정에서부터 기회의 제한과 차별적인 기술교육,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는 양성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여성직업훈련과목을 신설하거나 여성직업훈련원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정직업훈련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여성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2)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시 각 급에서 모두 일정비용 이상을 여성에게 할 당해야 한다.

1993년 , 정부 각 부처 383개 위원회 (17,081명)중 98개 위원회 (1,042명)에 여성이 참여하고 있어 그 비율은 6.1%이다. 그리 고 여성공무원은 1.7%에 불과하고 주로 8급이하의 하위직과 교육공무원에 (54.3%)몰려 있다.

따라서 잠정적인 우대조치로 할당제가 채택되어야만 여성공무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의 여성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만 정치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양성에 여성도 남성과 똑 같이 참여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부 , 여성농민,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서 주부, 근로여성, 농어촌 여성을 위한 종합복지관 설치를 통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농,어촌 근교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원, 복지관, 여성회관등에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이들 기관이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이들 기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의 종합복지관을 통한 여성사회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식 고취 및 직업의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사회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한다.

현재 군단위 복지과에서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1년이나 6개월 단위의 부인병 정기검진 정도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출산 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데도 여성농민을 위한 모성보호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고령화 되어 있는 여성농민 인력을 후계여성농민 인력으로 대체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계여성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인 모성보호 측면에서 여성농민이 출산후 건강한 몸으로 농사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 복지센타(사회교육 프로그램, 상담, 질병치료)를 시, 군 단위로 건립해야 한다.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의 추세로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증가추세의 있는 노인인구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보건시설등 노인복지종합센타를 시. 군 단위로 설립 해 나가야 한다. 현재 경로당은 노인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질병치료 등의 서비스 체계가 없어 이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 복지센타의 운영에는 비영리법인과 개인이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여성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여성복지 및 여성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복지 자원과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복지사무소의 전문인력 중 여성복지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여성복지전달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1994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의 총액은 1조7천7백24억원이며 이중 여성복지예산이 88억원으로 0.5%이다. 이는 장애인 복지 5백 30억원, 노인복지 4백62억원,아동 및 보육예산 8백 56억원과 비교할때, 복지예산 중에서도 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도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너ㅍ은 경기도의 경우 1994년도 예산 총액 중 1조 8천 6백 9억원 중에 부녀복지과 예산이 52억원으로 0.28%이다.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만 우선 지방자치 예산에서 여보호여성복지 뿐 아니라 일반복지, 노동, 농민, 문화 교육 등의 여성부분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