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구제금융 이후 여성의 고용형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김영주 (금융노련 부위원장)

1. 여자행원의 반강제적 희망퇴직 현황

IMF구제금융 이후 금융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은행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2만여명의 은행원이 퇴직하였다. 또한 조흥은행 등 경영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7개 은행과 제일 서울은행 등 9개 은행은 10월말까지 97년말 인원대비 32%에 해당하는 9,00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국책은행과 지방은행 농□수□축협 등 앞으로 구조조정의 실시가 예상되는 은행들의 인원감축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감축 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다(<표1> 직급별 명예퇴직 현황).

겉으로는 희망퇴직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달고 있지만 <명예퇴직 권고문>을 보내거나 전화 혹은 개별면담을 통해 여성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키고 있다(별첨1. 인력구조조정 1,193 대상자 기준, 별첨2. 명예퇴직 권고문 참조).

한편 여성들의 대량퇴직은 은행 창구업무의 공백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 은행은 그와 같은 창구업무의 공백을 퇴직자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4월말의 은행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여성이 34,965명인데 비해 비정규직 여성이 17,873명으로 창구직원의 30%이상이 비정규직여성이다(<표2> 비정규직 현황표 참조).

<표1> 직급별 명예퇴직 현황

98. 5. 23 현재,  (   )는 여성수

은행명	4급(대리급)	여성비율	행원	여성비율
조 흥	75명 (7)	9.3%	300명 (260)	86.7%
상 업	61명 (12)	19.7%	178명 (166)	93.2%
제 일	255명 (15)	5.9%	879명 (739)	84%
한 일	235명 (46)	19.6%	609명 (454)	74.5%
서 울	242명 (48)	19.8%	616명 (542)	88%
외 환	46명 (18)	39.1%	837명 (803)	95.9%
국 민	47명 (9)	19.1%	299명 (269)	90%
기 업	149명 (41)	27.5%	831명 (690)	83%
주 택	114명 (21)	18.4%	619명 (539)	87%
합 계	1,224명(217)	17.7%	5,168명(4,462)	86.3%

<표2> 주요은행 조합원 및 비정규직 현황

98년 4월말 기준

은행	직원수	조합원수	남	여	비정규직계	파트타임		계약직	용역직
						남	여
조흥	8,397	6,664	4,170	2,494	1,863	21	293	0	1,549
상업	7,845	6,167	3,942	2,225	953	19	562	0	372
제일	-	4,957	3,145	1,812	-	-	-	1,023	441
한일	7,974	6,501	4,270	2,231	759	-	398	-	361
서울	6,056	5,073	3,456	1,617	1,113	-	568	-	545
외환	7,015	5,319	3,101	2,218	1,301	-	813	10	478
국민	12,742	11,238	7,148	4,090	1,101	-	-	101	1,000
기업	6,684	5,598	3,632	1,966	701	-	69	10	622
산업	2,509	1,982	1,527	455	-	-	-	-	-
주택	11,002	9,251	5,696	3,555	577	1	300	71	205
신한	4,548	3,797	2,374	1,423	1,057	47	485	30	497
평화	1,585	1,325	970	355	308	6	143	30	129
하나	2,255	1,158	709	449	385	7	160	2	216
수출입	620	405	316	89	-	-	-	-	-
장기신용	-	700	410	290	63	-	63	-	-
부산	3,245	2,206	1,615	591	571	-	382	32	-

은행	직원수	조합원수	남	여	비정규직계	파트타임		계약직	용역직
						남	여
대구	3,187	2,522	1,584	938	382	-	114	113	155
경기	2,278	1,916	1,469	447	496	30	405	-	61
경남	1,961	1,620	1,384	246	341	-	213	41	37
충청	1,473	1,193	853	340	171	-	103	-	68
광주	1,745	1,496	1,022	474	341	3	139	35	164
전북	1,251	902	588	314	190	8	86	20	76
충북	994	844	539	305	72	-	9	-	63
강원	1,033	885	624	261	33	1	17	1	14
제주	660	546	366	180	40	-	23	8	9
농협	17,154	15,151	10,047	5,104	2,898	77	1,680	-	991
수협	-	2,583	1,998	585	363	2	81	215	65
축협	-	3,300	2,700	600	-	-	-	-	-
신보	2,165	1,664	1,390	274	44	-	-	17	27
감정원	1,012	841	646	195	1	-	-	1	-
결제원	701	576	385	181	334	58	210	19	47
합계	118,091	108,380	72,086	36,304	15,898	280	7,466	1,779	8,349

2. 강제적 희망퇴직 후 고용형태 변화

여자행원의 과다퇴직으로 업무의 공백이 커지자 대부분의 은행은 기존의 여자행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이 기회를 틈타 창구 텔러를 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려 하거나 직군별 인사관리제도(신인사제도)를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다(별첨3. 인사제도 변경요청 문서 참조). 은행 경영자측은 노동조합이 구조정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려는 정부와 맞서 싸우는 틈을 노린 것이다.

3. IMF이후 정부의 여성정책 문제점

1)남녀고용평등법 시행상의 문제점

현재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행원의 고용불안은 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은행에 여행원제도가 있어 승진 및 임금에서 남녀차별은 받았어도 계약직 및 시간제 등(비정규직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 은행 여자행원들의 처지는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은 개선되지 않아도 좋으니 고용안정만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이후 은행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여행원제도를 폐지하고, 채용과 임금 등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을 없애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자 일부 은행측은 신인사제도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였고, 노동조합이 신인사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 은행의 경우에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정규직 여자행원을 채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정규직만을 채용하여 여자행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정규직 여성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금융노련에서는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간접차별(신인사제도, 비정규직문제)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던 차에 IMF시대를 맞아 여자행원들이 대량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계약직등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2) 고급여성인력 활용의 문제점

공무원사회에도 여성의 승진이 어렵지만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이 상위직급에 승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는 승진시험자격이 남녀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예전의 여자행원들은 전환고시를 통해 남자직급으로 전환해서 일정기간 근무년수를 채운 뒤 대리시험을 치루는 등 승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 근무성적은 물론 업무능력도 남자행원에 비해 훨씬 뛰어나야 남자와 비슷하게 승진할 수가 있었다.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나 지금이라고 해서 여자행원들의 승진이 남자행원들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여자대리로 승진하기도 어렵지만 차장으로 승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힘들다. 시험에 합격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승진할 수 있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승진하여 상위직에 오른 여자행원들이 IMF시대를 맞아 은행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반강제적으로 은행을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중 여성국회의원이 전체국회의원 중 4%도 안되고, 공무원 중 1급공무원은 1명밖에 안되는 고급여성인력 후진국이다. 고급여성인력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은행의 여자대리, 여자차장 등 중견관리자는 고급여성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리, 차장이 되려면 남자 행원들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중견관리자의 자리에 오른 은행의 여자대리 여자차장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각자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야 될 것인가?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고급여성인력을 거의 내보내고 나서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그만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느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할

1)노동조합의 역할

금융노련산하 회원조합 노조여성간부들은 지난 9월 29일 9개 은행의 노동조합이 97년말 대비 32%의 인원감축을 은행측과 합의하자 10월 2일 여성간부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실시되는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시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들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노동환경위원회 등에 건의하였다(별첨4. 건의서 참조)

그런데 은행에서의 여성인원 감축은 은행측이 사전에 미리 여자행원들이 퇴직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문을 퍼뜨려 여자행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전화로 개별통보를 해 사표를 강요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강제적 희망퇴직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첫째, 여자행원들의 지속적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고용형태 변경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내에 부당해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여성들이 부당해고를 강요받을 경우 즉시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고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셋째, 노사합의나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 내규에 해고에 대한 남녀의 일정비율을 정하는 등 남녀차별 없는 공정한 해고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2)정부의 역할

정부는 고급여성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규직 여자행원들이 반강제적으로 퇴직당한 다음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정규직 채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부당해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별첨자료 1□

인력구조조정 1,193 대상자 기준

(관련근거 : 98. 9. 2. 인력구조조정 위원회 기준선정)

1. 부실채권 과다 발생 및 방만한 예산취급등으로 은행의 수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현저한 업무실적 저조자 및 각종 은행시책 추진실적 저조자.

3. 비위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인 귀책 사유로 인정되는 과다민원 야기자.

4. 지병으로 인한 장기휴직등으로 향후 정상적인 근무에 애로가 있는자.

5.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평소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한자.

♤ 인사고과 하위자, 창구응대 불량자 등

6. 대기 및 관리역등의 일시적 자리에 있는자.

7. 단순 정형화된 업무종사자(용역 및 계약직 전환)

♤ 기술직, 청경, 순무원, 운전원, 운동부 등

8. 근무 중 고의부당성 사고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자.

9. 신용상태 불량자. (불량거래 등록자, 급여압류자 및 부채과다자)

10. 부부가 동시에 근무하는자 중 1인

11. 정기승진 누락자 및 자기개발 태만자(각종 연수성적 불량자)

12. 창구텔러의 전진적인 계약직제 전환에 따른 대상자

□별첨자료 2□

명예퇴직 권고문

먼저 우리 은행이 명실상부한         으로 자리하기까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창립이래 오늘의     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은행이 처한 사회 경제적 입장이 지금처럼 절박한 때는 없었던 듯합니다. 소위 IMF시대로 통칭되는 현재의 상황은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상황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금융기관이 사실상 문을 닫게 되거나 부도에 직면하게 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봉착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은행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 동업종의 기업 현황과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미한 상황속에서 외줄을 타듯 아슬 아슬한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나가고 있음을 귀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보도나 정부의 발표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기관의 인원 및 조직축소를 포함한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을 가시화 함과 아울러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해 향후의 생존을 담보로 하는 강도 높은 자구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은행은 이익시현이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에 앞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정책 수립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은행에서는 우리 은행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12월 4일자 은행장 친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영합리화 중점 추진항목의 최우선 순위로 인원감축을 천명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27일에 명예퇴직의 실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표되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금번 실시되는 명예퇴직의 대상자가 되어 있으며 귀하의 업무능력 부족과 승진을 위한 최저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로 인하여 장기간 승진에 누락되어 조직 분위기를 극히 저해하고 있는 양상을 통하여 귀하를 현저한 직무능력 부족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금전 명예퇴직의 우선 권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우리 은행의 미래와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고 경영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장으로서 귀하께 내부적으로 자리매김된 귀하의 위상과 특히 우리은행이 처해 있는 현상황을 깊이 인식하시어 명예퇴직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차에는 임원감축에 있어서 명예퇴직의 방법을 도입하고 귀하에 대하여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퇴직 이후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본 [명예퇴직 권고문]이 발송되게 되었지만 향후로는 정부 발표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리해고제도의 도입시점이 앞당겨지고 해고의 요건 또한 완화될 것임은 물론 우리은행의 경영환경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혜택이 없는 해고통지서가 송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을 몸담아온 직장을 떠나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결단이 될 줄은 아오나, 귀하의 용퇴가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킴은 물론 은행이 영원히 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유념하시고 한편으로는 향후 정리해고가 도입될 경우도 금차와 마찬가지로 귀하께서는 퇴직권고 대상자가 될것이라는 사실도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오니 차제에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현저한 직무능력의 부족으로 명예퇴직 권고 대상자로 선정된 귀하께서 본 권고에 불응할 시에는 대기발령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인사조치가 실시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3□

인사제도 변경요청 문서 1

수  신 : 노동조합 위원장

제  목 :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협조 요청

- 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우리 은행에서는 우리 은행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상이한 인사부문 협의시 직원의 신분 및 보수체계 등의 차이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합조정함은 물론

- 급변하는 경영여건변화에 대응 전직원의 위기관리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통해 조직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은행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영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군별 인사관리제도』, 『연봉제』등 능력주의 신인사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동 제도는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금융기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은행권의 신인사제도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귀 노동조합에서는 동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동제도가 합병은행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로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직군별 인사관리제도 도입운영방안』1부.

2. 『우리은행의 연봉제 도입운영방안』1부.                끝.

인사제도 변경요청 문서 2

은  행  장

문서번호 : 통첩

수    신 : 각 지역본부장 및 부점장

제    목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관리 강화방안 시행

1. 인력관리 강화의 필요성

- 금융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우리 은행의 발전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은행이 진정 □우량은행□인가를 자성해 보아야 함.

-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유일한 선택대안임.

- 따라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인력구성 및 관리체계 구축이 강한 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냉정히 인식하여야 함.

2. 향후 인력관리 방향

- 정년대기자 및 후선보임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

□ 정년대기자에 대한 경과기간별 보임직위 변경운용

□ 후선보임자의 재택대기 신설

□ 시행예정일자 : 10월중

- 부점장의 실적급 연봉제 및 직급정년제 도입 추진 (□99년부터 시행예정)

- 승격 및 보임 제한제도의 도입

□ 동임직급에서 일정기간이상 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경력감점제를 도입하여 승격대상에서 제외

□ 보임관리를 강화하여 승격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도 상위직위 보임을 받지 못한 직원은 상위직 보임을 제외함.

□ 시행예정일 : 10월중

- 인사고과 공개로 능력주의 인사를 구현하고 전직원에 대하여 자기위치 자각기회 부여

□ 근무성적점수 및 동일경력별 평가등급 통지 (4등급 구분)

□ 시행예정일 : □98. 10. 26

- 근태불량 및 업무능력 미흡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강화

□ 부점장의 서면의견에 의하여 3회이상 방출 조치된 자

→ 대기발령 조치

- 창구 텔러직 운용방법 개선

□ 신규소요 창구사무인력은 계약직으로 운용

□ 시행예정일 : 인력소요 필요시 수시 작용

- 별정직원 인사관리 방안

□ 운전직 : 차량운행업무의 전담기사제 폐지 (□98. 10. 31)

□ 청경직 : 향후 전문업체의 용역경비로 전원 대체

* 운전□청경직은 필요시 계약직으로 운용 또는 분사제도 지원(용            역회사 설립 지원 등)

□ 기타 별정직 : 용역 또는 계약직 전환 추진

3. 기  타

- 향후 인사관리는 과거의 온정적이고 연공적인 인사관리를 과감히 탈피하여 발탁인사 등 능력과 실적에 의한 철저한 능력주의 인사 실현.

끝.

□별첨자료 4□

건     의    서

항상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IMF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여성 실직자가 늘어나고 여성 부당해고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금융노련에서는 향후 각 금융기관에서 실시되는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시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회원조합 여성간부 일동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직급별 정년제도는 여성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직급별 정년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예전의 금융기관(은행)의 여성들은 전환고시를 통과해야만 승진고시 자격이 주어지는 등 승진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여행원제도가 폐지된 후 여성들이 행원의 신분으로 채용되고 기존의 여행원들이 행원으로 전환되면서 여성책임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승진기회를 갖지 못했던 대다수의 여성들은 같이 입행한 남성에 비해 짧게는 2-3년 길게는 7-8년이상 늦게 승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여성들은 하위직급에 머물고 있고 이런 현실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도입할 때 직급별 정년제도를 적용시키면 대다수의 여성이 해당되므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2. 현 인사고과제도는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인사고과제도를 인원조정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현재 은행에서 시행되는 인사고과제도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상급책임자가 일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이 제도는 승진시 적용시키므로 대부분 남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승진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여성에게만 불리하게 됩니다.).

3. 인원조정시 직급별 일정비율을 정하여 여성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건의합니다(표 직급별 명예퇴직 현황 참조).

4. 향후 금융기관(은행)창구 텔러 채용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정비율을 넘지않게 하는 등 정규직 고용할당제 도입

금융노련 산하 회원조합 여성간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