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추진본부 격월간 잡지 『평등』9호

<해설>

98년부터 시행될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최명숙(고용평등추진본부 사무처장)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에 근거, 5년마다 수립되는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이 1998년부터 시행된다. 2002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싣는다. (편집자주)

2차 기본계획은 제1차(1994년-1997년)에 비해 여성직업능력개발과 가사와 직장 양립지원조치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고용기회 균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제기된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노동계가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 여성보호조항 완화 반대 등을 표명해왔음에도 주로 이를 추진계획으로 세움으로써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을 주변화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 개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훈련 확대, 여성의 경쟁력 우위분야 인력양성, 주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설.운영, 여성 단기적응훈련과정 운영. 일하는여성의 집 운영 활성화

†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96년 11월 수립된 □여성직업훈련 활성화대책□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고학력 여성취업지원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창구 운영,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권고(98년), 취업간담회 개최, 여성채용박람회 지원(98년부터)

† 고학력여성이 취업애로층이라는 점에서 취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학교-직업훈련기관-기업-정부간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

3. 가사와 직장 양립지원

1) 사업장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확대: 2002년까지 250개소 신설

(사업장보육시설 150개소: 일반회계 지원, 공공직장보육시설 100개소:고용보험기금 지원)

2) 육아휴직 및 여성재고용장려제도의 활성화

3) 단시간 근로의 촉진 및 보호

- 단시간근로 적합직종의 보급 확대(서비스 직종 -> 제조업 전문기술직, 99년부터)

- 단시간 근로자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려하도록 기업지도(2000년부터)

-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2000년 이후)

4) 재택근무 활성화:재택근로 실태조사(98년), 재택근로 적합직종, 업무의 개발 및 직업훈련 지원(99년)

5)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200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 일반회계를 통한 보육시설 확대는 긍정적이나, 보육교사 인건비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기업주의 육아관련 지원제도의 다양화, 남녀 상시노동자 150인 이상 설치의무화 등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원인인 유급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재고용제도 또한 여성의 주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공식부문에 취업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주요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4. 고용기회 균등실현

1) 남녀고용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2) 고용차별 개선지도 강화

- 영세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

(50-99인 사업장:98년, 30-49인:99년, 5-29인:2000년, 5인 미만:2001년)

-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주요 일간지, 지역정보지)

3) 여성근로자의 부당해고 예방을 위한 지도강화

4) 성차별 사례공표제도 도입(성차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표)

-  98년 공표 제도 내용 및 절차, 방법 연구, 99년 법적 근거 마련

5) 여성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6) 공기업 여성고용 촉진: 실적이 저조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내용 보완

7)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 행정지도의 수준으로만 고용기회 균등 실현이 미흡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차별 금지, 직장내성폭력 금지 및 예방하는 정책방향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1) 출산급여의 사회적 분담방안 강구

2) 근로여성의 특별보호조항의 합리화:여성의 야업과 휴일. 연장근로금지 규정의 조정, 여성취업 금지직종 조정, 산전후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생리휴가 사용의 합리적 운영 도모(임산부의 경우 태아검진휴일제도로 사용)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는 구제적인 방안 없이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고 있고, 여성보호조항에 대해서는 완화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성들의 근로조건 후퇴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게 된다.

6. 취약여성근로자 보호와 복지증진

1) 가내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2) 파견근로자 보호: 노사정 협의를 거쳐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3)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4) 종합근로복지센터 건립.운영

† 여성노동력이 주변화되고 있음에도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면서 근로자파견법 제정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내근로에 대해서는 보호방안 강구 수준으로만 제시된 한계가 있다.

7. 국제협력증진: ILO협약 비준, 국제교류 활성화, 근로여성 관련 행정조직 확대

† 근로여성 행정조직의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업무전담 감독관이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