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추진본부 격월간 잡지 『평등』10호

【특집】노동시장 왜곡시킬 근로자파견법

박  석 운 (노동정책연구소장)

1.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2월 임시국회 때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되었다. 지난 93년부터 몇 년째 저지시켜 오던 파견법이 제정됨으로써 IMF시대 가뜩이나 불안한 고용상황이 더욱 위태로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3월에 발표된 시행령 초앙느 국회를 통과한 법률보다 파견범위를 훨씬 확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실상 거의 모든 노동현장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 바,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 파견법의 주요 내용

가. 파견 가능업무의 이분화

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②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필요가 있는 업무

건설공사장 업무, 항운노조 등의 업무 중 근로자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의 업무,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도급이 금지된 유해·위험업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나. 업무에 따른 파견기간의 제한

① 전문·기술·경험 업무는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② 일시적·간헐적 업무는 3개월 이내로 하되 당사자 합의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③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의 경우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파견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또 파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변칙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2년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원청)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파견근로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파견가능한 업무중 2번째 유형인 이른바 □단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룰 거쳐야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번째 유형인 전문,기술,경험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한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미리 파견근로자 방식의 고용이라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또 정규직노동자를 파견시킬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혹시라도 정규직고용으로 잘못 알거나 속아서 파견 근로방식으로 고용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또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자 파견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있고, 그리고 파견근로자에게 미리 취업조건을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적어도 법규정상으로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원청의 동종근로자와 균등처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또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노조활동 등을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와 근로조건상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쟁의중인 사업장에는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또 정리해고후 일정기간동안(시행령안 ; 2년간 사용금지, 단 근로자대표의 동의시 6개월간 사용금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라. 근로관계상 권리,의무 관계의 귀속

먼저 임금이나 재해보상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게 및 휴일을 운용하는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되, 그 중 일반 건강검진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파견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허가를 경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파견사업이 위법부당하게 진행될 때는 노동부장관이 영업의 정지, 허가취소, 또는 강제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과 대응 방안

가. 노사정 합의와의 비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사·정 합의 당시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파견사업의 범위를 한정한 측면이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① 포지티브 시스템(파견가능한 사업만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시키는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에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라고 명기하여 파견사업 허용되는 전문지식·기술·경험분야의 업무를 다소 한정시켰다. 또한 이 경우 파견기간도 1년을 한도로 하되 1회에 한해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② 네가티브 시스템(파견금지된 사업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단순업무를 첫째,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기간동안만 파견고용 가능토록 한정시키고,  둘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 3개월간과 당사자 합의시 1회에 한해 3개월 한도로 연장가능하도록 범위를 한정시키는 한편, 단순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③ 파견기간이 장기화되어 2년 이상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시점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행령 초안이 위와 같은 모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어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나. 근로자파견제의 일반적 문제점

①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대체 가능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2중구조의 심화 ② 중간착취의 일상화 ③ 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조직기반 와해 위험 ④ 기능교육훈련이나 숙련형성에 근본적 장애, 소속감이나 정착성 부족으로 품질향상이나 생산성향상에 역행하는 등 국민경제적으로도 나쁜 효과를 초래한다.

다. 제도 보완점

단순보조직의 경우는 일시적, 간헐적으로나마 직접생산공정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시적, 간헐적□이라는 표현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확대적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① 산업안전, 교통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② 환자의 생명, 다중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경우, 그리고 ③ 하역업무 이외에도 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방식으로 인력공급하는 경우의 해당업무 등을 파견금지 업무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행렬 입법에 그 요구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 파견계약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서면으로 작성토록 규정하였는데, 노동조합이나 파견노동자 당사자가 위 파견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과도한 중간착취의 예방이나 파견노동자의권리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세한 규모인 파견 사업주가 부도 또는 파산이 되는 경우 임금이나 재해보상금의 보장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을 명시해야 파견노동자의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파견 계약의 중도해지시 파견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보장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라. 노동조합의 과제

우선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파견 노동자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파견, 용역, 장내하도급 노동자 사용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단협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체협약 등으로 노동조합이나 파견노동자 당사자가 위 파견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간착취 방지나 파견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외에도 위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노조차원에서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

노동조합는 파견법의 기준 등에 맞게 파견제가 운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파견근로자들을 노조로 조직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별노조 또는 지역산별노조나 지역일반노조로 조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4. 파견법 합법화에 따른 폐단

어찌되었든 파견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부작용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MF구제금융시대, 고용대란시대, 실업대란시대에 근로자 파견업이 합법화되어 폐단이 훨씬 증폭되어 폭발적 양상으로 나타날 위험이 현존한다.

파견노동자층의 다수가 여성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의 약자, 소수자로 채워지게 될 것인 바, 파견노동자 당사자나 노동조합에만 이 문제를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를 주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삼으면서 사회 각계각층이 모두 참가하여 사회적 감시체계나 사회적 대책기구가 중앙 및 각 지역단위에서 폭넓게 구성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긴급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