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추진본부 격월간 잡지 『평등』10호

【특집】불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달라진 노동관계법 해설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정리해고법

가. 정리해고법의 내용

1999년 3월까지 2년간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조항의 시행을 유보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1조의 단서를 삭제하여 정리해고법조항을 즉시 시행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수합병시 정리해고가 가능해졌다.

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고, 정리해고시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 사전통보를 의무하시켰고, 정리해고후 2년 이내 근로자 채용시 우선재고용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정리해고 노동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조항도 새로 신설되었다.

나. 대응방안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보기 때문에 사업구조조정(M&A 등) 과정에서 폭넓게 정리해고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업교환과 같은 M&A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심각한 고용불안과 사회불안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리해고법 규정을 삭제 또는 재개정해야 한다. 그 내용은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조항 삭제, 정리해고시 노조 등 근로자과반수의 사전동의, 다수인원 정리 해고시 노동위원회의 승인 등이어야 한다.

3) 단체협약시 고용안정조항의 명시가 더욱 중요해졌다. 즉, 정리해고시 사전에 노조추천 전문가에 의한 경영실사를 실시하여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경영진을 먼저 퇴진시키고, 또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나 노조승계 및 단협승계 등을 명시하며, 반드시 노종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단협에 명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4) 고용안정을 위한 해고회피노력-노동비용 이외의 경영비용의 대폭절감, 노동시간의 단축, 기술·기능교육훈련과 배치전환, 유급순화휴가 또는 유급순화휴직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1) 노동조합 업무관련 행정관청을 2원화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조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그외 노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가 관장토록 개정하였다.

2) 실업노동장의 초기업적 노조 가입허용 문제는 국회입법과정에서 폐기되었는데, 이는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은 취업노동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은 실업노동자나 해고노동자가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개정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영세·중소 사업장의 도산시 노동자들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의 사업장(5인이상 사업장)에 당연적용되며,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할 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교원노조는 99년 7월부터 허용하되 공무원노조는 불허하고 대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허용되었다.

먼저 직장협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기관별ㄹ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의 가입범위를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의 공무원과 6급이하 외무공무원,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그리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정시켰다. 이번에 입볍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노사협의회법보다도 훨씬 미흡한 수준으로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최저구직급여액을 종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였고,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종전 30∼120일에서 특별실업대책이 필요할 때는 6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60-180일로 확대되었다. 또한 6월 이상 근무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되었고, 5인 이상 사업장도 98년 3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되었고, 임시·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99년 7월 1일부터 확대적용키로 하였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의 제정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들의 실업대책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실업대책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즉, 다수 실업자 발생시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실업대책사업을 위탁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실업자에 대한 생게비, 의료비 등의 대부 및 고용안정사업 실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을 기존 실업대책사업에 추가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근기법상 균등처우, 근로계약, 임금·휴게·휴일, 산전후휴가, 일부 재해보상 규정 등의 경우는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하였다. 영세사업장에 처음 근기법이 적용되면서 너무나 많은 조항을 적용누락시키는 바람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