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가는 여성] 98.8월호 특집·여성노동의 현주소

무적(無籍)의 여성실업자

최명숙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그들은 □다시 힘찬 시작을□ 위해 부지런했다. 그리고 매사에 진지했고 열심이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지칠 만도 하련만 7층 강당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 어떤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잡아두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7일 고용평등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여성실업자 힘내기 한마당: 다시 힘찬 시작을!□에는 60여 명의 여성실업자들이 모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건만 직장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여성에서부터 이미 직장을 잃은 여성, 곧 퇴직당할 것 같은 여성, 전업주부로 있다가 일을 찾고 있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애초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최근 직장을 잃은 2, 30대 전직실업자들의 참여를 예상했었다. 그런데 라디오, 신문 등에 프로그램 안내가 나가자, 흔히 사회적으로 아줌마로 불리는 4, 50대의 문의전화가 계속되었다. 그러다보니 실업극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직종설명회, 적성검사 등 하루종일 강의를 듣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근자들의 걱정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했다. 최근 직장을 잃은 전직실업자든, 학교를 졸업한 신규실업자든, 남편의 실직으로 일을 찾고 있는 주부든 끌어안고 있는 현실 자체가 한눈을 팔 여유를 주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여성실업자,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인간에게 일자리는 경제력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경제력 상실뿐 아니라 한 사람을 형성하여온 인간관계,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 등도 함께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조차 알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가정이 붕괴되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지난 6월 고용평등추진본부는 IMF 이후 직장을 그만둔 30명의 여성실업자를 만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 계기에서부터 실업 이후의 생활에 대해 심층면접해 보았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없어짐으로써 생활난을 겪고 있었고 미래를 설계해 왔던 적금을 해약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11년 전 남편이 죽고난 다음부터 죽 돈을 벌어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사정이 더 안좋아요. 직장을 잃은 다음 다행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학교 다니는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벌어 놓은 것도 그나마 일을 쉬면서 다 까먹었어요.□(41, 여성가장, 식당에서 근무, 도산 위기에서 퇴직)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지금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비 대기도 빠듯해요. 월 3∼4만원 정도로 생활을 하다보니 다른 것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25, 미혼, 인테리어회사 근무, 임금체불로 퇴사)

지금까지의 직장생활이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성취감, 자부심, 자신감, 당당함은 실업으로 인해 이제 흘러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여성실업자로서 상실감, 허탈감, 허전함, 자괴감, 자기비하, 비참함, 무력감, 고립감, 두려움, 불안감, 자신감 상실, 위축감, 좌절감, 막막함, 암담함, 초라함, 허무함, 답답함, 열등감, 억울함, 배신감, 환멸감 등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평소에 참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딱 풀썩 주저앉게 되더라구요. 내 시간, 내 모든 걸 바쳐서 일했고 힘든 거 다 참고 나름대로 즐겁게 일하며 월급 타서 차곡차곡 저축하고 내 미래를 설계해왔어요. 언제 애 낳고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계획을 다 세워났는데… 모든 꿈과 계획이 갑자기 확 달라져버렸어요. 인생이, 삶 자체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확 달라지다니.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능력 없어서, 결혼한 유부녀니까 잘린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지곤 해요. 남들 평가도 두렵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더라구요.□(30, 기혼, 학회 근무, 해고)

□스스로 위축되어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매우 원만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거나 일상적인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27, 미혼, 기획사 근무, 권고사직)

□친구와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해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을 갖게 돼요. 특히 경제적 이유에서 그런 것 같다. 또 친구들은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 … 만났을 때  항상 초조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죠.□(26, 미혼, 금융사 근무, 명예퇴직)

뿐만 아니라 실업은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혼의 경우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순종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로 되는 것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좋으나 힘든 상황이다보니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혼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드러난 특이한 현상은 시댁에서는 며느리의 실직을 반가워하고 친정에서는 딸의 실직을 상심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미혼의 경우는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었고, 애인과의 관계에서 실업상태가 지속될수록 결혼해서 경제적으로든 심정적으로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가치관의 변화까지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여성실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기존에 자신이 해왔던 일이나 경력을 뒤로 한 채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하향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신을 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실업상황에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취업난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성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하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흡수되어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게 된다.

올해 6월말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공식□실업자는 1백52만9천 명(남자 1백3만4천 명, 여자 49만5천 명). □공식□실업자? 그렇다면 실업자에도 공식이 있고 비공식이 있단 말인가? 물론 전직실업자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공식실업자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망실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일이 거의 없는 일용노동자들은 정부에서 통계를 잡는 공식실업자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실업자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게 된다. 참고로 민주노총에서는 실제 실업자수가 350여 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울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실업통계이다. 그런데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규모와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게 된다. 취업의 장벽이 높은 여성들은 실업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기 때문에 여성실업률이 높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실업대책에서 여성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게 되고, 여성의 1차적인 역할은 가정이고 실업자는 생계책임자인 남성이라는 등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성실업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경제나 사회갈등을 커다란 영향을 주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남편 기살리기 등 실직 남성 혹은 실직 위기에 있는 남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여성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업대란 과정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실업 과정에서 여성정규직과 사무직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에서 20대 여자의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고용평등은 후퇴하여 성차별은 더욱 강화되리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실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여성실업자들의 손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실업대책은 ① 실업자수를 정확히 파악한 바탕위에서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② 폭발적인 대량실업을 막는 고용유지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③ 군비축소 등을 통해 실업기금을 확보해야 하고, ④ 고용보험 적용을 전사업장으로 조기 확대해야 하고, ⑤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화, 전문화해야 하고, ⑦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⑧ 여성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