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1

• 대회사
• 기념사
• 세계 연대의 축전 낭독
• 여성정책특별주장

행사2

• 여성노동자 한마당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 "일터의 여성, 자라나는 어린이"
• "일터의 주인으로, 세상의 절반으로"
• 거리행진

여성고용촉진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3·8 세계여성의날 85주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일터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여성노동자

여성정책특별주장

정해숙(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늘날도 우리 여성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단순 노동집약적, 차별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문제를 노동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노동잗릉 장시간 노동과 유해한 작업환경 때문에 유산이 빈번하고, 출산 후에도 아이를 돌봐줄 탁아시설이 미비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임시직 노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임시직, 시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정부에게 여성노동자들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해 여성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4백만 여성노동자들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1. 산전후 유급유가를 90일 이상으로 확대하라!

ILO에서는 출산휴가를 적어도 12주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ILO에 가입한 이후에도 60일을 고수하면서 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기업주들을 방치하고, 법률조항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산전후 휴가를 임용권자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모성이 귀찮고 열등한 것으로 무시된다면 여성노도자들의 건강과 정당한 노동권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의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전후 유급휴가를 최소한 9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남녀 불문하고 1년 유급육아 휴직을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유급 유산 후가제를 실시하여 임신 4개월 이후의 조산, 사산시에는 산후 60일 유급유가를 주고,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인 경우에 적어도 2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여성노동자의 고용나정과 고용평등을 보장하자!

여성노동자 중 23.2%가 계약직, 촉탁, 일용직 등 임시고용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황이 되면 제일 먼저 감원되고,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과 수당을 받으며 사회복지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임시직은 규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직 노동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시 노동자로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꼭 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차별대우와 중간착취가 심각한 용역업을 전면 규제하고, 가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안전이나 위생대책,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가혹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대책들의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모집, 채용시의 암묵적인 성차별을 해소하며, 성별분업적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직장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라!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는 상시 여성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사업장에는 기혼여성이 24.4%에 불과하므로 비현실적입니다. 자년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함께 져야 하므로 남녀노동자 상시고용 15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탁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밖의 영세 사업장에는 정부가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빈 교실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병설 탁아소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자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탁아기능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등한 노동권 확보와 모성보호는 어느 개인이나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와 여성단체들의 하나로 단결하여 쟁취해야 할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이미 가사와 육아에만 묶여 있던 여성들이 광범하게 노동현장에 진출해 있는 만큼 하나된 힘으로 함께 싸워 나갑시다!